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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위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0회 제1차 본회의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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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김복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 품 같은 장흥 만들기에 열정을 바쳐 애쓰고 계시는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한해가 닥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 가는 상황에 한해대책반을 구성하여 영농기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여념이 없는 김성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안전건설과 직원들께 군민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 극복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우리지역에는 한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한해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을 짚어 보고 우리 주민의 생각을 전달하고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앙부처, 전라남도, 군 자체감사 전반에 대해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 지난 2015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바 있고, 2016년 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감사를 받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7년 군 자체감사 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도 인사가 만사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본의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에 우리군 공직자 5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에 파견하기 전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와 직원 파견 부문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 단계를 거쳐 파견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조직위 파견인원 8명중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이 파견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은 노인복지예산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아동복지 예산은 주민복지과 총 예산의 14.12%로 52.42%에 이르고 있는 노인복지 예산에 턱없이 적습니다. 이는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지원액이 노인복지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를 보면 노인복지에 비해 아동복지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과장님께서는 평소 아동복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다면 같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성교육” 등을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대 해맞이 명소 중 하나로 선정된 정남진 전망대 해맞이 행사가 금년은 고병원성 AI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으나 해마다 정남진 전망대에서 새해아침을 맞으려는 관광객, 향우, 주민 등 많은 인파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해맞이 행사와 차별화된 이벤트와 볼거리가 넘쳐나는 해맞이 행사를 추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망대 진입도로 및 주변환경 조성에 대해 평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전망대 주변에 꽃잔디를 식재하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삼산방조제 주변에 꽃잔디 식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천제 주차장과 삼산간척지 푸른숲 조성지 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질문 드렸던바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매생이 한정 어업면허 관련하여 신문에 보도되는 등 민원사항에 대해 군 차원에서 언론보도 관련 대응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도내용 중 “이중계약”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위법이 확인 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무엇이며, 어업권 연장 유예 및 정지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력항 여객선 재운항 건에 관해 의회 간담회 보고 시, 늦어도 7월 중순경에는 재운항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 어업지도선이 속도가 늦은데다 잦은 고장으로 안정성과 항해 능력에 한계를 드러내어 어업지도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과 관련하여 어업지도선 보유현황과 주요활동 사항, 앞으로 증척 계획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발전시키자는 중요한 뜻으로 여겨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더 상세한 내용들은 보충질문시간에 질문하겠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