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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4

왕윤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아

채은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2019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9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승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액은 187억 5,600만 원으로 국비 10억 9,300만 원, 균특 38억 1,700만 원, 기금 4억 7,100만 원, 도비 4억 6,120만 원, 군비 129억 1,3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별 예산현황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보면서 1천만 원 이상 예산편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문화시설 안내판 정비입니다. 문화시설 안내판은 오기나 오타 등 표기오류를 정비하고 노후 안내판 보수정비사업비로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 사립박물관 시설 보수지원입니다. 호도박물관인데 2001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 한 18년이 되서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지원으로 해서 1,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재 행사추진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 1억을 계상해서 읍면에 전도 할 금액입니다. 읍면당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군민의 날 행사할 때 2억 3,000만 원은 군민의 날 기념식 및 가장행렬 고 시연 등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백 이청준 문학테마 확충으로 해서 2,600만 원인데 이청준 생가 보수 및 주변정비, 천년학 세트장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이 2억 3,800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1인당 8만 원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2억 3,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1,900만 원인데 이것은 초․중학교 국악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론실기지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흥군 12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도서관 운영은 1억 4,8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재료비, 어린이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정남진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은 월별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가 있는 날, 독서교실 운영 등으로 해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촌유물전시관운영관리 3,100 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천관문학관 운영 관리비 4,800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등록사립박물관 운영 지원 2,200만 원은 저희들이 사립박물관 전남 제15호로 등록된 귀족호도박물관에 대해서 박물관 운영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민속예술축제 참여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은 매년 도 문화예술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금년에는 방촌별신제가 참여해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정남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야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실 운영은 밤 10시까지 열람실 운영은 밤 12시까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50%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천관문학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해가지고 문화프로그램 운영,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문화체육단체 육성을 위해서 건전한 여가생활 그리고 문화체육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로 4,2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동학혁명기념식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339페이지, 존재의 날 행사지원비까지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읍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2,700만 원은 여기도 마찬가지지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밑에 보면 장흥충효회관 신축사업비 8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충효회관을 각 유림회에서 계속 신축을 건의해서 내년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부담분은 충효회관 유림회칙해서 건산리 214-5번지 약 860평정도 부지를 지금 조성 확보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해서 저희들이 2층 규모로 해서 약 200평 규모로 해서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면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흥군 공공시설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하려고 시설 하려고 하는 데 지금 남부지역은 대덕이라든지 관산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없어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장평이라든지 북부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시설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문화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5,200만 원인데 문화원 사업 활동지원비, 운영보조, 사무국장 및 보조원 인건비, 문화원 행사지원 해가지고 3억 5,200만 원인데 작년 비교해서 약 1,4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1,400만 원은 한국문화특구포럼이 금년까지는 6,400만 원을 계속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1,4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별곡문학 발간사업부터 341페이지, 정남진시니어합창단 운영 지원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억 400만 원인데 이것은 보림사․천관사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그리고 민속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그리고 천연기념물 상시 관리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보수해가지고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를 긴급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를 보수해서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4,000만 원, 그리고 자본보조로 4,000만 원,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500만 원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안 됩니다마는 향교 상시관리 인건비를 작년까지 720만 원 한 달에 6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향교에서 계속요구가 있어서 한 달에 75만 원으로 해서 18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로해서 약 3억 5,000만 원인데 도지정문화재로 장흥 사인정, 백산재 등 보수정비사업 등으로 천도교 장흥교당 등 시설 정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명상힐링센터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장흥 보림사 측하고 토지교환을 두 차례나 협의했습니다마는 조계종 측에서는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보림사 옆에 있는 장흥군유지에 설립하려고 보니까 군유지 사이에 폐도로가 약 218㎡ 약 70평 정도 폐도가 들어있습니다. 폐도를 저희들이 용도 폐지하고 매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345페이지 문림의향 장흥향교 청소년문화체험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50%, 도비가 15%, 군 35%인데 우리 향교에서 청소년문화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4억 6,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가 얻었습니다마는 전 시군이 1억 5,000만 원씩 도에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방호벽 홍보판 설치 그리고 홍보 안내판 설치해가지고 3,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설치해가지고 소규모 안내판 개․보수 및 도로 유도표지 설치해서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체행사 지원해가지고 축제장 시설 개․보수 및 정비해가지고 2,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각종 축제를 하면서 축제장에 대한 소규모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장기반시설 정비는 이것도 소규모 행사장에 철쭉제나 억세제 했을 때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장흥 물축제 해가지고 15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은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축제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개발 그리고 홍보물 하는데 4,000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물축제 운영하는 데 15억 금년하고 똑같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가 운영해가지고 1억 1,300만 원은 문화관광 해설사 안내보상비인데 1회했을 때 약 5만 원씩 하루하는데 5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봉사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중간쯤에 해맞이 행사운영입니다. 내년도 해맞이 행사에 3,000만 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는 못했는데 내년 1월 1일 현재는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AI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AI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똑같이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9회 제암산 철쭉제는 현재 1,350만 원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천관산 억세제도 1,350만 원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를 보면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판 설치는 균특하고 군비하고 해서 3,000만 원을 했는데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설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마케팅해가지고 6,0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 6,000만 원은 중앙지라든지 파워 블로거 관광 관련 종사자들 팸투어라든지 귀성객이라든지 찾아오는 분들을 위한 군정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흥관광축제 스탬프투어는 스탬프투어를 저희들에게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스탬프를 4개 찍어 가지고 오면 1만 원 상당, 5개일 때는 2만 원, 8개일 때는 3만 원 상당 특산품을 저희들이 지급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한 군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스탬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으로 비콘 설치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관광안내소 운영해서 1,846만 원은 비품비,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49페이지, 맨 밑에 장흥 9경 9미 9품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3,000원에 6천부를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전국단위 관광축제박람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요즘은 전국단위 박람회를 많이 개최를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 참여를 하는데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장흥여행 관광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3,900만 원을 스마트투어 가이드 콘텐츠 개발 및 제작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콘텐츠를 한국관광공사 앱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관광공사 들어갔을 때 잘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3,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는데 금년은 저희들이 추경에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1억 5,000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를 해서 금년에보면 12,000여명이 이것을 활용해서 수도권에서 장흥을 방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진같은 경우은 약 3억 5,000정도를 계상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관리해서 2억 2,2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관광운영비 이런 부분이되겠습니다. 그 351페이지 위에 보면 관광지 시설비해서 1억 8,000이 있는데 관광지 시설비 유지보수는 주요관광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물들이 노후화되서 유지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8,000만 원 했고 관광자원개발 토지매입비 1억은 뭐냐면 저희들이 안중근 역사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약 토지매입비가 2억 6,000이있습니다마는 약 1억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국비대상이 확정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 예산은 8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도 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 내년사업이 9억 9,000만 원 그리고 어머니테마공원조성사업도 계속사업으로 10억6,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탐진강 도닐길 조성사업도 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 14억 6,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남진전망대 운영해가지고 1억 4,9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그리고 재료비 등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로서 4,300만 원인데 전망대 주변 야생화 조성단지 관리용역비가 3,100만 원인데 의원님들도 많이 의구심도 있고 그러지만 야생화단지 조성하는데 이것은 야생화단지뿐만 아니라 전망대 주변 공원에 대한 풀베기라든지 숲가꾸기 사업 모든 부분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있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으로 3,1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3페이지, 밑에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내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2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부분이고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주민설명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탐진강 생태파크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내년사업으로 선정이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인데 내년에는 국비 2억 국비지원이 60%입니다.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공원기반시설사업입니다. 6,500만 원인데 대다수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 물놀이장 시설물 수도 요금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령진성 역사공원 운영 2,100만 원은 회령진성을 관리하는데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천공원기반시설 해가지고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심천공원의 11월 16일부터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시설물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기본운영비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조례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을 휴장을 해서 휴장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오토캠핑장에 캐라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7개 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스물 몇 개씩 있는데 캐라반을 5개 정도 구입을 하고 또 데크같은 부분도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있습니다마는 많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물 관리하는데 2억 2,100만 원인데 이것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밑에 쯤 보면 민간위탁금이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체육공원, 테이스장, 정구장, 족구장 야구장 등을 직접관리하는데 인건비라든지 너무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기본적인 경비를 주면서 관리하도록 하는 위탁금입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600만 원, 테니스장, 정구장은 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위탁관리해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잔디구장 관리 2,000만 원은 공설운동장하고 리조트구장, 댐구장해가지고 3개에 축구장이있습니다. 잔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운동하는데 지장이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해 가지고 3억 1,500만 원 여기도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이라 해가지고 실내체육관, 정남진리조트 체육관 노후시설 보수해가지고 2,000만 원, 작년보다 3,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정남진리조트가 너무 오래되서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전액 도비사업인데 도의원님이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준겁니다. 군비는 현재 부족해서 군비 부담하고 순수 도비로 할 계속됩니다. 회진게이트볼이라 든지 그라운드골프장 설치, 야외 운동기구 설치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우수 체육선수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각 전남도 각 시․군에 저희군은 육성하는 체육종목이 없기 때문에 우수 체육선수 5명을 하는 것으로 해년마다 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3명,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8,000만 원, 그다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기금이 1억 8,700만 원, 일반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지원해서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사업비 전라남도 체육대회 20개 사업에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 보면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9,000만 원인데 읍면 노후게이트볼장이 보수가 10개 읍면에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마는 1,000만 원입니다. 읍면에서 게이트볼장보수 해주란데서 많은데 1,000만 원으로 가능할 때 합니다마는 1,000만 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게이트볼장는 두세 군데 시범사업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게이트볼장의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고 관산남자게이트볼장 환풍시설이 2,000만 원, 다른 데는 환풍시설이 잘 되는데 관산의 설립한지 오래되서 환풍시설에 먼지들이 많이 나와서 관산게이트볼장을 2,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60페이지 밑에 보면 정남진전국마라톤대회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하고 똑같이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3월 24일 정남진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동계훈련팀 축구스토브리그 5,000만 원을 해년마다 똑같이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 약 40개팀이 참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많은 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장흥군통합축구왕중왕전부터 364페이지 철인3종경기까지는 체육행사지원 사업비로해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체육단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4페이지를 보면 전국대회 전지훈련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활성을 위해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군의 형편상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전번에 MOU체결하는데 중고 탁구대회를 1월 12일부터 개최하는데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000만 원이 남지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지원 364페이지입니다. 볼링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균특회계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저희군에 볼링장이 없어서 볼링을 하고자하시는 분들이 강진, 보성으로 간다는 많은 민원 건의 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30% 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10억에서 3억을 했는데 위치는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 3층이 옛날 찜질방이 몇 년째 방치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그 위치에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군립 테니스장 하드코트 포장공사입니다. 테니스장이 5면이 있는데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테니스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균특에 공모를 했는데 다행이 2개 면만 선정되서 2억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체육시설해가지고 장흥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4억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확정된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는 30%밖에 지원해주지 않아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모든 체육시설물을 장흥읍에만 설치하는데는 여론들이 많고 그래서 관산 고읍천에 수변공원이 잘 조성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디랑 잘 돼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계획은 거기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체육시설지원 사업비,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정남진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사업인데 정남진게이트볼장 야외게이트볼장 3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를 많이 개최을 하는데 들판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게이트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있다. 건물을 신축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듭니다. 비가림시설만하는 걸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돼습니다. 그 사업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입니다. 5억 8,70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재료비 부분들을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 군민종합예술제 운영 200만 원입니다. 전번에 11월 15일날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17분이 참여해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과 똑같은 범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연 유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4,000만 원을 우리 군민들에 대해 문화를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군비가 많이 있으면 좋은 공연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지는 못합니다. 이 예산으로 해서 좋은 공연의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같은 경우 군비가 많이 확보돼서 아시다시피 인순이도 콘서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돈이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13일날 연말 송년콘서트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표 예매합니다마는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대표로 김경호가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노후장비시설 보수입니다. 무대용 공연장 무대장비 교체공사 2,000만 원인데 아시다시피 문예회관이 개관한지 14년이 됐습니다. 모든 시설물들을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위험이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2억 3,500만 원을 많은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고민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1억 6,200만 원 기금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문연 기획공연프로그램 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민간예술단체프로그램 등 더 많은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응모를 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문연 예술교육프로그램 2,100만 원 전액 기금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금요일날 안동가서 검무교실에서 대상을 받아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문화관광과는 6팀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부터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흥군체육진흥기금전출금 2억인데 아직까지 계속 수년동안 7억 밖에 없어서 그 이자로 체육진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30억 정도는 기금이 확보되지 않냐? 해서 좀 더 만회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억 기금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6개교 5개종목지원 우수학생 및 지도자 격려금 지원으로 해서 전출금을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장흥군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기금적립금 이자가 7억에 대한 968만 6천 원입니다. 수입금으로 방금 말씀드린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7억 1,800만 원이있습니다. 그리고 군비출연금 3억 2,000만 원 그래서 총 1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10억 4,700만 원 중에서 학교지원이 1억 2,000만 원 이것은 학교체육 6개학교에 대한 지원비 9,000만 원 그리고 우수학생지도자 격려금 3,0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은 민간에게 지원을 보조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거의 50%짜리가 거의 없고 거의 다 조금 약한 국․도비를 확보를 하셨는데 최소한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기 위해서 국․도비를 한 50%대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50%대까지는 아예 접근을 못합니까?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부 국비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개발사업은 국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체육시설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인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 80% 있으면 쫒아서 하는데 기준의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국․도비 매칭이 약하게 돼있다. 근데 사실 열악한 군비를 생각하면 국․도비 비율이 높은 예산이 들어와야 만이 우리 장흥군에 원활한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장흥 군비도 요긴하게 군데군데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그렇게 돼있다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체육시설이.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은 30%.
상호

유상호위원

30%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개발사업은 60%
상호

유상호위원

그런 60%짜리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군비를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회령포문화축제 올해도 1억 500만 원 서있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것 예산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한 5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제 때 많이 가보셨죠? 어쩌든가요. 예산이 적어서 사람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근데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축체위원회에서는 사실상 1억5,000만 원을 의결을 해 줬습니다. 1억 5,000만 원도 어렵게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걸로 의원님들이 추경에 보태주시면 보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예산이 많이 주면 사람이 빈자리에 앉고 다 찾아와서 앉아주신가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100% 그런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예산이1억 500이면 우리 장흥읍면에 나가는 예산 중에서는 제일로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사하는 개회식에 세상에 사람이 셀 수 있는 정도 밖에 안 오셨거든요. 대체운영을 해놓고 문화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안 오는 것인지 우리 문화관광과의 지도 감독이 소홀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좀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작아서 안 온다고 추경이 더해 주라고 하니까 좀 더해 주면 더 올까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래요. 꼭 예산이 적어서 안 온 것이 아니고 축제라는 것은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문화 역사를 가지고 하는 축제 그리고 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축체, 그리고 놀이축제가 있는데 우리 물축제 같은 경우가 놀이축제이고 머드축제 특산물이라고 하는데 역사 문화축제는 사실상 사람들을 동원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고요.
상호

유상호위원

면민들이라도 나오셔야죠. 다른 읍면에서 안 오시더라도 면민들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인식을 하셨을 거예요. 너무 적게 오셨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내 동네잔치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조금 덜 온 거에 대해서 조금 기운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평가보고회할 때도 대두가 됐다. 회진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지도 감독은 하실 거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50페이지에 국내 관광객 유치로 해서 1억 600있죠?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거 1차 추경예산에 서 있었던 부분입니까?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행사관계계획을 보고 드리니까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최종 1억 5,000까지 세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1억 5,000까지 전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이 5,000만 원에 세웠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표시가 안돼서.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아마 단위예산 편성 상 정책단위가 아마 변경돼서 빠진 거 같습니다. 다른 데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다른 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시스템에 프로그램상의 문제기 때문에.
상호

유상호위원

그 말도 안 돼요. 5,000만 원이 도망가고 프로그램 상 문제라고 오류라 해서.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다른 데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총액 상으로 나온.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을 알고 계세요? 다른 데 어디가 들어 있는지.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저도 어디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총액 상으로 나오는데..
상호

유상호위원

공중분해 돼가지고 있는데 모르신다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5,000만 원하고.
상호

유상호위원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세워졌다 하니까 0라고 돼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모르시다고 해 버리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어디가 숨이 있는지 한번 끝나시고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그래야 자금이동흐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쩝니까? 물축제할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시죠? 이런 데로 투입된 금액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런 데 투입된 금액이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관광객 유치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외국인들은 어디서 옵니까?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데 그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유상호위원

그 사람들 위주는 아니고 국내 관광객들하고 외국인도 하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작년에 1억 5,000만 원 세웠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추경까지 다 해서..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물축제를 조금 깊게 들어가서 보면 물축제 15억 8,000, 여기에서도 물축제로 예산이 쓰여 지고 있다 라는 전체적인..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아니 관광객 유치..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물축제하고는 이거하고 틀립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아니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데 거기는 아마 문화관광과 물축제 예산에 없고 쪼개놓고 이거 가지고 쓰지 않아나 국내관광객을 모시고 오는데 사실 외국서 비행기 타고 오시라고 말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국내 계신 분 섭외해서 오신 것이지 용역회사에서 오시든지 외국에서 우리 장흥군 볼려고 오시겠습니까?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이것하고 별개고요. 별도 홍보 물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 유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 관광여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 돈도 나가잖아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국내에 관광객..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물축제와 관련해서 평소에 왔을 때는 외국인들은 한 명 오면 하루에 1인당 약 2만 원 정도를 해서 계산을 해서 줍니다. 숙박할 때 3만 원 이것은 별도 여행사로 한 것이고 물축제 때 외국인 유치 한 것은 별도 예산이 물축제 관련 홍보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체관광객을 여행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몇 명 와서 1박2일하는데 얼마 지원해 주고 이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말씀드립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것은 한번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사실 각 실과에 우리 물축제 예산금액이 다 세워져있습니다. 말은 15억이라고 그러지만 꽤 많은 금액이 나와요. 정말 우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기준이 그렇게 돼있더라도 %가 높은 국비를 확보하셔서 장흥군 예산이 골고루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각종 개발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많은 사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충효회관 신축에 대해 좀 여쭤 보겠습니다. 8억 예산이 세워졌네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기존의 충효회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군에서 매입해서 지금은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자활에서 다 쓰죠. 그때 왜 충효회관을 매입해서 자활을 줬을까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충효회관이 의료보험공단에 2억인가 전세금을 사진관 7,000만 원 등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경매신청을 하다 보니까 충효회관 유림회 측에서 군에서 매입을 해주라 그래서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정산을 하고 그때 군비지원이 6억인가 됐습니다. 6억을 회수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하고 금액은 유림회 측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니까 유림회에서 해가지고 그때 충효회관을 매입해 가지고 갖고 계시다가 자활로 넘기고 이번에 유림회에서 또 요구해서 세워졌단 그 말씀이죠. 다시 지어주라고 해서.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유림회에서.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아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니어합창단인데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있어요. 제가 방금 그래서 찾았는데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 쪽으로 하시든지 한 곳에서 관리하시는 게 더 안 나아요? 한 과에서.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니어합창단을 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재승

김재승위원

복지과에도 예산이 있어요. 또 있어요. 똑같은 것은 아닌데 비슷해요. 비슷해서 제가 그래서 본 기억이 있어서 봤는데..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아마 좀 틀릴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 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주민복지과에. 이것도 보면 위문 및 순회공연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쪽 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군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건 복지과와 기획홍보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다음부터는 한쪽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야 관리가 잘 되겠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49페이지에 관광마케팅 분야에요. 명절귀성객 대상 군정홍보 돼있어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1,000만 원인데 언제부터 1,000만 원이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까?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오래됐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1,000만 원의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몰라서..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설이라든지 추석 때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저희군에 찾아온 기념품 간단한 기념품을 마련을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해서 저희들이 톨게이트라든지 터미널 이런 부분에 직접 나가서 오신 분들한테 활용 겸해서 홍보물만 주면 그러잖아요. 사탕이라든지 내려가는 데 간단한 선물들을 기념품으로 해서 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떠나실 때요? 오실 때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오실 때요.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요. 다시 한 번 제가 강조 드릴려고 말씀드리는데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있잖습니까?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10억을 요구하셨는데 1억 밖에 안됐다 하셨죠. 그러면 10억도 사실로서 부족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20억 정도 있어야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가 옵니다. 그 정도가 돼야 만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니까 우리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보니까 20억을 유치해야 만이 지금 우리가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뭐 농민수당이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 상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억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들이 군 재정이 충분하면 한 20억도 좋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홍보실과 협의해서 많은 금액을 확보된 데로 전국대회 유치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본위원은 일주일에 한경기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그 전에는 강진군보다 훨씬 우리가 앞서 나갔어요. 장흥군이 스포츠메카로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추월당하는 거에요. 지금이 추월당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 경제 한번 봐보십시오. 읍내.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339쪽, 회령포 문화축제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제발전위원회에서 1억 5,000정도로 하자 그래서 집행부 안대로 1억 5,000으로 심의 의결했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근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삭감 됐잖아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실장님 그래요. 분명 처음 하는 축제다보니까 뭐 어설프고 두 번째 하나보면 조금 더 나아지고 우리 물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11회 정도 오니까 지금 살수대첩이란 것이 나와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회, 두 회할 때는 물축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결해 놓은 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해 버린다. 그럼 축제발전위원회에서 힘들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보셔가지고 축제는 소규모 축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축제발전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좀 축제가 축제답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에 하세요. 좀 해야 될 상황 같아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전망대 주변 야생화조성단지를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 목 변경을 하셔서 전망대 야생화라는 목은 없애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여러 가지환경에 의해서 야생화는 안 맞는 데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잘못됐으면 포기한 것도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봄, 가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봄이 개화하는 꽃으로 한다든지 가을에 개화하는 꽃으로 한다든지 봄에는 우리 장흥에 제암산 철쭉제하니까 철쭉도 맞을 거 같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그쪽부근에 단풍나무나 천관산 억세제하고 맞으니까 억세는 뿌릴 수 없으면 단풍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빨리 목을 변경해서 이 사업은 야생화 한다 해서 잡초 제거하고 해년마다 3,000만 원씩 쓰니 차라리 거기를 다른 것을 변경하시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맞다고 봅니다. 저도.
윤채

왕윤채위원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자라고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야생화조성단지로 했는데 전망대 모든 공원을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 그런데 이 사업은 잡초제거입니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목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성단지니까 그러는데 전망대공원의 유지관리 하는데 사실 3,000만 원 갖고 부족합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차장 관리 해야 죠. 잡초도 제거해야죠. 이 제목은 야생화조성단지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에는 부기명을 바꿔서 전망대공원 관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바꾸시고 그다음에 야생화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야생화 집착 안하고.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고 나서 예산을 증액을 하시더라도 다른 쪽으로 하시란 얘기에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다른 나무로 많이..
윤채

왕윤채위원

철쭉이나 단풍나무 좋잖아요. 천관산 억세 좀하고 봄에는 제암산 철쭉제하고 맞고 이런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듭니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야생화를 식재하지 않고 다른 나무로 해서 변경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우리 게이트볼장에 태양광을 해주시는데 6,000이면 그렇게 쌉니까? 이거가지고 할 수 있어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지붕에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유치에서 수변공원지원 사업비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는데 3,000만 원주면 2개 정도하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크면 더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4억이 왔잖아요. 지금 우리 2회 추경에 시설비 1억 세워서 고읍천 주변에 그쪽 부지가 좀 있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4억 가지고는 몇 면 한다는 얘기에요? 18홀을 그대로 한단 얘기에요. 그럼 1억하고 같이 보태서한다는 것입니까? 1억은 이미 집행을 하셨어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보태서.
윤채

왕윤채위원

보태서 하실 거예요. 아니 과장님 우리 2회 추경 9월달에 1억을 세웠는데 그럼 4억을 다시 편성을 했잖아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1억은 안하고 별도로 같이 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4억을 별도 한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물축제 하실 때 우리 수영장 지을 때 그 일회성이라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잖아요. 그 혹시 금액 아세요? 일지를 쓸려고 그러는데.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던 거요?
재숙

윤재숙위원

작년에 했던 거요. 올해는 안했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거기 설치하고 운영하고 또 뭐지 철거비용까지 한 1억 듭니까?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축제를 봐봤거든요. 작년에 15억 4,400만 원을 세웠어요. 올해도 똑같이 15억 4,400만 원이 섰어요.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 그 수영장을 고정식으로 이용을 했는데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도로 15억 4,400만 원이 되길래 그게 왜 그런가 하고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5억 세운 지가 한 5년 됩니다. 요즘 물가인상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특산품판매장 같은 경우는..
재숙

윤재숙위원

17년도는 15억에 넘고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러는데 그 부분은 1억 정도가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지 않고 위원님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산품판매장 같은 경우도 다리 밑으로 옮기면 에어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늘막이라든지 방갈로, 숙박동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늘막을 원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1억이 투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과장님 민간한테 이전한 금액이 딱 얼마에요? 정확하게. 15억이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15억.
재숙

윤재숙위원

설치가 4,400이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니까 이 방금 수영장 설치는 15억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재숙

윤재숙위원

명소화 사업에서 한 지 알아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명소화사업 별개로 물축제 운영을 하면 수영장이라든지 시설비는 항상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5억은 어떤데 쓰냐 그러면 행사비라든지 시설부대비 그리고 행사 대행비, 일반운영비로 15억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항상 1회 추경에 4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4억에서 부잔교 설치하고 예양교 쪽 동교다리 쪽에 부잔교 설치..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과장님 총 예산이 20억이구만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죠. 시설비가.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이쪽저쪽 많이 숨어져 있다고 그러던데 대차나 20억이 나오네요. 과장님 그건 알았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성합창단 단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장흥여성합창단?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여성합창단 단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재숙

윤재숙위원

그건 잘 모르시죠. 시니어합창단 인원수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오히려 시니어합창단 인원수가 더 많을 거예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한 30여명정도.
재숙

윤재숙위원

시니어합창단은 30명이 넘어요. 나가는 숫자만 해도 32명씩 나가거든요. 근데 물론먼저 창단이 되는데 거기는 800인데 시니어합창은 500이고 만요. 기준이 뭐예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금년 처음으로 시니어합창단.
재숙

윤재숙위원

처음으로 세웠으니까 500 아니 그건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시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형평성을 맞추면 좋은데 저희들이 사업으로 선정하기 전에 문화예술체육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내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건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럼 신청서를 냅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금액이 너무 많이 온데는 협의해서 줄이고 그렇지 않는 데는 그분들이 오는 부분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500만 원은 시니어합창단에서 저희들한테 2019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한 사업이지 어떤 장흥합창단하고 차별화두는 것은 아닙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마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345쪽 보면 문림의향 장흥향교 청소년 문화체험해 가지고 저희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가 섰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좋죠. 우리 후배들한테 문림의향을 배우는 건 참 좋은데 도비가 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데 향교에 들어가 보면 본관 참 좋던데 거기 청소년들한테 교육시키는 장소로서 아주 좋던데 꼭 그렇게 교육시킬 장소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셨나 봐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이 금액을 장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
재숙

윤재숙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에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강사비라든지..
재숙

윤재숙위원

건물 짓는게 아니고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실과팀장님들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우리 문화관광과는 세목이 세세목까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우리 군민의 정서를 끌고 가기 때문에 더 많은 거 같아요. 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거의 중요한 부분을 다 하신 거 같아서 제가 중요한 정신적인 부분만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330페이지한번 봐 주실까요. 이청준 문화테마 확충 사업비로 2,600만 원 잡으셨네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또 이청준 생가보수비로 또 2,000만 원 잡으셨어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2,600만 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2,600만 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돼서 또 우리가 교도소에다가 이청준기념관을 추진하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내년도에.
광철

백광철위원

추진하죠. 앞으로 계획 있죠. 우리 장흥에서 현대문학으로써 이청준 명성이 전국적인 정말 장흥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에요. 이 부분 잘하신다하고 생각합니다. 칭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335페이지보실까요. 우리가 장흥이 문학관광특구가 됐어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2006년도에 됐습니까? 2008년도 됐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아마 2008년도에.
광철

백광철위원

2006년도에 기봉 백광홍 선생께서 문화관광부에 6월에 문화인물에 선정되셨죠. 그리고 풍아익이 국가보물이 됐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연속사업으로 기봉 백광홍 선향사업비로630만 원 잡아놓으셨네요. 우리 가사문학의 효시고 장흥에 대표적인 인물이시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또 페이지 넘어갑니다. 33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존재 위백규 선생께서는 18세기 분이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1700년대시니까 기봉은 1500년대 분이고 또 우리 이청준 선생은 현대 분이고 이 3분이 우리장흥의 대표적인 인물이시거든요. 전주대학교에서 존재 위백규선생의 약 6권 정도를 국역을 했어요. 정은신보, 사서차이, 만언봉사, 기재지 앞으로도 90권 정도 저술이 있어요. 사실상 호남실학에 대표적인 분입니다. 대단한 학문을 하신 분이고 우리들에게 정신적으로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어쩌면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 거 든요. 우리 장흥이 현창을 해 나가야 할입니다. 앞으로.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데 500만 원 지금 목에 보니까 존재의 날 행사지원비에요. 존재의 날, 금년도에 보니까 한번 첫 회 했죠?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존재의 날이 뭐에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올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존재의 날 행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기념사업 행사인데 다른 부분도마찬가지도 기봉선생님 선향사업 같은 경우는 책자를 발간하고 변역하는 그런 사업을 활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존재 문화행사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기념사업을 한번 내년부터 해보겠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존재 선생님을 책자를 번역하고 발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존재의 기념사업회 등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기념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그것 먼저 한번 존재의 날 기념행사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한다면 더 검토해서..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지역의 보물이시잖아요. 그분에게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현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존재의 날을 그래 버리면 석가탄신일, 예수그리스도 날 무슨 이렇게 해 버리면 이제 나중에 다른 혹시 뭐 지금 단곡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단곡의 날, 기봉의 날, 미백 이청준의 날, 한승원의 날 이런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앞으로. 이분의 권위에 앞으로 현창해 가는 일은 행정에서 안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기봉 백광홍 선생은 보니까 행사지원비에서 선향사업비 그랬죠? 격을 갖춰줘야죠. 이걸 혹시 신청을 했더라고 문화관광과장님이시면 우리 장흥의 문화관광부장관이에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위 팀장이 문화예술팀장이십니까? 그럼 똑같이 존재 위백규 선향사업비 학술심포지엄을 앞으로 열어서 90권의 저서를 우리 현대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번역하고 정신문화를 계승하게 할려면 문화관광과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신청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시제 모셔준 꼴이 돼버리면 나중에 세상에 웃음거리고 될 수 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안합니다. 존재 위백규 선생 선향사업비로 부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획홍보실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부기사항은 예산상의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격을 갖춰서 기봉 선생과 똑같이 올려 드리세요. 예산을 올려드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양반들이 선향을 해 가야 하는데 혹시 부기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시비 안 걸리게 하자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년도 올리세요. 부기를 분명히 바꾸시겠다했습니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건 기획홍보실하고 협의해서.
광철

백광철위원

답변 다시 하세요. 선향사업비 아니면 학술지원비. 가능합니까?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백수입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일반회계 800억 300만 원, 특별회계 28억 원으로 작년도 대비 84억 700만 원이 증가한 총 828억 300만 원입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 20.3%를 차지하고 이중 국․도비사업이 90%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기준 국․도비 보조사업은 144건에 753억 6,400만 원이고 이중 국비 493억 1,800만 원, 균특회계 16억 2,600만 원, 기금 7억 9,400만 원, 도비 85억 5,100만 원, 군비 150억 7,800만 원이며 순수 자체예산은 90건에 7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500명이 돼 있는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으로 5억 4,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8쪽, 국가보훈단체 8개 단체 단체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4,027만 8천 원입니다. 다음 379쪽,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만 9세부터 24세 미만에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청소년증 제작 및 일반수용비 3,2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위탁관리 인건비 등으로 3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자배치지원입니다. 1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자의 인건비 지원으로 2,232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개소에 관내 저소득층 중학생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6,34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38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지원비로7,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비로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비로 9,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군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비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활동프로그램운영비로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지원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관산, 대덕, 회진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2쪽,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사업비로 한 200명 정도 되는데 1,70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 유지관리비로 10개소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학교밖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8,206만 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본관 강당 증축 455㎡로 1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3쪽, 기초생계급여 대상자가 1,953명인데 69억 2,58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 68명이 대상인 해산비는 1인당 60만 원 장제비는 1인당 75만 원입니다. 예산으로 6,94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이 7,525만 원인 위기가구 생계 의료급여 등 지원비로 5억 2,40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기초교육급여 대상자가 기초 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440명 되는데 1,72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구입희망자에 한해서 624가구 정도 되는데 정부양곡단가의 90%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1억 4,17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차상위 양곡급여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구입 희망자 168가구되는데 정부양곡 단가에 50%를 지원합니다. 1,75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가구 난방비 등 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200가구를 대상으로 월동비 년 2회, 소외계층물품지원 년 1회지원 등으로 2,400만 원입니다. 다음 385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참여자가 88명되는데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억 8,290만 5천 원입니다. 청년SOS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6명이 참여하여 410명의 영유아장애인독거노인에게 수혜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운영입니다. 1명에 2,783만 2천 원입니다. 근로능력수급자의 탈수급지원으로 대상이 3명인데 652만 6천 원입니다.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인 가구를 대상으로 5,690만 4천 원입니다. 근로능력수급자 탈지원사업 청년희망지원금통장사업인데 대상자가 6명으로 기준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입니다. 예산이 3,24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86쪽, 근로능력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가 23명인데 3년 만기 후 취․창업탈수급 대학입․복학시 정부지원금 전액지원하는 사업으로 1,86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87쪽,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88명인데 1억 1,3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대상자가 6명인데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으로 2억 7,01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6명인데 7,000만 원입니다. 운영비, 개․보수비해서 운영비는 5,000만 원, 개․보수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8쪽,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장애인1급 내지 3급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30명 정도되는데 수행기관이4개소입니다. 장흥나눔요양, 은혜노인, 실로암노인, 효가사랑재가복지센터 4개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등으로 2억 1,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청소도우미 사업단 운영입니다. 이 참여자가 차상위계층 10명인데 수혜자는 독거노인, 장애인 경로당 403개소 등 35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가정 및 마을경로당 청소지원입니다. 1억입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화장실변기교체, 창문 및 출입문 이중창으로 교체사업 등 2,32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입니다. 수혜대상자가 30명인데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관내 인적․물적지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서 및 가사지원 제공으로 3,000만 원입니다. 다음 389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760명이 해당되는데 12억 94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입니다. 이것도 만 18세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515명입니다. 2억 4,20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등 장애수당입니다. 472명이 해 당되는데 매월 장애수당은 4만 원, 장애아동수당이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2억 5,83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장애인 의료지원입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및 입원 등 급여비 15%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23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91쪽,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만 6세이상 65세미만 대상자로 69명이대상입니다. 10억 6,288만 원입니다. 392쪽,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도 시책사업으로 이용시간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2,23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만 18세미만 시각․청각언어 등으로 평균소득 150% 이하인자로 한 30명이되는데 6,502만 3천 원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부모상담 지원입니다. 3명이 해당되는데 19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7개단체가 있는데 16개 사업으로 1억 3,312만 원입니다. 다음 394쪽, 수화통역센터 지원입니다. 지금 센터장, 통역사 3명, 4명의 인건비 등 운영비 등으로 1억 1,750만 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장, 과장 2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운영비 등으로 4,094만 3천 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29명이 대상되는데 지금 종사원 11명입니다. 3억 3,30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운영입니다. 등록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역사문화자연탐방 및 편의시설 모니터링 실시로 4,000만 원입니다.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장, 직원 등 3명이 근무하는데 운영비 등으로 1억입니다. 다음 396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센터장, 직원 3명이 근무하는데 운영비 등으로 1억 2,390만 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지금 12명이 참여하는데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주 18시간 월 174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 9,746만 8천 원입니다. 장애인복지형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32명이 참여하는데 주 14시간 월 56시간 월 467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872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97쪽, 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으로 5명으로 주 20시간 월 872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00만 8천 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지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2명, 복지형일자리사업으로 2명, 4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질을 안마서비스 제공 및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178만 8천 원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대상자는 교육코디네이터, D/B코디네이터 등 2명인데 5,530만 4천 원입니다. 다음 398쪽, 자원봉사활동운영지원입니다. 각종 자원봉사 운영비 등으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자원봉사 행사, 연찬회, 교육참석으로 2,643만 원입니다. 다음 399쪽,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금 장흥엄마손기초푸드뱅크담당했는데 예산이 2,708만 원입니다. 평생누리보건복지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리 등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한 복지생활서비스 제공으로 8,080만 원입니다. 다음 400쪽, 사회복지시설위문입니다. 관내복지시설이 16개소가 있는데 위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명절 저소득주민위문입니다. 저소득위문대상이 800명인데 2,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운영비 기타 위탁사업 등으로 4억 3,577만 3천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종사원이 10명인데 특별수당지급 등으로 1,092만 원입니다. 다음 401쪽, 사회복지시책추진입니다. 지금 희망콘서트 군민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신개념 관객참여형 공연으로 4,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희망콘서트하고 시책추진사업비 소외계층 법률지원 등 보상금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운영지원입니다. 전담직원이 1명있는데 3,0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 실무분과 85명, 읍면협의체 100명 총 198명인데 운영비 등으로 3,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2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16개 사업단이운영하고 있는데 6억 1,025만 원입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량의 군에 1개, 읍면에 10개소인데 6,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3쪽,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장흥 관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23명쯤되는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종사자가 2명인데 6,33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404쪽,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10개 읍면에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10개읍면 차량 10대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5쪽,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이상 소득재산선정기준액에 해당되는 자가 1,100명 정도 되는데 323억 5,339만 9천 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1,322명인데 참여노인이 1,312명, 전담인력 10명으로 34억7,414만 6천 원입니다. 다음 407쪽, 어머니텃밭 및 짚공예장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75명인데 2,950만 원입니다. 408쪽,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노후경로당 개․보수 53개소 노후경로당에 대한 신축 2개소에 자부담이 20%가 들어 가는데 7억 3,000만 원입니다. 409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경로당은 404개소 등록경로당이 있는데 6억 4,380만 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입니다. 404개소 등록경로당에 7억 2,720만 원입니다. 다음 410쪽,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입니다. 이것도 404개소 등록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235만 2천 원입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입니다. 1명을 배치하는데 2,675만 원입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지원사업이고 전담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사업으로 1,601만 2천 원입니다. 411쪽,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문강사 2명,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600만 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지금 11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1억 5,899만 2천 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재료비 등으로 3,330만 원입니다. 경로당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친환경해충퇴치기를 작년에해서 올해는 100개소 정도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18억 976만 8천 원입니다. 재가노인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지금 장흥나눔요양센터 등 2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예탁금으로 19억321만 7천 원입니다. 412쪽,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하는 사업으로 1억 편성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지원사업입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장흥군노인요양센터 2개소에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으로써 7,000만 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정비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13쪽,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지원입니다. 40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4,444만 원으로 책임보험료를 편성했습니다. 치매예방인지재활체험기기지원사업입니다. 1대로 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치매예방인지재활체험기기구입비입니다.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입니다. 2개소에 운영하는 10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4,445만 원입니다.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입니다. 대상이 65세이상 취약독거노인인데 1,242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4,520만 9천 원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47명이 활동있는데 내년에는 8명이 증가해서 55명이 생활관리사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수용비 등으로 8억 2,313만 8천 원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활동지원입니다. 이것도 55명이 대상인데 노인복지수행서비스 활동비 및 후생복지비지원으로 4,512만 원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수혜대상이 364명입니다. 올 27시간 또는 월 36시간으로 본인부담금으로 무료에서부터 8만 8천 원인데 이에 대한 군 지원금 11억 933만 3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지원으로 응급관리요원 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3,72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417쪽, 싱글벙글복지메신저소통공감마당 운영입니다. 이것도 55명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하는데 1,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지원입니다. 노인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비, 연찬회 등 지원으로 8,873만 2천 원 지원했습니다. 418쪽, 시군 노인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노인회 인건비 등 운영비로 3,070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으로 해서 1,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노인게이트볼 행사지원입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년 1회 전라남도노인게이트볼대회 참석, 도지사, 도 연합회장배 총 3회로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장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19쪽, 공설공원관리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공설공원묘지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8,800만 원,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물품취득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제비 지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화장장려를 해서 시신 1구당 20만 원 개장으로 1기당 5만 원씩해서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단법인 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 출연금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420쪽, 장흥군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프로그램운영비, 제작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2억 5,006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421쪽, 노인복지관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노인복지관 도 공모사업, 도 공모프로그램운영 등으로 해서 2,474만 2천 원입니다. 422쪽, 시니어합장단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4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60세이상인데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취․창업교실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취․창업관련 직업훈련실시 등으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성기술교육 지원입니다. 바리스타반, 재봉틀반 등 여성의 특성과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400만 원를 편성했습니다. 423쪽, 여성리더대학 운영입니다. 여성리더대학 10기를 운영하는데 소요예산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으로 워크숍개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비 지원등으로 2,5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24쪽, 여성이 살고 좋은 장흥 만들 기 캠페인 및 교육비로 2,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25쪽, 다문화전통음식거리 운영입니다. 주1회 20명정도 참여하는데 인건비, 재료대 편성했습니다. 426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종사자 12명에 대해서 월 1회 7만 원씩 1,008만 원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통합운영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건강한가정을 위하여 가족관계가족돌봄서비스지원으로 운영비, 프로그램운영으로 2억 8,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통합지원입니다. 방문지도사 명절휴가비 등으로 6,412만 6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으로 방문지도사 9명이근무하고 있는데 9,795만 2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자국어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2,6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등으로 3,065만 원입니다. 한국어교육운영입니다. 단계별로 50회기 정도 운영하는 것인데 2,21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지원입니다. 모국어 상담원 채용 인건비로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부관계향상 운영지원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동작치료 문화데이트 캠프등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육사나눔터 운영지원입니다.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및 육아정보 나눔을 운영 지원하기 위해서 4,244만 원이되겠습니다. 다문화 이중언어코치 채용지원입니다. 다문화 이중언어 코치를 1명 채용하는데 인건비로 2,423만 원이 되겠습니다. 429쪽, 다문화 이해 현지투어입니다. 금년해서 두번째하는데 한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현지투어 경비로 2,500만 원 되겠습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입니다. 취약위기가족 대상을 지속적인 사례관리 자녀학습 정서지원으로 5,824만 원입니다. 다음 430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만0세부터 2세미만까지 보육료 지원금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정산처리하는 사업비로 19억2,491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11개소로 국․공립, 법인시설, 법인 외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23억 3,559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입니다. 관내어린이집 17개소에 처우개선으로 7,6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미만 전계층아동을 대상으로 월령별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6,12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지원입니다. 만3세부터 5세 전 계층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운영 중인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12억 1,1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입니다.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위생안전 및 건강관리 등 보육환경의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도 자체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17개소에 종사자 수당, 보육료 지원, 운영비 지원 등으로 1억 5,1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개․보수 및 장비비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금 장비대 등은 내구 연수가 5년이상이거나 단가 5만 원이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 직원처우개선지원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0세에서 2세반 담임교사는 월 22만 원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담임교사로서 월 15일이상 근무자 월 11만 원 등 월 83만 2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523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7개소에 교재교구 제품, 차량 운영비 등 으로 4,17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은 행복한어린이집 1개소 있는데 운영비 등으로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140세대가 지원되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개별적 지원금 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8,3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86명인데 저소득한부모가정 안 된 개별적 국비지원금 아동양육비 지원 등으로 1억 8,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436쪽, 사랑의 김장김치나누기 행사입니다. 수혜대상이 176세대 정도되는데 1,584만 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입니다. 지역아동․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행사 시 운영비 등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만 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공동생활가정입소자 기초수급자 등 181명에 해당되는데 5,93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입니다. 11개 지역아동센터기본운영보조금 등 6억 7,212만 원편성했습니다. 다음 437쪽, 지역아동센터 자체지원입니다. 11개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장, 종사자매월특별수당 지급, 출결관리시스템 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3억 9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지원입니다. 이것은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프로그램 인건비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1,9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438쪽,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 1명, 아동복지교사 7명, 8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파견 아동복지사 매월 인건비 지원으로 1억 1,755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2개소에 장애아동다문화가정 아동대상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프로그램지원비 등으로 1,461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아동 및 가족 0세부터 만 12세이하 기초 및 차상위계층대상으로 304명이 해당되는데 수행인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 등 인건비 등으로 2억 5,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40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04명 사례관리사 4명 대상으로 해서 센터운영비, 급량비, 체험활동비 등으로 4,346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아동 학대 발생 및 긴급조치 및 대상가정사례관리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으로 부담금 1,956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만 3개월이상 만 12세이하 아동 4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원비로 해서 7억 4,035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인데 3개소 운영하는데 지역사회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보호기능 수행 및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정서적 문제아동을 집중보호지원사업으로 2억 4,700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자체지원 사업입니다. 종사자 7명 입소아동 21명인데 자립정착금지원, 생활용품비 지원등으로 4,764만 원 편성했습니다. 443쪽,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입니다.현악기 이론 및 실기교육 위탁운영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초등학생 35명대상으로 위탁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대상으로 우수아동센터 9개소가 선정됐는데 별도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20만 원부터 364만 원, 이에 관련 예산이 2,73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입니다. 매월 만 6세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1,071명입니다. 12억 8,611만 원 편성했습니다. 444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입니다. 11개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273명을 대상으로 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2,1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자립 지원입니다. 그룹홈입소아동 중 미등록 장애아동으로 장애진단이 필요한 경우 선별비용과 사례관리비 지원으로 2명에 1,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11개소에 도우미 인건비 등으로 2,64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미취학 및 취학 1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482명이 해당되는데 1억 7,325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미취학아동 18세미만 아동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476명인데 지금 학기중이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 2~3회 부식배달사업으로 1억 8,088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18세미만이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해서 32명정도 되는데 상해 보험료 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입양특례법에 의한 만16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금 현재 11명입니다만 양육수당지원 입양비용지원으로 2,07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자체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이 대상인데 98명입니다. 1억 2,026만 원 편성했습니다. 가족위탁세대 조부모 친인척 일반위로금 및 양육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전라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운영비 지원등으로 1,310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꿈사다리공부방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가 있는데 고학력 미취업 청년학습 도우미를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아이들의 기초학습을 지도, 보강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5,051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44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사업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운영위원회 운영 아동친화도시 홍보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지원입니다. 보호종료 2년내인 만 18세, 24세 보호종료 아동현재 4명이 해당됩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95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를 위해서 체납자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해서 1,107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금 융자입니다. 대상은 5가구인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억 정도 융자사업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전문가 인건비 기능보강지원으로 8,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진료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분기별로 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산이 8억 6,140만 6천 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관리입니다. 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달 인건비 등으로 6,87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대 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수급자의 급여대상본인부담금이 일정기준 초과 시 초과금액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종수급권자는 매 30일간 2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50%를 보상 2종수급권자는 매 30일간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50%를 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전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86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89명이 해당되는데 7,518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및 업무용전화기, 의료급여 교육 등록비, 의료급여 홍보물, 의료급여증 제작 등으로 1,975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9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해서 8,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활동운영 지원. 이게 8,000만 원을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요.
재승

김재승위원

따로 따로 지급하는 겁니까? 목이 제대로 없네요. 뒤쪽에 있는게 다 맞나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지원금이 아니고 자원봉사 교육 교재발간하고 소식지 발간하고 우표, 자원봉사운영비, 실비보상..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이해가 조금 잘못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201, 301, 307 이런 식으로 써진게 자금을 쓸 수는 있는 목이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301로 해가지고 307로 해가지고 민간이전하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민간이전한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모르세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가 (청취불능)
재승

김재승위원

여기 어디에서 관리한가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재승

김재승위원

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관에서. 그럼 여기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25개 단체.
재승

김재승위원

25개 단체요. 사회복지관장님이 총괄하십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위탁을 줘가지고.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고 499페이지에 평생누리보건복지통합서비스 국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많은 것들이 국비로 돼 있는데 여기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409페이지요?
재승

김재승위원

아 399페이지 평생누리보건통합서비스. 399페이지.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것도 사회복지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18페이지입니다. 여기보시면 노인게이트볼 행사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도 보면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게이트볼대회 예산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도 이런 부분을 두 개과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쪽으로 모아서 관리를 하시면 효율적일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한쪽으로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429페이지에요. 다문화 이해 현지투어 있잖아요. 이것은 대상자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신단 그 말이에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공직자들은 한두 명 정도..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죠. 대상은 누구십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센터직원 및 다문화가족.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425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은 뭡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다문화가정 가족이 나들이..
재승

김재승위원

가족만 가시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가족만 가시고.
재승

김재승위원

이번에 실시했던 사업이 이 사업이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센터직원하고 간 거는 저희들이 방문지도사센터 직원, 공무원까지 또 다문화가족까지 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올해는 했고 두 번째 하는 사업이 이것이고 방문 다문화가족친정나들이사업은 지금 5년째하고 있습니다. 5가구 정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올해 실시했던 다문화이해현지투어. 그거는 올해부터 했죠? 올해부터 하셨다 했죠? 그러면 다문화센터에서 갔던 것도 다른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아 제가 그걸 여쭤 봤는데 그럼 방금 본 그 내용하고 또 틀리네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친정나들이 사업은 원래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원래 가정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친정나들이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게 왜 두군데에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 마지막으로 447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인데요. 거기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참석자 보상 5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의회운영이라고 있어요. 500만 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 의회운영 5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신 사업이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회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될려면 46개정도 항목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것도 있고 뭐 의회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실사가 나와서 하게 됐는데 지금 실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시죠. 이 부분은 우리 장흥군의회하고 같이 사업을 해 보면 어쩔까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의회운영 관계가 비슷하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의회운영 사항이 그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보니까 신규사업이고 해서 의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1개 실과소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배정 됐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얼마예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808억이니까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28억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굉장히 많은 비중이죠. 저기 409쪽에 민간자본이전사업인데 관산하고 한빛아파트하고 경로당 신축하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관산산동여자경로당이에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남자경로당이 있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있는데 왜 여자경로당이 필요한 거예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아니 남녀경로당이 두 개 다 있어요. 근데 여자경로당이 가건물로 돼 있어요. 노후화하다 해서 그전부터 건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여자경로당이 있는데 노후화 됐어요.
상호

유상호위원

그거 몇 년 됐어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조립식으로 됐는데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더니 좀 노후화되고 또 산동마을이 크기 때문에.
상호

유상호위원

산동마을이 크면 노인인구 몇 분이나 계세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지금 지금 현재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남자경로당을 헐고 여자노인당은 개․보수한지 얼마 되도 안했더라고요. 그걸 헐고 남녀공용으로 할란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건 어렵다 지금 현재 남자경로당을 상태가 좋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이 안 된다. 그래서 여자경로당을 그 터에 다 한게 아니고 다른 토지를 조성을 해서.
상호

유상호위원

매입을 해서.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마을에서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소규모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개보수는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20년이 지나야 하고 재건축은 30년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기준은 정확하게 좀. 그전부터 건의를 했고.
상호

유상호위원

노인인구가 70명이상이 된 데여야 만이 가능해야.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지금 150명이상이 돼야 만이 남녀로 분리가 되고 경로당 하나씩은 다른데 중복 안 되게 10명 정도가 있어야 만이.
상호

유상호위원

그니까 150명이상이 돼야 만이 남녀가 구분이 되잖아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상호

유상호위원

저것 그 정도 된 것입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때는 지금은 그 기준이 있는데
상호

유상호위원

지금도 그 기준이 돼 있어요. 조례에.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전에 기준이 맞아서 남녀로 분리해 놓은 건데 지금 남자경로당이 92개, 여자가 98개 그리고 통합된 게 200몇 개해서 404개인데..
상호

유상호위원

아니 지금 산동 것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산동 거는 그때 기준에는 150명으로 65세 노인이 돼서 남녀를 분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지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죠. 150명인지 200명인지는 파악이 안됐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기존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해서 등록을 한 경우는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을 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청취불능)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이나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거기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신규로 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적용을 받게 돼있어서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신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 했듯이 신축이 아니고 있었던 것을 다시 헐고 다시 신축을 한다. 그랬네요. 근데 거기에서 왜 차이가 나냐 한빛아파트는 장흥군에서 아파트가 꽤 오래된 아파트일 거예요. 그렇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거기는 사업비가 1억 2,000이고 산동은 1억 6,000이에요. 왜 사업비 차이가 납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평수를 한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규모를 20평을 할란다. 30평을 할란다 해서
상호

유상호위원

1억 6,000만 원이면 마을회관 짓는 거예요. 도시건축사에서 1억 6,000에 3년 전만해도 1억 2,000이상은 절대로 지원 안됐어요. 마을회관으로 그런데 경로당 짓는데 1억6,000이면 굉장히 지금 예산이 올라 있어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지금 표시가 안됐는데 자부담이 4,000만 원으로 2억 정도 예산으로 지을란다.
상호

유상호위원

2억 정도 3억 정도하든 간에 우리의 조례가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야지 그냥 좀 많다고 해서 2억 주라면 2억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한 5,000만 원한다하면 경로당을 지어서 이렇게 할 거에요. 이 문제는 같은 경로당을 지으면서 산동을 1억 6,000만 원 지원하고 한빛맨션은 1억 2,000만 원 된다하면 이거 어쩌세요. 1억 2,000으로 똑같이 하든지 1억 6,000 똑같이 하든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세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예산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자부담 20%를 좀.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은.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자기들이 요구는 한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와서 저희들이 한 거예요.
상호

유상호위원

사업계획서가 왔더라도 이 신축경로당은 이런 기준으로 한다.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똑같이 가야지 어느 마을이라 해서 좀 더 가고 좀 덜 가고 이거는 노력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 것입니까? 기준이 그냥 과장님.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노력평가 기준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자기들이 규모를 30% 할란다. 20% 할란다.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한 거지.
상호

유상호위원

그 장흥군의 예산은 사업계획서를 크게 하면 전부다 크게 지어주나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크게 하면 운영비든지 제반 건축비라든지 훨씬 자부담이 늘어나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 또 부담을 하셔야 돼요.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회관을 지으면 똑같이 우리군에서는 자부담을 자기부담으로 더 높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줘야지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자금으로 해서 자기비율을 높여주는 걸로 해야지 같은 경로당을 지으면서 이렇게 벌써 4000만 원 차이가 나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아 조금 서운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같은 장흥군비를 투입하는 우리 동네는 1억 2,000이고 다른 데는 1억 6,000이냐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증축이나 리모델링 신축을 할 때 이것은 과연 20년이 다됐는지 30년이 다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동마을이 커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150명이 된가 안 된가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런 정도 사업계획서를 올리려고 했을 때는 우리 사실 의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만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더 하실 말씀하십시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마을이 큰 100호가 넘는다든지 마을이 큰 노인들이 사용한 경로당하고 한 10호정도가 10명이 해당되면 노인당하고.. 기준을 큰마을도 똑같이 1억 2,000주고 적은 마을도 1억 2,000주고 운영하고 자기들 자부담 내는 것도 부담스럽지 마는 그런게 있습니다. 큰 마을은 약간 차등지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호

유상호위원

저는 조례상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그 397페이지보시면 그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국비.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도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있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900만 원인데 왜 올해 줄었습니까? 국비 받는데.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지금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나중에 또 보면 중간에 증액되면 추경이 또 편성해야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여기 조금 더 행안부에서 준 거니까 잘 챙겨서 우리 코디네이터에게 혜택이갈 수 있도록 들쑥날쑥하게 하지 마시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우리 자원봉사자 운영에서 보니까 뭣이 복잡하게 일관성이 없이 돼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 지급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축제 때 가서 맨날 고생하시는데 다른 함평 같은 데는 군 축제에는 바로 봉사자들한테 실비를 지급해 버리거든요. 올해에 제가 식권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장님께 여러 번 문의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도 복잡하게 취급하지 말고 고생하시는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지급 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그렇게 알고 복잡한 질문은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423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성리더대학 1,000만 원이 세워졌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거 하고 또 500만 원이 또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성리더대학이 1,000만 원 이상 서 있고 관리 차원에서 리더급 관리하는데 500이 또 있죠? 1,500만 원이 돼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과장님 이거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2018년도부터 사업 시행했습니까? 여성리더대학.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2017년도부터.
재숙

윤재숙위원

2017년부터 하셨죠. 그럼 무슨 성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성인지풀제도를 계속 주장을 하고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성리더대학 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423쪽 위에 보면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여성을 교양증진과 자질 함양교육을 통해 여성리더 양성의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죠.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시켜줄려고 하는 거죠. 이 사업을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그 여성계에다가 우리 심의위원회여성참여자명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한 분에 제가 그때 받아볼 때만해도 제가 의원이 바로 돼가지고 받아봤을 때 한 분이 심의위원을 받아봤을 때 23군데 24군데 돼있었어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의원이 되면서 그 우리 과장님 기억 나실텐데 업무보고할 때 여성인제풀제가 하니까 여성참여율을 얘기하시던데 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성리더대학에서 소양교육을 시켰으면 그분들을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심의위원에 골고루 배정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한 분 두 분만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제가 빠진 자리에 그분이 또, 한 분이 두 번 들어가면, 그럼 저 한 분이 26군데 내지 27군데 돼있을 겁니다. 그럼 이 리더대학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할 때는 대답해놓고 그 시행이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각종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것은.
재숙

윤재숙위원

추천이 여성계로 오잖아요. 여성 추천해 주시라고 오잖아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오면 전부 해 가지고..
재숙

윤재숙위원

여성이 1,500만 원으로 들여서 제가 여기도 여성대학에 참여해 봤는데 그러면 강사를 넣어가지고 가르쳤으면 전문적인지식을 가르쳐 놨으면 그분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골고루 배정을 해가지고 사회참여확대를 해 줘야지 한 분, 두 분, 세 분만 계속 들어가 있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소리에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대답만 맨날하고 시행이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3월부터 6월까지 하는데 6월 중으로는(청취불능)
재숙

윤재숙위원

올해도 계속이 서있어요. 1,500만 원이.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이분들 관리를 해가지고 혹시 추천이 들어온다면 위원회도 하고 참여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427쪽 한번 보겠습니다. 427쪽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있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찾기 어려울 거 같은데 이것은 다문화건강지원센터에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한테 우리 한국의 문화와 그쪽 현지 엄마나라의 문화를 서로 이해시키는 교육이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더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2,500만 원 세워서 우리 강사님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 2세들이 우리 엄마나라 문화도 이해도 해야 되고 아빠나라의 문화도 이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업비가 500만 원을 세웠어요. 이 5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들어보니까 준비하는 물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500만 원 가지고 강사료 주고 나면 하나도 준비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손으로 만들고 그런 어려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데다 지원하지 마시고 목소리 적은 데 하고자하시는 사업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엄마나라 문화와 아빠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정말 건강히 자라줘야 할 우리 2세들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내년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김재승 위원께서 다문화 현지투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11쪽 한번 볼게요. 41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제가 평소부터 궁금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쭤볼게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3,330만 원이에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 3,300만 원가지고 군에서 지원하는 부담이 3,300만 원이죠. 그럼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쪽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혹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현재 49명인데 원거리 출신들 중 배려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운영상. 현재는 장흥읍내 주로 거주하신 분, 어려운 분들
재숙

윤재숙위원

차상위급이 아니신 분들도 여러 분이 꽤있어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위주로..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좋죠. 우리 어르신들 식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오셔서 일찌감치 오셔서 기다리시더라구요. 저도 봉사 많이 해 봤는데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 하는 거 아십니까? 식사 차려놓고 기도해요. 그럼 선교활동도 있죠. 그래서 저는 종합사회복지에 자부담을 요청합니다. 선교목적도 있으니까 자부담을 해가지고 같이 좀 운영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도..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이 일부 좀 있으면 좋지만 좀 적어서 그것도 좀 늘리려고 그것도 요구하려고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 그래요. 그것을 제가 평소에 봉사를 많이 갔었는데 민주평통에서 떡도 해 가고 과일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 가본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물론 어려우신 분들도 정말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들은 해 드려야죠. 그런데 안 오셔도 될 분도 계시고 자주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것은 못 봤는데..
재숙

윤재숙위원

기도를 꼭합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중간에 가봤어요. 진짜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동도 못하신 분들인 먼저 보내 드리고..
재숙

윤재숙위원

선교목적도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니까. 선교목적도 있으면 좀 자부담도 하면 좀 좋을 거 같은 생각이듭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436쪽 볼게요. 사랑의 김장김치나누기 행사비가 1,584만 원이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여성단체로 나간 겁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단체로 나갑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이 여성단체로 다나가고 아까 제가 대상자를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백 몇 명이라고 얘기하신 거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적었어요. 근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주로 조손가정이라든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에요.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그 선정을 군에서 합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아니 읍면을 통해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김장사업에 대해서 중복돼가지고 그 우리 홀로사시는 분들이나 조손 가정 할머니 분들이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김치야 그런 얘기를저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군데서 제가 알기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김장김치를 해요. 그럼 선정을 읍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갖다 주는데 그럼 한집에 두세 군데에서 오는 김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섞으면 맛이 없어요. 우리 주부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서는 이미 책정이 돼 있으니까 과장님 장흥군에서 하는 김장사업의 한군데서 해 가지고 두포기, 세포기 줄 거를 한 다섯 포기, 여섯 포기 제대로 맛있게 한통씩 담아서 한 가정에 골고루 나눠주길 저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중복되지 않게 맛없는 김치. 여기는 정성을 다 들여서 했는데 섞어버리면 맛없거든요. 그래서 또 김치야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장사업에 대해서 1,584만 원이네요. 근데 이것 좀 다시 생각해서 맛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411쪽에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이 있네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 가지고 관리비 200만 원에다가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 좀 여쭤봐도 되나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이건 주로 전문강사 2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여기 담당은 어디에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
재숙

윤재숙위원

노인복지에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이 눈에 띄냐 그러면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게 경로당 사업입니다. 그 중복 되잖아요. 이거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된 것은 한군데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경로당 찾아가는 지도자선생님들이 엄청 많아요. 중복되니까 다시 생각해서 내년에는 한쪽에서 더 알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13쪽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안부살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본위원이 매년 질문을 하는 건데 시정이 안돼요. 그런데 92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홀로 사는 노인안부 살피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그 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 수행료 활동 여러가지 중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홀로 사는 노인안부살피기는 누가 하죠? 인원이 몇 명이 합니다. 아니면 본위원이 봤을때 노인돌봄서비스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시는 거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올해는 47명 내년은 55명이 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홀로 사는 노인안부살피기하는 일이 뭐죠? 음료제공이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음료제공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음료제공하고 잘 계신가 그거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시는 57명이 그 말을 해도 되잖아요.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돌봄수행인력 활동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하신 분들한테 별도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 목을 만들어서 안부살피기는 하시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1,242명이 수혜자라고 했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고 52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구르트 하나 같다드리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5줄짜리 하나씩.
윤채

왕윤채위원

요구르트 몇 개짜리?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5개짜리 하나
윤채

왕윤채위원

5개짜리 한 개가 300원합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2,800원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5개짜리 요구르트가?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10개짜리 한줄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한 줄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구매하면 얼마에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2,800원인가 되는 걸로 10개짜리.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요구르트 100원 밖에 안하잖아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아니 100원 더 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팀장님 요구르트 값 얼마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2,800원 내지 3,000원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2,800원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그게 월요일마다 한번 씩 이분들이 방문하거든요.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저기 과장님 생각으로 봅시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2800원 안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800원으로 계산하면 2,800원 곱하기 52주 곱하기 1,242명 계산이 안 맞죠? 이 예산자체가. 52주에 수혜자가 1,242명이면 1억 8,000이 나왔어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아 그럼 4주에? 하여튼 월요일에 한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자 봅시다. 시간 관계상 끊을게요. 업무보고에 주1회로 해서 52주를 한다고 했고 수혜자는 1.242명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요구르트를 드려요. 이것은 순수하게 요구르트 값이라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분들이 더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업에서 이건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고해 봐야 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감사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 운영비가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죠. 그러고 지난 해 프로그램지원이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4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운영비지원 프로그램비가 2,150이 군비가 다시 성립이 됐어요. 이건 중복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우리가 아동에 6억 7,200만 원에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급식도우미들 인건비는 별도 지원을 할지언정 프로그램비가 2,150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중복된 거 같습니다. 444쪽 지역아동센터.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이게 국가에서 보조해 가지고 세워놓은 돈은 90% 밖에 안돼서 나머지 10%는..
윤채

왕윤채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올해부터 그랬어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아니 그 전부터 그랬어요.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17년도 본예산에는 없어요. 제가 18년도 예산에 프로그램비가 별도 없습니다. 있었어요? 그러고 세부내용 설명에서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분명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2,100을 줬습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여기에 국․도비 보조사업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윤채

왕윤채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하셨어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한지 알았는데 올해에..
윤채

왕윤채위원

18년도부터 했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올해에 12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좀 적어서 10%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군비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거할 때는 군비를 올렸는데..
윤채

왕윤채위원

과장님, 담당팀장님은 이것 관련해서 오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좀 하세요. 중복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이 20억 예산을 설립해서 18년 12월까지 이월 돼있죠? 그러면 이것을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은..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불용처리. 그럼 우리는 장애인작업장하고 사무실은 1회 추경에 다시 예산 올릴 거예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부지 봐가지고 의회까지 승인받으면.
윤채

왕윤채위원

알겠습니다. 1회 때 올리시고 하여간 본위원이 얘기한 거 아동센터 프로그램운영비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예산이 우리 장흥군 전체 예산에 20%에다가 우리과장님, 담당팀장님 짜시느라 애쓰셨네요. 우리 위원님께서 다 짚으신 거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그 397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장애인 안마사사업 자체 4,178만 8천 원 있죠? 신규입니까? 한 개소네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2회 추경에 일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 다시
광철

백광철위원

1개소라고 하는 것은 관리업소가 1개소에요? 1사람이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시각장애인이 있거든요. 안마를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이분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2명, 보조인력 2명, 4명 인건비인데..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시각장애인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가능하면 많이 수를 늘려서 이 예산을 잘하신 거 같아서 칭찬 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을 원활하게 하시고, 아까 김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402페이지 보면 거의 지금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사무관리비까지 전체가 줄었는데 이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가내시이기 때문에 그런 다 내시가 확장된 게 아니다. 말씀이죠? 추경에 올릴 것이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추경에 필요하면 요구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404페이지까지가 전체가 예산이 줄어있어서 올리시란 것이고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405페이지 보면 새로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많이 예산이 증액된 게. 이건 참 잘하신 거 같아요.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이런 부분을 증액하시고 기초연금이 30억 정도증액된 것은 많이 나이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러겠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21만 원 하한선이 25만 원으로 4만 원 인상됐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30억 정도가 증액이 돼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408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로당 수리비가 보니까 관산 대평, 장동 외반은 2,000만 원이고 거의 다 액수가 적거든요. 이 부분 전번에 저도 담당자님하고 팀장님하고 여러 말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끔 좀 올려주세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 비용이 너무 저렴하데요. 어느 하나 제대로 수리를 못해요. 이 부분을 예산확보를 하셔서 좀 올려주시고 아까 우리 그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동경로당 이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들은 얘기고 처음 봤습니다마는 이 산동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신 거 같아서 여기가 관산 삼산이잖아요. 마을이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삼산2구.
광철

백광철위원

네. 삼산산동, 산서 이러는데 우산 그래서 삼산이잖아요. 산동마을은 굉장히 큰 마을이잖아요. 한 200호 되요. 그리고 여자노인당이 실제로 조립식으로 아주 허술해요. 제대로 다 앉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연 설명해 드릴 수 없고요. 한번 가보십시오. 북부의원 이시라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회관에 노인회 총무에게 내년에 노인당 운영비를 증액해 드리겠다고 올렸어요. 뭐 8,240만 원을 올렸다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전부 연말 0원 처리 하고 있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깊이는 더 안 들어갈게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회계질서가 조금 문제가..
광철

백광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거 참고로 우리 담당자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말 잘못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총무를 하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정부가 도둑질을 갈친다고 그래요. 이 정부가 도둑질을 갈친다. 그 말은 뭔 말씀이신지 아세요? 운영비를 0원 처리를 연말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 담당총무를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들어가고 있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걸 이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운영비 지원돼서 남은 돈이 있으면 0원 처리해서 회수하라하지 말고 반납하지 말게 하고 정말 건전하게 운영하려면 그걸 이월시키게 해서 그렇게 해야 제대로 돼지 그 기름 지원하는 것도 이사람 저사람 장난하고 이문제가 언제 터져도 사회문제가 우리 국회의원들 행감에서 지금 어린이집 터지진 것처럼 터지는 거예요. 우리 장흥군은 대비하세요. 앞으로 0원 처리 하지 말고 그 마을마다 차이에 따라 이월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을 쭉 살펴봤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도 장애인복지도 아동복지도 우리가 굉장히 잘 돼있어요. 지금.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청년복지 안 되어있어요. 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가 청년복지기금에 대해서 어느 페이지에도 없어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청년들도 지원받게 또 실업급여도 주고 우리 장흥에 일을 못하고 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까지 염두에 두셔서 이 페이지를 다 뒤져봤는데 청년복지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그 점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편성을 해 주십시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에 과장님 한번만 봐주십시오. 경로당 개보수사업인데 어쩌면 그렇게 편파적으로, 유치 보십시오. 유치서부경로당 100만 원, 봉덕2구 경로당 100만 원, 신풍2구 경로당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이번에 2억 5,000을 올해 추경에 세웠어요. 근데 읍면에서 그 경로당 개․보수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까지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을..
은아

채은아위원장

2억 5,000을 경로당을 작년에 받았어요? 2018년.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장

어디를 경로당 보수를 했답니까? 2억 5,000을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은아

채은아위원장

마을회관 신청한 거 아닙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아니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다했습니다. 전부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은아

채은아위원장

유치를..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유치고 전 읍면을 다요.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100만 원만 청구가 됐습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읍면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거의 개․보수는 새로 발생되는..
은아

채은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왕윤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운영비에 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14시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44분 개의

14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장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 관산시장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유상대부료 납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내에 기획재정부 땅이 한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설비에 천관산관광시장 유지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 토요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옥지붕 방수에 3억 6,200만 원 토산품코너어닝 설치 1,800만 원, 장옥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이 되겠고 내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용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0억 원 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 20억 원입니다. 내년 말에 완공합니다. 문화예술융합형 시장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내년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향토음식 개발시식회 개최입니다. 빵이나 과자 또 여러 특색 음식을 개발하면 시식을 하게 되는데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향토음식개발 및 장흥대표브랜드 육성에 1억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전통시장지원 관리입니다. 밑에 행사운영비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업무로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요시장천관산관광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실비로 부스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토요시장행사 및 운영참가비로 그 특별프로그램에 출연자에게 식비, 교통비 등 800만 원 계상을 했고 밑에 일요공연행사 참가자실비로서 진행자, 출연자 그리고 이벤트사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강변도로 교통안내위탁에 2,925만 원 계상했습니다. 471쪽입니다. 영호남 교류 재래시장 장보기 추진입니다. 이건 201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 달에 한번 씩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버스임차료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요시장 공연 행사로서 이벤트사에 1억 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물가안정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상품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에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7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 호스로 바꾸고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300가구가 되겠습니다.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인데 내년도에 1,415세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추가 공급사업에 155세대 약 10.8㎞되는데 여기에 우리 사업자가 53% 부담 저희가 47% 부담 그래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입니다. 고령층 타이머콕 설치지원 사업이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시설이 지금 110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1억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21세대에 대해서 LED등 교체하는데 2,5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풍력발전 관련 주변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4개 마을에 대해서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도 조례에 대해서 각 시군마다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6,6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에코혁신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예산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든지 작업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2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육성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적 기업이 3개 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 4억 8,2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1,428만 6천 원, 475쪽, 다음 장 사업개발비 이것은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00명을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으로 해서 100명을 공공근로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로 3억 9,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77쪽, 버섯종균기능전문인력양성과정입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강사비, 재료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근속장려금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400만 원입니다. 청년마을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내년도 20명에 대해서 인건비, 교통비, 4대보험, 운영비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478쪽, 방학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방학중에 적정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좀 저희들이 주선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6,680만 원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투자기업 인센티브로해서 입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 분양가에 15%를 저희군에서 지원토록 돼있는데 5억 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성과급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9쪽, 투자기업이 융자를 받으면 그 이자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풀베기라든지 나무전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로 산단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나 가로등 같은 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업단지 내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지금 산단 뒤 쪽으로 해서 신개발로 들어간 도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서 버스나 대형차량이 회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넓히는 선형개량사업을 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입니다. 민간위탁경비입니다.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입니다. 이것은 위탁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리대행이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위탁 대행비가 4억 8,900만 원이 됩니다. 우선 2억 6,000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주변마을 정비사업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 마찬가지로 장평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를 위해서 운영관리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입니다. 하단부에 대덕읍 산외동 새뜰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인데 전체 사업비는 1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2쪽, 새뜰마을사업비로 시설비 11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용산면 남포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주택정비하고 경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2억 8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관광체험마을 리더자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농촌관광대학에 입학을 할 경우에 그 입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현재유치신덕마을 사무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740만 원입니다. 484쪽입니다. 하단부에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기본적 위탁사업비로 3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재도권역 거점개발사업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 9,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85쪽, 안양목단마을 진입도로 정비에 4억 5,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회진 장산마을 어장진입공사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486쪽, 관산농안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억 원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덕평촌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부터해서 사업으로 2020년에 완공합니다. 전체 사업비 5억 원이고 내년도에 2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87쪽입니다. 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해서 2022년까지 전체 4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해서 2021년까지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민간위탁금으로써 20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추진단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공기관등에 대한 기본적 위탁사업비보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하드웨어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중간쯤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당 약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로 공모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마을자원지도 만들기입니다. 마을에 가보면 자기마을에 대해서 역사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것을 너무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마을회관에 설치해서 아 우리 마을이 이런 마을이구나 자기마을을 알고 또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인건비로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장 한 명하고 사무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9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 산단공공폐수쳐리시설 수선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 장평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현재 한 필지가 부지 매입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는데 예산 7,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장평농공단지 내에 진입도로하고 단지 내 도로가 있는데 재포장공사하는데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9쪽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산업단지 내 선형개량사업 1억 2,000만 원 있죠?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거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분양도 안 되서 텅텅 비어있는데 분양이 목표지 이게 선형개량사업을 해야 되나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산업단지 내에서 신개발로 들어간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산단 차량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제암산 쪽으로 올라가는 버스라든지..
상호

유상호위원

제암산 버스요?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트럭이라든지 이런 대형차량들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한 번씩 들어가려면 몇 번씩 꺾어서 들어가야 한다고 그럽니다. 마을에서 건의도 받고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큰 차량이 바로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상호

유상호위원

어디를 설명하는지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데는 지금 4차선이 5차선, 6차선까지 나가지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산단이 입구부터 쭉 있잖습니까? 그럼 산단 거의 끝부분에서.
상호

유상호위원

저수지 옆쪽으로.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쪽에 저수지가 있고 여기 산단도로에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몇 번씩 꺾어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도 좀 통행하는데.
상호

유상호위원

산업단지 내 선형개량이 맞습니까?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이라 해야 맞습니까?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이거 용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잘못됐죠. 이런 산업단지 선형개량사업한다 하니까.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산단도로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저기요. 481페이지 산외동 새뜰마을사업이 지금 굉장히 진척이 잘돼가지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주민역량강화교육비가 한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장평의 두봉마을은 어쩝니까? 그쪽에는 연속사업으로 계속해서 안갑니까?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이제 두봉마을은 올해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제 좀 의원님들께서 좀 앞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좀 그 마을이 모범적으로 끝났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에서 그치지 말고 나머지 농림부에서는 잘하고 있는 마을들은 또 그 윗 단계의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봉마을 같은 경우는 좀 모자라다 한번 보완해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사업도 마무리할 수 있고 더 추가적인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산외동마을은 모범적으로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가꿔져 있습니다. 우리가 두봉마을을 현지 확인을 한번 나갔어요. 근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 왕윤채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한번 지적 했던 거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잘되게 해 줄 수 있지만 미진한 부분. 사실 이 분들은 미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북부, 남부를 갈라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장평의 두봉마을도 이왕 새뜰마을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좋지 않겠는가?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산외동은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학동마을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선학동마을이에요? 거기는 이제 시작합니까?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네. 산외동은 기본설계가 끝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진 선학동마을입니다. 여기는 대덕 산외동마을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두봉마을은 완벽하게 되었다고 봅니까? 미진하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미진하던데.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회진 선학동마을도 이번에 해수부 소관으로 신청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을 잘하게 되면 잘한 곳에 또 더 지원이 많이 가거든요. 공모를 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이 못한 곳을 이끌어가서 잘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계속 그 읍면 뒤쳐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뒤쳐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 랍니다. 485페이지에서 486페이지까지 보면 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487페이지 위에까지. 이거 전부다 보면 참 이거 말하기 좀 그럽니다마는 안양, 회진, 관산, 대덕, 용산 이렇게만 다 있어요. 이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북부는 머 사람 안 산답니까?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거에는 농어촌지역은 농식품부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을 했습니다. 주관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이제 좀 나누자 그래 가지고 바다가 있는 쪽 회진하고 안양은 해수부 쪽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을 해 수부 쪽 사업을 신청을 할려고 해도 못합니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관산이나 대덕은.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일반농산어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돼있는데 해수부소관이 있고 농식품부 소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농식품부 소관은 관산하고 대덕이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올해는 교육까지 시켰습니까? 하도 신청을 안 해서 뭘 하라 해도 그래서 다 불러다가 이번에는 좀 신청을 해라 해서 강제적으로 해서 북부지역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진짜로 그럽니까? 아니면 공문이 안 내려간 거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하도 신청을 안 해서 그 읍면에 담당계장들하고 직원들 불러다가 이번에는 의무적으로 내라 그래서 이번에 10개 읍면 중에서는 9개 마을 들어와서 거기에 우리가 현지 전부 돌아봤고 8개 마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북부지역도 들어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하나?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수고 하신지는 아는데 기왕에 지금도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우리장흥군 900여 공무원들이 다 아실 거예요. 북부가 소득도 작거니와 조금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같은 공무원인데 북부공무원이라고 일을 열심히 안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혹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균형 있는 발전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잘해보십시오. 기대할 랍니다.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473쪽 하나만 보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장흥군 복지시설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1억 4,800만 원이 있거든요.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근데 여기를 장흥군 복지시설을 다해 준다는 얘기에요? 여기 설명서에는 대리 수덕경로당 등 복지시설 110개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분명히 복지를 어디까지 해야 양이 찰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복지과에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해서 더 많은 예산을 분명히 기업유치 하는데도 예산이 증액이 됐고 또 토요시장도 상권을 살린다고 예산이 증액이 됐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 분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데부터 주거복지, 교육복지, 문화복지, 우선 복지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여기 국비가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가 들어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국비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국비 100%면 다 좋은데 매칭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심도 있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본위원은 손 안대고 코푸는 그런 세상이 돼버릴 정도로 모든 예산을 이런 쪽으로 다하면 생산적인 곳에 우리가 쓸 수가 얘기죠.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좀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고효율 뭐 저소득층하면 저희들도 약자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시설 같은데도 이런 예산이 나온 데가 많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계속 지원을 해준 거 같아요. 과한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470페이지 보시면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운영 관리 있잖습니까? 그 토요시장 운영 소모품 구입 화장지, 종량제봉투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00만 원, 그 혹시 매일시장 안에 거기도 포함이 된 겁니까?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다 포함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거기를 봉투를 나눠주십니까?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종량제봉투는 쓰레기 수거라든지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여성들이 그런 것도 있잖습니까? 거기다 담아라 그래야 우리가 배출하기가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때 제가 본위원이 한번 가봤더니 이런 거보다는 그때 읍사무소에서 한번 관리하다고 넘어왔잖아요. 쓰레기통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통 따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적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배치를 해 주셨는데 제때 안 치우신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듯이 이렇게 음식은 음식대로 그날그날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깨끗할 거 같은데요.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읍사무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협의를 한번 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앞에서도 내놓으시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하나 빠진 것 같아서 하나 더 할랍니다. 2018년도 장평농공단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주변마을을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장평농공단지공공시설 안에서 써버렸더라고요. 이걸 왜 세웠냐면 그 당시에 장평 대성산업이 들어오면서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을 위로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쓰자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는 절대 그런 사례가 없죠?
장용

김장용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절대로 그런 사례 없도록 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네.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은 393억 원을 요구하셨으면 축산분야가 축산사업소로 이관이 되고 농식품유통팀이 저희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수농업예산을 비교해서 볼 때 전년대비 15%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93억 원 중 국비가 170억 원으로 43% 군비가 188억 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은 1천만 원이하와 신규사업,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503쪽입니다. 농정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농업인행사단체보조가 4,300만 원 예산을 편성이 됐습니다. 농업경영인하고 한여농 그다음에 농민회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뒤쪽 504쪽입니다. 지금 신문구독이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뒤쪽에 보면 쌀전업농신문까지 4개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 대상, 농정신문은 농민회, 여성농업인은 한여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급식지원은 농번기 때 농업민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이 돼있고 반찬배달이 가능한 희망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75개 마을 했는데 금년에는 81개 마을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산은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예산입니다. 공무원복지카드로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 영농 종사한 여성농업인에게 1년에 2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16만 원을 보조하고 4만 원 자담으로 해서 카드로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산은 5억 1,2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농어촌 보조하는 농업인자녀 중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자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억 2,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여성농업인에게 출산하는 기간 동안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70일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3,84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는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지원하는 장평보듬이나눔어린이집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전남도에서 2,000억 기금목표로 각 시군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경영대책비가 되겠습니다. 27억 4,000원입니다. 벼 및 타작물 재배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년 동안 시행을 했는데 농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55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1억 2,000 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맨밑에 하단부 쪽에 농업경영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 및 기술컨설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인한테는 1천만 원, 법인에게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요구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인데 저희들이 경관지역은 회진 선학동하고 준 경관은 관산 용전하고 당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지역은 ha당 170만 원 준경관은 ha당 1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은 8,862만 6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어민 생산비절감 피피포대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억 원입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으로 전국 고시 기준에 맞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포대하고 800㎏톤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공동체사업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추진를 위해서 선정된 회사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군은 장흥표고주식회사에다 지원하는 하게 됩니다.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경관작물조성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우드랜드 주변에 경관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지원금은 ha당 1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쌀직불제하고 타작물, 경관작물을 지원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저희들이 보전할 계획이고요 포장관리를 해서 종자나 파종 비료 등 ha당 700만 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이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존인데요. 저희들이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쓴 사람 한해서 1년동안 2% 한도 내에서 농가는 200만 원, 법인은 4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자금인데요. 정부에서 농촌에 청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40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40세 미만이고 경력 3년 미만의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차에는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금년에는 11명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요구액은 1억 3,200인데요. 사업비는 카드를 지급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귀농업인창업 및 주택수리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군에 오신 분들한테 정착자금으로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주택수리비는 가구당 500만 원, 창업자금은 가구당 1,000만 원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도심 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지원이 되는데 금년 2년차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2억의 규모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소요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귀농․귀촌홍보 행사, 직거래장터 활성화, 현장실습 그다음에 511페이지, 도시민농촌체험우수지역 선진지 견학, 연합회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전문교육 그다음에 귀농의 집 이렇게 해서 예산을 8개 분야에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친환경농업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바쁜시기에 2개월간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 1명, 각 읍면에 10명해서 총 11명을 사용하겠습니다. 3,97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환경 보존을 위해서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액은 7억 8,600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된 이유는 관산, 대덕, 회진이 금년에 해당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면적이 줄어 들서는 전체사업비가 감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동살포비지원은 4,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하고 농촌 고령이나 일손 부족으로 해서 논밭두렁이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50%, 농협에서 50%로 해서 농가자부담 없이 전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직불제로해서 친환경농가소득보전금을 전액 국비로 12억 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유기하고 무농약 직불금도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51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인증면적이 2,892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 토양검증, 수질, 잔류농약검사 전체적으로 인증면적이 증가가 돼서 예산액도 금년에 증액했습니다. 9억 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장려금입니다. 친환경 단지에 농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인증단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게 됩니다. ha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지원을 하는데 단지조성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단지조성 135개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8억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 쪽에 새끼우렁이 공급입니다. 전체 예산이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은 100%, 일반답 90%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a당 12㎏이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녹비작물로 인해서 자운영, 청보리, 호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농 쌀 생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2억 700만 원인데 친환경 실천농가 소득보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권장하기 위해서 ha당 37만 8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16억이 예산액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축분에 해당된 부산물 비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역단지사업으로 2010년에 했던 사업인데 지금 사후관리시설 개․보수로서 장동에 있는 축협퇴비공장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기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 소형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3억 5,000이 요구가 됐습니다. 최고한도 200 한도 내에서 농가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것인데요. 산재보험 미가입자에 한해서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편성되는 것은 지방비 20% 에 해당된 금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인당 9만 6,000원 기준으로 20% 해당되는 개인당 19,2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직불금입니다. 저희들이 군에 85ha 해당이 되는데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의 불리한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7개 읍면에 15개 법정리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8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들녘을 50ha단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도 들녘경영체가 7개 법인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들녘경영체지원사업이 3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컨설팅, 시설장비사업 다각화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컨설팅분야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농 종합보험예산이 4,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농작물재해 보험가입 시 자부담 20%를 지방비로 유기농 농가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입니다. 저희들이 쌀 농가소득 보존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전액국비로 84억 2,40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ha당 90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고정비용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농작물재해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억 5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자연재해 발생 시 대비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동해라든지 냉해, 침수, 낙과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이 되서 전년 대비해서 감이 됐습니다마는 지난번 의원님 행정사무감사하고 군정질문 때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편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생산단체 및 농가단체에 지원하는 드론, 건조기,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입니다. 밭작물재배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ha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이되는 사업으로 2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농업인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으로해서 전 농가가 수혜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11억, 벼육묘용포대상토공급으로 해서 8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1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으로 예산이 3억이 요구됐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격이 똑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수요가 많아서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한국농업신문은 쌀전업농한테 나가는 신문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작물지배지원사업입니다. 쌀생산조정제 2018년하고 2019년 2년동안 시행이됩니다. 그래서 타작물재배랄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당 34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작물재배면적이 증가가 돼서 예산이 증액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들녘경영체 시설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들녘장비를 두 번째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전문생산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대덕에 있는 대림영농법인에 지원하는데 광역 방제기하고 차량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벼 재배농가경영안정 대책자금 10억은 도비부담사업 27억 외에 자체적으로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집진기 설치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건조기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건조기하면서 발생하는 분진이나 먼지로 인해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지금 100대를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에서 50%, 농협에서 30%, 자담 20%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시행한 후에 효과가 좋을 경우에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 다각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시설장비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전으로 개량물꼬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논물하고 새끼우렁이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량물꼬사업을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당 45천 원인데요. 행정에서 40%, 농협에서 40%, 자담 20%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예특작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작물육성사업입니다. 소득작물 작두콩, 단호박, 작약 등 육성에 필요한 종자나 자재를 지원하는 예산이되겠습니다. ha당 280만 원 기준으로 해서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밑에 원예특용작물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원예특용작물시설 및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당 1억 6,000만 원 기준으로 50%지원해서 1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맨 윗쪽에 버섯배지지원인데요. 느타리하고 새송이버섯재배농가에게 버섯배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으로 다중보온커튼 이것은 스크린을 설치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원예시설으로 시설원예농가에 시설보완,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하단 쪽에 딸기 인프라구축사업은 딸기 재배농가시설지원하는 것으로 양액화육묘장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2쪽이되겠습니다. 칼슘유황비료지원사업인데 금년에 첫시행을 했는데 농가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연작피해를 예방을 하고 또 상품성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행정에서 50%, 농협에서 30%, 자담이 20%로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시설하우스 고온예방시설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폭염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해서 그에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쿨네트와 차광페이트 예산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엽연초 생산기반조성지원입니다. 장동, 장평지역인데요. ha당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멀칭필름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단지 조성으로 해서 7,000만 원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과수재배농가에 생산시설과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개․보수에도 필름, 물받이, 개폐시설 등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싹인삼지원사업은 지금 수요가 늘고 있는 사업인데요. 새싹인삼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이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팀 예산입니다. 523쪽입니다. 먼저 농특산물직거래 관련해서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 운영하고 행사실비보상, 행사참여보상이 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전남쌀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남진농협과 용두농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8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하단쪽에 직거래센터 운영 활성화지원인데 이것은 총 4개 분야에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센터 운영과 행사참여 택배비로해서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3평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9동이 도비지원사업으로 5,700만 원 예산이 요구됐고 자체사업으로 17동해서 36동이 내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건 관내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를 위해서 소요비용에 25%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는 15%, 업체는 10%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입니다. 이건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데요. GAP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군도 6,237만 1천 원이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526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수매 기반구축사업으로 창고 개․보수하고 톤백저울이 되겠습니다. 창고는 지게차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관창고 문을 보수하는 것이고 톤백저울은 양곡보관업체와 수매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저온저장고는 자체사업으로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27쪽입니다. 농산물가공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500만 원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양곡보관창고 신축지원으로 해서 18억 예산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고 노후화로 정부양곡이 타지역으로 많이 반출이되서 그 보관소득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좋은 쌀을 매매를 해서 훈증제로 소독을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이야기가 돼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시설을 반영한 양곡창고를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동당 200평 기준으로 6동 18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톤백저울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93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톤백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하단쪽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저희들이 작목반이라든지 법인단체농가들이 쓰는 농산물 포장재입니다. 딸기방울토마토의 골판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528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물류비하고 포장재 제작지원인데 저희들이 원예산업은 5개년종합개발수립 시 의무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지주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인데 저희들이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60개소에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학교식재료 안정 관리 시스템 구축은 매월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에서 안정성 검사하는 비용 등이 1,5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전출금인데 저희들이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전출을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운영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목표액 50억원으로써 금년도까지 33억이 조성됐고 내년도는 1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5억만 예산을 요구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장흥군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해서 농업인 1억, 생산자단체는 5억의 한도 내에서 1% 저리자금으로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있습니다. 먼저 53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5억 5,100만 원 지금 현재에 비해 18억 2,500만 원 증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예금이자 5,747만 1천 원, 과년도 회수금 13억 5,100만 원 총 14억 84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으로 융자금 회수 3억 1,625만 2천 원, 예치금 58억 2,641만 원 총 61억 4,26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17억과 농협예치금 58억 2,64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한 가격 타격이 있을 경우에 농가소득 및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우리군도 8개품목에 지원할 계획으로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537쪽입니다. 먼저 세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치되어있는 33억과 군비 일반회계 5억까지해서 38억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세출은 저희들이 예치금 33억과 금년 총 38억을 예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못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장흥군 농민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일단은 528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527페이지요?
상호

유상호위원

아니 528페이지. 그거는 장흥군에 한정이 돼있는 사항이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요. 다른 시군도 다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아니 우리 장흥군에서 어디까지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관내만 하죠.
상호

유상호위원

우리 농산과에 지금 유통계가 생겼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유통계가 생긴 의미가 뭐입니까?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한번 팔아보자 그런 계기로 군수님이 설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저기 우리 노춘섭 팀장님 이것이 ha에요? 건수에요?
춘섭

노춘섭친환경농업팀장

ha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ha에요. 근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8년 12월 3일 기준으로 우리 장흥군에 유기농을 22개 시군에서 거의 약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재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인구가 한 1,000만명 됩니다. 서울시에서 소 키우고 김 재배하고 나락 키우고 그런 일은 없죠. 근데 내년에 서울시에서 고등학교 3학년만 그리고 앞으로 초․중․고등학교를 전체적으로 친환경급식으로 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춘섭

노춘섭친환경농업팀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내년에 서울교육청에서 구청, 교육청, 지자체에서 우리 돈으로 하니까 약 5,800억 약 6,000억 정도로 해서 친환경급식을 해서 아이들한테 준데요.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 근데 우리장흥은 유기농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장흥군 농․축산물 쉽게 말해서 농산과에서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해양수산과에서는 무산김이랄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런 농산물을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 서울시 인구가 약 30%가 호남사람입니다. 그러다보면 구청장도 계실 거고 교육계에 근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예산은 개발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서도 꼭 한 1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우리 장흥군 농축산물이 서울급식으로 한번 들어가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가능성 있는 겁니까?
춘섭

노춘섭친환경농업팀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유통팀이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특히 유기농분야에서 품목이 조금 다양화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호

유상호위원

쉽게 말해서 쌀 정도가 최고 우선순위죠?
춘섭

노춘섭친환경농업팀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강진군 4차선산업도로를 타고 보면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설치돼 있어요.
춘섭

노춘섭친환경농업팀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장흥군은 1억 8,000만 원을 들어서 정부양곡보관창고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은 국비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조금 힘들더라도 농림부에 많이 찾아가셔가지고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쌀이 밥맛이 제일로 좋은 %수가 몇 %라고 보십니까? 10%에서 17%, 18%대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양곡보관창고 할 때는 15%미만으로 이렇게 많이 할려고 해요. 그것도 건조기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남 쌀이 굉장히 우수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쌀이고 우리 전라도 말로 볶아버린다고 하니까 밥맛이 안 납니다. 롯데그룹 롯데상사에서 대한민국 밥맛이 제일로 좋은 데가 어디냐 조사를 했더니 경기도 이천도 나오고 여주쌀 좋다고 서울사람들이 그랬겠죠. 전부다 건조기에 안 들어간 쌀이기 때문에 그러고 무안쌀이 전국에서 제일로 미질이 좋고 단백질 함량도 좋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왔다는 국감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전라도 쌀이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는 단일품종으로 쌀로 할려고 보면 유기농 재배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장흥에서 유기농쌀을 많이 재배해서 창고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쌀을 중간에 어디서 가져간 지 아시죠? 경기도하고 충청도 법인 그쪽에서 와서 우리쌀을 1만 원에서 2만 원 싸게 사가지고 갑니다. 그분들인 제 값을 받고 서울시나 수도권에 이렇게 학교급식을 친환경으로 쉽게 말해서 둔갑한 거죠. 옛날에 전라도 쌀이 서울 가서 둔갑해서 바꾼 것처럼 현재 친환경쌀이 그런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쌀을 우리 브랜드를 갖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무상급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서울 유통팀을 바쁘시더라도 기획팀하고 TF팀을 만들어서라도 한 1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서울 한번 두드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쌀을 생산을 해놓고 유통을 안 하고 판매까지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간에서 다른 업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쌀 다가지고 가서 자기들 유기농쌀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군수님 이거 좀 합시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들이..
상호

유상호위원

예산 확보하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우선 예산보다도..
상호

유상호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추경 때. 이미 본예산 끝나버렸고 본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정리추경도 자료가 제출이 되서 어렵고.
상호

유상호위원

앞으로도 1주일 이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저희들이 자매결연 구청에도 좀 가보고 이렇게 해서 먼저 그런 방법을 마련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정부양곡창고 1억 8,000은 우리 군비로만 하시기 마시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8억인데요. 공동비축미수매관계로 저온처리시설을 할 것이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다가 저희들이 친환경 면적도 많고 그래서 국비 가져다가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꼭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올해 신규사업으로 520페이지 개량물꼬설치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게 지금 말 들어보니까 농협중앙회하고 같이합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저희들이 농가부담금을 조금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행정 40%, 농협 40%, 자부담 20%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것이 효율성이 있을까요? 옛날에도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 봤는데.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요 옛날에는 제가 친환경농업계장을 5년 할 당시에 그때는 하고는 조금 물꼬자체가 개당 45,000원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9,100개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상호

유상호위원

9,100개 정도는 1농가에 1개 정도.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한필지에 하나 정도는 되니까 경지정리지구 위주로 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해볼란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논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논두렁 가다가 나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한번 보시기는 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봤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저는 보질 않아가지고 뭔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초매트 공급했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예산을 1억 세워 가지고 얼마 못썼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을 세워가지고 썼는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 2019년 예산은 저희들이 감을 한 7,600인가 감을 시켰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감을 시키고 2,600만 원했네요. 원인이 농가들이 별로 호응을 안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랬을까요? 현실적으로 논둑에 풀이 나는 시기는 5월달 아닙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8월달엔가 공급이 됐는데 이거 말도 안 된 소리잖아요. 어떤 지역은 5월달에 분명히 공급이 되어요. 어떤 지역은 풀이 다나 있는데 농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때 공급이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1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쓰지도 못하다 올해는 2,600만 원만 세우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농산과에서 잘못 아닙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이걸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주무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농가가 썩 선호를 하지 않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5월달에 다른 지역에는 이미 매트가 나와 가지고 논둑에 붙이고 있더라고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모심기 전에 이거 모심기 전에 붙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락이 다 커서 벨 때에요. 그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누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효과가 없고, 이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1억이란 예산을 세웠는데 2,600만 원 밖에 소진이 안 됐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2,600만 원 밖에 안 세웠다는 것은 뭔가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잘못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같은 제품 매트라고 해도 쉽게 말해서 그램에 따라서 비쌀 수 있고 더 쌀 수가 있습니다. 더 촘촘하게 해진 것은 태양빛이 안 들어와서 아예 발아가 안 될 것이고 쉽게 말해서 조금 드물 드물하게 해놓은 것은 태양빛이 들어서 풀이 뚫고 같이 나올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PP포대 5억 예산 세우셨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이거 지금 어쩝니까? 우리 전체적인 장흥군 농사지으신 분들이 PP포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많다고 느낍니까? 단 지역마다 차이는 나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번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톤백하고 40kg 포대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농가 보유한 양도 분석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공급할 때에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5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다른 데로 목 변경 못하죠?
상호

유상호위원

목 변경은 어렵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농업분야에 예산을 5억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면 어떤 친환경농약은 너무나 비싸고 일반 뭐 도열병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데다가 1~2억을 포함을 시켜줘서 나머지는 자부담하라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근데 하나 예로 말씀 드릴게요. 장동, 장평이 차나락 재배가 약 50%가 듭니다. 50% 내에서 전부 다해서 DSC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 나락이 톤백으로 안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톤백이 굉장히 남습니다. 남다보니까 일부 농민들은 도대체 군에서는 뭐하고 있냐? 나한테는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해요. 이 돈 가지고 다른 데다, 우리 농민들 도와주지 PP포대 이렇게 남아 쌓여 있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농업분야에는 달인이기 때문에 잘해서 어떤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가고 생산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사해서 잔량을 파악을 해서 농가들 의사 물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75%입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1차 산업이 잘 돼야만이 선순환이 되서 중앙로 장사하신 분들이랄지 모든 부분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산과나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농업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516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맨 끝에 보시면 농작물재해보험지원이 금년도에는 6억 1,6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 500으로 줄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약 1억 1,000정도가 줄었는데 가내시가 이것 밖에 안 되서 그럽니다. 추경으로 올릴 겁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희망농가가 많으면 추경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금년도에는 고온피해 때문에 보험 드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셨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줄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51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생산비 절감 지원이 줄어 있어요. 예산이.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이 부분도 내시가 확정이 안 되고 가내시 때문입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추경으로 올릴 것이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이것도 추경에 다시 그 올린 거보다도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3억을 똑같은 사업성격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농가 수요조사를 한 후에 더 필요하다하면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농지가 준 것은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리고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524페이지 인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서 전남 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하시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농협에만 지원하신다고 그래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사실야 관산에 고마정미소라든가 안양 비동정미소라든가 택배를 엄청나게 보내거든요. 실제로는 거의 맞먹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데요. 우리 국내에는 5,000원이랍니다. 택배비가 20kg에 제주도로 가는 양이 엄청나답니다. 우리 장흥쌀이 국내에 가는 5,000원 택배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제주로 가는 것은 2,000원 정도가 추가된 답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택배비의 경우에 그러면 매출효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데 그거 한번 참고하실 수 없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관산 고마정미소 말씀하시죠?
광철

백광철위원

특히 거기가 많이 하더라고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우리 장흥쌀이 제주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한번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 그러고요.
광철

백광철위원

추경에라도.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보리도 합니다. 잡곡도. 그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예산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그리고 527페이지보실까요. 저온창고를 지금 6동을 짓기 위해서 18억을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이거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군정질의 과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어찌보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서 제공한 것인데 이걸 그대로 정책에 반영을 하셨네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이렇게 만하면 뭐합니까? 아까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장흥군이 친환경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물론 정부양곡창고지만 지금 현재 장동농협하고 장흥농협하고 용산농협하고 운영하고 있는 RPC 이거 자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하라는 얘기였어요. 물론 정부양곡도 중요하지만 18억을 들여 가지고 3억 들여 가지고 6군데를 한다면 가능하면 그 3군데를 지원을 해서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홍보하냐? 우리장흥은 훈증소독 안 한다. 친환경 100%가 아까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을 홍보하는 겁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청장도 장흥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연고를 찾아서 가고 우리 장흥은 친환경 100%, 그러고 훈증소독 안하고 우선은 시가보다 좀 비싸게 먹어봐야 이렇게 해가지고 장흥 농산물이 무산김처럼 우리가 대박을 한번 내자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안 갈려면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머리를 짜내서 우선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일단 이렇게 저온창고를 해서 일본의 예를 들어 들었던 대로 가을에 현미로 까서 쌓아놓고 차근차근 판매할 때마다 아까 우리 유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14% 이하로 정부양곡을 수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7%, 16%로 해서 아주 친환경쌀로 그렇게 장흥을 한번 대박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가주실 수 없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마케팅까지 하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유통도 팀이 계신다고 하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야.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가 뭔가를 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538페이지 인가요. 잉여금이 61억 4000만 원이에요.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맨 끝에 페이지 538페이지를 보면 예치금을 38억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잉여금에서 나머지를 사업기금을 쓰고 나머지를 예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 저기 위원님 앞에 61억 4000는 특별회계고요. 뒤에 38억 예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
광철

백광철위원

기금 조성입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기금이라 별도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잉여금을 많이 이월금으로 넘기지 말고 가능하면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을 설득하셔가지고 우리 농산과에서 만큼이라도 가능하면 사업자금으로 투자를 해 주시라는 그 뜻입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보면 경관작물조성사업을 신규사업하신다고 그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농가지원금하고 포장관리. 포장관리는 뭐예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저희들이 우산리 우드랜드 주변에 지금 18.9ha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그 포장을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자부터 시작해서 파종, 경운, 비료까지.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테마작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사철하실 거예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동계는 유채를 하고 하계는 메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메밀하고 유채가 소득이 발생합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소득은 아니고 지금 보여 주는 것만..
윤채

왕윤채위원

보여 주는 것만 그러면 혹시 직불금은 나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보전금을 농가에 ha당 1,200만 원을 맞춰 주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받은 쌀 직불금 고정형하고 타작물, 경관작물로 세 가지로 지원을 하고 나서 차액만 군비로 소득보전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감사장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통합박람회장 그 부분에 볼거리 없다는 얘기 나오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보건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은 기산 앞 이라든지 비동이나 우드랜드도 그렇게 사업하시고 그쪽도 이런 방향으로 사업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래서 지금 주민들 동의서만 받아지면 제가 하겠노라고 보건소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하여간 신규사업이고 본위원도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우드랜드도 60만 오니까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다른 사업을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가 있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브랜드가 미쉘위라는 농산물브랜드가 있는데..
윤채

왕윤채위원

아 지금도 미쉘위가 쓰고 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유통에 대한 팀이 우리 농산과로 왔죠? 그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관련하니까 공동브랜드 이미지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데 이거 쓰잘때기 없는 300을. 아니 공동브랜드가 우리가 있어요? 없는데 예산을 300을 세워놓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브랜드가 장흥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만들다 만들다 못 만들고 직거래장터로 인해서 믿음센터로 지금 하는데 그거는 우리 브랜드가 아닌 거 같고 본위원은 누차 군수가 인정하고 장흥군에서 인정하는 브랜드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로 해놨는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 가고 자하는 브랜드가 아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을 성립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위원님 우리군수님께서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2019년도 군정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될 겁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지금 우리 용역비가 기획실에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세웠으니까 공동브랜드를 금액이야 3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이건 의미 없는 돈 같으면 좀 정리를 한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 528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1억 3,000이 이거 어디에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6개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해서 표고, 파프리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의무사항이라 원예사업 5개년 종합계획수립하면서 물류비하고 포장재를 각 시군에 경제사업단을 결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원화가 돼있어서 아쉬운 것이 지금 우리가 보면 직거래장터에도 택배비 지원이 있죠? 그 다음에 쌀 택배비 지원이죠? 그런데 좀 하나로 갈 수 없어요? 장흥군에 브랜드 하나 만들어놓으면 A란 브랜드를 만들어서 A란 브랜드를 장흥군에서 생산단체가 써가지고 여기에 택배비하고 포장비를 동시에 지원한다. 이렇게 일관되게 할 수 없냔 얘기에요. 왜 이렇게 각자 따로국밥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그렇게 중복이 되잖아요. 장흥에서 생산된 제품이 하나로 브랜드로 가서 서울에 점령을 해야지 이쪽에서 이쪽 포장재로 하고 저쪽에선 저쪽 포장재로 하고 아무의 미 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같으면 이 브랜드 관련 예산을 전액 깎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추경에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로 딱 왔으면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보고 그때 가서 다시 승인을 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504페이지 보니까 신문보급을 많이 해주시네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보급을 해주셨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한 2000년도 그 무렵에..
재승

김재승위원

농민들께서 좋아하십니까? 다 활용하십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를 이것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다른 신문사에서는 뭔 말 안 하세요? 이건 모르신가요? 지역신문들은 좀 걱정이 돼서.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부하는 부수도 굉장히 많고.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새로 세우셨잖아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재승

김재승위원

도비인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9,800만 원 되네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4개 합쳐서 여기 3개하고 뒷장에 쌀 전업농에 나가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 신문이 1억 2,500만 원.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요 도비 빼고 군비만 9,830만 원 되고 만요. 근데 그런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데 좀 걱정이 되서 여쭤봤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0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농업정착금이 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그럼 우리 장흥군에 11명이 있다는 거예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40세미만 영농가가 귀농했다는 뜻이에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귀농이 아니고 정부에서 청년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40세 미만 3년 이하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위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차가 100만 원 주고 2년차는 90만 원, 3년차 8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그 사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귀농하신 분은 아니네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귀농하신 분은 자격이 아니더라도 농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로 올려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되고 돈은 현금으로 주지 않고 카드로 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3년차까지 지급을 해 준다. 그 말이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네. 아니 제가 한 번에 끝난지 알고 농업은 한번 줘버리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아쉬워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05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