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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0회 제1차 본회의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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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복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유상호 의원입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로 출범한 제7대 장흥군 의회는 지난 3년 동안 군민의 뜻을 헤아려 행복한 군민, 잘사는 군민을 위해 많은 연구와 현장점검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을 세계 속의 정남진 장흥으로 명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이 잘사는 군, 행복해 하는 군을 만들기 위해 큰 활동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에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5월 9일 새 정부의 출범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 11.2% 극복을 위해 일자리 위원회 설립 등 청장년층은 물론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대변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경제활동 인구 및 주요 고용지표 현황에 따르면 고용율이 63.7%로 인근 강진, 보성, 영암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최우선 시책인 일자리 창출 시책에 맞추어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제7대 군의회도 장흥군 발전을 위해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6기 장흥군수께서는 그동안 이룬 성과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군민과의 소통과 화합 속에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방채 제로, 장흥군청 재산권 이양 완료 등 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반면에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후 검토된 통합의학 특구 지정과 클러스터 산업 육성, 그리고 특별법 제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의 추진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추진 성공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강조하신 금년도 군정 제일 목표는 인구늘리기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 제고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인구 늘리기는 신년사에도 없습니다.

인구는 모든 군정 운영의 기본 척도가 되며 군세를 대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 금년도 5월 우리군 인구는 4만 60명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머문다면 머지않아 4만 명이 그냥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4만 인구수가 무너진다면 군정의 기본 틀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늘리기 문제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르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장흥군정의 핵심부서로 군정의 대내외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예산은 중앙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중앙과의 교량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교량역할을 잘해서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에 큰 역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 결과 극히 드문 3월 추경에 5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군단위에서는 보기 드문 예산 4천억원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 정부 들어 우리지역에서 경사가 났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예는 개군이래 없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출신 유명인사를 잘 관리하여 우리군의 정책과 현안을 설명함으로써 지체되고 있는 우리군의 동력산업을 다시 살리고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방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농군이면서도 남부 5개 읍면은 해안을 끼고 있어 수산업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5개 읍면이 남부에 치중하고 있어 남부에서는 농업과 수산업이 함께 지원됨으로써 사실상 북부 5개 읍면은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 사업만 보더라도 남부 5개 읍면에 비해 북부는 규모도 작고 따라서 공정치 못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지출되고 사용되어야만 하지만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분명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2개 시․군 중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군 밖에 없는 행정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장흥군의 외연 확대를 위해 필요한 농공산업단지 등 농공병진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한 기구입니다.

우리지역에는 현재 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2개소 등 3개소가 가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는 전남 중남부권의 거점도시 및 선도를 위해 전남도에서 조성한 공장단지입니다. 조성된 지도 7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25%분양률은 거두고 있지만 부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한군데 정도는 들어와야 하는데 입주기업 대부분이 신생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또한 군에서는 1기업 1부서 기업유치를 목표로 입주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지원과에서는 대기업 1군데 정도는 절충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 1곳도 없습니다. 우리 군의 그동안 기업유치 활동 중에 대기업 같은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실적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행정자치부 공무원 인력운영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데 기여하신 과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난 조직개편으로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된 부서 아닙니까? 그만큼 인력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는 총 32명입니다. 퇴임을 기준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여 사회적응은 물론 빈자리를 대처하기 위해 사전 인사위원회를 통해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 및 승진교육 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승진 의결 후 1년이 다 되도록 승진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흥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 요인이 없으면 대상자로 선발을 하지 말든지, 했으면 그에 걸맞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 예측이 잘못됐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관은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 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대충은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께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는 등 실제 거주자와 일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 간 일제정리를 하였으나 294명이 거주불명자로 조사되었습니다. 1월 기준 우리군의 총 인구수인 40,369명과 비교 시 2.1%에 해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시고 294명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는 자치시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록 재정 수입에 있어 지방교부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는 매년 행정자치부의 배정기준에 따라 시군구에 배정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큰 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우리군의 1년 지방세 징수 예상액은 113억 2,000만 원이고 세외 수입은 126억 4,000만 원으로 총 23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세무 공직자분들의 성실하고 철저한 노력으로 도내에서 체납액이 가장 없고 징수율도 가장 높은 모범 군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 수입에서 지방세는 징수율 97.3% 결과를 놓고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완벽하게 징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경우는 92.8%로 어딘가 모르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완벽한 징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14억 정도이고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5억원으로 총 19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지방세 보다 약 3배가 더 많습니다. 세무행정의 신뢰확보를 위해서라도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 세무사 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을 세무사는 농촌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작년 5월 세무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 실시한 제도입니다. 사실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각종 부동산 거래 시 세무서에 신고 의무화가 따르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다행히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마을 세무사 제도가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실적이 있는지, 군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재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불법투기예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만 일처리가 쉽고, 필요 없는 비용이 중복 투자되지 않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에서는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원칙적으로 하고 쓰레기 처리 대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쓰레기 만큼은 철저하게 분리 처리하는 등 생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을 보면 분리수거 목표량이 폐건전지는 789kg, 폐형광등은 4,975kg이나 인근 시군에 비하여 목표가 낮습니다. 인구도 많고 건물도 많은데 목표 수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실적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단 투기 생활 폐기물 처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깊은 계곡이나 특히 임도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 폐기물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수거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수거하기도 어렵고 처리비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즉 타이어, 냉장고, 의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널려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 주요 이슈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또한 대통령 업무지시 제1호가 일자리 위원회 설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부터 공공근로까지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자리 정책실과 일자리 정책지원관이 설치ㆍ운영되어 일자리 활성화에 전담부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경제성장을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가 청년일자리 창출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3만 2,000명 중 참가율은 64%, 고용률은 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가율과 고용률은 타시군 에 비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산단과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아직 입주기업 수가 적고 관내 기업유치도 소규모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일자리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창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일자리만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논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 농업 군입니다. 쌀농사 없이는 살 수 없는 장흥군이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도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FTA체결에 따른 쌀 수입과 남아도는 미곡처리를 위해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재배면적 감축은 7,243ha이고, 우리군은 375ha가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자연 감소 면적이 있지만 인위적인 타작물 전환 목표가 209ha나 되고 있습니다.

타작물 재배전환의 경우 무작정 전환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나 대책 없이 무조건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작물 전환이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 활동을 위한 서비스 일환으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농업인도 영농기반 3ha미만 한우 50두 미만 등이 해당되는 여성 농어업인을 위해 연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제도는 실제 지원액은 적지만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군 목표인원은 1,716명인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출산율은 인구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오죽 시급하였으면 저출산 극복대책을 추진하겠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하고 우수시책 경진대회, 종합평가까지 일련의 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6년도 전국 출산율을 보면 1.17명으로 작년 1.23명과 비교할 때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1.54명에서 1.47명으로 줄어 가고 있고, 우리 군도 1.28명에서 1.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극복 방향으로 첫 자녀 갖기 및 둘째출산 장려대책 추진, 부담경감 시책 발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성과 거양을 위해 타지역 우수사례를 발표해 시군에 통보하는 등의 시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우리군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형 소득 활용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6차 산업형 소득사업은 생산, 가공, 체험 등 1, 2, 3차 산업을 연계한 농업인의 새 소득원 개발 사업입니다.

특히 지역농산물은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단순 가공, 생산, 판매보다는 여기에 특색 있는 브랜드 개발ㆍ이미지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고 체험까지 하는 일은 6차 산업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