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 하십니까? 채은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흥군의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이 갖는 섬세함으로 작은 힘이나마 군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송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5건, 기타 1건 등 14건의 소송이 법원 등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군정 현안사업들에 대한 소송들이 사전준비 부족과 전문성 결여, 민간과의 소통부재 및 협상능력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이 대부분의 소송이 우리군이 피소 당해, 이로 인한 사업추진의 장기화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사업과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고의든 과실이든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측을 소홀히 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업무상 과실이나 잘못된 시책추진 등으로 패소하여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각종 현안사업에 있어서 사전 군민을 위해 치밀하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과 결정으로 현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소모적이고 실익이 적은 소송보다는,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과 행정력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각종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쟁들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실명제 강화, 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전문성 제고, 정책 시행전 공직자의 책임성 담보 등의 준비된 행정·제도적 시스템 정착만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추진방안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상 조례」제4조에 따르면, 군민의 상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장흥군의 발전에 기여한 자나 내고장 인재 육성과 향토문화 및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평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회윤리 준수 등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며,「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는, 명예군민증은 장흥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군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매년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군민의 날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간 불협화음, 탈락자의 불만으로 인한 군정 불신 등으로 해마다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상과 명예군민증에 대한 위상이 실추된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수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로 등 장흥읍 시가지 주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흥군 자동차 등록 대수는 18,109대로 주차공간을 훨씬 초과하는 차량이 증가하여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도로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로, 건산로, 여중앞 도로 등 장흥읍 주요 시가지 주차난과 통학권 확보문제가 심각한 장흥초등학교 주변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흥군청 동편과 뒤쪽 등 장흥초등학교 초입 구간은 현행법상 주차가 금지된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로 해당지역 주차금지 관련 주민홍보기간을 거쳐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단속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주차공간 확보 등 대안이나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단속위주로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왔던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주차차량이 상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주차된 차와 주행 차 사이로 위험하게 다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라는 입장과 주차공간 확보라는 입장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주택가 지역의 특성상 주차공간 및 시설 부족에 따른 통행불편과 주차편의를 요구하는 상반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앙로와 건산로 주변 등은 보행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고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가주민, 그리고 관광객 등 주차관련에 따른 문제는 지역사회 갈등이고,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역사회의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든다든지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로 등 주요 시가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신설로 학교에서 바라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 그리고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선진 복지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팀을 4개 읍․면에 설치하여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개 읍․면 중 용산, 안양, 장동, 유치, 부산, 회진 등은 기준미달로 설치가 안 되고 인근 읍․면 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팀 설치 배경에 맞게 팀당 3~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하나 인력난으로 인해 제대로 배치가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제도 시행 초창기라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으리라 봅니다. 특히 복지팀이 없는 읍․면은 복지 사각지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비효율적 조직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개 읍․면을 관할하는 경우 설치가 안 된 면은 더욱더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활동 규정을 두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좀 더 인간답고 행복하며 건강하게 살기 위한 모든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우리군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숨겨진 보배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역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우리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봉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할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농번기철에도 만사를 제처 놓고 각종 행사와 불우이웃 돕기 등에 참여하여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더욱더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몸에 밴 친절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과하지 않은 서비스, 단정한 옷차림과 말투 등이 한결같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날씨보다 마음이 따뜻한 모습이 자원 봉사자들의 미소, 손길, 태도,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향후 교육 및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산업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자체의 많은 관광정책이나 사업 개발은 일회성 행사나 전시행정에 머무른 적이 많았으며, 지역여건이나 자치단체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획되어 예산의 낭비만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개발은 하드웨어 중심의 물적개발에 치중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개발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이 소외된 관주도형 개발과 환경훼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를 보면 봄․여름․가을․겨울의 여행 패키지 정보를 만들어 여행사 관계자나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에는 동해안에 오는 사람이 반드시 강릉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역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동해안 지역의 여섯 개 시·군을 대상으로 ‘그리움으로 만나는 동해안 여행’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군의 숨겨져 있는 관광자원이나 환경 등 여러 자원을 활용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군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탈락에 따른 사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운동은 1999년 이탈리아 로마와 피렌체 사이에 있는 포도주 주산지인 오르비에토시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만연한 패스트푸드를 거부하고 깨끗하고 신선한 먹거리로 만든 음식을 먹자는 슬로푸드 운동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슬로푸드의 이념과 철학, 가치를 기반으로 한 슬로시티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1999년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 30개국에서 225개 도시가 가입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우리 장흥을 비롯한 신안, 완도, 담양군이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국제 슬로시티로 인증받은 이후 현재까지 12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에 가입하는 이유는 느림의 미학 실천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슬로시티 가입을 통한 마을의 이미지 개선, 한발 더 나아가 관광 활성화가 그 주된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상업성이 지나치거나 슬로시티 정신과 철학, 가치를 고수하지 못하는 도시는 재인증 심사에서 가차 없이 탈락시키기 때문에 현재 가입한 지차체에서는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에는 슬로시티 지정 6년만에 지난 2013년 5월 재승인 과정에서 적은 슬로푸드 식당과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의 영리화 등을 이유로 국내 12개 슬로시티 가운데 퇴출이 결정된 첫 번째 슬로시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사후관리에 소홀한 우리군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재인증을 받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고목 방치와 관련하여 환경산림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표고버섯을 많이 키우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 유치면을 비롯한 우리군 산림을 살펴보면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기한이 지나면 산림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표고목들이 다수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을 보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으로 가꾸고 키우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도 수집되어 활용되는 산물의 양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산림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표고목과 숲가꾸기 산물은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자원낭비, 산불․수해 등 산림재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농업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업인구는 군 전체인구의 30퍼센트에 가까운 농업군으로 농업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30퍼센트를 넘어서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은 대부분 영세농으로 농사를 짓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질적·양적 감소로 농업경쟁력 저하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다수 고령 영세농업인들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로 저축도 별로 없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많지 않아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농업의 생산성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복지문제와도 직결되고 있는바 고령 영세농업인의 복지와 지역특성을 감안한 농업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공중목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의료·복지 혜택이 취약한 면단위에 건립한 공중목욕장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자원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수지개선을 위하여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목욕장은 위탁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등 농어촌의 특수성을 살려 시군별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 관산읍을 비롯하여 대덕읍, 용산면, 장평면, 유치면, 회진면 등 6개 읍면에서 운영 중으로 그 운영실태를 보면 남부 읍면의 경우에는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북부 읍면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공중목욕장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차원을 떠나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질문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연구, 검토가 아닌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