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2019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인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안전정책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최용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2억 19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2,45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폭염대응 쿨링사업과 안전시설물 점검비가 5,000만 원, 하천정비 15억 5,000만 원, 재해예방복구비 27억 8,200만 원, 교통행정개선비 3억 6,000만 원,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이 1억 5,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6쪽, 재해 및 재난 예방비는 1억5,400만 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물 쿨링사업이 3,000만 원, 안전문화 운동지원이 5,300만 원, 국가 안전대진단안전점검이 2,000만 원입니다. 667쪽, 사회재난대응비 5억 200만 원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등 사회재난안전 효율화 2억 1,700만 원, 예비군운영지원 1억 4,800만 원, 668쪽, 민생안정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민방위 및 을지연습을 4,600만 원, 공익요원 8,400만 원, 의용소방대 9,200만 원, 자율방범대 6,050만 원입니다. 다음 671쪽, 하천정비는 33억 3,200만 원입니다. 탐진강 유지관리가 1억 원, 소하천정비가 20억 9,200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은 6억 8,000만 원, 거동 소하천 정비가 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비복구비입니다. 76억 6,800만 원입니다. 재해 예방복구 1억 6,000만 원, 내안천 정비 36억 3,400만 원, 장평 용강천 정비 30억 원, 유치 반월천 정비 5억 원, 관산 농안 및 안양 여곡 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가 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4쪽, 교통행정 개선비는 54억 4,3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5,100만 원, 농어촌버스 정류소 신설 및 보수가 6,500만 원, 농어촌버스교통모델사업이 6억 원, 벽지노선 및 지원관리가 5억 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지원이 10억 1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0억 1,000만 원, 영업용택시 감차비 2,600만 원, 농촌형 택시교통모델사업 1억 2,000만 원, 택시업계 랩핑 광고비 등 지원 7,400만 원입니다. 678쪽, 하단에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이 17억 원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리가 7,500만 원, 중앙로 교통대책관리가 1,10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징수 3,500만 원, 예약콜택시 등 사회적 약자지원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0쪽,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은 7억 7,900만 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인터넷 등 CCTV 관리비가 3억 7,300만 원, 방범용 CCTV 및 차량번호인식시스템 3억3,000만 원, 관제센터 냉온난방기 구입이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2쪽, 행정운영경비는 7,700만 원입니다. 안전정책팀과 사회재난팀 신설 등 조직개편 관련 필요 경비가 일부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평균액을 100/1의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금으로 되어 있어 1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5쪽, 장흥군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은 군비 출연금 1억 2,900만 원과 기금예치금 회수 2억 7,000만 원해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면 세출은 총 4억 200만 원으로 AI, 태풍, 호우, 폭염대비 등 재난예방 및 복구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억 6,000만 원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팀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은 담당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물놀이장 안전시설 설치 그렇게 돼있죠.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국가안전대진단안전점검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금년에 4월달부터 국가안전대진단할 때 우리 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일부업체대표하고 같이 전기, 가스, 건축을 점검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를 별도로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지 세부적으로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1년 내내 하시는 거예요? 2,000만 원가지고? 한분을 하신단 얘기에요? 업체를 말씀이신가요?

업체와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업체하고요?

네.

업체가 가스, 전기, 설비 모든.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 물놀이안전시설 할려면 우리 탐진강변이 있는 시설 말씀하십니까?

물놀이안전시설이 탐진강뿐만 아니라 유치 봉덕계곡, 천관산계곡..

장흥군 관내에 있는 물놀이시설을 다 점검하신단 말씀이신가요?

네. 수문해수욕장까지..

네. 그리고 이제 671페이지에요. 하천관리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탐진강 둔치유지관리에 8,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

탐진강 둔치 유지관리 8,000만 원을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신단 말씀이죠?

거기는 풀베기하고..

김재승 위원님 담당팀장님.

네.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은 저희가 탐진강 일대에 풀베기작업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풀베기하고 유지관리라고 그러면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있잖아요.

네.

그 사업이 시행되는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일 텐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구간이 석대보에서부터 장흥대교부근에 문광과에서 하는 사업구간을 제외한 산책로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네. 주로 풀베기가 많이 들어간가요.

풀베기는 1년에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분기별로1회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그 시설물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군민들이 조깅하는 코스나 바닥이나 산책로부분이나 징검다리부분들..

징검다리부분들이요. 근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시설보수라는 것이 마땅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작년에도 보수비가 산책로 트래킹 구간도 노후 돼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통안전팀장님

팀장님 들어가시고 교통안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67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에서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현재 장흥군 관내의 신호등 유지보수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호등 맞아요?

신호등, 경광등.

네. 그 다름이 아니고 팀장님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 관내에 보면 우리나라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전부다 도로를 가로질러서 신호등이 설치돼 있잖아요.

네.

근데 시범사업이 어디에서 이뤄진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길가에 세로로 세워놓은 신호등이 더욱더 우리가 시야도 안 가리고 안전성도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길가에 세워져 있잖아요. 보신 적 없으세요?

못 봤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장흥군이 현재 신호등도 신호등이지만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많이 있잖습니까? 주차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하시면서 선도적으로 그런 것도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세로로 설치된 데를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했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좀 선도적으로 갈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신호등이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가 가로질러서 안합니다. 태풍위험, 재난 때문에 흔들흔들하면 위험하잖아요. 세로로 세우는게 안전하고 시야확보도 되고 그렇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도 팀장이보신가요?

네.

그러면 678페이지입니다. 택시업계 랩핑광고비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한 내용 기억하시죠?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랩핑이 작년부터 문화관광관광과 기업지원과에서 개별로 했는데 작년부터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위원님께서 관내는 시책위주로 하고 관외는 물축제라든가 통합의학박람회 그런 쪽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관리인데요.

통합관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681페이지거든요. CCTV 예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 있잖습니까? 지금 전부다 CCTV관제요원들이 무기계약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17명인데 2명 결원입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 2명 더 선발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네.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무기계약은 총액인건비가 들어 있고요. 현재 관제센터 인건비는 현재 청소 인건비이거든요.

아 청소인건비입니까? 무기계약직 관제요원 2분을 선발하실 때 어떤 식으로 선발하십니까?

그건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합니까?

네.

전에 여기 예산서에가 본위원이 잘못 본 거 같은데 인건비가 추가가 안 된 거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원래 인건비를 형성할 때에는 기간제근로자는 각 실과소에서 성립하고 무기계약은 총액인건비 포함됩니다.

무기계약은 총액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만 실과소에서 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길 팀장님 668페이지에 예비군 관련은 누가 담당하세요?

네. 제가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비가 3,350만 원이 있고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 해가지고 예비군부대 집기구입비 및 시설관리비가 5,850만 원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제가 10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해가지고 이걸 알아보니까 이게 부산면 복지회관 2층에 지역대가 있어요. 총괄하는 지역대가, 거기가 우산리 우드랜드 거기 본대로이전하는 데 있어서 집기류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예비군대대는 강진으로 합병됐죠?

네.

강진대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군에서 집기까지 사줍니까?

이게 예비군 법에가 지원되도록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어요.

네.

그럼 부대에서는 실제장병도 근무 있잖아요. 방위만 근무한 게 아니잖아요. 현역장교도 근무를 합니까? 그 인건비도 군에서 지급해 ?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집기류.

집기류도 다 사주고 운영지원은 뭐예요? 운영지원 3,350만 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운영지원금은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운영지원비 3,350이 있고 집기구입 시설관리가 5,850이 있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자료 갖다 제출해 주세요.

네.

여러 위원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2페이지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2차분이라고 했는데 이거 담당 누가 해요?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종합재계획 수립이에요. 2차분인데 6억 8,000만 원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설명자료가 17페이지입니다. 전혀 내역이 없어요. 연차별로 이렇게 하겠다고 돼있는데 대상지역도 안 정해져있고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소하천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소하천기본계획 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8년째 용역발주가 돼가지고 30억이 총 사업비로 발주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연차사업이에요.

네.

장흥군 전체를 하는 거예요?

네. 전체 10개 읍면 전체 소하천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예산서에는 지역도 안 정해져있고 전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장흥군 소하천 전체라고 써놨으면 이해를 할 텐데 2차분이라고 하면서 지역도 안 써놓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교통팀장님.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업무파악하신지 2달 밖에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678페이지 하단에 주차환경개선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17억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이건 용역사가?

그것은 군비 8억 5,000만 원, 균특 8억 5,000만 원 17억입니다. 지금 가내시 되가지고 확정된 건데요. 제7일안식일교회 164평하고 남도식당 옆에 현재 건축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한 206평해서 사업계획을 현재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이고요. 지금 두 군데다 사업부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300m이내에서 대체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가능성 있어요?

300m이내라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장흥 시내를 전체를 한다면 모른데300m이내의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더라도 열심히 해서 장흥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바이오산단에 다솔이라는 대기업이 들어와 있죠.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아마 우리팀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 톤수로 보면 4.5톤이라 할까요? 5톤 차량이 거기 70~8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차량까지 하면 거의 100여대가 되는데 여기가 차고지가 없습니다. 차고지가 어디가 있냐면 영암에 있어요. 영암에 환경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을 영암에 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에는 오리털하고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오염만 장흥에 주고 있어요. 이건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 됐거든요. 이게 빨리 우리 장흥으로 옮겨서 장흥에 환경세도 내고 자동차세도 내고 이쪽 주민등록도 옮기고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까? 아니면 저기에 놔놓고 계속 우리 장흥은 이렇게 오염된 물질만 마시게 하고 세금은 영암에 내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기업체에서는 아주 잘못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팀장님 이제 맡은 지 두 달밖에 안 되서 파악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팀장님이 재난관리과에서 한 1년 정도를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거 하다보면 오염물질 안 나오겠습니까? 압력을 넣든지 해서 우리 장흥군으로 주차장을 옮기고 법인차량을 옮기서 세금도 걷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파악 좀하셔가지고 우리 한 달 두 달에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1년 정도 2019년도에 우리 팀장님이 계획을 갖고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솔과 협의해서 차고지가 장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또 우리 상무님인가 대표이사는 아닙니다만 전 부군부님도 하신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같이 얘기하면 통하지 않을까 안 되면 다솔 앞에 바이오산단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그쪽에다 놔두면 분양률 올라서 좋고 자동차세 들어와서 좋고 자기들도 법인을 그쪽 놔둘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잘 한번 파악을 해서 2019년도에는 장흥으로 이런 환경세라든지 모든 세금이 장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중 소장님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693페이지 봐주실까요. 자산물품취득비에 가서 설명자료는 39페이지네요. 구급차량을 아 이건 설명자료 2페이지네요. 구급차량을 5000만 원 한 대 구입하신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설명자료에 보면 1억 500으로 한 대라고 돼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2페이지에 보면 보건기관의료장비구입 및 구급차 구입비 이거 1억 500이죠?

네. 구급차는 5,000인데 나머지 보건소에 의료장비 포함해서 1억 500입니다.

예산 설명자료에는 1억 500인데 지금 예산자료에는 5000으로 돼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차량구입비 5000만 원 돼있고 설명자료 2페이지에가 1억 500으로 돼있고 구급차량이 도대체 뭐예요?

구급차량이 요즘에 차량이 탑재해야 될 장비도 많아가지고..

정수물품승인은 받았어요?

네. 지금 대체승인도 해야 되고 지금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대체승인은 받았습니다.

현재 5,000으로 돼있는데 1억 500으로 돼있는 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설명자료 2페이지에 1억 500으로 돼있는 것은 의료장비 플러스 구급차해서 1억 500으로 합산해서.

의료장비까지 포함해서.

네.

여러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25페이지에 대상포진을 포함해서 국가필수대상예방접종에 있어서 2억 3,275만 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1억 5,000 돼있단 말이에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예산이.

네.

2억 5,000이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행감할 때는.

전체 지금 예산을 2억 5,000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들어갈1억 5,000만 원은 상반기에 하고 1억 정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관련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예산서에는 2억 3천 얼마로 묶어서 해놓고 설명자료에서는 1억 5,000이라고 해놓고 또 행감에서는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도저히 헷갈려서 물어본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컨대.

대상포진에 관해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1억 5,000만반영해 놓고..

추경에 1억을 하겠다.

네. 그렇게..

확실합니까? 2019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2억 5,000만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699쪽 한번 봐주세요. 최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에서 행사운영비에 이게 20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회 곱하기 12이면 두 분이같이 나가신다는 겁니까? 계산법이?

월 2회로 부기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월 2회?

부기에 해서 월 8회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프로그램 많아가지고 헷갈리기도 하는데 지금 이게 경로당에 다니시는 선생님들 활동비입니까?

네.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나가시는 거 아니죠?

네. 한분이 담당마을이 있어서.

그러죠. 아니 이게 곱하기 두 분이라냐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다음 700페이지 보면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강의 같은 데 30만 원 곱하기 20회가 있어요. 이거 강사료죠?

네.

70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네. 강사료입니다.

그럼 성과대회는 성과대회할 때 치르는 300만 원씩 두 번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에요?

위에 300만 원은.

위에 곱하기 2회 있지 않습니까?

네. 박람회라든가 물축제 때 참가하는 금액입니다. 대회 나가는 강사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 장흥군민의 전체적인 건강라고 책임지는 부서여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쭙게요. 제가 요즘 보니까 보건소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강사가 확 바뀌었어요. 그 공모하시는 겁니까?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한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계속하다보면 매너리즘도 있고 전환도 필요해서 강사를 교체를 하기도 하고 기존에 계속 쓴 사람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전에 잘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거 같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바뀌어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거 같은데 객관적인 판단은 교육받아 보신 분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한번 에 전부다 바꾸지 말고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이분이하시면서 또 다른 분이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바꾸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벌써.

네. 저희들이 이제 사후에 모니터링도 하고 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계속 똑같은 걸 하다 보면 좀 식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꿔줄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물론 바꿔야죠. 오래하면 식상하기도 하고 그 뜻은 알겠는데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보건소장님 주관에 의해서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그런 소리는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철저히 배제하고 저희들이 주민만족도라든가 필요성이 인정된 것은 평가해서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교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소비자 욕구 만족이 돼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69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있죠? 지금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통합건강증진센터 시설하시고 죽청진료소 개․보수하시고 의료장비 구입하시고 이렇게 돼있어요.

네.

통합건강증진센터 신설이라는 것은 군 보건소 청사 말씀하신가요?

네.

거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옥상층에다가. 저희가 사실은 보건소가 지은 지가 10여 년 됐습니다마는 보건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동실이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20명이상이 있으면 불편을 느끼고 프로그램 장애가 있어서 복지부에 건의해서 이 사업을 증축을 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복지부에 건의해서 받아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정식명칭을 사실 정하지 않았고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건강운영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공간입니다. 건강증진센터로 임시명칭을 해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걸로 지금 예상으로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 옥상인데 복지부에 요구하기로는 전체면적이 140평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사전조사를 했고 구조안전진단한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스피닝이라는 운동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스피닝 아시죠?

네.

지금 거기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계신데 쫓겨나신가 봐요. 그런데 이게 신축이 되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운동이잖아요.

네.

입실이 가능한가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아직까지 기본설계 내보고 다양한 의견반영하고..

소장님께서 그런 여성건강을 위해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스피닝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100% 그분들이 보건소 신축이 되면 입주가 가능한지? 소장님 생각은?

주민건강증진이나 운동프로그램에 도입이 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민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프로그램 그런 것은 중복을 안 하고 보건소에서 주민건강증진목적을 두고 한다면..

건강증진 목적으로 수용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건강증진에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겁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69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보건소, 보건지소가 8군데에요.

네.

8군데를 보수하시겠다하시는데 시설보수비가 250밖에 안 잡혀있어요.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요.

부족하죠.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낙상방지는 100만 원 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미끄럽고 낙상우려가 많이 돼서 내년도에 방지하는..

제가 이 대목은 짚어드린 것은 250만 원가지고 8군데를 보수하겠다고 올려놓으신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추경에 많이 올리세요.

네.

장흥관내 8군데나 있는데 한군데 수리비도 안 돼 있어요.

2,000만 원이니까요. 저희가.

250만 원 잡혀있는데

250을 8군데로 잡았고요. 지금 저희가 2,000만 원이니까 지금 매년 시설를 보수해 보고 수선해서 상태들이..

전체는 2,000만 원인데 8군데 곱하기 250만 원이다

그때 그때 수요에 의해서..

이 부분은 돌아다녀보면 죽청이나 수문이나 수리할 데가 많아요. 우리 예산팀장님,기획실장님 제대로 수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올려주실 랍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끝나야 되는 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깜박 잊어버리고 넘어간 게 하나있는데 73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방역소독부분인데 보셨어요?

네.

거기보시면 방역차량 유류비 있죠?

네.

방역차량 유류비에 들어있고 재료비에 가서 방역소독 유류대 2,000만 원 있죠? 그 아래가 또 방역소독 유류대 읍면 해가지고 3,170만 원 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갈수록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업무방향을 바꿔야 된다. 지금은 기름으로 해가지고 소독을 하게 되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뭐냐면 불임성분이 있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유류대를 아끼면 충분히 약품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네. 맞습니다. 매년 방역이 연막에서 친환경 소재의 분무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요. 유류대를 절약해서 재료비로 쓰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소장님 저는 이거 상당히 방역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우리 모든 질병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예방차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음에 한 것보다는 근데 이게 충분히 지금은 이제 연막은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에요. 연막소독은 그것 때문에 진짜 본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불임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뒤에 따라 다니셨잖아요. 그 연기 맡아가면서 기름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인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보건소에서 전국에서 어쩐가 모르겠지만 최초로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친환경적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선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친환경소재는 기존에 비용에 비해서 4배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고 의료비가 절감되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임산부라 한다든지 모든 것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멀리 보셔서 선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빠진 게 있어서 궁금한 게 많고, 소장님 721쪽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3,000만 원 있죠? 그러면 이거 매년 있는 사업이죠?

네.

다 나갑니까? 결산하고 나면 어떻게 됐든가요? 부족하든가요?

국비매칭으로 세워놨는데요. 남습니다.

남죠. 그 정도로 우리 장흥군에 신생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3,000만 원이 서 있길래.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데요. 많이 남습니다.

아 그러죠. 그 밑에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새로 신설 됐네요. 근데 10명으로 500만 원씩 한정이 돼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사전조사된 거 아니죠?

네.

한번 세워놓은 거예요?

네.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출산정책을 저희가 지원비주고 했잖습니까? 그랬는데 출산장려금을 썼는데 자원은 한정돼있고 그 출산정책에 변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난임 부분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은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2017년도에 보니까 이게 20명 난임시술 해가지고 7명을 낳았어요. 거기서 착안해 가지고 이것은 난임지원이 국가에서 4번 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난임 성공하려면 5번, 6번 병원 다니고 그게 한번 할 때 3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낳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애를 낳게 끔 하기 위해서 난임시술 한도로서 안정하고 내년도에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지금 10명 정도 예상해 가지고 5,000만 원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이 낳고 싶어 하는 사람은 시술을 5번이든 6번이든 해라.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5,000만 원.

아니 한사람 앞에 500만 원씩 10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 충분히.

그 정도로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숫자가 적으면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도 갈 수 있고 800만 원 갈 수 있겠네요?

한도는 저희가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그래야 다음에 무리가 없지 누구를 얼마주고 누구는 얼마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도는 500만 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놓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정해졌는가, 대상자가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시술을 4회 이상 4회까지는 기존에 지원은 하고 있으니까 4회 이상 더해서 임신하고 싶은 사람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3쪽입니다. 지금 의료비 암 조기진단 검진에 9,700만 원 1억 정도가 있고 또 암치료비로해서 8,100만 원이 섰죠?

네.

그러면 우리 장흥군민이 9,700만 원 조기검진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장흥관내 병원?

아닙니다. 보시면 장흥에 있는 병원뿐 아니라 외부 출장진료 와서 검진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소장님 있잖아요. 버스 안에서 하는 거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형식적이지 않나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형식적으로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검진기관 별로 암 발견율이라든지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최대한 성과를 낼려고..

성과는 있습니까?

네. 성과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형으로 봤을 때 너무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점점 의료보험공단에서 검진성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 발견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버스 안에 안 갈려고 하거든요.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돼가지고 공단에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신 사업 예산을 더 주더라고 좀 질 높은 그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군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재가암환자 의약품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거기에도 314만 원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발견된 암환자들한테 여기 지금 의료비 구입비가 8,100만 원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재가암환자 314만 원이 또 있어요. 그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환자에 추가로 필요한 엽산제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하신 분들을 영양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저소득과 관계없습니까?

대상자는 암환자로 등록 되어있는.

우리 장흥군에 등록자.

소득 상관없이 암환자 등록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암환자 자조모임이라든지 암환자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철분제라든가 영양제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전번에 제가 군정보고 때 소장님한테 질문을 했었을 때는 답변이 틀렸거든요. 암 진단 받고 보상받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소득이 관계가 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거하고는..

또 틀려요.

네. 암환자로 판정된 국가 5대 암이라고 있거든요. 그 암에 한해서 특정암에 대해서 암 종류에 따라서 지원하는..

소득관계 없이?

소득관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전번에 소득에 관계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근데 이것은 의료비 지원이고 의료비 지원은 반드시 소득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5억 3,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4,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추진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추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운영비로 1억 2,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운영지원입니다. 농업인상담소운영지원예산을 9,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첨단기술관 운영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과학의 산실 첨단기술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종합연구관 운영입니다. 종합연구관 운영을 위하여 1,2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하단부분 농촌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업인상담소 신축공사입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하단부분 2019년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참여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국제농업박람회행사참여 및 지역농산물을 위한 홍보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장흥대표9품 청태전 차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흥전통차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차교실 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6차 산업형 우수 가공상품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6차 산업형 소득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가공 및 유통망 구축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사업비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교실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햇썹인증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지원으로 소규모 창업사업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 지원으로 사업비 5,000만 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사이버 농업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으로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어깨동무컨설팅 농가경영개선사업으로 전라남도 심사한 결과 2농가가 공모 선정되어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교육입니다. 지역사회 리더가 농촌여성농업인을 위하여 1,36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촌여성영농생활개선 정보지구독지원사업으로 1,4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전문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을 위한 운영비, 교재 제작,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장흥군 농업CEO양성 농업아카데미운영입니다. 농업전문가양성을 위한 장흥군 농업아카데미 운영교육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농업인대학 교육으로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으로 국비사업으로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4-H과제활동지원비 및 교육행사로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청년4-H회원 맞춤형과제시범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새로 개발된 기술 및 창업가공 등을 전문농업 경영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지역농업선도 조직체인 농촌지도자 전문인력 육성관리와 농촌활력 도모를 위해서 농촌지도자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으로 3,240만 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지원으로 2,4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읍면 농촌지도자과제활동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비사업으로 귀농초기 농촌지역 농업기술교육을 위해서 귀농의 안정적 정작지원을 위한 교육으로 영농기술교육사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입니다. 선도 농가현장실습교육입니다. 국비사업으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신기술실용화현장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3,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자합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농촌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공영육묘장 운영으로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시험으로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 조성으로 8,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국화재배입니다. 국화작품 생산관리 및 유관기관 환경개선용 국화재배에 필요한 소요예산 1,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하단부분 유기농 전문시범 모델농가 육성으로 소요예산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찰옥수수 조기재배기술시범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생산성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드론활용벼항공 위탁 재배단지실증시범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회피형 조생종 벼재배단지조성시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감자재배유형별 특성화시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벼품질 고급화 및 생력재배기술시범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품종종자조기확대보급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개발 신품종 밭작물 종자지원을 통해 소면적 다품종 재배농가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색깔별 옥수수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상품화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콩 친환경 재배단지조성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저비용 친환경재배기술 투입을 통한 두류안정생산 시범단조성을 위해서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로 국비포함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유용미생물농업현장공급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가친환경자제 구입 절감을 위해 유용미생물농업현장공급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소요예산 2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설치 및 진단실 운영입니다. 국비포함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비로 국비포함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입니다. 도비지원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스마트팜 권역별현장지원센터 지원은 스마트팜 기초심화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비포함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ICT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시범은 도비포함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별 환경 적응형 원예신품종 재배 확대입니다. 지역 적응성이 높은 품종을 보급하여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ICT융합시설딸기열회수형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시범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총 3,000만 원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새소득작목 선발확대 보급입니다. 대표작목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비로 소요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으로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체험장내 상수도 시설이 필요해서 설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 유망작목 육성 교육입니다.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보를 위한 품평회 개최 등 소득작목 육성 교육비로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전국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육성입니다. 금년에 3년차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도비포함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우리도약용작물신품종 GAP 재배확대시범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원예활동생활화시범사업입니다. 원예프로그램을 유치원, 학교 등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도비사업으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9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치유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이 도비 2년사업으로 농업의 공익기능 확산과 국민의 정서적 건강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1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의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0쪽에요. 벼 생산성 향상 재배기술시범 자체사업 있죠?

네.

지금 우리 장흥군 자체로 한 게 한 3년 정도 됐나요?

금년까지 3년 했습니다.

그러죠. 3년 했죠. 근데 이게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는 3군데로 압축해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덕, 회진, 장동 그랬을 거예요. 근데 원칙은 이것을 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했냐면 처음에는 예산이 좀 작았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생산비를 절감을 해 보자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좀 많이 심으신 분은 70주까지 심었어요. 그래서 70주를 심은 분을 보면 나락이 더들어가죠 인건비가 더들어가죠 그러면 상토도 들어가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또 도열병도 걸리고 병해충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50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50주가 지금 올해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수확이 떨어지냐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이런 시범사업은 각 읍면에다가 해놔야 읍면 농사지으신 분들이 여기서 거기까지 가기도 그렇고 각 읍면에 해놓으면 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영농교육할 때 이 포장이 이렇게 해서 나온 벼 재배방법이 다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겠는가? 올해는 50주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30주까지 늘었다고 했죠?

네.

30주까지. 그러면 수확은 안 떨어졌다. 그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단지로 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읍면에 하나에 두 개 정도 시범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35주부터 40주, 50주 세 가지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시범단지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실수하신 거 같아요. 내년에 잘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77페이지에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6억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1억 4,200만 원 줄어들었어요. 한 1억 1,5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센터에서 잘못했습니까? 왜 그렇게 예산이 줄어들어요? 다른 데는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국․도비 사업으로 돌려놓은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편성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것을 특용작물 안정 생산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계점이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한계점이 와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해졌는지 이 내용을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짧게라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사업예산을 신청과정에서 해서 전년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다른 사업들을 조금 올리고 줄이고 그런 과정에서 됐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서 약초 쪽에 사업비가 좀 빠졌습니다. 약초 쪽으로 상당히 특구로 지정이 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초 쪽에 사업이 빠지고 해서 하여튼.

약초 쪽에 지금 우리 한약특구 또 통합의학병원이 있고 한약비상임한약약초단지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도 연구 R&D사업에 보건소에 예산에 3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인데 대해서는 뭔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도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현재 우리 기술센터를 보면 한 2억 4,000 정도가 전년도 보다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예산확보를 우리 센터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유가 뭐인지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기술센터는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들면 농가소득 올리는데 시범사업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778페이지에 보면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을 한번 해 볼랍니다. 이렇게 지금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1억 4,000이었는데 올해 7,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도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이건 3년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사업비는 이것 밖에 안 됩니다.

이것 밖에 안 돼요.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럼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으로 3년 동안 했는데 뭘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올렸습니까?

이것은 저희작목이 도비사업이지만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 끝났잖아요.

아닙니다.

과잉생산이 되가지고..

과잉생산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면적이 계속 늘어나면서 또 수확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과잉생산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이 블루베리도 그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안 이뤄졌는데.

경매를 한다고요?

네. 경매를 합니다. 광주시장에서도 경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론 가격은 약간 떨어질지라도 지금 물량이 없어서 경매 못할 정도로 현재로서 유망한 작목으로 저희들이 계속 레드향하고 엮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1억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줄여놓고 경매시장까지 열려진다하면 이것은 농가소득도 올리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돼 있는데 이런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절반으로 반토막 내놓고 뭔 경매시장이고 블루베리가 앞으로 시장이 괜찮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안 맞잖아요. 이런 예산이 확보 못 하세요?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 예산을 잘 안 세워준 겁니까? 소장님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대로 매칭사업은 7,000만 원이 맞고요. 그 외에 따로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조금 많이 삭감된 건 사실입니다.

그니까 블루베리가 과잉생산이 돼가지고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 말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 같은데 경매시장까지 열리고 있어서 안전하게 소득을 농가에서 특용작물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국제일의 1시군1특화작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블루베리하면 대한민국 어디다 내놓아도 장흥군에 블루베리다. 뭐 표고가 전국에서 인증한 것처럼 이런 각오로 일을 할 때 예산이 늘어나지 예산이 삭감될 때까지 놔놓으면 전국 제일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장흥에 제일이라고 이렇게 축소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추경에서라도 확보하셔가지고 이게 명칭에 맞게 사업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여기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삭감된데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대응의 잘못했던지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우리 농업분야에 관심이 조금 덜했던지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의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지금 우리 한 가지만 더할게요. 우리 상담소 하나짓죠? 장흥읍에 상담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늘었네요. 국비 얼마가지고 왔어요?

국비 2억입니다.

2억 가지고 왔어요. 그럼 군비는?

군비 2억입니다.

2억이죠. 그럼 땅 확보는요?

땅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어요. 그 준비하는데 거의 한 2년이 다됩니다.

햇수로 지금 3년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이 진척이 안 되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할려면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확보하시던지 아니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3년, 4년 한 가지 일에 매달려있으면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소장님 예산을 확보하셔서 농가소득 올리는 시범사업을 제대로 해서 명칭만 전국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쓰지 마시고 정말 제일의 특화작목을 육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752페이지에 6차 산업형 우수가공식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1,400만 원 예산인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한 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네요. 60%를 지원해 주시네요. 이게 1월달에 공고하셔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시나요?

네. 1월달에 공고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주신다는 지 설명을 자료를 봐도 잠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6산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마는 6차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가공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류라든지 또 기계류가 정리가 돼있으면 거기에 디자인 개발 등 해가지고 상품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쌀과자 수출하는데 거기에 디자인 개발하는 데 해서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했습니다.

몇 년도부터 이 예산이?

이거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했습니까? 쌀과자 저희들이 물축제 때 체험부스에 봤던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 말씀이십니까?

거기도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수출했던 과자입니다.

그럼 여기는 한 개소라고 돼있는데 작년에는 몇 개소?

작년에 한 개소하고요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두세 개를 할 수도 있지만 수요자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한 개소씩 해서 올해도 쌀과자 수출 쪽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청자 들어온 거 봐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6차 산업이라는 것이 본위원이알기로서 체험관광까지 들어간 것이 6차 산업이죠. 근데 쌀과자는 수출이죠?

네.

그럼 체험관광도 포함돼있습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견학들을 와가지고 견학하고 그러지 않으면 주위에 농가에서 오셔가지고 만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도 하고.

체험 많이 오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다음에 75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동무컨설팅? 이번에 신설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진흥청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사업을 주는게 아니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내년사업으로 아마 12농가를 선정이 됐는데 다행히 저희군인 두 농가가 선정이 돼서 내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컨설팅도 회사에서 와가지고 어깨동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컨설팅회사에서 와서요?

네.

경영기록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일과표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건가요? 일과표라든가..

노트에 적는 그것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1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농업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부분도 한 개소라고 돼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와가지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비와 ICT 관련된 사업비가 자체적으로는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라든가 진흥청에서 이건 국비사업입니다만 내년에 전체 통틀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6차 산업과 다 연계되는 그런 하나의 사업으로서 현재 농가가 재배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새로운 기자재를 사줄 수 있고 그 속에서 새롭게 개발해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 본위원이 보기에 국비, 군비가 50% 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은 소장님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고 좀 전에 질문을 드렸던 어깨동무 같은 경우는 900만 원이 도비고 2,100만 원이 군비에요. 이런 사업들은 본위원은 필요하시겠지만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들 군비를 좀 아끼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군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유상호 위원님이 방금 센터에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절이 바뀌고 첨단화가 돼가더라도 농업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농업이 기본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장님이 센터에서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공모사업가지고 오셔서 군비의 많이 확보하시고 우리 장흥군에 계시는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5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국비를 3,600을 금년도에 확보하셨네요. 또 761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500를 확보하시고, 농업기술센터예산을 쭉 살펴보면 예산을 30~40%가 교육 위주에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 위주로 돼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봐서 그래서 아 그런 차원에서 아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렇게 자꾸 청년컨설팅이라든가 청년농업지원 쪽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것이라고 칭찬합니다. 앞으로 현장위주로 현장기술지도 위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잘하셨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47페이지, 첫장에 보면 농촌지도 사업추진에서 인건비로 3,860만 원이 잡혀있죠? 거기 어디 국내여행여비, 출장비가 거의 태반인데다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맨 끝장으로 가보실까요. 여기도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 800만 원, 850만 원 계속해서 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780페이지에 대해 여쭤 볼려고 그럽니다. 월액여비라고 있어요. 월액여비. 읍면 농업인상담소장 월액여비 1,500만 원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뭐 출장여비, 국내여비 다 있는데 월액여비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읍면 상담소는 현지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로 해서 월 15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월액여비로 한 달에 20만 원씩 지출을 합니다.

그게 1,500만 원이에요. 10군데..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3분이 되겠습니다.

3분이.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지금 현재 정년을 하셔버리고 기간제로 채용하신 것이죠? 3군데는? 지도소장님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급을 드리고.

거기는 월액여비를 안 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못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전체 30~40% 정도가 교육비하고 국내여비여행비거든요. 이 정도로 국내여비를 많이 사용하시면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9쪽하고 793쪽하고 이게 전문단지 조성이면 퇴액비죠?

네.

퇴액비 지원. 이걸 어디 퇴비사에서나 소 키운데 가보니까 퇴비로 뿌려요? 액비로 뿌려요? 거의가 액비로 뿌리고 있죠?

지금 액비사업으로 해서는 793쪽에 나와 있는 액비살포비는 순수한 액비 유통센터에서 돼지돈분을 발효시키는 부분이고..

돼지?

네. 그리고 나머지 전문단지라든지 일반단지 그 조사료 부분은 퇴비액비 즉 퇴비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로만. 원래는 이게 액비로도 뿌리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퇴비로 바꿔져있어요?

대부분 퇴비로 많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사에서 바로 퇴비를 수거해서 바로 뿌립니까? 아니면 퇴비를 만들어서 뿌립니까? 우리 팀장님.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퇴액비지원사업이 액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우리 두대농장이라고 거기서 후숙시켜 가지고 살포해 주고 있습니다.

뭐이라고 합니까?

발효시켜 가지고..

그것을 두대농장에서 전부 수거를 합니까?

돈분은 거기서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돈분을 거기서 한다. 그럼 돈분을 수거를 해서 거기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여기액비살포비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일반단지 경우에 그 돈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단지?

전문단지, 일반단지 조사료가 나눠지는데요. 전문단지는 400ha 이상 지구단위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5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남부 쪽하고 북부 쪽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단지 액비살포기가 따로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2,000만 원은 일반단지 일반농가에서 액비를 살포를 요구하면 거기서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착실하게 잘 뿌리고 있습니까? 발효를 시킨다하더라도 이것을 뿌리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서 사람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항인데 괜찮아요?

저희가 발효도라든지 그런 것을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릴 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지를 받아가지고 토지에 얼마 양을 뿌려야 된다. 그 검사용지를 가지고 와야 그 양 만큼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적지 않는 돈인데 10억 정도 되거든요.

전문단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냄새가 나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뒤에 액비살포 돼지 것은 돼지농장에서 가져옵니까?

네. 돈사에서 가져옵니다.

돈사에서 양이 이 정도 양으로 부족할 건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2,000만 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싹 수거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다고 보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ha, 내년에도 100ha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양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나머지 돈분은 어떻게?

전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단지 살포비로.

그쪽으로 간다.

전문단지에 뿌리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돼지 키운 사람들은 축산농가는 문제가 발생 안 한다.

전액 그쪽으로 수거해 가지고 거기 두대농장에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살포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우리 장흥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돼지농장이랄지 전부 수거해서 발효해서 바로 뿌리는데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장마철에 흘러 나갔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하천에다가 이렇게 흘려보낸 것은 이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전부에서 못 넘치게 둑을 막아놓은 다든지 아니만 탱크를 크게 만들라고 한든지 저장탱크를 크게 만들 어서 못 넘치게 해야지, 돼지 1,000마리면 1,000마리를 받을 수 있는 그 양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0마리면 몇 톤이 들어 갈 수 있는 저장공간을 만들어라. 이거 저장공간이 1,000마리에 비해서 양이 작으니까 넘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장흥군에서 이렇게 돈 들여서 싹 가져가서 뿌려주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어느 지역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팀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액비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저장탱크는 올해도 신규로 5개 정도 보급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뇨를 여름철에 살포를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돼지분뇨를 수거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해요. 여름에는 살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액비 저장조 신규까지 보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장능력은 거의 다 갖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돼지농장에서. 거기를 하는 말이 아니고 축사에서 자기가 소를 열 마리를 키우면 열 마리에 맞은 설계가 나옵니다. 당신은 열 마리를 키우니까 퇴비사를 10마리에 맞추라 이런 것처럼 돼지를 1,000마리 키워서 나오는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가? 안 갖춰졌는가? 이걸 지도 감독을 잘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그것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액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액비 부숙도 측정은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시비측정이라 해가지고 일정 필지에 어느 정도 액비를 살포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묻는 질문은..

발효도요?

그렇죠. 이 액비가 분뇨로 가져가서 탱크에서 부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부숙도가 제대로 잘 발효가 쉽게 얘기해서 발효가 잘되고 숙성이 잘되면 농가에 뿌려도 냄새가 안 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발효가 안 되는 상태에서 살포를 하는 경우가..

벼 걷어 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가에 가서 보면 냄새가 너무 나서 인상을 자동적으로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부숙도 되지 않는 냄새가 나는 것을 뿌렸을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근데 그 측정은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해당필지에 뿌리고 자하는 농지에 어느 정도 양을 뿌릴 것인가?

그것만하는 거예요. 그럼 숙성이 잘됐는가 안됐는가 하는 관리는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해야 맞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발효시기란 것이 어느 정도 수거해 가지고 어느 정도시기가 되면 그 기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됐습니다마는 아무리 발효가 잘됐더라도 뿌리게 되면 어느 정도 악취는 있을 것인데 또 날씨가 많이 영양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팀장님 측정한 기계 있어요?

저희가 악취측정기계는 있습니다.

있어요. 부숙이 잘되나 안 되나 세 가지 종류가 있든 만요.

악취측정기는 저희가 있습니다.

부숙이 잘되면 악취가 안 나잖아요.

그러죠.

그럼 그걸 뿌릴 때 밤에서 뿌리면 안 되죠?

그러죠.

낮에 뿌려가지고 빨리 로터리작업을 해서 흙을 덮어줘야 냄새가 안 나죠.

저희가 한 군데 민원이 있어서 간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저희들이 냄새가 너무 나는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악취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보니까 10억이란 돈도 들여 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인상 찌푸리지 않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정남진이 돼야지 뭐 말만 물 맑고 공기 좋은 데라고 해 놓고 이렇게 공기고 안 좋고 악취가 나면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앞으로 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이 액비 때문에 제대로 부숙시키고 해야 또 숙성시키는 공장이 있더구만요. 거기서 문제가 없을텐데 이게 서로 오해가 돼가지고 뭔 말이 있는가본데 저는 부숙을 제대로 해서 검사를 제대로 해서 뿌리란 그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 철저히 할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787페이지 보실까요? 우리 지금 장흥군이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만 24억 8,400만 원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는 10억 밖에 안 되고 우리 장흥군비가 14억 9,000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료 지원에 근데 여기 보조인력이 3억 7,500이고 또 검사조사료 품질검사에 또 1억 1,400이고 또 종자대가 1억 3,500이 들어가요. 여기 포함된 금액입니까?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다 별도이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왜 관리를 제대로 안하냐고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흥에서 생산된 부분이 경남 쪽으로 많이 가데요. 농협을 통해서 팔아요?

곤포요?

곤포를. 근데 반납된 사실 들어보셨어요? 리스크 걸려가지고?

그 관계는 우리 농가간 거래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지원이 한 덩치에 500kg당 6만 원 잡혀있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6만 원 속에서 뭐가 포함돼있죠?

그 포함한 곤포비하고 제조 운송 운반한 비용 또 발효비용, 약폼비용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발효약품비용. 지금 운반비도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현실이 어떻게 되죠? 현장을 실태는? 한번이라도 확인해 본적 있어요?

연결체하고 농가하고 만나보기는 했습니다.

어쩝습니까?

농가입장에서는 폴롯관계 때문에 애로사항를 얘기한 적이 있었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묶어만 주고 논에 놔두고 6만 원 받아간다니까요. 운반비 별도에요. 행정이 막대한 우리 군비를 14억, 15억을 투입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축사까지 운반해 주는 비용이 분명히 포함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실 랍니까?

이제 물론 그 곤포작업한 즉시 바로 옮긴 현장도 있지만 논에 보면 많이 쌓아놓은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가 농가 분들이나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농가하고 연결체하고 어떤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정인을 지목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연결체사업을 한단 거는 친환경법인이라고 하죠. 벼락부자들이 됐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그 몇 안 되는 법인대표들이 벼락부자가 됐거든요. 몇 십 억씩 벌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한 번도 저한테 말한 축산농가나 친환경농가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한 번도 현장에 지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500kg 단위가 300kg, 400kg로 얼망얼망하게 곤포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유압으로 찧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되는가?

이게..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별도로 있네요. 이건 앞으로 기간제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알바생두고 관리 감독하실 랍니까?

네. 기간제 채용해 가지고 그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지금 우리 축사에서 나는 악취가 소똥 냄새보다 더 곤포에서 썩어서 나는 냄새가 더 심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축사 지나 갈 때 냄새가 소똥냄새가 아니에요. 여기 발효제를 안 넣어가지고 속에서 썩은 악취라고요. 더 참고 하실 것은 이렇게 유압집게로 집잖아요. 터져버리면 발효제 가스가 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양을 감아주고 압축을 잘해 개지고 단단한 500kg이 돼야 트랙터 곤포집게로 집어도 안 터진다. 이걸 철저히 감독을 해야죠. 15억씩이나 군비 투자하면서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내년도에 또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의 할 때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곤포를 농지에다 야적해 놓은 것은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고, 아마 그 점에서 옮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반비를 별도로 축산농가들이 부담하고 있다니까요. 운반 안 해줘요. 이거 내년부터 꼭 시행하실 거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할 랍니다.

운반비까지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년부터는 알바생 나가서 체크하고 발효제 넣은가 안 넣은가 점검하고 축산농가에 운반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6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덩치당. 그거 나중에 확인보고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저가 파악을 해 보고.

파악해 보고 실태파악해서 현장작업 끝난 뒤에 그 확인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군비가 투입되고 한 것은 철저하게 해야죠. 두 번째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왕윤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79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승마장은 준공 났어요? 계획이?

승마장은 준공은 올해 안에 할 겁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준공도 안 났는데 보수비를 잡아놨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삭감입니다.

부기를 잘못 올렸습니다.

이거 무조건 삭감해야 되겠죠. 준공도 안 났는데 내년도 무슨 2억이 보수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야 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부기를 잘못 올렸습니다. 운영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삭감입니다. 추경에 다시 올릴지라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왕위원이 하실 건데 해서 미안한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왕위원이 지적하신 겁니다. 이건 삭감해야 합니다. 제가 총대 맵니다. 행정을 꼼꼼하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정비 지원 5천 원씩 해오다가 15천 원 주죠? 전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5천 원은 수정사가 수정시키고 와서 접수합니다. 5천 원 타가죠. 지금까지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용농가가 또 수정표가지고 와서 접수해야만 돈 줬죠?

출산해 가지고 등록할 때.

그때 줬죠. 그럼 수정사가 그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정을 했다고 해서 매번 임신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소 한번 수정을 시키는데 4번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럼 수정사는 4번을 타가는 거 아니에요? 수정하고 와서 접수하면 5천 원 들어가죠?

네.

농가는 나중에 송아지를 낳아야 돈 1만 원을 주죠?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수정사협회 차원에서 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한 65%, 70%가 채 안 되는 수정률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수정하러가는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기는 수정료가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정액지원비 부분은 소모성 수정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한 부분만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셔버리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은 정액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사용료를 청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정료라는 부분은 방금같이 67%나 이렇게 그 비율인데 어떤 분한테 4번, 5번 지원해 준다는 것은 또 그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 한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료를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 답변하고 완전 궤변이네. 지난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답변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수정료를 일원화하자 했죠? 제가 원터치로 하자. 수정사가 수정을 해가지고 와서 수정표를 접수하면 축산농사에서 접수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검토해서 해달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한 부분이라 수정사하고 지금 얘기과정에 그렇지 않으면 축협에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정료라든지 또 그다음에 수정정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아니 그 답변만 하세요. 지난번에 행감 때 접수를 수정사가 하면 5천 원이 들어가잖아요. 안와도 농가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 준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답변 그렇게 했죠?

그런 부분으로..

분명히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정반대네.

지금 그게 한 번에 답변 그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내년부터는..

아니 그것 좀 해주겠다고 몇 번을 확인했는데 속기록 보면 알지 그렇게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하니까 네.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의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게 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원칙을 가져와서 원칙을 시행할 것만 얘기해야지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수정사가 수정을 하고 수정표를 접수를 합니다. 5천 원 지불되죠. 농가에 자동으로 1만 원 지불할 겁니까? 아니면 송아지를 낳은 뒤에 와서 접수해야 줍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그 수정료 부분은 정액부분은 바로 지급하고요. 수정료 부분은 등록할 때 지금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도..

아니죠. 그럴려면 수정료를 접수했다고 하지 말고 수정사가 수정할 때 주지 말고 나중에 그 송아지가 수정사가 수정을 해서 송아지가 생산될 때 등록할 때 수정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수정사는 몇 번 들어간 것도 타가고 축산농가는 수정액을 지원해 준다는 명분인데 송아지를 등록해야 돈 1만 원 주는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위원님 저는 이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암소가 임신을 해서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송아지가 낳아서 장흥에 계속 있는 전제 하에 지원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지 중간에 수정했다 해서..

자 이렇게 합니다. 다시 여쭙니다. 우리 장흥에 송아지 등록을 많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정사도 그 송아지가 그 수정사가 수정을 해서 이표를 달 때 등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수정료를 지급을 하세요. 차라리, 수정사가 수정을 엉터리로 하니까 수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수정을 정성스럽게 했다면 수정이 될텐데 소 한 마리 수정시키는데 4번까지 수정을 시키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사료를 먹이니까 소가 수정이 잘 안 된다데요. 수태율이 낮데요. 그러면 아니 기왕이 지원해 줄 바에는 수정사가 수정표 접수하면 5천 원 수정사에게 주고 원터치제로 축산농가에도 수정을 분명히 했으니까 1만 원이 자동으로 해준 것이 맞아요. 기왕에 지원해 줄 바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고. 그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근데 지금 현재하시고 있는 제도는 수정사는 수정하고 와가지고 접수만하면 5천 원을 자동으로 지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농가에는 나중에 송아지 낳아가지고 등록해야 돈 1만 원 준다고 하니 그걸 보관해 놓고 있는 사람도 없고 잃어버린 사람이 80%에요. 수정표를. 이런 불합리한 지원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고 팀장님 예산을 기왕에 확보를 하실 바에는 조금 더 하셔가지고 수정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수정표 5천 원 지원금 타먹게 접수하면 자동으로 축산농가에 1만 원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좀 해보시면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준비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추진방안을..

그렇게 한 번 해 봅시다 그래야지 서로 일이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87페이지 장흥흑우 생산유통계획이에요. 1억 5,000을 잡아 놓으셨네요. 원래 제가 소를 키웠어요. 지금은 다 망해서 안 키우는데.

네.

축사를 할 때 인연이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사실은 흑우가 연구소로 용산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인들이 꼭 이 말씀을 전해 주시래요. 흑우는 교잡우라고 하데요. 경매장에 갔을 때 한우로 취급을 안 해준데요. 만약에 토요시장에서 흑우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범농가를 정해서 200두면 200두, 300두면 300두를 생산해서 토요시장에서 팔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토요시장에 소화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경매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젓소 새끼 가격 밖에 안준데요. 고깃값이. 그럼 장흥은 우리가 벼농사 직불금 타는 미맥보다도 축산으로 올리는 소득이2배에서 3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게 하지 마라. 흑우는 성질도 매우 사납답니다. 소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오셔서 발표회를 하신 분석표를 다보시더니 축산농가들 하신 말씀이 도체율이 한우보다 못하데요. 고기양이 훨씬 더 적데요. 그리고 더 오래 키워야 된데요. 또 소가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키우기가 어렵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장흥군이 한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동안에 과도기에 실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지금 한우융․복합단도 그렇고 한우주식회사도 그렇고 그동안에 한우에 투자되서 날려버린 돈이 얼마나 많냐?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가도 장흥군은 현재 한우는 굉장히 개량을 잘 되서 소 한 마리에 8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이 나오는데 어설프게 흑우 키워서 장흥한우 이미지 버려버리고 이건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 백의원이 꼭 좀 막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축산농가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저라고 여기 나와가지고 담당자들한테 낯붉히고 이미지 나쁘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무조건 다 잘한다 해주고 싶고 그러나 정작 우리 업무를 보신 분들은 좀 머리를 깊이 생각하셔 되겠다. 우리 지역에 진정한 축산인들을 위해서는 그 연구소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이것 생각 잘해야 된답니다. 1억 5,000 삭감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삭감하라고 하더라고 그 못하게 하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양반은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흑우 한다고 하고 돌아다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장흥군이.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흑우하기로 했다고 하고 장흥은 흑우로 갑니다. 향우회가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삭감해야 한답니다. 장흥군 축산을 위해서 저는 삭감 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1억 5,000 삭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라도 답변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물론 지금 장흥이란 그 부분이 사육두수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육두수는 많이 있는데 생산 그 부분부터 해서 도축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소득을 내는 부분이 많지 않은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기에는 명칭이 흑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빌미로 해서라도 좀 육질 좋은 암소를 개발을 하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꼭 굳이 흑우라는 이 부분이 큰 타이틀로 가면 더없이 좋겠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다른 축산농가들도 염려한 부분처럼 괜히 이 부분이 들어와 가지고 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새로운 소득품목으로도 갈 수 있는 지금 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된다하면 두 번 세 번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흥군이 관산다가 했죠? 한우개량사업단.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셨어요. 군이 그렇게 잘해 가지고 축협에 그렇게 헐값에 넘깁니까? 한우에 투자해 가지고 성공한 게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현재 문제는 현장에서 소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농가들이 훨씬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개량차원에서도 그러고 뒷북치는 행정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막대하게 수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지금 명품한우는 어떱니까? 한우융․복합사업단은 뭣했어요? 40억씩이나 4년 동안 쓰면서 왜 이런 우를 계속 범해 가는가? 현장에서 소를 키우고 계신 우리 장흥축산농가들이 훨씬 앞서간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흑우 이걸 가지고 또 혼란을 가져오게 하지 마라. 차라리 현재 축산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더 열렬히 지원을 해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해드리라고 우리 용산의 축산인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 서 꼭 전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1억 5,000 삭감하겠습니다. 못하게 하라고 하더라니까요. 축산인들이, 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백광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네.

그 785페이지에 명품한우생산우량정액공급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계속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혹시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선발된 품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장흥한우입니까? 다른 지역에서 한우입니까?

다른 지역에서 선발돼서 나온 겁니다.

혹시 팀장님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우량한우 중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명칭을 모르겠는데 우리 우량한우에 정자를 우리 장흥군에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순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혹시 없나요? 장흥군만의 브랜드를?

그렇게 할려면 방금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흥군에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그 연구목적으로 해서 그런 종모우에서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이번에 연구소 계획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지 사업비 부분보다는 지금 예산이 적게 편성이되서.

그럼 팀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어쩔 거 같아요?

지금 그렇게 가면 5년, 10년 계획으로 간다면 그 부분이 정말 좋겠는데 방금 한우라든지 쇠고기 이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FTA 품목이기 때문에 좀 본인으로서는 장담하기는 힘들지만 그 부분도 괜찮겠다. 생각이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1페이지, 전문단지조사료이거든요. 조사료담당 팀장님 잠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791페이지에 전문단지조사료 기계장비지원해 가지고 3억 5,000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788페이지 보면 조사료생산기계장비지원으로 1억 5,000. 3억 6,0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이거 뭐가 틀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단지와 일반단지를 구분한 겁니다.

전문단지와 일반단지를 구분한다고요?

전문단지는 저희가 지금 400ha이상 단지화 시킨 데고.

그러면 7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계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6세트네요.

그것은 이제 장비는 거의 비슷하고 그 대상에 여기는 일반단지 연결체 대상으로 주는 거고 아까 말한 전문단지는 우리 전문단지 경영체가 지금 우리 관내에 5군데 있습니다. 그 농가 연결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기계냐고요? 무슨 장비냐고요?

사일리지 감는 거 하고 그런 장비입니다.

두 군데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조사료과 장비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돈 관련 팀장님이.

양돈 관련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다.

802페이지입니다. 팀장님 같으신가요? 이것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지금 확인을 해볼려고 그런 건데 이유자돈이 뭐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모든 세끼 낳아가지고 그 2주 후에 젖을 뗄려고 할 때 그때 이유자돈이라고 합니다.

새깨 돼지를 젖떼기 막 전에..

네.

근데 이것을 기술보급을 하신다고 하신데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무슨 생산성 향상 이미 태어난 돼진데 무슨 생산성 향상을 하죠?

그 돼지한테 우리가 처음에 액체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어서 줄 수 있는 기계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개소에만?

두 개소입니다.

여기는 한 개소라고 적어져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양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새끼돼지들이 생존율이 높이진다는 말씀입니까?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말씀입니까?

차이점이 잘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유식을 먹다가 일반사료 먹는 중간쯤에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유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장흥군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10여 농가 있습니다.

10여 농가 중에 2농가. 이건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네.

지금부터 계속해서 해년마다 하실 건가요?

도비사업으로 이걸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모돈이 100두 이상 되는 농가들이 장흥군에 3농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팀장님 자꾸 도비 도비하는데 도비 800만 원이면 우리 장흥 군비가 2,000만 원이에요. 이거 도비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군비지, 50% 가져오셨으면 이해하겠는데 군비잖아요. 2,000만 원이. 그래서 이건 도비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갈게요. 여기 흑우 들어온 팀이 ET바이오텍입니까?

그쪽에서 요구는 자기들이 전라북도 장수에서 하고 있는 연구사라든지 또 흑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흥군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모든 시설이나 흑우를 전체 옮겨서 장흥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지금 그렇게.

처음에 부지를 매입을 몇 년 전에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792쪽 하단에 보시면 그 오리축사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도비가 1억 4,000이고 군비가 2억 8,000 들어가지고 4억 2,000 사업비가 있어요.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원농가 그분들을 다시 양성시켜줘서 이렇게 하우스를 다시 개․보수하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70% 정해져있습니까?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랍니다.

네.

지금 최고 지원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내려준 돈하고 합쳐서 저희가 70호라고 한 것이지 사업자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청농가에 대해서 개․보수해가지고 다시 키우라고 하우스 개․보수해준 그 자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가 아니고 개․보수입니다.

네. 다니다보면 오리키우다가 하우스 찢어지고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환경 상으로도 보기 안 좋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은 데 또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거리에 너무 가깝게 있으면 오리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품한우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 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백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45억 5,6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00억 6,6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6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15% 적게 신청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8,5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5,28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 효율화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9,434만 2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긴급보수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8,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809페이지입니다. 장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2,09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신규지구 용산, 안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입니다. 다음 810페이지입니다. 신규지구 장주지구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700만 원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10만 원입니다. 811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6,668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 1,07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BTO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27억 8,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물 노후에 따른 장비교체 긴급보수 및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마을단위 5km에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뚜껑보수입니다. 파손된 맨홀뚜껑 보수 맨홀주변 침하지역 긴급보수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설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미정비구간에 대한 소요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3페이지입니다. 침수지역 긴급복구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산 유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관로 13.9km 소요예산은 34억 7,79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회진 이진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하수관로 3.67km에 소요예산은 21억 2,30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814페이지입니다. 대덕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배수설비 312가구에 소요예산은 13억 26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장흥 덕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1일 70톤 처리에 소요예산은 20억 2,32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신규지구 안양 신촌, 인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1일 35톤 처리 용량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3억 9,38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지구인데 관산 중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일일 처리용량은 80톤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9,38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에서 분뇨처리약품구입비 등 1억 8,77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36억 9,030만 원입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정수구입비 등 일반경비 25억 2,958만 원입니다. 다음은 82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가정관로 급수공사비입니다. 민간대행사 급수공사비 신청 사업비는 소요예산은 8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개․보수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 이설 등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가 우연치 않게 너무나 정확하게 815페이지에 보시면 안양하고 관산하고 이게 예산이 똑같네요? 어떤 현상입니까? 미터수를 재가지고 그럽니까?

이 사업비는 예산이 똑같습니다마는 총괄사업비로해서 최초년도는 설계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이것 이전부터 설계비입니까?

그렇죠. 설계비하고 조금 남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줬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계비다.

네. 두건 다 신규지구라 똑같은 예산입니다.

지금 올해 2019년에 설계 들어가고 2020년에 사업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미리 실시설계를 좀 해 놨습니다. 두 군데다.

설계를 해 놨어요?

이제 잔액으로 해서 설계를 해놨고 행정절차라든가 6개월 이상 1년 정도 되니까 그 런 기간으로 해서 미리 설계를 좀 해놓은 겁니다.

미리 설계를 해 놨는데 설계비가 이 정도 들 것이 다 미리 설계를 했어요.

이게 연차사업설계서입니다.

연차사업.

예산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연치고는 너무 똑같아서 km수를 어떻게 똑같이 재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다냐? 의심이 가서.

총 사업비가 안양 신촌은 43억 9,700만 원이고 관산은 39억 3,500만 원인데 1차년도에는 똑같은 요율로 적용을 해서.

적용이 되고 다음에는 마을이 틀리니까 차이는 날것이다. 대강 이것도 곧 2020년도에 하려면 국비도 많이 좀 확보하셔야..

내년도에 2020년도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자우간 우리 장흥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꽤 좋죠?

그렇습니다. 86%입니다.

86%요.

계속사업을 하고 준공하고 나가니까 해년마다 두 개소씩.

우리 이렇게 나가면 우리 소장님 계실 동안에 우리 장흥은 완전 100% 가능성도 있겠네요?

100%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한 상수도 사업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장흥군에가 장흥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흥군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소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확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 장흥군에는 장흥댐 물을 전 군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히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18페이지 보시면, 보셨어요?위생환경관리비 안에가 분뇨위생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818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기타부담금 환경기초시설 행정처분 480만 원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과태료를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환경팀장 위성호입니다. 308기타부담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산강유역청에서 1년에 4번씩 물을 떠갑니다. 잘하나 안하나 기준치 이내로. 근데 1회 걸릴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로 장흥군 앞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전전임군수 때 예산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다른 시군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 308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1년 동안 우리가 안 내면 일을 잘한 것이고 이것을 써버리면 일을 못한 겁니다. 다시 해 년마다 세우는 기타부담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고 있는 게 아니고 예비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걸리면 낼려고 안 걸리면 일을 잘한 겁니다.

저는 왜 우리가 과태료를 내고 있나 싶어서 한번 어쭤본 거입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나면..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가요? 우리 수도사업소가 마지막인가요?

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10억 정도 더 확보하셨네요? 전년대비.

네.

쭉 살펴보면 그 상당한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여요. 국비 확보라든지 도비 확보가 부산 유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4억, 813페이지, 이진목 21억, 우리 군비부담금이 얼마 안 되고 거의 국․도비네요?

우리 하수도는 70대30입니다.

네. 815페이지에 보면 우리 안양 신촌 또 올해 용산 인암, 장산 그 관산 중사 몇 년도가 돼야 끝나죠?

2021년까지 4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그 다음해로 용산 삼십포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주시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공모를 하시겠다고..

네. 연차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계시죠?

이 앞 번에 인암지구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암지구, 용산이 소쿠리 알속같이 생겨가지고 남상천을 타고 가가지고 삼십포에다가 하면 전체를 다 흡수할 수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암지구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또 부분을 보완으로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또 이번에 됐습니다.

공모를 또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815페이지가 안양 신촌하고 용산 인암 두 지구를 합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9,700만 원입니다.

연차사업으로 2021년 이후로 장흥군이 그때 할 때가 마땅치 않다고 그러셨어요. 행감 때 그때는 소위 삼십포에다가 남하죠? 남하에다 해서 풍길, 계산까지 전부 싹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보자고 그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공모하실 거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모하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획했던 실과소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을 위한 조서를 작성하시어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