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왕윤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제 군정질의 할 때도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했습니다. 분명 인구절벽상태에서 인구늘리기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도 기초지방정부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늦게나마 이런 시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군민 대변자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광양시청이 지난 언론에 발표된 것 보면 광양시에서 행정에 우선적으로 시책을 개발할 사항 중에 인구하고 유입 관련된 것은 우선적으로 개발한 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장흥군 우리 행정시책 중에서 과연 이런 정책을 폄으로써 인구증가, 그다음에 인구가 유입을 해서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예산지원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지원조례 나온 것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례도 나왔었는데 전입을 하면 번호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 장흥 홍보도 좀 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마치 장흥 바로 알기 투어 추진하신다 했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장흥의 정주조건이 정말 장흥이 좋다. 그런데 부연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로하스타운에 입주하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등한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서 기획실이 좀 챙겨주셔야 돼. 관련 부서에다 맡겨놓으니까 업무지원 외에는 그분들의 어떤 정주조건을 만드는 데는 등한시 해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하스타운이 43세대, 39세대가 곧 분양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를 자연부락이 큰 동네보다 더 커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다음에 거기를 가면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우리 개정안에서 이쪽에 로하스타운 신경 좀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 2, 30% 할인한 것 중에서 지금 보면 우드랜드 생태 건축체험장 시설 30% 할인인데 이것은 좀 더 확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성수기를 제외하고 2회 한정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체험하시면서 본인들의 고향에 계신 분들을 한 번 모셔다가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30% 하면 10만 원에서 3만 원 별거 아닙니다. 한 50%씩 해서 한 번 정도는 무료로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하여간 그런 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결혼장려금은 솔직히 그럽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언론에 먼저 나오고 군수님이 어떤 모 방송국에서 대담 프로그램 나오셔서 말씀 하시고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먼저 말씀 하셨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의회에서 부결해서 안 됐다. 이렇게 의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좋은 시책을 가지고 먼저 선점하신 것은 좋은데 행정복지위원회도 보고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신 것 같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장흥군 조례개정이라든지 다른 어떤 안에 대해서 보면 절차 잘못된 것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냥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죠. 그래도 기본절차는 지켜가면서 하면 더 모양새 좋지 않았겠느냐. 좋은 시책가지고 괜히 절차상의 문제 돼서 부결이 되면 서로 간의 피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잘 좀 아셔서 미리미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9세 이하 미혼남녀라 했는데 미혼남녀, 재혼은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40대 초반에 이혼했다. 49세에 재혼한다. 가능하겠죠?

네. 미혼남녀라고만 돼 있길래.

그러니까 일단은 아닌데 애를 낳고 안 낳고 다음 차원 문제고 일단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사업이 있죠?

주무과에서. 어디 과입니까? 지금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기는 성수기는 빠졌으니까 약간 비수기에 그분들 쓴다고 해서 그게 장흥군에 이익이 되지 안 된 건 아니잖아요. 30%는 조그마합니다. 50%, 무료 이렇게 해서 적극적,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억을 출연하면 이것은 2018년도 추진계획에 다 사업비로 쓴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18년 본예산에 올라올 거예요?

그럼 원금 증액을.

지금 134억이요?

138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원금 증식은 어느 정도 돼요? 올 연말까지 돼요?

저번에 한 번 내용 우리가 거론 됐었죠?

그런데 그때는 전액 원금으로 증액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10억은 원금 들어가 봤자 다시 또 10억이 빠져나오니까, 8억이 빠져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편법으로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이제 원금증액을 이건 우리가 8억에서 10억 정도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다 치면 이해를 하는데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 우리군비가 순순한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난 운영비하고 이자하고 그럼 이제 자체기금 모금한다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150 목표로 했을 때 약 한 10, 2, 3억이 부족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그런 형식으로 증액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군비를 출연해서 150에 문을 닫을 것인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외국인 체험센터 운영지원 8,000만 원은 왜 여기 출연금에서 빼는 거죠? 왜 그러죠? 10억 중에서 2017년 9월에 출연금 9억 2,00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8,000이 지금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지원 서초등학교 이것을 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아니면. 아니, 첫 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9억 2,000으로 돼 있어요. 10억이 아니라. 17년. 그러면 이제 8,000이 아마 서초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비 이것이 빠진 거예요?

10억이 9억 2,000이에요. 출연금 지원 및 수입액 현황에서.

2019년도에?

올해 9월까지 9억 2,000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버섯산업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의회에서 자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출연해서 한다고 치지만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 군민들의 관심사항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버섯산업연구원 박사님들하고 또 애로사항을 들어봤고 그랬는데 분명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쯤은 어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기관이 존재를 하려면 지금쯤은 성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런 쪽으로 몰려간다면 군비출연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질문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리 10억을 출연하시는데 이것이 순수 군비죠?

그럼 2017년도 7억 3,000을 출연했거든요. 그럼 10억은 2018년도에 출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억 7,000정도 인상된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2017년도 출연금 지원현황 보면 신품종 육성사업에 5,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품질인증관리체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운영지원에 6억 3,000이에요. 그래서 7억 3,000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지원에 6억 3,000 지원했고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표고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에 5,000,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도 적거니와 우리 장흥군의 표고산업에 버섯산업연구원이 큰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운영지원에 6억 3,000을 세워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비효율적인 출연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미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6억 3,000, 7억 정도는 운영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 목표는 신품종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 이것가지고 됩니까?

과장님 문제는 의회 3년차 이렇게 왔는데 버섯산업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진흥원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장흥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연구원들도 처우개선부터 해서 안정된 기반이 있어야만 또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소속감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돼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놨을 때 우리 장흥군의 부가가치가 무엇으로 형성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육성사업 5,000만 원, 뒷장 보겠습니다. 곤충사업에 2,000 농가 그다음에 신규 3,000억이라 했는데 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죠. 글죠?

그럼 우리 지역에 사육농가가 있어요? 있습니까? 곤충사업농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곤충산업농가가 1천여 농가인데 우리 지역에는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두 농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술보급은 두 농가인데 1천여 농가에서 두 농가하면 도시 빼버리면 엄청 적은 거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농가에도 없는 사업을 분명 그 전에 시장조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사업을 해본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물이 나왔는데 우리 생산농가와 사육농가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기술개발하려고 내놨을 때는 우리 지역에 사육농가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사항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아까 제해신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종균센터에서는 우리 버섯산업연구소하고 별로 교감이 안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 돼요. 어느 기관이 잘못 됐는지 우리 기관이 잘못 됐는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런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연구결과를 1천여 농가이니까 998 장흥 외 농가에다 지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농가수요가 어느 정도 된 것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작두콩하고 표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생산 산업 매출확보 방안 아주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제품을 만들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작두콩하고 표고인데 장흥지원활용식품소재개발사업인데 시제품을 만들 거예요, 아니면 생산기반에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연구자료를 내놓을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고요?

한 번 제해신 원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가시려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네. 답변하십시오.

나는 이야기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개발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이 계획을 사업의 목표가 농가기술보급, 생산농가 및 산업 안정매출확보 방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방향에서 우리 장흥군의 사육농가라든지 장흥군의 군민이 주도적으로 가야 될 그런 대책을 세우면서 가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농가를 가지고 만약에 연구물을 발표했을 때 그 연구물이 우리 장흥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하면 우리로서는 이 버섯산업연구원 동충하초 생산개발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러니까 곤충사육농가는?

기술보급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원장님 기술센터에 계셔서 알겠지만 어떤 일을 하시려면 군민이 행정을 믿고 그다음에 행정은 그것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다가 또 다른 거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과물이 없는 사항에서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분들을 모토로 해서 확대를 시키는 방안이 있으시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제품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연구자료만.

그럼 시제품 나와서 어떤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어요?

하여간 시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기는 좋은데 다음에 마케팅에 실패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PNP 같은 경우도 헛개는 엄청 좋은데 OEM방식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고유브랜드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표고하고 작두콩의 농가에 생산을 어떤 기술보급을 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시제품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판매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구체적이거나 실용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쪽으로 하여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당연직 여섯 분이 누구요?

당연직 여섯 분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초 적립을 목표로 했는데 1억 원 이내에서 쓰자고 한 이유가 뭐죠? 무슨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1억 원에서 쓰자. 이렇게 이사회 결정했죠?

아, 그런 사업은 일반예산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사업계획부터 예산지출은 이사회 결정으로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그러면 이제 3년간 12억 군비 출연하는데 1억 이내 써버리면 3년 후에는 27억 정도 되겠네요? 30억 목표가.

이제 과장님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인재육성은 원금 잠식을 못하죠?

못하고 그외 기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회 의결하면. 문제는 이사회님들이 바뀔 때마다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억 이내인데 2억 이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사님들 영원히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어쩌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1차 목표가 30억이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차 목표도 달성도 안 하고 나서 그냥 1억 이내에 쓰자. 그러면 어느 노인회장이 어떤 분이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어떤 회장님에 따라서 원금잠식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염려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1차 목표가 30억으로 조성인데 3년간 군비 12억을 주라 했는데 만약에 3년 간 3억을 써버리면 27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편성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