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경제정책과장이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주민설명회로 인하여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음으로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항에 따라 일자리창출담당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장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18년 9월 4일 제출되어 2018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앞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유통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분쟁 시 원활한 조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7조까지는 향후 원활한 조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조정신청 및 절차, 거부와 불복 등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사항이 없었고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춰 입법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변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의 상거래 사이의 분쟁을 조정함은 물론 향후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왕윤채 위원입니다. 제10조보면 분쟁의 조정 신청 대규모 점포라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민과 분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채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중에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조례를 본의원이 본 결과 이거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조례를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조정하는 것이지 우리 장흥에 대기업 하나라도 있습니까?

축산사업소장 문정걸입니다. 장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보호 관련업무와 현제 유기견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린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병풍식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축산사업소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 유기견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 동물 생산업이 2개소가 있고 동물 미용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건산리에 똥강아지라는 이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유기견은 저희들이 20마리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주중하고 주말에 사무실에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주말에는 애완견 위주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우드랜드, 심천공원, 장천제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이런데서 들어오고요 주중에는 들개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개는 포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포획틀을 한 7대를 설치해서 들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다 먹이를 넣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현재 저희들이 유기견을 잡아가지고 분양공고까지 한 3주간 관리를 합니다. 다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주말에 먹이 주는 거 아침저녁으로 밥 주는 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는 승마체육공원 내에 임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동물협회에서 지자체별로 유기견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3주가 지난 다음에 분양이 안 된 유기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도적 처리로 돼 있는 것이 안락사를 해서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2마리를 포획을 해서 저희들이 20마리 보관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자연폐사 안락사를 시켜서 저희들이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밑에 시설은 저희들이 임시로 시설했고요 조례만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 및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와 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수는 동물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지정기준을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해당이 되겠으며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흥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유기동물을 포획, 보호동물 공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조치 전에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이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 기증,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동물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징수규정과 동물 등록수수료의 징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정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장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2018년 9월 4일 제출되어 9월 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등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과 동물들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을 강화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및 방치 유기 등으로부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 4조는 동물보호의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피학대 동물의 구조 시 보호 및 관리, 보호비용의 청구를 소유자 등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유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동물을 위탁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입니다. 우리군 개 사육두수는 2,296두이며 장흥승마 체육공원 부지 내에 유기견 구조 및 임시보호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향후 정식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미리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전라남도 내 제정 여부를 파악 해 본바, 대규모 점포를 다수 보유한 전라남도, 순천, 나주 등 8개 시․군이 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의 시군은 준비 중이거나 미 제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고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법령 및 형식과 내용 등 요건을 충족하여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인도적 처리에서 3주 관리 후 안락사를 시킨다고 했는데 안락사는 누가 시킵니까?

직원이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이 시키면 그 직원이 살아있는 동물을 하고 나면 트라우마 같은 것은 안 생겼어요?

저희들이 지금 안락사를 시키는데 마취제를 바로 투약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근육이완제를 먼저 놓고 동물이 힘이 없을 때 바로 안락사 약을 투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절차는 안 밟고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2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번거러워서 전담직원 무기계약직 한명이 있습니다. 한명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상당히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물보호센터를 동물병원 5개소에다가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참여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일반가축병원에서 위탁을 안 받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위탁을 안 받으면 동물보호센터를 빨리 지어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보호센터를?

네.

그럼 장소는 어디다 봐둔 데가 있어요?

장소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민원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 땅은 승마체육공원 안에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라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제 차후로 정남진육종단지 관산 부평에 있는 거 축사 뒤쪽에 넓은 땅이 있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거기다가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게 되다하면 관산에 부평, 성산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산까지 내려간다면 또 보호센터 직원들을 신규로 채용해야 된다는 그럴 위기에.

그래서 관리를 거기다 했을 때 거리 관계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위탁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가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는 그것이 있어서 동물병원에서 위탁을 하지 않을 곳이 많을 거 같아요. 그럼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 비용도 많이 들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주요골자를 보니까 유기동물을 포획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읍내권에는 유기고양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고양이도 주민이 신고하면 포획도 해 준다 그 말인가요?

저희들이 인제 실질적으로 고양이까지 해야 되는데 고양이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 고양이가가 소리를 내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내는 시기에는 한 한 달 동안 되는데 엄청 힘듭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내용에 유기동물을 포획, 공고, 보호, 관리 및 반환·처분할 수 있다 이라고 돼 있다면 군민이 해주라면 해 줘야할 형편이잖아요. 그런 거까지 감안하셔서 소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승 위원입니다. 그 별표를 보시면 별표 그밖에 비용 있잖습니까? 이게 오늘 통과되면 이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일 마지막 다번 보시면 사체처리에 필요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 환경과장님도 뒤에 계신데 이제 특정폐기물이란 글귀가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로.

제가 답변 드릴까요.

폐기물 계통에서 제가 환경산림과장 마영호입니다.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가축사체입니다. 이 가축사체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하나 있습니다. 가축 사체나 양어장에서 때죽음 당한 오리나 이런 부분은 이것이 폐기물의 종류로 봤을 때는 사업장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들어보니까 축산사업소에서 그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매년 죽은 사체를 위탁 처리하면 가능할거 같고요 그 위탁 처리할 수 있는 회사가 장흥에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퇴비공장입니다. 이것은 퇴비공장에서 퇴비화 시킵니다. 다른 데 가서 매립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퇴비공장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이거든요, 환경용어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허가 난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에 동물사체가 들어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자체에서 도로변에서 죽은다던지 이렇게 했을 때는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약품을 투여해서 안락사를 시킨 짐승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로 방금 얘기하신거와 같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이 내용을 정확히 글귀를. 그래도 법이잖아요 조례니까 맞게 좀 수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마영오입니다. 의안번호 8-14호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금년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민간운영 관리자를 재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지속가능한 산림복지서비스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제안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포함한 위․수탁 범위 내 책임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써 위탁대상은 토지 15필지 시설물 58종 비품45종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자 자격요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휴양림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써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 등의 관련법에서 지정한 비영리 법인들이며 또한 독림가, 임업 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하겠으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정자산 성격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탁료는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에 따라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이 2018년 9월 10일 제출되어 2018년 9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치자연휴양림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까지 이며 15필지의 토지 및 종합휴양관 등 16동의 숲속의 집을 비롯한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책임위탁 운영할 수 있는 민간운영 관리자의 재선정에 관한 내용이며, 수탁료는 위탁시설에 대해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산정된 재산평정 가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여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양질의 휴양 서비스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법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탁자 선정 심의 시 명확한 심사기준을 통해 기업가적 경영마인드를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경영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주무부서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유치휴양림은 민간위탁 하신 분이 잘 운영한 걸로 22개 시군에서 정평이 나 있는 거죠?

네.

자연휴양림 중에서 어떠신가요? 유치휴양림의 반응은?

저희 어떻게 보면 유치휴양림은 우드랜드 보다 유명세가 더 있었습니다.

더 있죠.

지금도 한번 찾아오신 분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유치자연휴양림을 소개를 하다가 주민들이 굉장히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탁받으신 분이 굉장히 잘 운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매년 도비도 받아와서 새로운 펜션을 짓고 있는 그런 형편이시죠. 근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5년까지 줄 수도 있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3년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회는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년이면 행정의 낭비도 없고 본인의 기술도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플러스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2년 한 부분도 있고 유치 휴양림은 3년입니다. 우드랜드는 2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3년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민간위탁 5년을 줘도 법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환경산림과에서 5년을 준다면 그분들이 5년간 운영하니까 양질의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건데 굳이 휴양림의 관계는. 글고 우리가 수탁자 자격에 가서 지금 전에 자격은 개인도 가능했었잖아요. 산림청에서 법인단체로 하라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안을 다시 공고를 하는 거지 이번에 다시 그분은 수의계약도 가능도 한 거잖아요.

네.

글죠. 근데 그분은 사실 다시 수의계약이 가능할거라도 생각하고 계실텐데 우리가 지금 입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네.

그렇다면 그분한테 또 가점을 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특정인한테 특정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 저희들이 성가십니다. 모든 평점을 매길 때는 동일한 선상에 올려서 평점을 매겨야지 좀 오래 했다 해서 특별한 가점을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가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위탁기간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려면 5년으로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네.

그것도 과장님 다음에 공고할 때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왕윤채 위원입니다. 방금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5년일 겁니다. 거의 다 우리가 5년 이내로 돼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여러분한테 기회를 준다했는데 3년이면요 뭔 일 하려면 3년 금방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5년 이내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면 군에서 언제든지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하신 분은 5년까지 보장을 해서 이번 기회에 본의원도 5년으로 바꿔준 것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엊그제 비가 많이 올 때 1박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계곡의 물이 넘쳐서.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장흥댐 물이 많으면 역으로 덤핑을 사방댐에 저장해서 다시 내려가면 그 물이 그 물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관광지가 될 거 같은데 우리 유치물이 지금 장흥댐에 부족하잖아요. 그럼 관정을 파가지고라도 그 아마 예산이 들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공모사업을 하면 물을 덤핑을 해서 여름철에 귀할 때는 좀 흘려보내면 더 좋은 휴양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일년에 지특으로 예산이 2억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

내년에 한번 할랍니다.

시행기간을 5년 이내니까 얼마든지 못하면 우리가 대출시킬 수가 있어요. 이 기간을 5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드랜드 있을 때 우드랜드는 전부 2년이거든요. 그니까 이제 제가 3년으로 본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3년으로 해서 하고 다음에는 5년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건데.

네. 이상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