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 승인안 3건, 동의안 1건, 규약안 1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추상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추상이입니다. 저희 장승호 기획감사실장께서 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채은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의 조직조항 중 공동회장의 대출지정을 명시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공동회장이나 군수가 협의회의 대표가 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4항 협의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하는 문구정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선입니다.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이 2017년 7월 13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됐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에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은 지난 2015년 12월 4일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준비위원회 실무위원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6년 7월 28일 본 규약을 체결하여 득량만에 인접한 장흥, 보성, 고흥군 등 3개 군이 상호간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 규약 제5조 제3항에서 군수와 의장이 협의회 공동 회장제로 운영하던 것을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회장 중 대표회장을 군수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3개 군의 공동회장이 참여한 제1차 정기회의 2017년 6월 14일입니다. 정기회의에서 사전협의에 따라 개정하고 장흥군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걸 지금 8월 28일 날 본 규약이 체결되면서 처음에는 그 장흥하고 보성밖에 안 됐거든요? 그랬죠? 그래갖고 고흥이 안 한다고 그랬지만 고흥이 7월 28일 날 불과 한 달 전에 이렇게 체결하도록 참여하기로 했습니까?

추상이 네.

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심의 보고 할 때 회의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득량만 그때 보성하고 장흥만 하니까 득량만권이라고 이렇게 해서 득량만권이라고 하면 보성에 득량면이 있어가지고 보성으로 이렇게 사업이 전부 다 추진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비춰질 수도 있고 군민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남진 득량만권을 붙여라. 정남진을 한번 붙여라. 그러면 장흥도 이렇게 폭넓게 사람들이. 이해할 폭이 넓지 않겠는가. 그것이 실무회의에서 가서 보니까 잘 안 되던가요?

추상이 그 관계는 제가 그때 당시에 실무협의회할 때는 그 전 계장님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 그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명칭을 어떤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너무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냐 하는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그때 그 용역을 맡았던 그 용역 업체에다 그렇게 말했어요?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 검토만 하고 아하 실행은.

추상이 실제사항. 거기 가면은.

실제 사항은 안 했다.

추상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흥, 보성으로 해서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를 이렇게 명칭을 돼 있었구만요?

추상이 네.

더 이상 뭐 수정되거나 이렇게.

추상이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기업지원과장 강신대입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연재단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버섯산업관련 국내유일 군단위 출연기관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대외교섭내역 확보와 국가공모과제수행 책임자 필요로 인한 직제조정과 연구원 인력을 증원하고 산업체 및 농가현장밀착지원을 위해 공영차량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연구시험장 부산 호계에 있는 연구시험장 건축물의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 등 버섯산업연구원의 운영비 및 연구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승인안 제출하였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재정법 17조, 18조입니다. 출연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는 기출연액이 6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3,000이 증가돼 총 7억 3,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15년 때는 3억 3,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6억 원씩 출연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7명인 정원을 책임급 박사 1명과 연구원 석사 2명 등 총 3명을 증원하여 10명으로 함으로써 국가 공모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버섯산업관련 산업체 및 농가현장 밀착지원을 위해 공영차량을 임차하고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재배시험장 및 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흥산 표고의 품질인증 및 관리체계 모색과 장흥생약초 자원을 활용한 육모제품 개발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적재산권 출연 등을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개발 및 사업으로 수행하여 장흥표고 및 특산자원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산업육성을 위한 농가소득증대 및 연구원의 자립기틀 마련으로 버섯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연금 승인안을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위는 장흥군수로부터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승인안이 2017년 8월 28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미래 산업으로 잠재력이 큰 버섯산업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자치단체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국가공모과제 획득을 위한 책임연구인력 3명의 증원과 1998년도에 준공된 연구시험장의 건축물 안전진단 및 보수 그리고 공영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의하면 연구자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연구 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의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모연구 과제 획득을 위해서는 연구원 1인당 연구 활동 건수에 제약이 있어 더 많은 연구사업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시험장 또한 효율적인 연구 활동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업체 및 버섯재배농가에 대한 기술이전 등 기동성 확보를 위한 공용차량 임차는 차량 구입과 임차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등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버섯산업연구원장이 새로 부임을 하셨죠?

네.

근데 지금까지도.

파견으로 왔습니다.

파견이어도 이 전에는 기업지원과장님이 겸직하셨지 않습니까? 파견할지라도 일단은 버섯산업연구원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좀 이따 보면 뭐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또 들어옵니다만 이 전에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장이 다 겸직하다 보니까 업무는 방대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버섯산업연구원장이 다시 기업지원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방금 예산 같은 거 또 자료 요구한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이런 업무분담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 가 본 위원이 생각해봅니다. 과장님이 우리 장흥군도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왕윤채 부의장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우리 표고버섯이 수출이 보면 배지버섯이 더 잘되고 있습니까? 표고. 아니. 저 원목 버섯을 더 선호합니까?

사실상 원목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죠?

예. 원목을 더 선호를 하는데 인자 원목은 봄하고 가을하고 딱 1년 둘 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 계절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농가소득차원에서는 배지 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타당성도 되겠지만 배지버섯 재배와 원목버섯 재배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로는 배지버섯을 하게 되면 사계절 할 수 있다는 장점 원목표고는 봄가을인가요? 겨울에 한가요?

봄가을.

봄가을이죠. 그래서 사계절에서 두 계절만 하다보니까 농가소득이 저하된다. 근데 수출이나 각 우리 판매를 보면 원목 표고가 더 고가임과 동시에 더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곁들여서 지금 각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22개 시군에 귀농 귀촌자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하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보조로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장흥군만의 특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살려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네. 그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좀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빨리 그거를 좀 종균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좀 보급. 보급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제해신 우리 표고버섯 연구원장님이 기술센터 소장하고 계실 때도 우리 버섯종균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굉장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흥군에 종균을 거의 호평을 우리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오히려 우리 연구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부 종균을 구입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중국산 종균을 쓰는 게 더 낫다. 농가에서 지금 아마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을 것이고 우리 부서. 우리 연구원장님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부터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제 새로 정식적으로 연구원장이 파견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 연구원장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겸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들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종균을 먼저 선별 계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배지버섯의 장단점 원목버섯의 장단점 뭐 인력해소니 또 뭐 사계절 수확이니 이런 거 있지만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장흥군의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표고버섯 그러면 우리 장흥군이 제일 많이 생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효자 농산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연구 좀 더 각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아까 우리 왕윤채 예산 문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지금 차량 구입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검토 전문위원님 검토 보시면 꼭 차량을 구입했을 때와 렌트카를 구입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경제성 이런 거 한번 생각 좀 해볼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자꾸 우리 실과에서도 거의 이제 우리 실과에서 거의 차량을 다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험이며 또 그 우리 운전원이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이 또 소요가 많이 되는데 꼭 굳이 차량을 꼭 구입만 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렌트카를. 렌트를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 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저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동안 우리 그 버섯연구원이 이제 11년차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허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상용화가 못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농가 임가 표고 재배하신 우리 장흥군에 재배하신 분들이 거의 그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는 농촌진흥청하고 우리 장흥군 표고연구소하고 같이 협력을 잘해가지고 우수품종을 우리 장흥군에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장흥군에서 표고종균 가격의 80%가 장흥군에서 보조로 지원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거의 어떤 타업체 축하화환 같은 것들이 많이 와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우수한 제품이 있다 보니까 농가는 그쪽에 소득이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쪽 종균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갖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우수한 품종 일본품종 못지 않는 그런 좋은 품종이 생산이 돼서 종균이 개발이 돼서 우리 장흥군에 표고재배하는 농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우수성을 입증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꽤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우리 장흥군에 원목표고랄지 이런 것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비용도 절감 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양 어깨가 굉장히 책임이 무겁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장흥하면 그래도 북부에서는 표고 아닙니까? 장흥의 특산품은 뭐 표고, 한우 이렇게 기타 등등 전국 1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원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말씀 드릴라고 원장님께 말씀 한번 했습니다. 원장님 포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나왔니까 말씀 드릴 랍니다. 정말 그 그동안에 버섯산업연구원이 저 맨 처음에 설립할 때 그때 개장식할 때 TF팀장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10년 후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연구원들 고맙다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음지에서 열심히 일한 우리 직원들이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 먼저 뛰어갔던 데가 농촌진흥청을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청에 각 원장님 만나가지고 우리 농촌진흥청에 개발되고 있는 품종들을 우리 장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말씀드렸고 저희 그 표고버섯 쪽은 산림조합이 강세입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는 다행이도 농진고라는 표고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농산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했던 일이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 자체에서 도립버섯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 팀들하고 연락해가지고 그쪽 지소 원장께서 연구소장을 저희 장흥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앞으로 업무협약을 몇 개월 지금 취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림 쪽에 표고버섯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장흥군의 기술력과 그리고 경기도의 농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접목 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겠냐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도 딸 수 있지 않겠냐 그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력을 꼭 증원할 필요성이 뭐냐면요. 우리가 과제를 따려면 이 연구원당 과제 책임자가 이 한 세 개의 꼭지밖에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저희가 가서 뭐 열 개에서 이번에 두 개를 따가지고 열두 개를 하고 있는데 이젠 한도입니다. 그래서 과제 책임자를 더 늘려가지고 대형 프로젝트 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모양새를 보고 국가에서 20억. 30억 안을 그 출연금을 주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관계 전문위원님이 검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12년이 넘는 트럭 한 대가 지금 시험장에 한 대 있습니다. 그걸 직원들이 고쳐 쓰고 있는데 정말 그 현장을 뛰어다니거나 과제를 딸 때 개인차량으로 가는데 이왕이면 안정된 차량으로 하고 직원들이 또 사전에 이동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저희가 구입이 아니고 임차를 하려고 그럽니다. 임차비용 체반 비용이 드니까 꼭 승인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하십시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과장님 우리 지금 우리 군에 시험포 종균 농가에 공급 보급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네. 저희가 그 시험포는 현재 그 품종선발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저희들이 평가회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자체 시험포라도 시범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요?

네.

그라면 내년에 몇 프로나 보급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되지 않거든요? 시험농가 지금 17농가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17농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기 원장님 지금 그 외부에서 들어온 종균을 혹시 우리 군 토질에 맞게끔 시험포 한 경우가 있습니까?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18개 품종을 저희가 넘는 품종을 우리가 지금 시험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2개를 우리가 선발을 했는데 그 품종을 우리 장흥 고유의 품종으로 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 외부 종균을 갖고 우리 고유 품종 종균 하실 랍니까?

저희들이 품종을 종균만 균만 보관하고 있는 거지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기능이 저희들이 아니거든요? 육성하는 기능이 원종을 육성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올해 우리가 그 유치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 현장에 제가 가서 그 봉사활동을 여러 번 했는데 1년 차 된 표고원목에 종균이 아니. 그 1년차 된 표고원목에 버섯이 엄청나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2년 차부터 버섯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너무 너무 버섯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버섯이 그 진짜 무용지물 돼버린 거잖아요. 다.

질이 떨어지겠죠.

아니. 상품은 좋습니다. 상품은 좋은데 너무 많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 버섯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는 그 종균을 한번 시험포로 해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농가가 많은 손실을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 현재 18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연구원장님 가신지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표고버섯 축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아직 저희 쪽에는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버섯사랑연구원장이라면 그 표고축제를 어떻게 하는 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또 그 기업지원 과장님 8월 28일 날 우리가 이 서류가 제출됐어요. 여기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됐는데 지금 우리 책상이 지금 그 추경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28일 그 전에 우리 추경 자료를 다 모아졌을 텐데 어떻게 28일 날 저희들한테 이렇게 회부해놓고 예결위에다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추경에는. 이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면 이거는 승인 안 해줘도 된다 그 말이죠?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아. 시정한다는 건 안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이제 의회에서 보니까는 반드시 사전에 설명 드려야 되는데 버섯산업연구회 일정 상 뭐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사회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승인 안 하고 다음에 해줘도 그면 양해해주실 의향 있으시죠? 그렇다고 봐야지. 저희들한테 맨날 양해만 해주시라고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면 안 되시죠.

네.

시정하십시오.

네.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심의안건은 조례 2건으로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번 조직 개편은 위원님들께서도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실에 여러 번에 거쳐서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장흥군 축산업의 발전과 업무의 전문성을 부여하여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축산사업소가 전라남도로부터 2017년 6월 28일 자로 승인됨에 따라서 실과소에 조직업무 및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산사업소를 신설하고 축산사업소 내에 4개 담당을 두었습니다. 4개 담당 중에 가축방역담당, 한우산업담당, 축산연구담당을 아. 가축방역담당과 한우산업담당을 축산사업소로 이동하고 축산연구담당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사업소로 이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 축산사업소에 자원순환담당을 또 신설을 해서 4개 담당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는 경관 자원담당을 새로이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축산업과를 명칭을 변경해서 친환경농산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 농업축산과를 친환경농산과로 농업축산과장을 친환경농산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축산분야업무가 축산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일부소관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가 축산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일부 소관 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축산사업소가 지난 6월 28일 전라남도로부터 상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서 조직 및 소관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에 가축 전염병 대응책의 보강을 위한 인력확충방침에 따라서 수의직 2명을 증원하여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총 수를 579명에서 58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68명에서 570명으로 증원하였고 별표 3에 일반직 계를 549명에서 550명으로 1명 증원하고 지도직 계를 24명에서 25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안정적 장학기금 운영에 필요한 운용자금 적립 및 장학사업 지속추진을 위해 2017년 제2회 추경편성에 앞서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회 7억 원의 군비를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하여 운용자금적립을 통한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출연에 따른 사업내용은 교육지원사업과 기본 및 운용재산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기금 추가 출연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익의 감소 추세로 이자수익만으로는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관내 금융기관이 우대 금리를 적용해도 최대 1.5%에서 1.65% 미만의 이자율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자수익으로 장학회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규모의 기금이 확대 조성될 필요가 있는데 매년 발생하는 이자와 기타 교육을 모두 합쳐도 4억 정도의 그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학사업은 매년 7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2, 3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로 교육 경비 직접지원이 불가함에 따라서 장학회를 통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향후 발생할 교육수요 및 장학회 사업에 대비코자 합니다. 향후 인재육성 기금운영방향은 군민 1인 1계좌 갖기, 수혜자 기탁자녀 동참요청 등 안정적인 장학기금운영을 위한 기금모금활동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여 원활한 인재양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비출연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에 대한 출연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8월 28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축산사업소 조직설치 인가를 2017년 6월 28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아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서간 업무를 조정 전문화 체계화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센터에 기술보급과로 이원하게 된 축산업무를 신설하는 축산사업소에 이관하고 이에 따른 명칭변경,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8월 28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됐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원되는 수의직 인력 2명에 대한 정원 반영과 축산 사업소 조직설치 인가에 따라 집행 기간 내 인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승인안이 2017년 8월 29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의 기금관리규모는 현재 138억 2400만 원으로 이중 134억 원은 11개 금융기관에 분산 이체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4억 2400만 원으로 농협군지부에 이체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성적우수 및 저소득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급 등 8개의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정기예탁금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 수익과 복지가의 기탁금만으로는 계획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학기금의 원금 잠식을 예방하고 우리군의 인재를 육성하고 장학기금 운영자금 적립 및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학기금에 대한 군비출연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학기금의 예치금액의 증액은 물론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보다는 높은 금융기관으로 재조정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장흥군 기구표 개편안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경관자원. 경관자원은 뭐.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뭐 도시디자인도 하고 최근에는 경관조성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에도 물론 환경산림과에서 도로변에 가로수 뭐 조경도 하고 합니다마는 전문적인 좀 지식을 갖춘 시스템을 좀 정비하고자 경관조성계를 둬서 뭐 우리가 또 각종 박람회라든가 물축제를 할 때 이렇게 경관조성도 하고 그런 것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일부 업무고 상시적인 업무로 경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이게 과장님 저 경관자원계가 농업기술센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게 이제.

지금 도시 디자인을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획계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아까 도시 디자인은 이제 뭐 건축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쪽에 전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제정책과 소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그 경제정책과 소관이고 요즘 도시 디자인과 더불어서 경관도 많이 중요시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농업기술센터에 그것이 좀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어차피 기구 개편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각 지금 우리 10개 읍면에 전체는 아니지만 앞으로 10개 면 다 할 계획이시죠. 맞춤형복지인 가요?

맞춤형 복지 예.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 장흥군에 지금 10개 읍면에서 3개 읍면이 지금 실시하고 있죠?

3개 읍면하고 지금 북부지역에 장평.

그란께요.

4개 읍면입니다.

4개 읍면. 지금 이게 과장님이 행정지원과로 갔을 때 맞춤형 복지계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막 시작했지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거기에 인력도 확실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저희 장흥군에 이제 결원이 죄송합니다마는 한 35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해서 10월 중에 한 21명 정도가 충원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읍면과 각 실과소가 대부분 결원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가서 보면 맞춤형 복지계가 직원 그 담당 직원 1명 내지는 그것도 출장 가버리면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 공석이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좀 개편했을 때 힘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현원 총원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여기 밀접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전라남도에서 계속 인사가 받습니까? 군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에 그 해양수산과는 뭐 이거는 군수님의 정책적인 판단부분입니다마는 인사정책에 대한 판단부분인데 뭐 앞으로 계획은 인자 수산직 5급은 받지 않고 일반행정 쪽으로 행정이나 농업까지 확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돌리고 수산직은 자체 승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수산직 인력들을 좀 더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전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도 어느 위치에 있으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하는 그런 희망도 있고 행복감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해양수산과는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런 것도 좀 긴밀한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우리 기구표 개편안에 대해서 여기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저기 우리 과장님께 한번 의견을 한번 개진해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이. 대충 한 100여 명 되시죠?

네. 그 정도.

근데 그 보건소는 1소장에 7개 계장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공무원을 이제 과장님도 지금 사무관을 하고 계시지만 공무원을 했을 때는 사무관을 하고자 하는 다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면 7개 계장님들이 다음에 어떻게 되실까요? 1소에 7개 계장님이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사무관 자리가 좀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좀 경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 열심히 하십니다. 7분이.

그러시죠.

근데 이제 다른 우리 그 제가 여성이라서 여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7개 계장님이 다 여성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열심히 하시면서 다 경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장하고 계시니까 그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부서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네. 참고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각 그 보건소에 과를 두고 이제 보건소장을 4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도에서 직제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단위 이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한 줄은 알고 있지만.

그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 그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사회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장으로서는 충분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꼭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2006년 대한민국건강도시에 가입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간 네트워크 구축 및 건강 도시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52조 2항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평가 회원 도시 간 교류 중 협의회 사업을 안 제4조에 협의회 구성을 안 제10조에 의정도시 등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17조에 정기총회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27조에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 세입세출 예산의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매년 기초단체 협회비는 200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흥군수로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2017년 8월 14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장흥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기반을 조성하고 타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건강한 장흥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가기를 위해서 2006년 9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장흥군 건강도시기본조례 장흥군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 장흥군 안전도시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입 지자체간 임의 단체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의 협의체에 대해서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하는 개정공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정비하고 장흥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추상이 기획담당 추상이입니다. 먼저 회령진성 복원정비에 따른 편입토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령진성 현황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입니다. 회령진성은 남해에 출몰하는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 1490년 4월에 축조된 만호진성이며 1987년 5월 15일 전남문화재자료 제14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성벽의 총 길이는 1168m로 이중 616m가 성벽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552m는 성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문헌상으로 문진은 동문, 남문, 북문 세 개가 있었고 건물지는 객사지, 동원지, 군기고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고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회령진성을 단계적으로 복원 정비하여 역사테마관광명소로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은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미복원 성벽 중 복원을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동벽의 성벽 부분과 객사지 동원지 구간내의 토지 27필지 8055 제곱미터와 건물 19동 904 제곱미터로 매입 예상액은 14억 51,458,900원입니다. 매입 예상액 산출은 금년도 우리 군에서 시행한 회령진성 진입도로 공사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상 산정하였습니다. 취득사유는 미복원 성벽 중 복원예정구간의 성벽 및 객사지, 동원지 추정 구간의 토지와 건물이 개인소유로 되어있어 시군 조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군 재산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우리군 소중한 역사 유산인 회령진성을 단계적으로 복원 정비하여 역사 테마관광명소로 개발 관광과 연계한 주민소득창출과 군민 및 향우들의 우리 군 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취득계약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담당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복지과장 방해권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의원 간담회시에 상세히 설명 보고 드린 바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전체 사무실 부지 확보에 따른 저희 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장흥읍 건산리 소재 구 효성교회 건물 1동 1,648 평방미터와 그 부속토지 4필지 2,633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상액은 2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계획은 장흥군 건산리 757-3번지 외에 3필지에 있는 현 교회 건물을 철거한 후에 연건평 400평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장애인작업장 2층은 장애인 6개 단체 사무실 등을 34여 억 원을 들여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했던 총 소요 예산액은 57억 원으로 토지 건물 등 부지매입비가 22억 9,000만원 철거시 석면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가 3억 원 그다음에 건축비가 31억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대책으로는 지난 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호 작업장 공모사업으로 7억 1,600만 원이 기확보 되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 49억 8,600만 원은 금회 추경에 부지매입비와 철거비 총 26억 원을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23억 8,6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취득 사유는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군 4,000여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재활작업장과 각 단체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큰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2017년 8월 21일 제출되어 2017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법 시행 제7조에 근거하여 그 사업계획 및 필요성 등을 예산의결 전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먼저 회령진성 복원 및 정비에 따른 편입토지 등 재산취득 건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를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해내신 이순신장군의 발자취가 남겨져있는 회령진성에 대한 복원과 정비를 통해 회진에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재조명하고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사적 고증을 통한 철저한 준비로 이순신장군의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중근 의사 해동마을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재산취득 건입니다. 일제의 항거해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국내유일의 사당인 해룡사를 중심으로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선향하고 문화특화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개발 등 우리 군내에 산재되어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애국정신 함양 및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청소년역사체험 허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작업장 및 연합회사무소 확보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장흥군 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 시각장애인협회 장흥군교통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 협회사무실이 국도 23호선 확장 및 군 주차장 설치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장애인관련 6개 단체의 사무실 공간 확보 여부가 계속되고 있고 2016년도 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재단 공모사업의 장애인작업장 설치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들의 안전한 사회참여유도와 장애인일자리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인근의 기 조성되어있는 복지시설과의 이용효율성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 역사적인 고증을 통한 사업추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복지수준향상 등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국도비 전 추가확보는 물론 부지매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산절감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이거 지금 혹시 회령진성하고 해동사하고 혹시 용역은 한번 했습니까? 용역 결과.

추상이 회령진성 이거는 발굴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 했어요?

추상이 네. 용역을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회령진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일단은 용역을 1차적으로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용역도 들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이 이제 대부분 이런 사항에서 군비가 많이 투여를 된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이제 우려도 있는데 모든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궤도에 올려놨을 때 어느 정도 해왔을 때 우리 국비사업이라도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이게 가능한 사항이라 반드시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역을 할 때 계속 한 번에 다 용역을 그쳐서 마쳐야지 이걸 일 할 때마다 해년마다..

추상이 근데 이게 좀 시굴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정도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는 뭔가가 또 있어야 또 그것을 연계적으로 해야 되지. 이게 좀 시굴을 하는데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는.

안 나오면 인자.

추상이 그런 부분. 근데 다른 쪽으로 또 한 번 해보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보면은 이 부분은 진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고 근데 한꺼번에 세운다는 것은 좀 비전문성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걸 점차적으로 하고 그 업체가 또 이렇게 다시 추가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한다했을 때는 뭐라 저희들이 솔직히 뭐 이렇게 원하는 전문적인 업체가 선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당시에는 적은 급여를 일단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하자는 그 취지에서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을 하자.

추상이 네.

근데 이제 계장님 여기 보면 일정이 한 200m 있잖아요. 여기는 시굴해갖고 이렇게 계속 이쪽에 지금 놨죠?

추상이 네.

그 위로 인자 그 객사지 이쪽으로 보면 그쪽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지금 아직 시굴을 안 했단 이야기 아닙니까? 했어요?

추상이 네. 그렇죠.

그라면 해 갖고.

추상이 그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용역에서 조사한 데가 지금 현재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사를 한 상황이라 이제 그 이쪽은 객사지나 동원지는 산쪽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거기보다는 회령진성에 대해서 그 유물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 군민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듯이 면 소재지들을 가까운 곳을 일단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추진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회령진성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장흥 군민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일어날 때는 아마 회령포 알죠? 회진이. 저 해천. 거기가 장흥 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자가 언론에서는 회진포 이 쪽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지금 향토 학자든지 아니면 문화재 그쪽 관심 있는 학자들은 보성 회령을 보성으로 보성도 회령으로 봅니다. 회진 회령이라 그래요. 회진포 그쪽을 더 이렇게 언론에 더 많이 띄우고 있어요.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안잡고 그냥 이쪽에 그 우리 동네에 장흥군에서만 이거 회령포다. 이렇게 말해갖고는 조금 약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국도비 이것을 신청할 때 그걸 확실하니 정립시켜서 우리 명량대첩 나갈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 13척은 분명히 우리 장흥군 회진에서 이렇게 나갔다. 보성 회진이나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이것도 언론매체에 제대로 우리 장흥군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열려서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굴도 시굴도 좋지만 그래야만이 널리 알려져서 이게 문화관광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우리 장흥군에서만 축조해 놓고 보면 진도 같은 데도 정말 성벽이 완벽하니 있어요. 개사지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니까 그냥 옛날에 이렇게 성 안에 이렇게 동원 해 있었고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데가 바닷가에 그 진도에가 있어요. 가보지 않고서는 임진왜란 때 썼던 여기가 성벽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전 회진면장님께서 회령포 문화축제 개최 때 학술포럼 등 추진한다고 그렇게 하네요. 우리 계장님까지는 아직 말씀 안 드린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요시 학술포럼 같은 것도 해야 된다. 이래야만이 외부로 장흥의 회령포에 대해서 잘 알려진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장동 해동사 있죠.

추상이 문화관광과.

아. 문화관광과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상이 네. 참고로 그 회령포 진성이란 그 명칭은 원래 세종 대에 성을 축조를 했었는데 그 회령포에다 보성 회령포에 있었는데 이게 또 더 수군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회진으로 옮겼었는데 그때 명칭을 그대로 따서 이렇게 축조를 성조를 했다고 그렇게 문헌에는 있고 그렇습니다.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그 부득이하게 우리 기획담당하고 관광개발담당께서 답변석에 서셨는데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사전에 충분히 예고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다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다음 기회에 그 우리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추상이 네.

과장님 안 계시면 다음 기회에 상정하세요.

추상이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위원장의 득을 하시고 하십시오.

아까와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이승주 과장님은. 아니. 이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개발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부의장께서 땅 매입 가격 갖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지금 구 효성교회 이게 지금 거의 한 800평 되지 않습니까? 이걸 매입했을 때 장애인시설이 약 200평정도 들어가죠?

네. 지금.

1층. 2층까지 하면 400평이고. 근데 그게 인자 거기가 상업지역 이어가지고 건폐율이 약 80%더라고요? 한 640평은 시설물이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투입을 투자금액을 많이 해가지고 장애인시설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계획이 혹시 갖고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봐주시고.

네. 지금 이 앞 번에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나머지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그 주변이 지금 우리 군민회관, 보건소 그 주변이 특별히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행사 때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좀 주차장 용도로 또 아니면 다른 시설물 또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제대로 부지는 이렇게 좋은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

아. 확정된 건 없고요? 그런데 인자 주차장을 하다 보면 장흥군은 여러 가지입니다. 주차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디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부지에다 이렇게 200평 400평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 한 어떻게 보면 200평 사용하면 440평 정도가 남잖아요? 이걸 주차장으로만 쓰기는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

그렇죠. 인자 우선 전체를 거기가 부지가 좋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매입하고 나서 장애인작업장하고 사무실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또 뭐 별도 시설 지금 치매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 그런 것들을 지금 보건소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겄냐?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개인적으로요? 이걸 그 군민들은 이제 그래요. 이게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가 보통의 어떤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조금 이게 오늘 회의한 것도 아마 주시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이걸 이제 잔여부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인자 과장님이나 간부회의 때 이건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 비싼 땅을 어떤 다른 뭐 선관위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선관위도 이거다고 이거하고 해서 선관위 이야기도 나오는데 해서 인자 과장님 말씀에서 뭐 선관위 부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이 말씀을 나는 기대했는데 그것은 안 나오고 주차장 부지가 나와서 좀 놀랬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 우선 매입한 다음에 사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여기서 잔여부지에서 뭘로 쓴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우리 왕윤채 부의장님 말씀했던 어떤 그 부지 매입하는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가가 비싸다.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상업지기 때문에 그 좋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장흥군 장흥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먹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그 우리 노인회관은 몇 평인가요? 지금 우리 건축물이 노인회관?

400평?

건축물이 앉아 있는 거. 그면 건축물은 몇 평이요? 1층이? 1층이 300평? 2층까지? 아니. 지금 우리가 노령. 노인인구에 비해서 노인인구는 지금 저희 장흥군에 30%잡고 12,000명이잖아요? 그면 우리 장애인 인구는 지금 4,000명이에요. 노인 인구의 기준해서 저희들도 건축물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장애인 인구에 비해 너무 건축물을 크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업실을 한다는 거는 작업실 경우는 저기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공동작업장이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창고형 형태로 되는 곳에 작업을 하셔야지 이 건축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곳은 없어요.

그 작업장 관계도.

지금 여기가 작업장을 우리가 1층에다 하고 2층에다 지금 6개 단체사무실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냈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실효성이 높을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작업장을 작업장 따로 그다음에 사무실 따로 별개로 지어야 쓰겄는가 아니면은 이게 건물에 2층을 올려야 되겠는 가 그것은 충분히 이번에 이제.

아니. 지금 과장님이 여기 지금 올려놓은 거는.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설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유휴공간이 너무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공간 확보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말하자면 우리 그 4,000명이라는 인원이 다 지금 여기 장애인 사무실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노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 어른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공간인데 그분들은 오실 수 있는 공간은 못 되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한번 하셔서 건축물을 올리는데.

사무실 배치 관계는 사후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건물을 사실 이제 비싸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건물은 새로 신축을 하거나 어디 있는 건물을 구입을 한 것만큼은 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제 적은 돈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교회 문제를 여러 가지 개인 특정인들이 또 결부가 돼서 지금 우리 밖에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는 물건은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아까 우리 왕윤채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사는 걸 원칙으로 하되 좀 단가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왕윤채 우리 위원님도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육청에서는 이제 전번에 이번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 보담도 더 감정 시가가 더 가격이 하락됐죠? 저 본위원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22억 9천 보다 더 가격을 내려서 사라는 얘기인 가요? 그대로 사라는 얘기인 가요? 22억 9천 보다 내려서 사라?

다운할 수 있으면 다운을 하시고 정 안 되시면.

그대로. 그대로 사라.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자 속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인자 장흥군의 전체적인 땅으로 봤을 때는 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꼭 장흥에서 본 군에서 사 놓은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승인해줄 때 여기서 승인 받고자 하는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연합회하고 작업장으로만 쓸란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이렇게 우리 장흥군에 이렇게 비싼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200평 인자 윗층까지하면 400평인데 이 내용으로 할라고 보니까 그건 조금 약하지 않으냐 거기에다가 어떤 복합 타운은 아닐 때 선관위가 온다고 할지 아니면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까지 같이 여기다가 승인안에다가 넣어놨으면 이걸 우리 장흥군민들한테도 이해시키는데 장애인복지 연합회하고 작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장흥군에서 필요한 또 관리사무소라 할지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승인해서 붙였으면 훨 시원한 이렇게 매끈하니 되었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하신 말씀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한데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이 여기서 조금 한 말씀 뭐 그 좋은 땅에다가 복합적으로 다른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부군수님 견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왕윤채 위원님.

보류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승인안을 다시 가져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하는 걸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승인 해주고 나중에 그 예산통과를 안 해주면 그렇게 조금 어설픈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는 여기 승인을 해주고 예산 할 때는 심의해서 삭감을 한다 이 말씀.

삭감하는데..

안하고 그냥..

네.

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아주 잘 알았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얘기 잘 알아들으셨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4인)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위등 □ 출석공무원 (7인) 추 상 이 기획담당 강 신 대 기업지원과장 제 해 신 버섯산업연구원장 김 성 계 행정지원과장 김 용 국 관광개발담당 방 해 권 주민복지과장 김 규 중 보건소장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김 보 회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방 지 영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채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