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복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조례 및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 감면 기준 관련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수수료 항목별 감면대상을 건건이 나열하지 않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축약해서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별표1 수수료 내역 중 그동안 근거가 없었던 불소도포 항목을 추가하고 별표3 수수료 감면 기준에 유료예방접종을 포함해서 독감 및 대상포진의 수수료 감면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대상포진 등 기타 예방접종 실시에 따라 의료기관 위탁, 예방접종 항목을 추가 및 접종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의료기관 위탁대상 예방접종 13종외 인플루엔자 A형 감염, 사람유부종 바이러스 감염증 3종을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질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으로 확대하여 감염병 외 기타질환 예방접종까지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위탁예방접종대상자를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서 주민으로 변경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19년 1월 4일 제출되어 2019년 1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조례상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 유료 접종 항목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 제5조의 별표1에 의하여 수수료를 결정 및 징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기준에 의거 산출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항목인 불소도포의 경우는 일반병원과 타시군의 수수료를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어 금번 우리군의 경우 타시군의 경우와 같이 일반병원의 50%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6조 별표3에 의한 수수료 감면기준에 신설된 질병 중 독감은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로 한정하고 대상포진은 수급권자로 한정함에 따라 향후 조례 시행 시 기타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 후 차차 감면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상포진 접종수수료가 현재 일반병원과 보건소에서 조정예정인 백신단가의 차이가 심하여 일반병원의 불만소지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협의 등 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예방접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예방접종의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19년 1월 14일에 제출되어 2019년 1월 11일 행복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필수예방접종 질병으로 추가된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등 3종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의 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감염병에서 질병예방으로 확대함은 물론 예방접종 대상자를 12세 이하의 아동에서 본 주민으로 확대하는 등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시 대행사업비와 접종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등은 향후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형평성 등을 집중 검토하여 군민들의 불평이 야기되지 않도록 기준마련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제2군 법정전염병 홍역이 성인이 8명, 영유아가 8명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최초로 대구에서 홍역이라는 것이 호흡기로 급속하니 퍼지지 않습니까? 홍역이 이제 대구에서 최초로 3명이 발생해가지고 보니까 안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유행의 조짐이 시작된 것처럼 언론이 되고 있는데요.

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홍역은 주사를 어렸을 때 영유아 때 한 번 맞으면 평생 치료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12개월 홍역예방접종을 12개월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12개월 미만 어린이들한테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월부터 접종을 당기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접종이 접종을 했다 해서 100%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하는 경우..

그러면 성인의 경우에도..

네. 성인..

다시 주사를 또, 예방접종 또 맞아야 되는 가요?

성인이.. 추가접종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울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애요.

국가지침으로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이것은 빨리 군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 상식으로는 어렸을 때 한 번 맞아버리면 평생 홍역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성인이 또 온다면 저희들 군에서 다른 대처를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대상포진도 실은 수두균, 수두, 어렸을 때. 그게 이제 성인이 돼 갖고 다시 잠재돼 갖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

수두는 저희들은 사실 어렸을 때 안 맞았던 것 같애요. 홍역은 다, 공통적으로 싹 맞았는데 수두균은 다 접종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소장님 제가 우리 검토보고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조금 우려에 대해서 검토결과에 나왔는데요.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거의 한 절반수준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일반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어떤 충돌할 불만의 소지, 이런 것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됩니까? 아니면 어쩝니까? 그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하면 조금 수익이 날 텐데 이렇게 우리 장흥군에서는 장흥군민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충돌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방접종하면 국가에서 해주는 국가예방접종 있고 일반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그러다 보니까 18만 원씩 지금 의료기관에서 계속 고가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내생산업체가 생기고 외국수입이 되다 보니까 원가가 백신가격이 8만 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의료기관에 의사협회나 장흥병원 우리병원 이쪽에 저희가 이 사항을 계획을 설명드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사실은 동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지금 의사협회에서 일부 회원이 의사협회장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수익감소한다는 이유로 해서 일반의원에서는 접종을 안 하자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동의를 얻은 업체가, 의료기관이 장흥병원, 우리병원 민간기관으로서 그다음에 관산 오재명 의원이라든가 주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협력하기로 그렇게, 그 가격에 해서 하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일부에서 지금 의사협회에서 계속 저희가 설득해가지고 의사협회도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 혹시 우리 보건소 인력 갖고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우리 장흥군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까?

접종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게 65세 어르신들, 기초수급자만, 그분이 불과 지역에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극히 적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보건기관하고 병원, 민간병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장흥군민의 건강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해주신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