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위삼섭 부군수님께서는 2017년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때문에 출장을 가셨단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장흥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8월 30일에 집행부로부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32회 장흥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전문위원 조국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2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자체가 부담한 경비의 중복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7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부담 및 변경분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기타 필요경비 국도비 집행자료 반납 등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083억 6,226만 1천 원으로 올해 제1회 추경대비 406억 9,022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865억 6,413만 2천 원으로 올해 1회 추경대비 353억 2,535만 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17억 9,812만 9천 원으로 올해 1회 추경대비 52억 8,387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3,865억 6,413만 2천 원으로 올해 1회 추경예산 대비 353억 2,035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은 재원별로 보면 자체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8,145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전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18억 8,697만 5천 원, 전용교부금이 3억 8,500만 원, 보조금이 71억 6,515만 7,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55억 676만 9천 원이 증가하여 총액 3,865억 6,413만 2천 원으로 올해 1회 추경 대비 353억 2,035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2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3,860억 6,413만 2천 원으로 올해 1회 추경예산대비 353억 2,535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17억 9,812만 9천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억 8,387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증감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지방채 발행과 계속비는 없으며 차액 한도액은 122억 5,086만 8천 원이며 예비비는 23억 3,16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1회 추경예산 대비 406억 922만 5천 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으로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에 대하여 편성되었으며 자체재원의 비중은 세입 총 규모 대비 6.75%로 열악한 상황과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 자체 세입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 반영 그리고 우리 군 역점사업과 일자리사업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2016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이 되었으나 일부 편성된 예산 중 선심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추경편성 사유와 필요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에 발맞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23개 사업 18억 8,273만 5천 원으로 일자리 시책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체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어촌 특성상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바이오산단에 기업유치와 연계하여 민간차원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의 연구용역 비와 관련하여 국비 공모사업을 비롯한 각 주요 군정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총괄편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회령진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임진왜란 당시 명량대첩의 시발점인 회령진성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재조명하고 장흥군의 호국정신을 정신 고취를 통해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주민의 소득과 직결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회령진성 복원사업에 편입된 부지 내에 주민의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이주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에 대해 각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향후 주민 이주가 수반되는 각종 군정 중요시책 사업추진 시 이주민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이주대책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군 부대 통합막사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예비군 중대본부는 향토예비군 설치 법 제14조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예비군을 육성지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장흥군 지역대 등 10개 예비군 중대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되고 단열과 보온이 취약한 상태로 리모델링 또는 부분보수로 진행하다 보면 건물의 개선효과가 미비하여 매년 보수비용의 예산이 계속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과 관련하여 이번 2회 추경에 소규모 경로당 개보수 작업비용 3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에 편성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포함하면 2017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는 모두 16억 5,100만 원입니다.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타 법령에 의하거나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목적사업에 대해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된 대상 사업들이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경로당 개보수의 경우 단순 수리보다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게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읍면 마을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등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합관리 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당초 예산 제1회 추경예산심사 시 삭감된 예산 재편성과 관련하여 의회의 예산안 심사 시 타당성 부족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추진에 따른 여건 환경변화 등이 발생했을 경우 다시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예산심의 시 삭감된 후 다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성립전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 후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35개 사업 43억 9,954만 4천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립전예산은 국가나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대로 소요금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 후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35개 사업 43억 9,954만 4천 원입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은 의회 예산 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사전에 집행 당위성 등에 대한 군 의회 보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관 저해 및 악취 발생 축사 이전과 관련하여 관산읍 천관산과 정안사 입구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하여 도립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쾌감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이 경관을 해하는 축사에 대한 이전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군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행정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로 정확한 사업량을 산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나 많은 국도비 예산에 분령에 따른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반복해서 받아 되풀이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반환사유분석 등을 통해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별 설명순서는 재직순으로 하되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등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 간단한 몇 말씀을 올릴 랍니다. 자료를 좀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화자 위원님.

김화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그 성립전 예산이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성립전 예산 1,000만 원 그 의회 보고사항하고 성립전 예산했던 총무과 보고사항하고 회령진성 관련해서 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전 우리 김화자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던 총무과 성립전 예산 보고사항과 회령진성 공유재산 회의내용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같이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우리 군 세입예산안과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3,677억 5,300만 원보다 406억 900만 원이 증액된 4,803억 6,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865억 6,400만 원 특별회계는 217억 9,800만 원입니다. 그다음 20쪽입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 당초예산 대비 회계별 세입증액 총괄내역입니다. 20쪽 일반회계는 35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3억 8천 1백 원 증액하였고 21쪽 지방교부세 218억 8,6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8,500만 원, 보조금 71억 6,500만 원, 22쪽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2,100만 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5억 7,5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쪽. 네. 23쪽 24쪽 특별회계는 52억 8,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3쪽 세외수입은 1,000만 원, 24쪽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1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3억 4,700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체적인 증액내역은 157쪽부터 18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개 군 상생협력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3,000만 원 2016년 재정집행 인센티브 300만 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2,000만 원, 2016년 지방세외수입 보상금 100만 원, 2017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2억 6,400만 원, 선학동 새뜰사업 자부담금 5,500만 원,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주변농경지 민원에 따른 비용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지방교부세에 대한 증가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18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93억 4,600만 원과 2016년 재정집행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2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조정교부금 증가내역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3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개보수 5,500만 원, 게이트볼 장 조성사업 7,5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억 3,500만 원, 읍면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보시겠습니다. 169쪽부터 177쪽까지 보조금에 대한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보조금은 총 71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가내역으로 기업지원과 풍력발전 관련 주민지원사업 3,300만 원, 행정지원과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열린민원과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100만 원, 주민복지과 평생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등 3억 9,300만 원, 또 170쪽 문화관광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4,600만 원, 환경산림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사업 등 1억 1,800만 원, 경제정책과 GAP 시설보안사업 등 3,000만 원, 농업축산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등 8억 6,900만 원, 해양수산과 해파리제거사업 등 2억 5,500만 원, 안전건설과에 내안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6억 4,000만 원, 보건소 찾아가는 통합진료 서비스 등 1,600만 원, 우든밸리 관리사업소 산림서비스도우미 300만 원 등 총 34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 효자사업 2,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경제정책과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1억 9,500만 원, 농업축산과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 등 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4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금은 1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한부모 가족자녀의 아동양육비지원 등 1,000만 원, 문화관광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1억 8,800만 원, 환경산림과 FTA 도라지 피해보전직불사업 800만 원이 증가되고 다음에 172쪽 경제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농업축산과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7억 6,900만 원, 보건소 지역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6억 1,6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비 4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72쪽 하단 도비보조금은 1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3억 7,900만 원,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3,700만 원 그다음에 173쪽 열린민원과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500만 원이 증액되고 재무과 벽지노선 지원 및 관리 등에서 7,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주민복지과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등 3,100만 원 그다음에 174쪽에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8,000만 원, 환경산림과 목재사업시설 현대화 등 6,400만 원 그다음에 172쪽 경제정책과 GAP 시설보완사업 등 4,400만 원 농업축산과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지원 등 3억 4,100만 원, 176쪽에 해양수산과 수산물 소포장제 지원사업 등 3억 300만 원, 안전건설과 청소년수련시설 재난안전체험 장비보강 등 3억 8,400만 원, 보건소 찾아가는 통합지원 서비스 등 7,9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전국생활개선 회원한마음대회 참여지원 등 900만 원, 수도사업소 취약계층 옥내 급수원 설치사업 등 2,4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7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81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2,1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0억 7,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5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31쪽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군민들이 군 홈페이지를 통해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77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은 농촌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8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올해부터 전액 군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비를 6,0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안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농어촌버스 구입 도비지원분이 당초 3대에서 2대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이용 지원센터 예약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법에 의거 우리 군 콜택시 법정 확보대수는 5대입니다. 작년까지 3대였으나 금년 1대를 더 추가구입해서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2,9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청사관리 및 유지입니다. 금년 청사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구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 사무실을 활용한 직원휴게실 설치 및 조직개편에 따른 축산사업소 사무소 설치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하는 분위기조성사업으로 축산사업소 사무실 집기류 등 물품구입비 장흥읍 에어컨 노후에 따른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사업비 등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우리 군민회관은 1988년 신축되어 우천 시 회의실 등 누수 발생과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실 등 방수공사 및 빔프로젝트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청사관리를 위해서 장흥읍 LED 전등교체, 대덕읍 문서고 개보수, 용산면 구 보건소 난방시설 설치, 장평면 구 복지관 개보수, 유치면 LED 전등교체, 안양면 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비 등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내부거래로 청사 건립기금 20억 원은 238쪽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 확보를 위한 보전지출입니다. 장흥군 본청 청사가 1977년도에 건축되어 4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로써 앞으로 신축자금 600억 원 확보를 위하여 이번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흥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에서 50억 원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경 시 30억 원 이상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건립자금 확보를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여기 장흥군 청사 건립 이것은 지금 여기 지금 2차 추경이 지금 20억 원을 확보하실라 그러죠?

네.

그리고 60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50억을 하겠다. 그럼 내년에 본예산을 그라면 얼마 할 계획은 있어요?

내년도에도 50억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일단 50억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니까요. 저기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청사 기금으로 추경이 이렇게 본예산에다가 추경에 20억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우리 장흥군에서 그렇게 자금이 넉넉한 가? 좀 의심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장흥군 청사에 대해서 78년도에 77년도에 청사가 준공되었습니까?

네. 77년도에.

그러면 40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장흥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이렇게 청사 건립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이장자치회라 할지 아니면 장흥군 번영회라 할지 여론조사를 여론을 한번 수집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600억을 들여서 청사를 지을란다. 이거는 또 우리 장흥군민들이 같은 공감대를 합쳐져야 청사를 짓더라도 조금 기분 좋게 짓고 좀 멋있게 짓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군에서만 이렇게 600억 들여서 청사를 지을란다 할 때 이런 그 아쉬움들이 아마 군민들한테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제 600억을 50억씩 해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뭐 10년 이상 걸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뭐 청사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어디다 짓는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얘기할 단계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 어느 정도 재원이 한 500억이라든지 뭐 300억이라든지 일단 일정하게 확보가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장흥군민으로 해가지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인근에 있는 강진에 청사 아시죠? 의회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강진도 이렇게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해남도 그렇고, 고흥도 이제 오랫동안 고흥은 우리보다 인구가 한 3,4만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그 인자 준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청사가 썩 낡으진 않았다. 굉장히 좋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데는 악조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군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도 없는데 꼭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의 뜻은 뭐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 한 10년 이렇게 기금이 모태 저야 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본예산 할 때는 인자 재원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부족한 상태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전체 재원을 다 이렇게 풀 받으면서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재원을 일부러 남겨 놓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 인자 추경 때나 이렇게 정산을 해서 나오면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법에 조례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혹시 그 간부회의 군수님 이하 읍면장까지 다 했을 때 이런 청사 얘기했을 때 우리 실과장님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회의를 한번 주최한 적 있습니까?

청사.. 청사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요. 그 본예산에 계상안하고 왜 추경에다 했냐 그런 지당한 지적인데요. 이거 청사 기금이 본예산에 계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하여금 교부금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장흥군정을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 가서 예산을 가져올 때 중앙의 시각이 느그들이 중앙회 돈 갖다가 느그 청사만 지을라 하냐.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 안 맞고 지금 올해의 목표 50억 이었습니다마는 50억을 할 수.. 지금 재원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재원에도 충분히 재원은 있는데 20억을 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정기추경에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여유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 또 주민참여예산 읍면에 가면서 이러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해줘요. 공감을 하는데 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에 해주신다고 하면은 시발이 돼가지고 이제 한 200억 정도나 300억 정도 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중앙정부 꼭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져다가 청사가 신축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싸워서 예산을 갖다 하면은 군비도 절약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00억을 만들어갖고 하겠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아마 장흥군민들도 굉장히 공감할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재원도 없는데 우리 장흥군 예산으로만.

네. 그렇습니다.

600에서 700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00억 드리고 중앙정부에서 한 300억 갖고 와서 한다고 하면 장흥군민들은 반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은 우리 실장님 과장님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심사하시느라 위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얼마 안되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3개 군 장흥, 보성, 고흥 협의회에서 2,000만 원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2,000만 원은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발전 제안 공모에서 표창 할 돈이 없어서 75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일반 홍보예산이 올해 행사가 조금 많아 가지고 홍보예산이 지금 바닥이 나 있어요.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신다면은.. 제목관리만 하겠습니다. 방송 생방송 유지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방송사 기획프로그램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프로그램에 3,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이미지 광고 이것도 1,000만 원 군정 DVD 구축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3,000만 원 인터넷 배너 군정홍보 예산 2,000만 원 홍보예산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효율성 도모를 포상금이 저희들이 하나도 없어서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 추진을 잘 해가지고 포상금 예산 국비 타온거 상사업 받은 거를 계상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외체험 연수비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하반기 연수를 하는데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공무원들 교육여비가 없어서 하반기 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군정용역비가 지금 각종용역을 많이.. 가장 지금 우리 시급한 게 지금 용역비가 시급해서 2억 5,0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할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실과가.. 행사지원 예산 좀..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 읍면도 마찬가지로 해서 장비가 노후화 돼가지고 공통으로 해서 구입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하는 데가 오래돼가지고.. 우리 업무 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로 당초 계상한 거는 좀 적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예산이 이제 저 인구가 우리 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대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뭐 장흥에 1년 정도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장흥투어를 한번 해보겠다. 한 4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결혼장려금 하도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한 사람 장려를 해주는.. 군민들 10쌍 정도 그다음에 공무원 한 20쌍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이게 좀 성과가 좋으면은 내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인자 인센티브도 계속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만 하고 또 평가해서 잘한 사람은 격려도 해야 되서 인센티브 예산이 되었습니다. 회령진성 아까 김화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했는데 회령진성 땅 사고하는데 예산을 17억 5,000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됐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위원님들 간담회할 때 했던 예산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3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14억 얼마였는데 17억 한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주민 이전비 같은 거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장흥군도 마찬가지로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획실에 인구계가 하나 생겼죠?

네.

담당하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 분야에 어르신 복지 분야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미약하지만 하지만 이제 거기 이제 인구 지금 최악의 2.2명인가 3면인가 난다고 그게 OECD 국가에서 최저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르신들 그 노인 분들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우리 장흥군도 인구가 좀 늘려야 될 거 아니냐. 그라면 젊은 부부들이 젊은 부부가 아니라 젊은 분들이 지금 결혼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비정규직 이런 어떤 일자리가.. 우리 저기 장흥군 최초로 결혼장려금 정책을 우리가 처음 도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왕하신 김에 조금 통 크게 많이 좀 하시지 3,000만 원 그거 갖고 결혼하겠습니까? 한 사람 앞에 뭐 한 500만 원씩 준다 그래야 노인들은 노인들 어르신들은 그래도 한 2~30만 원 주는데 연간 하면 근디 결혼은 딱 인생에 한 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더 넓힌 것이 좋다.

이거는 인자 쉽게 생각하면 신혼여행비용입니다. 신혼여행 가는데 보태준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효율적인 성과가 좋으면은 이제 포상금 성격으로 또 올리겠지만은 또 반대급부란 게 있어요. 반대급부가.

반대급부가 뭐가 있어요?

아니죠. 다 우리만 같은.. 우리 맘만 같은..

반대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해보고요. 하여튼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올리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제 하시지만 본예산은 조금 많이 해서 우리 장흥군에 미혼 남녀들이 결혼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같이 동참해준다. 이렇게 좀..

네. 한 500정도 해줘야 될.

말씀 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때도 그렇게 올려서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몇 월이에요? 오늘이?

9월.

9월이죠. 장흥군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이것 자료 아까 침에 제가 요구한 거 아시죠?

네. 네.

도에서 이거 나올 때는 2017년 3월 14일이에요. 그란디 행정지원과에다가 관련해서 2017년 3월 15일 날 이건 아주 빨리 해갑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의회보고 하셨어요? 성립전예산에 1,000만 원은?

그거 아마 그 사용하고 보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보고도 안 했고 내가 상임위원 소속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에는 단돈 100만 원이 있어도 성립전 예산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행정. 행정지원. 어디예요? 행정지원과는 뭐 목에 힘주고 하시는 가 어쩐 가 보고를 안 해버려요. 1,000만 원이나 있어도. 과장님이 지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데 오신지 두 달밖에 안됐죠? 그렇죠?

네. 네.

두 세 달인가? 두 달. 두 달이 됐는데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써버렸어요. 순지마을에 뭐 쓴 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장흥군은 보고가 의회에다 보고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라면 여기서 삭감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물어낼 거예요? 이것을.

그건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면은 인자 제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 동네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장이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3월 달이 이 사업인데 지금 6개월이 넘었어요. 그랬는데도 의회에다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돈을 써블자. 성립전이니까 도에서 줬으니까. 이거 도에서 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에 도에서 누가 저 노력을 했든 어쨌든 간에 한 9,000만 원 정도가 온지 알고 있습니다. 안 왔습니까? 전혀.

우리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금..

네. 장흥군 인재육성으로 해서 대덕인가 회진인가 어디 그 정부 차.. 기획실장 가만히 계시고요. 기획실장은 이번에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산을 보면 지금 다른 실과를 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 기획실장 뭔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실과대로 할 랍니다. 자. 그러면 도에서 차를 사라고 그 정 뭐? 정구 팀인가 차를 사라고 9,000만 원이 온다고 했습니다. 동료의원 모의원께서 그러면 그거 왔는지 안 왔는지 총무과장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된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까? 그라면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도에서 9,000만 원이 왔는데 인재육성기금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리 예산으로 넘어와서 그거를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으로 실과로 전용을 하고 인재육성예산에다 세워서 그 인재육성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참고 할려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그 내용을 모르면은 여기.

몰랐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장학기금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면 그 9,000만 원 예산이 왔으면 어디로 갔냐고 전용을 했으면.

조정교부금. 예. 도비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조정교부금이라고 또 나왔어요. 저희들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조정교부금이 나왔는데.

9,000만 원.

그라면 그 조정교부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인재육성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사용하고.

아니. 인재육성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장흥군 예산은 지금 믿을 수가 하나도 있는 페이지가 없어요. 이 예산서를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을 합니까? 예산이 조정기금으로 해서 들어왔으면 이걸 어땠다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인재육성에 이렇게 해서 이놈으로 들어갈 랍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과장님이신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흥군에 예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어제 4시 반까지도 잠을 안 자고 예산을 통달을 하다시피 하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9,000만 원이 분명히 조정교부금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왔는지 안 왔는지 가내시인지 아니면 앞으로 안 올 것인지 장흥군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좀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보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금년에 우리 과 예산은 추경에 2억 2,000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중간입니다. 자동 인증기 구입은 지금 본청하고 장평에 자동 인증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은 본청입니다.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때문에 이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십지문 스캐너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시 지문등록을 위해서 10개 읍면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구입 설치가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노후공동주택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당초 네 가구에서 여섯 가구가 증가돼서 2,28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주택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특별회계를 이번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225쪽부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이번에 이것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해권입니다. 저희 과 근번 추경안 주요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6.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로 300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750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의 증감에 따라서 군비매칭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그 하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그거이 지금 장애인작업장과 단체사무실 신축관련 예산입니다. 그거이 지금 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그거 지금 전문기관용역이 좀 필요해가지고 용역비로 2,200을 좀 계상했고 뒷장 247페이지 상단에 지금 장애인 그 건축설계비로 1억 5,000 그다음에 부지매입비로 23억을 계상했습니다. 쭉 뒷기셔 가지고 249페이지요. 그 가운데쯤 보시면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 복지허브화 지원해가지고 3,000을 반영했는데 그것은 저소득가정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라든가 구호물품 구입비 등 사회보장제 수혜금으로 3,000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그 뒤쪽 25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6,000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지금 노인회 안양면 분회 경로당 신축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뒷기셔 가지고 25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요양시설 환경개선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관 운영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600 그 밑에 사무관리비를 좀 줄여가지고 4,000을 줄여가지고 경로당 부식 재료비하고 복지관 홈페이지 개설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사참여 행사 실비지급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뒷장 25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경로당 지원사업 해가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물품 구입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건 노후 에어컨이라든가 경로당 냉장고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미등록경로당 지원해가지고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건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우리 지금 관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지원이라든가 난방 용품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쭉 뒷기셔 가지고 255페이지 공설공원묘지 무연분묘 정비사업 해가지고 그 시설비를 좀 2,200을 감하고 그 무연분묘를 정리 할라면은 장흥 동학관련단체에 학술 고증 연구용역 요청이 있어가지고 2,200을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쭉 뒷기셔 가지고 26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장흥군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3억 9,000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군민건강 체육센터 4층에가 있는데 이거이 지금 그거 군민체육센터 그 건물 사용목적에 지금 어긋나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금 다른 데로 신축 이전할 계획에 있어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나가면은 그 건물을 매입할려고 3억 9,000을 반영했고 진즉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도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해가지고 도 직접지원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국도비 잔액 작년에 국도비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저 250페이지에 그 노인회 경로당 신축한다고 1억 8,000이 지금 써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우리.. 이거 막 1억 3,0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로당 지금 개보수.

아니. 신축이라고..

아. 저 밑에요? 안양?

네. 안양.

그거 지금 현재 안양 노인회 분회인데 거가 건물이 노후 되고 또 건물에 비가 새고 해가지고 현재 구 안양면 보건지소를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년에 신축을 할 계획으로 지금 1억 8,000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3억 3,000으로 짓는다고 그라니까 1억 8,000을 더 더 추가로..

회진.

아. 회진 사업에.

그건 금년에. 금년 예산이고 회진 장산 경로당 1억 5,000.

아. 1억 5,000 거기고. 근데 이게 지금 그 불과 한 1년 전에 장흥군 주민복지과나 건설과나 장흥군에서나 1억 3,000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부산면 거기도.. 1억 3,000 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1억 8,000이 왜 이렇게 뭐입니까.. 우리 조례에 만들 때 1억 3,000 이상은 공시를 안 한다. 그래서 부산면은 쉽게 말해서 출향 인사들이 기금을 많이 해가지고 2억 2,500만 원정도 들였거든요. 근데 그걸 그 어쩔 때는 1억 3,000을 딱 묶어놓고 어쩔 때는 1억 8,000 늘려주고 이거는 뭐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이 좀 있어야지. 이거 기준 없이 시기와 때에 따라서 다 금액이 틀립니까?

이거는 우리 그 관련조례에 제한이 있으면은.. 한번.. 없는 가요?

있어. 없어?

잠깐만 위원님들 하실 얘기 있으시면 지금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마 부산면 노인회 분회에서 어르신들이 아마 군수님까지 면담을 한 줄 알고 계세요. 근데 더 이상은 절대로 1억 3,000만 원은 넘어서버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주라니까 못하겠다. 하고 완강하니 마음 아프지만 저 1억 3,000으로 딱 막아버리는 것이 기억이 지금 생생하니 납니다. 근데 이제 1억 5,000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인자 인구 비례해서는 인자 한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 뭐 그 어떻게 보면 장흥군에 경로당 분회가 부산면 경로당처럼 잘된 데가 없다고 봐요. 그건 인정해요. 장흥분들이 부산면 경로당으로 그리 오십니다. 거기서 등록을 해서 거기가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영 쪽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게 인자 1억 8,000 이렇게 올랐다 하니까 또 1억 5,000으로 올랐다고 회진은 그런다고 보니까 이건 과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 것인가 애매합니다.

저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지은 지가 한 1년 됐습니다.

한 1년 됐어요.

네.

1년. 작년에. 작년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노인 회원 수라든가 .

물가 상승은 거짓말이라고 옆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요.

이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총액 17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8,700만 원 대비 1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입니다. 교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은 이 시설비로 돼있는 용역비가 연구용역비로 해서 예산과목 조정을 3,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설화문화 콘텐츠개발사업 2,000만 원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동학 관련된 설화 11편을 웹툰으로 제작해가지고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관광객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도 직접 지원사업인데 도비가 3,000만 원이 직접 도에서 지원하고 저희 군에서는 2,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이 2,100만 원이 되는데 우리군 부담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학혁명기념관 환경개선사업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써 이 동학혁명기념관 내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만들기 이야기장흥만들기 해가지고 장흥읍 벽화거리 조성 5,000만 원 그리고 이야기장흥 스토리텔링 5,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장흥읍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토요시장에서 동동리 사이에 가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스토리텔링화 하고 그리고 이 동동리 일원에 벽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존재 위백규 선생 동상 건립사업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존재 위백규 선생 동생이 남외리 저기 공설운동장 입구에 서있는데 그 동상이 지금 입상한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많이 훼손되고 또 거가 4차선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전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총 사업비는 약 1억이 드는데 위씨 문중에서 자부담 3,000만 원하고 군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해서 다시 제작해서 입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장흥읍지 책자발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장흥읍지가 9개 읍면은 읍면지가 전부 발간이 완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읍지 발간사업을 하는데 현재 자료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가 되면은 인자 금년 말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인데 약 240부 정도 발간할 한 부당 약 5만 원 정도해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글고 281페이지 장흥 문림의향 장흥설화 책자 추가발간인데 이 책은 저희들이 장흥 책자를 발간해서 군민들한테 배부를 하는데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이번에 약 250%를 더 제작코자 합니다. 그래서 추가발간비로 해서 약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장흥문천콘텐츠 향토자료 발굴조사사업 이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장흥문화원에 보면 서고에 자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화 되지 않고 있어서 열람을 한다든지 외부인들이 와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고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목록화해서 앞으로 이 향토자료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흥 석대뜰 기간제보수비는 주변정비 아시다시피 동학기념관 주변이 공원이 매우 넓습니다. 그런데 동학기념관 근무한 직원이 3명이어서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해서 풀베기 사업하기 위해서 인건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 지방 비지정문화제 보수해가지고 3,000만 원 그리고 비지정 문화제보수 자본이전 2,9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3,000만 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 3개소에 대해서 이제 계속 건의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3개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 장원사하고 덕제에 있는 만치당 그리고 용산에 있는 도산사가 되겠습니다. 장원사 같은 경우는 삼청각 보수라든지 대웅전 종각 지붕 등 도색하는 사업이고 만치당은 지붕 및 기둥보수 그리고 도산사는 사당마루 등 보수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5,900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설치해가지고 장흥 무계고택 고영환씨 가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조문화재기 때문에 소화전이라든지 CCTV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도비 1,000만 원 군비 50% 부담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 시각디자인개발 및 홍보물 제작 이건 뭐이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물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이 물 축제를 하다보니까 1월 본예산에 계상해서 1월부터 디자인 개발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라고 하면은 약 4월까지 돼버리면 홍보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번에는 금년에는 한번 연말에 시각디자인이라든지 홍보물을 개발제작해서 내년 1월부터 홍보를 하면은 똑같은 예산이지만은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는 연말에 추경에 3,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단체관광객 유입 인센티브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저 관광객 인센티브를 주는데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00만 원 계상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하루 저 수도권에서 오면은 저희들이 30만 원 1박 2일 오면은 60만 원을 인센티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말에 5,000만 원 예산이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일시중지 공고를 해서 현재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계상이 되면은 9월 중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12월까지 인센티브를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은 것도 같은데 인근 시군에 비하면은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 그다음에 보면은 무인계측기 설치입니다. 무인계측기는 인자 왜 필요로 하냐 그면은 이 지금 관광사업 기초자료인 관광객 객관적인 통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인계측기가 설치 돼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저 무인계측이 안 된 관광자료는 객관적인 자료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은 도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약 56만 60만 정도 밖에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17위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계측기를 저희들이 다른 시군은 다 설치를 하는데 토요시장이라든지 가장 많이 오는 토요시장 이런 데는 이 입장권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적인 방문객 숫자로 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해서 토요시장을 위주로 해서 무인계측기 설치해서 우리나라에 관광 우리 군에 관광객 수치를 계량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장흥 9경 9미 9품 홍보콘텐츠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 장흥9경 9미 9품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내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하려면은 콘텐츠가 있어야 대주민 홍보라든지 대외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예산해서 이거는 콘텐츠를 구축해서 앞으로 홍보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 맨 밑에 보면 해동사 정비 토지매입비 2억 6,100만 원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때 인자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동사 안중근 의사 사당을 좀 정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가 약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8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정남진 전망대 LED 조명시설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전망대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야간에 안전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LED 조명 설치하는데 8,000만 원인데 LED 조명 조형물 설치해서 전번에 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그 심천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뭐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인자 심천공원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그늘을 할 수 있는 나무들이 적다. 저희들이 1,000만 원 계상해서 소나무, 느티나무 나무를 좀 심으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저 심천공원 화장실 위생시설 같은 데는 거긴 국비하고 기금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목 저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음향장비 정비사업 이것은 500만 원은 저희들이 체육센터 다목적실 음향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라든지 마이크가 좋지 않아서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계상해서 음향장비를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정남진 야구장 시설확충사업 1,800만 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에 이 저 정남진 야구장을 개설을 축구장을 가지고 야구장으로 개설했습니다. 근데 해놓고 보니까 이 야구장 시설에 심판석이라든지 기록석 그리고 전광판 등이 없어서 야구 경기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협회에서 많은 지원요청을 더 많은 걸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이 세가지만 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관산, 용산, 유치인데 이것은 저 특별 조정금이 7,500만 원 거기에 대한 부담이 1,500만 원해서 세 개 읍면에 대해서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 장흥군 배구협회배 배구대회입니다. 이건 작년까지는 전국 남녀배구동호인대회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확대해서 전국 남녀배구동호인회 및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이 배구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인구 우리 배구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우리 장흥지역인 재고에 활용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계상하고 있는 것은 전국남녀배구대회는 약 100여팀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행사 해가지고 제1회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금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 진도군에서 1박 2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정남진 아니.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해가지고 야외운동기구 설치 6,000만 원인데 지금 각 읍면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주라는 민원들 건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에 건의해가지고 도비 3,000만 원 지원을 해준다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해서 10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 밑에 보면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8억 5,4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비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 8,600만 원을 추가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칭사업비로 해서 계속 군비 8,600만 원해서 1억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거 편성되면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위에 보면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 이것은 도비 500입니다. 이것은 인자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홍보합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동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 시설물들이 좀 훼손된 부분들 그런 걸 보수를 좀 해야 되는데 도비 590만 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 금액을 유지보수하는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1,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군립족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남외리에 있는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이 인조잔디가 설치 안 돼 있어서 운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기금에서 2,000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 증가비 2,000만 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예회관 관리운영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급은 무기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1,900만 원을 삭감했고 맨 뒤에 보면은 다른 수당에 대해서는 다시 재계상해서 뒤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관리 해가지고 대공연장 특수 전용램프 구입이라든지 무선마이크 세트구입, 공업용 청소기 구입은 저희들이 문예회관을 이 개설된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무선마이크라든지 램프 이런 부분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통신법 201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700MHz에서 지금은 900MHz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선마이크를 대체구입하고 노후된 부분에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연 유치 및 기획공연은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한문연 관련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군비로 계상돼 있는데 이건 전부 기금으로 예산과목 변경을 했단 것을 말씀 드리고 자체 기획공연으로 해서 “세 여자” 2,750만 원있는데 지금 현재 이 “세 여자”란 공연이 저희 가정 여자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가정에 대한 모든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던지 여성분들을 위한 좋은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군비 2,750만 원인데 주연은 사미자 배우 탤런트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밑에 행사비는 한문연 관련 사업비는 아까 전에 군비에서 기금으로 과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관계해서 전부 무기계약직 보수는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바뀐 관계로 인해서 휴일근무 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따로 변경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해가지고 3,6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관광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인조잔디 까는데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의 크기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비슷합니다.

근데 그 족구장은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올라왔고 게이트볼장은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자 그런 부분은 인자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초공사가 어떻게 잘 돼있는가? 이 게이트볼 장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초가 잘 돼있고 그라고 족구장은 좀 큽니다. 게이트볼 장 보다는. 규모가 좀 크고.

크기는 똑같은 더 게이트볼장이 더 가서 보니까 크던데요? 보니까?

저 시기가 족구장 면적이 아시다시피 더 크고.

면적이 게이트볼장이 지금 현재 시설 돼있는 데가 커요. 유치나 관산, 용산에 가보면 더 지금 현재 족구장보다 크다고.

긍께 제가 이 족구장이 지금 두 면입니다. 두 면. 총 면적으로 하면 훨씬 넓습니다. 근데 지금 게이트볼 장 여기 있는 것은 한 면이고 족구장은 두 면이거든요? 근께 총 면적으로 하면은 족구장이 더 넓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유치 보림사에 가보셨죠?

네.

그 주차장이 어떻게 돼있든가요?

지금 현재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은 나중에 주차장..

아니. 전에 이 앞전에 우리 예산 처음에 그 작년에 2016년도에 예산할 때 용역주기 용역 그 용역은 몇 개월이에요?

아니. 저.

그 몇 개월입니까?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진행 중이신데 언제 결과보고 받으셨어요?

아직 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계약한 날짜는 저희가 정확히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최초로 지금 그 계약부터 지금 중간결과 방금 받은 것까지 좀 서류 좀 제출해주십시오.

네. 근께 인자 전번에.

아니. 지금 2016년부터 용역 중인데 2017년 9월이 가고 있는데 지금도 용역을 한다면 용역을 도대체 몇 개월 하시는 겁니까?

그 그란께 그 사찰 토지하고 군 토지가 지금 거가 같이 겹쳐 있어요. 인자 그 부분이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믄 사찰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은 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것까진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사찰 토지에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까지는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부 완료가 되어야.

지금 장흥군은.

자본보조사업 한거라.. 군시설.

지금 회령진성이나 해동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데요. 지금 있는 문화재나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유치 보림사 가면 어디다 주차할 데를 찾지를 못해요. 완전 풀밭이에요. 풀이나 좀 베 놓고 누구 오라고 좀 해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결위 끝나고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가서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차 도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태수 위원입니다. 해동사 정비 토지 매입비가 지금 2억 6,000이거든요? 이게 몇 평 입니까?

정확히 면적을 보고 말씀드릴 랍니다.

약 4,300평 됩니까? 근데 4,300평이면은.

14,277제곱미터입니다.

아. 제곱미터 해블면 머리가 아프니까.

4,300평입니다.

4,300평정도 나온다니까요.

네.

그러면은 4,300평이면 지금 해동사에다가 지금 그 입구입니까? 이거.

네.

4,300평이면 굉장히 큰 운동장도 그런 대형운동장이거든요.

아. 근데 전체를 집단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입구 땅들이 이 필지 수가 한 20여 필지가 됩니다. 적은 면적은 이 한 저 100평에서부터 큰 것은 한 3,000평까지 됩니다. 3,000평이 아니라 300평.

근께 2억 6,000 정도 토지 매입비를 들여서요. 건물은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계획이에요?

지금 저 이것을 저희들이 군비로 할 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기재부에 가서 인자 승인을 받은 사항이 우선 기반시설을 해놓으면은 국비 지원을 해주겠다.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언능 이야기하면은 그 건물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정된 것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토지 매입부터 해놓고 국비 신청해서 이걸 하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네. 지금 저 지금 현재 그것이 개발계획은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 되면은 정확한 사업비는 인자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뭐 국비 갖고 와서 한다는데 내가 뭐 더 이상 만류하겠습니까마는 안중근 의사 사당에 우리 안중근 의사가 우리 장흥하고 뭔 연고가 있어서 이렇게 안중근 의사 사당을 지을라고 한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존재 위백규 선생님 건립하는데 뭐 8,000만 원 동상을 소녀상하는 데는 군민한테 돈을 걷어서 하고 존재 위백규 선생님은 우리 군비로 하고 이거이 형평성의 그 차이는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녀상 건립은 군민이 자진해서 10만 원, 5만 원씩 내서 하라하고 존재 위백규 선생님은 군비로 지금 전체 하거든요? 요것도 군민한테 좀 기탁 받아서 한 2억 짜리 멋있게 해부러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거시기하긴 하는데 그건 인자 위백규 선생님하고는 또 그래도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녀상하고는.

아니. 소녀상하고 위백규 선생님 동상 건립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위백규 선생님은 어떻게 됐든지 우리 지역에서 나서 우리 지역의 출신이고 소녀상이라는 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자 우리 장흥군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 인물상으로는 인자 관계가 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 취지가 이 그런 의지로 했지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반대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존재 위백규 선생님은 우리 고향 출신 선생님이니까 요것은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뜻이 있게 모아서 동상 건립하는 게 더 의미가 있고요. 소녀상은 우리 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는 군비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 데는 군비로 하고 존재 위백규 선생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지역의 인물이고 선생님이니까 이런 훌륭한 인물 건립하는데 군민이 동참해서 하는 거 이거이 더 뜻이 있는 거지.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거든요?

근께 인자 우리 저 곽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인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인자 우리 곽 위원님 말씀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런 게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라면 우리 장흥에 어느 집안에 문중에서 와가지고 우리 문중에 누구를 해주라. 내가 누구라고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동상 해주라고 그라면 또 해야 되잖아요.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이 존재 위백규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우리가 인물 선정할 때 뭘 어떤 선까지 정해가지고 동상 건립을 해야지. 이게 인자 앞으로 좀 앞으로 제가 50년 뒤에 장흥군 의회 제가 의장 했으니까 이분 그때 역대 참 고생하신 분이다. 동상 건립 하나 해야 쓰겄다. 그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겄네요. 곽태수 동상 하나 저기. 이건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기준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백규 선생님 집안에서 후손들이 와서 좀 세워 달라 해서 세운 겁니까?

인자 그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오면은 존재 위백규 선생이라 하면은 그래도 좀 대외적으로 내세울 만하신 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장흥 입구에 오면은 세워져 있는데 그건 인자 4차선 이 길이 나고 그러면은 그걸 언젠가는 언젠가 다시 옮겨야 됩니다. 인자 옮길라고 보니까 30년 이상이 돼서 너무 부식돼 있어요. 이게 콘크리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 다행히 문중 쪽에서도 자기들이 모금 해놓은 것이 3,000만 원 있으니까 그걸 보태서 하겠다. 이렇게 해주라 해서 한 것이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청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한테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문학관도 해주라 하지만 동상 건립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국가적인 문화제인데 인자 이런 예가 나온다는 건 존재 위백규 선생하게 되면 우리 군에 굵직굵직한 그런 어른들은 다 동상을 세워야 되는데 나는 안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동상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어느 한 군데 둬가지고 거기를 볼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있었다. 그람 동상 저만큼 쭉 해서 이렇게 가야지 여기다 따로 하나 저기다 하나 인자 앞으로 인자 이청준 선생님 올 년도말에 제가 신청할 랍니다. 제가 숙원사업 받았거든요. 근데 인자 이런 분은 또 가능하잖아요. 이게 인자 좀 이런 게 어떠한 우리가 평가를 기준을 내려줄 때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심의위원이라도 있다든지 어떠한 공적조서라도 뭐 그걸 받겠지만 그래도 어따 뭔 있어야 하지. 앞으로 조금 이름 있는 분은 동상해야 쓰겄다고 우리 문중에서 떼중으로 몰려옵니다. 그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이거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어떠한 정확하니 짚어서 어느 선까지 하고 또 이걸 하게 되면은 물론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는 집안에서 할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걸 한다면 동상의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화를 집단화해서 이걸 좀 공원으로 만들어서 어떠한 오신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인자 그런 것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자 드린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인물 선정을 분명히 확실하니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따로 따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인물들이 우리 고향에 좋은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이거 거리를 만들던지 어디 한 군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관광화 밸트하면 좋지 않겠냐. 우리가 이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요.

네. 참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기준안에 대해서 한번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3,400만 원 증이돼서 205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약 2억 700만 원을 증이돼서 3억 6,772만 9천 원입니다. 푸른장흥조성에서 공공운영비 탐진강 분수 연못 수리는 모터가 고장 나서 7,000만 원 정도 증가할 계획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 사업비가 자연환경보전법 법에 이제 그 지원 근거가 있어서 이번에 500만 원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측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 1억 9,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써 도시대기측정을 하는 시설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연간 뭐 연료비도 절감하고 질소산화물 같은 그런 유해물질도 감소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섯 가구에 8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입니다. 환경지도는 약 1,600만 원 증인된 2억 1,800만 원입니다. 수질오염 방지장비로써 오일휀스라든지 흡착포를 구입을 해서 기름 유출이라든지 자동차 사고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기자동차 구입은 한 대가 있습니다. 1,400만 원인데요. 주민복지과에 복지허브화 전면시행에 따른 그 사업으로 국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비 부담입니다. 환경정화부분에서는 약 9,500만 원 증이돼서 7억 4,000만 원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예방홍보물 약 500만 원 섰고요. 재료비로서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금년에 약 제고가 57만 매가 있고요. 이번에 약 36만 매를 더 제작을 해서 약 110만 매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환경실무 대기실 개선 있는데요. 안양에 대기실을 수선 하는데 약 4,0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시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선별장 수창 휴그린 여기에 약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린환경센터터는 약 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4억 9,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라든지 폐기물 위탁 수수료 이런 게 약 800만 원 증이됬고요. 공공운영비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 교체작업 이게 약 1억 8,000입니다. 원격 조정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장흥 매립장 소재방 확장입니다. 이거는 침출수 우수를 분리하는 그 소재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5,000만 원입니다. 녹지관리는 약 2억 4,000만 원 증이돼서 88억 8,200만 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사업 관산 제조소 신청이 있어서 약 1억 4,000만 원이 증이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연도변 가꾸기 사업에서요. 연도변 풀베기 재료구비 약 1,000만 원 그다음에 연도변 풀베기 및 덩굴 제거 사업비 약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가 증이됐고요. 나무은행 장비임차 그다음에 자료구입해서 약 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는 약 5,000만 원 정도가 증이돼서 17억 5,500만 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거는 인제 그 도비로써 산림 산불 그 인화물질 제거사업비로 인건비를 반영해서 약 2,000만 원 반영이 돼있고요. 해풍방제 약제비 약 560만 원 반영이 돼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산림 유전자원보호림 보호관리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저 유치보림사 비자림에 대해서 보호관리협약에 따른 사업비 국비 3,000만 원이고요. 임산자원은 약 2억 2,600만 원이 감소한 68억 9,800만 원입니다. 주로 감소한 내역은 이제 국비 교부결정 감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97페이지에 보시면 산물 산림작물 생산단지 수익사업이라든지 재배사 시설 이 사업은 감이돼도 우리 지역 그 신청분은 전부 그 소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자 우리 반환금이 약 9,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하고 그 외에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 293쪽에 가면 그 공동주택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선별자 설치가 있거든요?

네.

근께 이게 보니까 지금 장흥군에서 주일마다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대형교회라든지 대형교회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라든지 아니면 그 다세대 주택이 거주하고 있는 그 대형들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음식물 쓰레기 그 통을 좀 갖다 해서 수거를 한 번씩 월요일 날 하시는 게 어쩌겠는가 제안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인제 저희들이 그 신청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용기를 일부는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드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서.

수거를 좀 해서 가야 되는데 용기를 놔둬가지고. 요새는 막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막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 우리가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연도변 풀베기 사업이라고 각 읍면에 1,000만 원씩이 내려갔거든요?

네.

그거 따로 여기가 2억 세워진 거예요?

그거 따로 6,000만 원입니다.

그거 따로 6,000만 원입니까?

그거는 읍면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이 나와 있고 저희들이 6,000만 원을 했습니다.

6,000만 원이에요?

네. 재료대 1,000만 원해서 7,000만 원.

네. 그라면 그 연도 그거는 또 다른 겁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가 금년에 인자 매년 지금 뭐 연초에 한 700만 원 저 7,000만 원 세워서 읍면 별로 교부를 하면 여름 물 축제 때하고 추석 때 인제 그 한 번씩 풀베기를 합니다. 읍면에서. 그런데 워낙이 요즘에 칡이라든지 잡초가 번성해서 우리 관내가 정말 너무나 그.

지금 원래가 기존에 1억 4,000 세워지고 이번에 추경에 6,000만 원 증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에 없던 읍면에 1,000만 원씩 있어서 그라면 10개 읍면이면 1억이에요.

네.

그라면 인자 말하자면 이거까지 치면 3억이거든요? 총 예산이. 그래서 그걸 잘 해서 특히나 우리 그 여기 해당산단 들어가는데 그쪽 보면 괜히 조금 요새 비어졌드만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쪽에 그 장흥고등학교 사거리에서 넘어가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거는 건설과에서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쪽에 칡넝쿨이라든지 길가까지 이렇게 번지고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맨 먼저 이미지가 연도변이 좀 정리정돈이 돼있으면 사람 사는 것 같고 활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상당히 죄책감을 솔직히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그 공원 있지 않습니까? 소공원. 그거는 어디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읍면에서 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렇게.

아니. 소공원이 지금 장평면에 가면 우산 다리 밑에서 굉장히 그 거그 단체들이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란디 거기가 우산 입구에 들어간 다리 교각 밑에 보면 좀 거가 공터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초입이니까 그거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입니다. 직거래장터 행사실비 보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직거래장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교통비나 식비, 숙박비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보상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직거래 지원센터 장흥군 홍보입니다. 현재 그 팜플렛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명절이벤트하고 같은 데 홍보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매출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직거래 전용차량 지원입니다. 현재 직거래센터에서 지금 직거래 행사를 나갑니다. 차량이 없어서 이번에 냉동탑차 한 대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에어돔 텐트입니다. 이거는 뭐 이동식 직거래장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그 군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이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BC가 지금 그 저기 천장에서 지붕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 물 빠지는데 있는데 땅에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고 또 옥상 방수 관계로 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GAP 시설보완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장동에 있는 수아농원에 건물 리모델링하고 건조기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봉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양봉 협회에서 건의한 사업으로써 이 벌집 냉장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출하 전에 그 꿀을 보관하는 그러한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억 원을 세워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93% 정도 설계 됐습니다. 추가 소요가 많이 돼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선학동 새뜰마을 사업비가 약 5,500만 원 추가 증액됐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계량 사업숫자가 늘어서 또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산외동 새뜰마을 사업비는 이번에 지특예산이 확정돼서 1차년도 사업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306쪽입니다. 천년학 영화상영 편집하고 그 밑에 선학동 마을 체험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학동 마을에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 4,500명 정도 현재까지 방문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단체관광객이 한 8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오면 선학동 마을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학 영화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체험관에다가 그 마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장비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307쪽입니다. 이번에 이제 마을 공동체담당 신설이 돼서 먼저 우선 사업비로 주민 역량강화 사업비 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역량강화는 많은 주민들이 좀 선진지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도 읍면별로 지금 한 개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장흥군 옥외광고물 협회하고 2018년까지 광고물 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이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한다든지 간판 안전성 검사를 한다든지 뭐 노후간판을 제거하는 이런 사업들을 대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 보수 차선 도색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내에 뭐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LD마트하고 구 보건소 안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만 토지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완료돼서 이제 그 도로개설 해야 되는데 약 1억 1,000 정도 모자랍니다. 동국빌라에서 구 교도소간도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를 2,000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인데 용산시장하고 장평시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산하고 장평시장은 지금 그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대상 지역인데 거기하고 같이 디자인 개발을 접목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사업인데 전남지식센터에 저희들이 그 총 사업비 10%를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요시장하고 벼룩시장 홍보 운영비입니다. 지금 벼룩시장에 참가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렌탈비라든가 이런 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토요시장 공연장 및 일요 재능기부자 행사 운영 보상입니다. 현재 일요 그 재능기부 공연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요일 날 운영을 합니다. 그 어떤 뭐 무대 공연비는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오신 분들 교통비라든가 식비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토요시장 환경정화단 운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일자리 창출 일요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그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토요시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불만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단을 그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소방시설 재정비로 1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방 검사할 때 지적사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러고 그 밑에 토요시장 안전진단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지은 지가 12년이 넘어서 뭐 골조가 부식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를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 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시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군이 선정이 돼서 특별세 5억 원하고 군비 5억 원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0쪽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육성사업으로써 자연 속에 영농조합법인하고 안양에 있는 그 법인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선정이 돼서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생태공원 조성관리에서 고읍천 생태공원 환경조성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장흥에 그 코아루죠? 미르체 그게 약 한 700세대 되죠?

네.

근데 지금 거가 지금 2차선으로 돼있어요. 거가 입주민들이 다 입주를 하면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익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시급하지 않는 가 이건 또 지금 그 우리 과장님이 장흥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할 단계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뭐 확장이라고 할지 아니면 시설도로를 할 계획이 있는지 주민 불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공이 되기 전까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준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너무나 그쪽에 그 잘 아시지만 많은 세대가 그쪽에 들어오니까 우리 장흥군은 지금 어떻게 대책하고 계십니까?

그 위원님 질문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 기본적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원래 그 공사 시공 업체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아파트 허가를 내줍니다. 진입 그 공사가 완공이 되기 전에 또 준공공사를 해가지고 사용검사가 나서 입주를 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어떤 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은 특혜성의 시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만 그 어떤 아파트도 준공 전에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아조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먼저 그 아파트 조건이 허가 조건이 필요한 진입로는 당신네들이 개설하시오. 당신들이 돈을 들여서 개설하시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개설해야 맞습니다. 맞고 그래야 또 이제 준공도 내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 도로를 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공공사가 완료 되고 그다음에 사용검사가 나고 입주가 들어가고 해서 적어도 한 80% 정도 주민이 입주해서 뭐 아파트 대표 협의회라든지 아파트 대표회라든지 거기에서 건의한 들어오면 그때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이지. 지금 현재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도로를 내는 것은 특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다 보면 아. 준공검사하고 입주민 된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을 느꼈을 때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할 때 장흥군에서 검토할 문제다. 한데 이제 지금 현재도 그 동파에서 교도소 4차선 그 위에 지나가는 데까지는 저녁에는 1차선을 거의 다 그 자동차가 지금 주차가 돼있거든요.

네.

그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4차선으로 지금 도로 확보해야 할 장소입니다. 근디 이제 거기 저 코아루하고 미르체가 700세대가 와버릴 때 그 교통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는 좀 불편하더라도 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우리 장흥군의 입장이고 현재 특혜를 줄 수 없다. 그 어떻게 보면 신 저 우리 농업기술센터 앞에 보면 1차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쪽에 회관에서는 거기도 굉장히 좁아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지나오면 느낍니다. 근디 이제 장흥군 입장이 그란다고 보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인자 불편사항이 온 다음에 인자 그게 한다고 보면 좀 갈등도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혜라고 볼 수는.. 거기 거기에 두 시공 업체에서는 확실하니 그 어떤 도로 2차선에 접근하는 거기 정도까지만 저.

네. 진입로. 네. 진입로까지만.

나머지는 .

네. 네. 우리 군에서 해야죠.

군에서 해야 된다.

네. 네.

그것도 나중에 입주가 다 끝나고 나면 불편 사항이.

네. 그렇습니다.

건의를 할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해서 해준다. 이런 말씀.

네.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도로가 뭐 난 것하고 나지 않은 것하고 분양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제 알다시피 아시다시피 우리 장흥 군내에 한 개 업체가 지금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가 짓고 있고 또 뭐 다세대 짓고 있고 하는데 특혜의 소지가 특혜의 시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뭐 코아루 뒤쪽으로 해서 저 고등학교 쪽으로 인제 도시계획도로 다 예정이 돼있습니다. 예정이 돼있고 그래서 입주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특혜가 뭐 했다고 하지 말고 군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삶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측해서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농업축산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이번 추경 예산은 54억이 증가된 514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부담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차량구입비입니다.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입니다. 1,000만 원이 추가사업 됐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1,64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비입니다. 금년부터는 군으로 전도됨에 따라서 도비사업비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8,400만 원 반영됐습니다. 다음 도시민유치홍보비입니다. 1,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산단 부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26페이지입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흥, 안양, 용산이 되겠으며 1억 4,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 농약검사입니다. 1,46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5,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4,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육성 및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사업에서 1,150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곡물건조 및 농업용 지개차 지원 사업입니다. 위에 있는 밭작물 비료 지원에서 유기질 비료지원에서 3억을 감 시켜가지고 곡물건조 및 농업용 지개차 지원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비에서 농산물 집하장 지원과 냉동저온저장고 지원 시설하우스 사업 등 해가지고 블루베리 품목은 블루베리가 되겠습니다. 3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보온커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6,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6,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축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장사업으로 해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 반영됐습니다.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축산 폐지원 되는 사업으로 해서 8,200만 원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저해악취 발생축사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관산 앞 정안사 앞이 되겠으며 1억 4,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정화 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기금사업으로 해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생계안정 자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AI 발생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농가 11농가가 되었습니다. 5,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득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이게 AI 발생으로 해서 이동제한 농가 34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학생승마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재학생들한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68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이 기금사업으로 증 되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기금사업으로 2,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민간 승마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써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해서 3,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지급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 구제역 예방 백신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전업농에서 전업농은 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영세농으로 해서 4,7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한 농가 증대해가지고 6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초소 인건비가 되었습니다. 전번에 AI 발생으로 해서 1,000만 원 더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고병원성 AI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대책 사업비로 해서 도비사업이 되었습니다. 3,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점소독시설 통제 초소 및 방역이고 가축방역 업무추진비고 가금류 수매 도태, 소독기, 방역장비구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2,25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비로 25건이 되겠습니다. 15억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농대, 농고생 농산업 창업 인턴제 등 42건이 되겠습니다. 5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준 전출입니다. 이게 5억이 플러스 추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331쪽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원 1개소인데 이 어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3억인데.

아.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광주에 있는 연제동, 북구에 있는 연제동에다가 이태호 씨가 아마 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뭐 사업 가져와서 주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겁니까? 이거?

중단되고 그것은.

이 사업이 지금 3억인데 지금 3억이 아니라 거의 실제 3억을 받고 거기서는 더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사업 내용이.

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알았는데 이거 지금 그런 거.. 방금 우리 왕윤채 부의장님이 이야기한 그 축사 그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정안사 앞에 말씀.

어디 정안사.

그 관산. 그 공예태후 탄신지 있죠? 그쪽 앞에 그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장천제에서 공예태후 그쪽 있는데 가면 그 커브길에 있는 그 축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네.

그게 얼마나 지금 책정을 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대충 감정가를 이렇게 산출해본 게 한 1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몇 평이나 된디 1억 4,000이요. 그거 축사만 철거하지 땅은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니지. 내가 보니까 축사만 철거하는데 지금 그 돈을 주는 건데 인자 방금 우리 유상호 아니. 그 왕윤채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제가 이 앞 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축산농가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주변에 어떤 악취를 발생시키고 그림을 저해하는 이런 것은 좀 철거를 해야 맞는데 이게 인제 어디 힘 있는 사람은 가능하고 힘 없는 사람은 안 돼. 이걸 지금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이나 곽태수가 힘 있어가지고 이것 좀 하나 해주라 하면 이건 해주고 정말 일반 서민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건 관산 쪽인데 또 꼭 그 어려운 것은 관산 쪽하고 연결돼 갖고 지금 들어온 단 말입니다. 그라면 김성 군수가 어디 출신이요. 관산이요. 이걸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래서 지금 장흥군 10개 읍면에 축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받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요런 것도 해줄라면 이거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좀 몇 군데 찾아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을 같이해주면 오죽 좋겠냐. 이게 하나만 딱 덜렁 나오니까 이것은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 저도 축산을 하지만 이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사실 그러잖아요. 인자 이거 뭐 10개 읍면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이걸 보상해주고 철거하고 그러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많이 소요됩니다.

네. 너무 많이 되니 이것도 제가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는 좀 미리서 더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나가야지 이거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고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이걸 뭐 10년 계획 세워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나갔으면 쓰겠다는 인자 지금 그 말씀 드릴라고 한 건데 이렇게 인자 의심이 갈 만한 딱 하나만 갖고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다섯 건이라도 올려놨다고 하면 그래. 이런 데는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느낌이 들지만 거기만 하나 딱 이렇게 정안사 입구다고 그렇게 하면은 좀 그렇지 않냐는 생각에서 이것도 좀 뭔가 틀에서 좀 하자 그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형빈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78억 9,315만 1천 원보다 22억 4,542만 9천 원이 증가한 201억 3,858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5,55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는 3억 375만 원이 군비는 16억 8,617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해파리 제거 작업비는 9,000만 원으로써 전액 국비입니다. 득량만 해역에 해파리 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긴급방재작업 시행 필요하여 성립전 사용승인 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어업감시 CCTV는 어민의 재산보호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친환경부표는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미역 등 어장에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부표를 보급할 계획으로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갯벌 진입로공사는 회진 이진목 바지락 양식장에 진입로 개설이 필요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력 미역어장 재배치 정비사업 3억 원은 1회 추경 확보예산인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여 어촌계에 자부담을 포함하여서 수협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신리 미역어장 채묘시설 시범사업은 조류가 강한 해역에 특성을 감안하여 고정 닻 설치가 필요하여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은 위탁기관이 금년 10월 15일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재위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소포장제 등 지원사업은 소포장제 구입과 신규개발 진공포장 기계구입비 등을 지원하고자 5,19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지구 오수 정화저감시설은 최근 대덕 신리에 완공한 수산물 가공공장에 오수배출에 따른 주변농경지 오염물의 민원에 따라 별도 오수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 채용지원 1,0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이 활성화되도록 관내 수산물 가공 유통업체에서 채용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통발 처리비 1,000만 원은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폐통발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협에 위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민간 위탁금으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천관낙지 직판장 개보수사업은 민물 유입 우려가 있는 해수 양수파이프를 연장하고 낙지저장탱크에 냉각기능을 설치하고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비를 지원받아 도우미인건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수문 해수욕장 이용객획 수문 해수욕장에 화장실과 샤워장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진 덕산항 등 5개 마을 공동어항을 보수보강하기 위해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어항인 수문항 보수보강 사업은 방파제를 22m 연장하기 위해 도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수거사업은 해안가에 산재한 수거폐기물 중 자원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처리비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운영 및 관리비로 터미널 외부 휴게쉼터 설치와 소방시설 정비를 위해 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준공 10년이 경과한 회진대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흥~제주간 여객선 운항 재계를 대비하여 노력항 준설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5쪽과 356쪽입니다. 보존 지출은 국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429만 8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782만 1천 원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좀 여쭤볼 랍니다. 우리 그 노력항에 배 띄워집니까?

네.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애초에 약속했던 8월 말까지.

지금 배 띄웠습니까?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배를 오만배로 구입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 사업체가 주체가?

세창마린입니다.

세창마린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하고.

우리 우리 노력항은 굉장하니 말 지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서 우리 답변 잘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20억 전액 삭감입니다. 지금 22억을. 왜냐하면 언제 가능할지도 모르는 곳을 집만 고칩니다. 네. 회진 쪽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 곳을 계속 고치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세창마린 안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8월.

그냥 일반 개인이 업체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우리가 늘 말을 했지만 그 재무구조를 한번을 봤는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세창 그거 마린인가 거기가 74년생이시잖아요. 근께 물론 뭐 74년생 아니라 90년생이라도 돈이 많으면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는 군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워놨어요. 과장님은 인자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됐는데 배를 확실하니 8월 말 지금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전에는 3월 말에 띄웠습니다. 띄워도 열두 번을 띄웁니다. 그다음에 인자 마지막으로 8월 말이나 띄운다 했습니다. 인자 내년으로 갑니다. 이게. 그러면 그 배의 성능도 조사도 안 해봤고 장흥군에서는 그 업주 말만 듣고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다 지금 준설을 한다고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또 뭣을 그 휴게소를 뭔 리모델링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전액삭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일단 저희가 그.

예산만 갖고 있지 마십시오. 분명하니 이거 연말에 명시이월 들어옵니다. 앞으로 지금 언제입니까? 우리 10월 달이면 내년 예산 저 정기추경 다 정리가 됩니다. 근디 10월 달까지 이거 배 띄워지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서면으로 8월 4일 자로 서면으로 9월까지는 배 구입에 대해서 결정을.

9월 며칠이요?

9월 말까지는 배 구입에 대해서 결정을 짓겠다는 답을 받았고요.

그라면 9월 말까지 안 했을 때는요? 그라면 이거 예산 안 합니까?

9월 말까지 안 했을 때 저희가 그 다른 대안을 강구를.

대안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장흥군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미 배는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오만서 오도 안 할 것이고 사만도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그 선사 측에서는.

지금 선사 측에서 선사 측 말만 듣고 하시지 마시고 왜 장흥군은 모든 사업을 선사 측 말만 듣고 끌려갑니까? 지금 가장 시급했던 것이 노력항 3월 달에 띄운다고 했습니다. 그란디 지금 9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다른 대안이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저희도 진즉 그 현재를..

진즉 대안이 있으면 저희가 뭐하러 질문을 합니까?

확실한 제안을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그 확실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저 해양수산과에서 진즉 대안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질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35억 준다고 안 했습니까? 20억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장흥군에서는 의회에서는 또 배려를 해줬고 군민들은 정말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9월 말이다. 9월 말에 띄워질까요? 과연. 자. 9월 말일이면 추석입니다. 9월 말에 띄워질 것 같으면 지금.

아니. 9월 말까지 띄우는 게 아니고 9월 말까지 배 구입 여부를 결정을 할 거기..

그라면 올해 안에 못 띄울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력항에 배를 띄운다는 이유를 뭐였냐면 1종항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근데 전혀 그건 되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나아간 것도 없고 뒤로 빠꾸한 것도 없고 가만히 정체돼 있는 것을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장흥 군민이. 군민의 대의기관인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더라도..

물론 과장님께서 인제 오셨. 현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몇 번 현재가 됐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신 것을 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흥군에서 가장 지금 시급하게 했던 것이 노력항이었습니다. 된 것도 없고 이번에 여 6대에서는 인자 의회는 7대지만은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거 와봤자.

내용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선 특별한 대안이 없고.

아니. 내용은 잘 아시고.

일단 이 세창마린이 지금 9월까지는 배를 구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니까 그러면.

하기 때문에.

정리 추경이라도 해서 고치십시오.

저희가 지금.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고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노력항 문제가 나오는데요. 인자 과장님 지금 오셔가지고 오늘 처음 답변석에 앉아서 지금 처음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좀 떨립니까?

네.

떨려야 그거이 맞아요. 의회에 들어왔는데 좀 군민의 대의기관인데 좀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지 별것 아닙니다. 그라고 온건

그렇진 않습니다.

무시하고 들어온 느낌입니다. 그 노력항 배가 사실 인자 7월 말까지 해서 그때 대표이사께서 가부간에 답을 주겠다 그라고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저희들은 지역의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내 지역이기 때문에 회진, 대덕은 이거 배가 7월 말에 뜬다고 합니다. 뭐 8월 말에 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안 돼서 인자 지금은 어떻게 내가 답변 내 말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배가 12월 말까지 들어와서 준비를 다 장착을 해놓고 내년 성수기 때 3월경에 배가 이렇게 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고 다닙니다.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어떤 식으로 맞는 겁니까? 세창 그 회사하고 대표이사하고 정확히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만 그냥 한 겁니까?

그 8월 달에 저희가 공문으로 공식으로 받았고요. 제가 그 의회 끝나면 그쪽 회사를 한번 방문해가지고 다시 한 번 대표를 만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인자 과장님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 노력항 배와 관련해서 다시 회사하고 접촉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말은 안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벌써 몇 년간 이렇게 끌고 갔는데 또 만나서 이야기 또 연기하겠다. 이거는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언능 이야기해서 MOU 계약도 아니고 MOA 계약을 해서 이것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업무 간 협약 했잖아요. 이건.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안 켰을 때 그 시한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계약 파기하는 그 외에는 대안이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라면 MOU하고 MOA 차이는 어디가 있어요?

약속을 이행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성이 좀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인자 오셨으니까 또 젊은 과장님 오셨으니까 멋있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돼야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과장님을 보고 정말 과장님 하신 말씀 말씀 하나가 다 진실 되게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만 앞서는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장흥군 해양수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돼주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선 넘어가는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52쪽에 천관낙지 집하장 요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우산항 근방입니다. 그 방조제 옆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가 어디 길 옆에 어디 논 매입해갖고 한 데 거기를 지금 말씀한 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그 어딥니까? 대리 어판장도 사실 냉각기가 좀 필요하다 한디 이거 돈도 몇 푼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냉각기 하는데. 거기나 지금 거긴 줄 알고 지금 쳐다보니까 아니요. 지금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다음에 연말 정리추경 때는 거기 꼭 하나 냉각기 거기 하나 해야 됩니다. 거기. 몇 푼 안 되잖아요. 돈 보니까 일, 이천이면 되겄던데. 그다음에 회진대교가 어디 보고 회진대교라 합니까?

노력도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회진대교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된 지 지금 20년도 안 됐잖아요.

1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네. 관련법에 따라서 10년 되면 반드시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아. 그라면 10년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계속 해야 된다. 진단을.

네. 그렇습니다. 10년 된 이후로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저는 배 들어온 것도 좋기는 하는데 그 용역비가 그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정확히 맞죠? 10년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우리 실과별로 심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 노력항 그 선사 문제로 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물론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오신데 얼마 안 되셨지만 방금 동료위원들 말씀처럼 이 노력항에 출항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일로 해서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 한 세 분, 네 분 바뀌었습니다. 다 성공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꼭 이거 더 이상 후임 과장한테 넘기지 않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셨죠?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기정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기정예산액 총액은 381억 4,444만 3천 원이며 경정예산액은 469억 7,202만 7천 원으로 88억 2,758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4,000만 원이 증액 예산으로 주민의 편의도모와 야간범죄예방으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재난안전체험장비 보강사업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장흥군 청소년수련회 체험정비를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2,389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62페이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소규모 농로 및 용배수로 등 소요예산액은 16억 5,700 증액 예산입니다. 9월에 현지조사 측량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2페이지부터 6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소규모시설 마을안길 용배수로 등 3억 1,500만 원 증액 예산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주민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유선각 개보수 3건으로 소요예산액은 2,800만 원 증액 예산입니다. 9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12월내에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15건으로 4억 9,000만 원 증액예산으로 9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내에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소규모농업기반 정비사업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2건에 7,000만 원 증액예산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착공하여 9월 내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5,000만 원 증액 예산으로 편성되어 9월 실시설계 하고 12월내에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4억 7,500만 원 증액 예산입니다. 군 시설비 3억 7,500만 원과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원으로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 중에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 가뭄대책 사업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1억 4,100만 원 증액예산입니다. 시설비 2,1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 원으로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내에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가뭄대책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소요 예산액은 5억 6,400만 원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내에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가뭄대책사업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소요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설계해서 12월에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군도 2호선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 8년간 추진한 공사로써 소요예산액은 9,300만 원 증액 예산입니다. 9월까지 설계변경하고 12월내에 6차분 및 총괄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차선도색과 덧씌우기 각종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소요 예산액 2억 1,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내에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유치 밤재터널 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소방안전 특별점검의 지적사항으로 소요예산액은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9월까지 설계를 하고 12월내에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차선도색과 덧씌우기 각종 안전시설물 정비하고자 소요예산액 2억 원 증액예산 하였습니다. 9월까지 설계하고 12월내에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폐도부지 관리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도 839호선 장평 제산마을 앞에 소공원 조성사업이며 소요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8월에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3개소로 소요예산액은 5,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9월에 실시설계 해서 12월내에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소하천 응급복구 예산으로써 소요예산액은 5,000만 원 증액예산 되었습니다. 9월까지 설계하고 12월내에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하천 개보수사업 미불용지 보상경비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하천사업 완료 후에 미협의된 토지에 대한 보상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재해응급복구 사업입니다. 재난대비 응급복구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9월까지 설계하고 12월내에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내안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5억 2,000 증액예산 편성되었습니다.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보상협의를 거쳐 차수분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장평 옥산교 재해위험교랑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교랑 재가설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억 원으로써 9월까지 설계 및 협의를 완료하고 12월에 보상협의 및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회진 신상 침수지역 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회진 신상 일부마을 주변에 우천 시마다 상습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시급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9월까지 설계를 하고 12월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로하스타운 산단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에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연결 도로로 소요예산액은 4억 원입니다.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협의를 거쳐서 내년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로하스타운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43세대 시범지구 내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3,0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9월까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12월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로하스타운 민원처리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사업지구 내 민원처리사항을 처리코자 하며 소요 예산액은 1,000만 원입니다. 현재 각종 민원이 발생된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371페이지 반환금 기타예산입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한옥 건축지원 예산 사업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사업 추진하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발생된 예산 4억 5,668만 9천 원 편성예산입니다. 금년 10월내에 국도비 반환금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십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요. 현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군수님도 행정집행하고 그리고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건의한 사항들 이 부분을 간출해서 우선순위별로 그렇게 해서 책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자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10개 읍면 중에서요. 장흥이 6건, 관산 8건, 대덕 7건, 용산 6건, 안양 4건, 장동 4건, 장평 7건, 유치 단 1건, 부산 3건, 회진 3건입니다. 유치는 소규모사업 민원사항이 없으셔서 이렇게 한 건만 하셨는가요. 읍면장이 보고한 거 없었습니까?

네. 그 점은 저도 인자 그 10개 읍면에 좀 불평등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자 실 계획을 현재 한번 짜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흥과 관산, 대덕 같은 경우면은 좀 인자 읍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외에도 대덕은 또 1억 3,000이 또 따로 있죠. 신상침수지역도 1억 5,000이 따로 있죠? 또 대형 관정도 관산, 삼산, 우산에 2개 안양 요곡에 또 하나 있어요.

네.

이 외에도 많은 유치 분들도 많은 그 저기 현장 방문해달라고 주민숙원사업을 올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과장님께서는 유치에 단 1건을 하시고 이거는 어떤 비중으로 돼있어서 단 1건만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10개 읍면에 공히 균등한 예산이 배분이 되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전액 저는 삭감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숙원사업은요. 인자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유치도 균등 배분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면장님과 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거기는 댐 기금사업이 좀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어디 그렇게 하는 법이 있다요. 과장님.

하여튼 숙원사업 관계는 앞으로.

(마이크 사용안함.) 과장님 한 번도 안 찾아..

네. 네.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입니다. 저는 지역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단 돈 1원도 이번에 저한테 예산 쓰지 마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과장님.

네.

우리 그 현장방문 숙원사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요. 현재 읍면에서 올라온 건의사항과 의원님들도 다니면서 인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저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 단계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사람의 논리로써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그 읍면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자! 시급성 불러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십시오. 건설과 직원들. 대덕 2억 3,000입니다. 장흥이 2억 200만 원입니다. 용산이 2억 1,400입니다. 안양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유치가 5,000만 원입니다. 부산이 7,500만 원입니다. 관산이 1억 8,450만 원입니다. 회진이 7,000만 원입니다. 장평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장동이 1억입니다. 총 13억 중에서 13억 5,550만 원 중에서 남부 쪽이 8억 1,350만 원입니다. 그거는 인구 대비 인구가 더 많습니까? 남부 쪽이. 그라면 거기에는 의원들이 그 남부 쪽 그 주민들은 더 숙원사업이 많습니까? 그다음에 북부 쪽은 5억 3,700입니다.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정을 보십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형평성에 맞는 예산입니까? 그다음에 마을안길 응급복구비 3억, 토지매입 및 수수료 2억, 5억입니다. 저는 여기서 단연코 말씀을 드립니다. 18억 5,000만 원 삭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하여튼 위원님들 그 방금 김화자 위원님과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균등하니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지역별로 좀 시급성과 또 현지여건과 충분하니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금번 추경예산안만큼은 정리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큰 뜻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편성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장흥군 의회 의원이 거지입니까? 한 두 건 던져주면 글로 끝나는 것이 그 장흥군 의회입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처음부터 바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8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왕윤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진에다 댐 만들지 뭐할라고 유치에다 댐 만들었소.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유치도요. 하여튼 똑같이 하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학교도 없어지고 다 고향도 없어져버린 사람도 있어.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네에다 댐 막아요. 그라면 뭐할라고 유치에다 댐하고 그런 소리를 하셔.

앞으로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셔.

제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68억 3,205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9,602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628만 2천 원 증액됐으며 기금은 6억 1,622만 5천 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7,918만 원과 군비 2억 8,43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보건기관 이용률 증가에 따른 진료의약품 구입비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보건지소 진료소 지원서비스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6개소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북부 통합보건지소 구조변경에 따른 시설비 874만 1천 원을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도비변경으로 해서 457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지원 사업비로 무기계약 인건비 7,800만 원 증액과 또한 방문 인건비 1,32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서 380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생리대 지원사업이 국도비 확정 내시로 429만 8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을 국가 5대 암 검진사업 확대로 국도비가 변경돼서 8,498만 4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으로 49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17년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500만 원과 행사실비 등 9,250만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구 보건소 리모델링을 위해서 검토 있습니다. 면적은 500평 규모로 실시된 규모로 시설비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서 소독기 구입비로써 1,2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1,000만 원과 도비 5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방문 통합으로 해서 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정신보건담당 신설에 따른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은 6억 2,137만 7천 원이 증액된 68억 5,508만 7천 원입니다. 387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비 지특사업으로 확보된 장흥읍 농업인 상담소 신축비를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부지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장흥읍 농업인 학술단체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장흥읍 농업인 상담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87쪽 중간부분 농지대 임대사업입니다. 농지대 임대 물량 증가에 따른 농지대 부품 수리비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8쪽 상단 부분 대한민국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꽃 조형물 설치 및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박람회장 내 꽃 조형물 설치 및 국화꽃 입체화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88쪽 중간부분 농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시책에 맞춰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농촌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정비요원을 2명 이상 채용하고자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쌀 직불제 토양검사 사업 관련한 국비기금으로 429만 2천 원이 반영되어 증액 됐습니다. 389쪽부터 390쪽은 동일사업 내 목 변경입니다. 391쪽입니다. 391쪽 상단 농업전문인력 양성지원입니다. 농업인 학술단체 현장전문교육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생활개선 회원 한마음대회 참여지원 사업 및 농촌 지도자회 친환경 농촌실천 한마음대회 시군 참여 지원 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 각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92쪽 기후 변화대응 장흥군 대표작목 레드향 단지조성 확대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고 장흥을 대표할 작목으로 레드향을 육성하기 위해 단지화 및 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392쪽 가운데 부분 장미 수경재배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고품질 다수확 장미생산을 위한 양액 재배 신기술보급을 위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아래 부분 유기한우 시범단지 조성 및 농기계 임대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 6,288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저기 저기 387쪽에 농업인 상담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기양리 50번지로 돼 있네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105평이죠? 평당.

네.

105평이면 저희가 부지매입비만 2억 5,000이에요? 부지매입비만?

2억 5,000만 원 정도 구입비가 소요가 된 걸로..

근께 부지매입비만 2억 5,000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평당가가 얼마입니까?

25만 원정도.

네? 105평인데?

105평이니까 2억..

238만 원..

280..

238만 원이죠. 평당?

네. 그 정도 됩니다.

기양리에 50번지가 어딥니까? 위치가 정확히.

그 읍사무소 옆에 뒤에 옆입니다.

뒤에 거기 공식지가가 얼마 나온 가요? 지금.

공시지가는.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알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공시지가도 알아보지도 않고 소장님 여기 238만 원을 줘요? 땅 값을? 이거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공시지가는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이거 삭감해도 되겠죠? 이거. 아니. 기양리 50번지가 제가 어디 땅인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요. 평당 238만 원 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기양리가. 1,200만 원 정도 되지.

지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땅이.

의원님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소장님께 여쭤봤는데.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아직 그 저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공시지가도 알아보시지도 않고 지금 예정 우리 소요예산에 2억 5,000으로 잡았단 거는 어떤 경로가 있어서 2억 5,000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술센터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길현종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6억 8,534만 2천 원을 금회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상수도 관리 예산은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 등 2건에 7,000만 원이고 하수관리 예산은 수질원격 감시 장치 교체 등 2건에 3억 3,200만 원입니다. 하수도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2012년 하수도 재해복구비 등 7건 2억 8,334만 2천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비 3,000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3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가정급수 공사비를 지원 계상했으며 마을상수도 보완시설 설치사업 4,000만 원은 보안에 취약한 마을 상수도 6개소에 대해 CCTV 약품 투입기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396쪽 하수도 사업 수질원격 감시 장치 교체는 2억 3,200만 원은 장흥읍과 대덕읍 하수처리장에 1개씩 설치하여 수질오염 측정의 정확성 기여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1억 원은 5년마다 하수정비 개보수 재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8억 원 중 2억 원을 기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해 1억 원을 확보하고 차후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정비 사업 집행 잔액은 2012년 하수재해복구비 등 7건 2억 8,334만 2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6년 12월 상수도 요금 인상과 급수구역 확대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억 5,64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관련하여 세출예산 민간대행 가정급수 공사비 1억 7,000만 원과 일반예비비 3억 8,6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든밸리사업소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입니다. 우든밸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이번 추경에 1억 3,476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5,3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03쪽입니다. 먼저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고 우드랜드 운영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족부분을 증액하여 4,63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 해설가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목재 조각 기계장비, 부품 칼날 등 소모성 재료비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우든밸리 시설관리입니다. 소규모 수선비 500만 원 그리고 병해충 방재 1,500만 원 그리고 숙박시설 보완공사 5,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국도비 반환금 23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든밸리 사업소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든밸리 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랍니다. 저기 생태건축 체험장 보완공사는 뭘 보완하십니까?

그게 저희가 19동 24실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네? 네?

19동 24실에 숙박실. 숙박.

19동.

24실.

네.

거기에 10년이 넘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상당히 그.

네.

그래서 거가 심한 것부터 지금 저 보완공사를 들어가려고 그렇습니다. 아주 급한 것부터.

그래갖고 5,000만 원 갖고 뭔 보완이 되겄습니까?

급한 것 먼저.

급한 것이 뭔데요?

흑집. 흑집. 지붕에 물이 새요.

아니. 흑집 지붕에 물이 새는데 5,0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19동 24실이 된 다면서요.

아니. 24실이 샌다는 게 전체가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저 이 낡은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란디 지금 새고 있는 가장 급한 게 그거입니다. 지금.

19동 중에 몇 동이 샙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 수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지금 한 동 그거입니다.

한 동이요?

네. 네.

19동 24실이 샌다고 그렇게 말씀하tu.. 한 동이 샌다고 말씀하셔야지.

전체가 다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를 강조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부터는 한 동이 샌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거이 그게 무슨 방이죠? 거기가.

흙집 복층.

흙집 복층이.

네. 네.

네. 한번 가봐야 쓰겄네.

흙집 원형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한번 가봐야 쓰겄어. 진짜.

하도 집이.

확인을 해볼라고요. 제가 가서.

하도 거 방 이름이 유사한 방이 많아 가지고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오신 분들도 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께 편하게 부르기 좋은 편한 이름을 써야 되는데 너무 그게 이름이 비슷비슷 해가지고 사실 밤에 올라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저희 장흥에 살아도 모르겄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은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4,083억 6,2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855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7건에 30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분은 모두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232회 장흥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6인) 위등 채은아 왕윤채 김화자 곽태수 유상호 □ 출석공무원(18인) 군 수 김 성 부 군 수 위 삼 섭 기획감사실장 장 승 호 재 무 과 장 장 공 준 기업지원과장 강 신 대 행정지원과장 김 성 계 열린민원과장 김 보 회 주민복지과장 방 해 권 문화관광과장 이 승 주 환경산림과장 문 재 춘 경제정책과장 김 장 용 농업축산과장 김 전 환 해양수산과장 서 형 빈 안전건설과장 김 기 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길 환 보 건 소 장 김 규 중 수도사업소장 길 현 종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 영 오 □ 참석 공무원(5인) 사무과장 노 희 규 전문위원 조 국 선 전문위원 박 진 영 의사담당 오 병 찬 주 무 관 백 형 배 □ 위원아닌 출석 의원 의 장 김 복 실 □ 회의록 서명 위원 위 원 장 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