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수확시기에 감자, 양파, 마늘 밭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소하면서 아직 여물지 않은 농작물을 미리 뽑아내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상대적으로 농업용수 시설이 취악한 밭 농사를 하신 군민들께서 가뭄피해를 제일 먼저 보고 있습니다. 논 농사도 천수답에 모심기는 포기했으며, 수리안전답도 올 농사를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가뭄은 장흥군을 비켜갔지만 기상청의 장흥군 예보가 말해주듯 올해 강수량은 심상치 않습니다. 인심이 가장 사나울때는 가뭄이 들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는 하늘이 열려야 내리지만 타들어 가는 농부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것은 장흥군의 현실적이고 현장중심의 가뭄대책입니다.

장흥군의 특별한 가뭄대책을 거듭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복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김화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군정질문 기회를 빌어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소통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장흥군 인사행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행정지원과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1억 4,000만 원 예산을 들여 전산망 유지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흥군의 공개채용 공고만 게시 되면 전산망이 고장 나고 공고문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장흥군 공고 제2017-171호입니다. 2017년 장흥군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 공고 관련입니다.

시행계획공고 조회 수 594명, 시험장소 공고 조회 수 381명, 최종합격자 공고 조회 수 373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그동안 청원경찰 모집은 특별채용을 빌어 인사를 단행하였고 이번 경우는 청원경찰의 정원 미달로 인사 요인이 크게 발생되어 공개채용시험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은 공고 된지 4일 만에 공고문을 내립니다.

이에 시험을 준비했던 당사자나 부모들의 황당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본의원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 시험공고 제1항에는‘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20일전까지 공고 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는 시험 시행일 전까지 최소 10일 이상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채용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항은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이라 할지라도 단, 4일만에 채용공고를 내렸다는 것은 심각한 공정성 훼손이며 기회의 평등을 방해한 행위다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김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장흥군 공고 제2017-171호에 의한 2017년 장흥군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은 비단 공고에 서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닙니다.

시험 일정을 보면 필기시험 4월 6일, 면접은 4월 10일, 최종합격자는 4월 12일 발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격자는 시험공고가 나기 전에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은 들러리였단 말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미 내정을 해놓고 밖으로는 절차와 법규에 의한 공개채용 이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의혹해소에 온당치 않은 변명입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출발점이 같다면 다른 사람이 달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선수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달리는 것이 보장 되어야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선이 같다면 외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달리기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어야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장흥군 청원경찰 공개 채용시험은 결과의 평등만 있었을 뿐 기회의 공정함이 모든 응시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김성 군수께서 취임사에서 밝힌‘우리 장흥을 살고 싶은 고장’‘논밭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장흥’‘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하셨지만 이번 청원경찰 시험 과정이 소문과 같이 공정성을 잃었다면 장흥군 인사행정이 매우 위험수위에 와 있다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내정을 해놓고 요식 행위로 시험을 실시했다 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장흥군의 행정행위가 다시 신뢰를 찾는 길이며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12월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합니다. 2016년 장흥군 청렴도 평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흥군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는 5등급 중에서 3등급으로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82개중 평가 결과는 31등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결과는 장흥군 소속 공무원 여러분이 직접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최하위 5등급에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중, 80등입니다. 부끄러운 결과를 떠나 참으로 수치스런 평가결과입니다.

장흥군민이 보는 장흥군 외부 청렴도와 장흥군 소속 공무원이 직접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 지수가 이렇게 엉뚱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타까운 장흥군 청렴도 측정결과입니다. 청렴도 측정 전국 1등을 했던 장흥군이 왜 이렇게 추락하는 것입니까 공정한 인사, 공정한 예산집행, 공정한 업무지시가 이루어 졌어도 이런 부끄러운 측정결과가 나왔을까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장흥군민이 장흥군청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직사회의 공정성은 어떤 이유로도 외면 되서는 안 됩니다. 장흥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군청에는 본관 내·외부와 별관, 의회동 등 에 총 3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합니다. 이렇게 요소요소에 24시간 작동되는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 인사실무담당께서는 야간 실·과·소 순찰을 돌고 있어 본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탄원을 듣고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은‘직원들이 야간에 음주 후 군청내 화장실을 어지럽혀 이를 단속하기 위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합니다.

당장 중지 하십시오. 감시당하고, 뒷조사 당하는 느낌, 들지 않을 공무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인사실무담당께서 친히 순찰 하시니 불만을 표출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군청 화장실 순찰이 직원 사찰로 변질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공 6공, 다 지났습니다. 36대 CCTV로도 충분합니다.

공정한 경쟁만이 어머님 품 같은 장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김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중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하셨습니다. 장흥군도 열손가락 깨물면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는 어머니의 마음 같은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흥군은 2000년 1월 27일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537억원의 대형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A산업 지분 44%, 주식회사B 지분 30%, 그리고 C건설사 26%의 지분을 갖고 3개 업체가 공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장흥군은 2015년 12월 노력항 주차장 확포장 공사를 발주합니다. 공사금액은 1차분 2억 3,175만 원, 2차분 598만 원, 3차분 1,181만 원.

총공사비만 2억 4,954만 원입니다. 장흥군은 노력항 주차장 공사 1차분 2억 3,0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노력도 종합개발사업 공동도급업체인 C사와 수의계약 합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보겠습니다.‘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어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항 주차장공사 수의계약 관련하여 발주부서인 해양수산과와 계약부서 재무과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발주부서 해양수산과는 ‘주차장 공사 수의계약 요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기안하면서 ABC 공동컨소시엄이 아닌 컨소시엄 구성업체중 하나인 C건설과 수의계약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주차장 공사 관련자 명세’와 함께 재무과 경리담당으로 넘깁니다. 이에 재무과 경리담당은 C사와의 수의계약은 법률위반이다, 의견서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라며 해양수산과에 돌려보냅니다.

또한 재무과 경리담당은 노력항 주차장 공사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며 수의계약 거부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재무과장과 경리담당은 법률위반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C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노력도 주차장 공사와 노력도 서편도로가 겹치는 부분은 주차장 전체면적의 5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공사현장이 겹쳐 작업상 혼잡 발생이 우려될 때는 노력도 종합개발공사 계약당사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공사의 계약당사자도 동일한 공동수급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주부서 해양수산과도 계약부서 재무과도 이 내용을 모를 리 없습니다. 수의계약의 부적정을 설명한 재무과, 잘못 됐을 때 책임지겠다며 특정업체 C사와 수의계약을 끝까지 밀어부친 해양수산과.

군수께 묻겠습니다. 노력도 주차장 공사는 엄연히 실정법위반이며 입찰방해에 따른 업무방해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실정법을 위반한 수의계약인줄 알면서도 특정업체 C사와 수의계약을 결정한 것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공정성 위반이며 계약업무위반 이라고 본의원은 또 생각합니다.

외압설,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었을 거라는 건설업체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옵니다. 군수께서는 최종 결재권자로서 노력도 주차장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언제 어떤 보고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당시 군수의 의견은 수의계약 이였는지, 일반 경쟁입찰 이였는지 밝혀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했으면 상을 주고 장흥군의 신뢰와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져버리는 행정행위가 이뤄졌다면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흥군 경제정책과는 관산읍 죽교리 답251-1번지를 포함 34필지 총면적 35,197㎡에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14년 시작합니다. 토지보상비 5억5,300만 원, 영농보상비 9,800만 원 등 부지매입비만 6억 5,100만 원입니다. 용역비로 7,800만 원을 집행 하였고 공사 낙찰액은 15억 9,300만 원입니다.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설계예산서의 1차분 순수 공사 도급액은 8억 5,400만 원이며 2차분은 3억 6,900만 원에 5,200만 원이 증액된 4억 2,200만 원입니다. 3차분을 보겠습니다. 3차분의 순수 공사 도급액도 4,900만 원이 증액된 3억 6,900만 원입니다.

낙찰가보다 5,200만 원이 설계변경되어 순수 공사비는 16억 4,500만 원입니다. 본의원은 작년과 금년 그리고 거의 매년 공사 설계변경현황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과의 설계변경 자료에는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작년에도 금년에도 없습니다. 2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설계변경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설계예산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1차분 내역서 총괄표 상의 도급액은 8억 5,400만 원이며 제2차분은 도급액 3억 6,900만 원, 제3차분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증액 되지 않은 1,2,3차 도급액의 총액은 15억 4,3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이상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낙찰업체의 낙찰금액은 15억 9,300만 원입니다. 실제 낙찰금액과 설계예산서와는 또 5,000만 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낙찰업체에서 열악한 장흥군 재정을 생각하여 5,000만 원을 반납 했을까요? 작년 금년 2년 동안 2회에 걸쳐서 생태하천 설계변경은 사라집니다. 낙찰가 대비 설계예산서 상의 5,000만 원 역시 증발합니다.

장흥군은, 이렇게 예산집행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 관리감독을 합니까? 장흥군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부지매입비, 용역비, 공사비를 포함하여 국비50%, 군비50% 비율로 23억 7,4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후 준공 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고읍천 생태하천복원공사 관련 사진을 질문서에 첨부 하였습니다. 평가는 여러분 몫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장흥군 행정행위의 공정성 복원입니다. 김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단 1원도 그 출처와 용처가 분명해야 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내 돈 아니고, 내 집 아니니까 그냥 대충 두리 뭉실 이런 식이라면 자기 발전도, 조직 문화도 대한민국도 버틸 수 있을까요? 장흥군 집행부는 본의원의 생각과 다른가요. 군수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최대 현안이자 장흥군민의 숙원사업인 교도소 부지 매입 진행사항에 대해 장흥군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군민을 대표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장흥군민과 의회는 군수께서 구, 교도소 부지의 매입과 임대, 활용방안 등에 있어 장흥군 재정 등을 감안하여 여러 측면에서 고심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입수한 재무과 자료를 보면 국유재산 구, 장흥교도소 수감동 임대계획안이 군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결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 교도소부지 임대 및 매입에 대한 군수의 의지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도소부지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장흥군에 전달합니다. 옮겨 보겠습니다.

구, 장흥교도소 부지 및 건물은 향후 장흥군에서 매수를 검토하고 있는 바, 원활히 매수가 가능 하도록 타 대부계약을 지양하고 장흥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매각 시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하고자 함’이렇게 장흥군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장흥군 집행부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것에 대해 또 다른 의도가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인사입니다. 오는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사는 이번 7월 정기 인사에 여성 사무관 교육대상자가 과연 몇 명이 나올 것인가가 장흥군민과 공직사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속 중심이니, 성과 중심이니, 별별 이야기가 장흥군청을 떠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야당에서까지 환호와 박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흥군 정기 인사도 공직사회와 군민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받고, 공정하고, 공감하는 장흥군 인사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인사권자인 김성 군수께서는 7월 인사의 폭과 범위 그리고 여성 사무관 교육 선발 인원도 미리 밝히셔서 7월 인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직원 상호간에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는 어머님 품 같은 인사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인구늘리기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오늘의 장흥군이 있기까지는 원주민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는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대를 잇는 가업 승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장흥군으로 돌아오는 인센티브는 배가 될 것이다. 농-축-수-임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기준을 만들어서 장흥군에서 전통과 가업을 이어가는 모든 주민들께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충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인사 관련,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민선6기 출범 후 추진사업, 지방분권 관련 질문은 시간관계상 보충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질문서에는 공직자 여러분이 꼭 회람해야 할 ‘인사혁신처에 바란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와, 2016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장흥군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저는 지난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아 장흥의 전통을 이어가는 일’‘불공정한 잣대의 눈금을 새로 새겨서 보통 상식이 통하는 장흥을 만드는 일’‘불평등한 차별을 걷어내고 모두가 온통 한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 불공정, 불평등 등 3불을 없애고 장흥군의 전통과, 보통의 상식이 공존하며 차별 없이 온통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전통과 보통과 온통, 3통을 살려내는 3불3통의 시대를 여는데 총력매진 하겠다 하였습니다.

또한 “말이 통하는 사람” 이란 선거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셋째도 소통이다는 원칙과 소신으로 지난 3년을 쉼 없이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저의 부덕으로 지난 3년 장흥군의회에서, 저 김화자는 왕따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행복한 왕따였습니다.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과 소통했기에 행복했습니다.

장흥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군민 편에서 공정하게, 군민과 소통하는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그래서 더 행복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