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제1차 본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발언을 신청하신 정종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의원 발의 있습니다.

네. 백광철 의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 회의는 군수님이 불참하신 데 대한 불쾌감도 있지만.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아니, 여기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나와서 해요? 아니,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못하고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의 사과할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회의 때 먼저 의장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그러고 군수님이 사과를 하시기로 의원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죠?

방금 군수님 모셔놓고 집행부의 충분하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유감이라도 표명하시고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먼저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질문을 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군수님께서는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24시간 전에 5분의 1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회의참석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군수님께서 이석을 하실 때는 부군수님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실장께 발언을 대신 지명하고 문서로 서류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장님께서 미숙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구두로 사전에 말씀을 받고 사실은 군수님은 의장님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가신 겁니다. 구두로 신청에서 관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두로 허가 받고 나가셨으니까. 그럼 의장님께서 바로 군수님 나가시기 직전이나 나가신 뒤에 그 선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잠깐 다녀오신다고 해서 의장이 허가했습니다. 이렇게만 하셨어도 우리 의회가 이렇게 파행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질이 전도됐습니다.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 안 드린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수님도 사과를 하셨는데.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민들에게 드리는 답변임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함에 있어 서로 존중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 답변

사과를 안 하는 것입니까?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것은 이행이 돼야지 그게 이행이 안 되고 군수님만 사과를 하시고 그러면 이게 모양이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했던 대로 이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의장님께서 자존심을 내세우시고 우리 의원들과의 약속을 위배하는 것은 의장님 자유입니다. 판단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계입니다. 그동안 군정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등 의장님과 윤재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14건의 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소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 시책과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인구 감소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의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2009년부터 내 고장 인구 늘리기를 적극 전개하여 6년 연속 인구증가를 가져왔습니다만 기존에 주소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 시책이 일시적인 인구유입 효과만 있고 단순 전입에 따른 각종 복지급여, 수급권 변동과 자동차세, 지방세 등을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체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자발적인 솔선참여를 제외하고는 주소이전을 통한 단순 인구 늘리기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인구 유입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대비해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인구시책은 결혼장려금 지급과 전입세대 농산물 및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지급, 그리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 장흥 바이오산단 투자인센티브 지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이 있으며 내․외국인과의 결혼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도 주관하에 개최된 시․군 인구정책관계자 회의 때 우리군 건의사항으로 시․군간 주소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는 서로 지양하고 시책개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인구 늘리기를 전개하자고 전라남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추진 검토 중인 우리군 시책으로는 장흥군과 필리핀 국제결혼 추진,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미혼남녀 맞춤형 매칭 서비스 지원, 육아보조금 지급 확대, 마을공동체 활용 공동육아 환경조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자금 지급, 임산부 대상 생활환경보험 가입 등 6건으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책을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군 보통교부세 총액은 2,12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해서 6.5% 증가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방교부세는 해당년도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는데 최근 내국세의 징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액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산정방식은 첫째로 인건비, 일반관리비, 문화관리비 등 16개 분야 측정항목의 각 산출액과 둘째로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수요 9개 분야와 사회복지 균형수요 5개 분야, 셋째로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 능력반영항목 등 다양한 산정기준을 토대로 보통교부세 총액 대비 각 지자체의 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수는 각 측정항목에 산출액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데이터 중 하나로 여러 측정항목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각 항목마다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인구 1인당 증가에 따른 증가액을 명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인구 증가가 교부세 증액 효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소요예산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은 분야별로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및 작업장 신축, 농촌테마공원 조성, 정남진 장흥 랜드마크 조성, 중앙로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 등 총 4개 분야에 38개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4,308억 원이며 민신7기 임기 내에는 1,70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6기부터 계속 추진 중인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도비 및 공모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8월 말까지 관련 실과소에서 타당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과 추진부서를 확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7일에는 민선7기 공약사업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중 여건 변화,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다소 애로가 있는 사업은 부서 간 소통과 협업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업은 군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참고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하여 군민들이 군수공약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방침 및 2019년도 목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우리군 군정목표는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으로 우리군의 최고 자원인 천혜청정자연환경을 보존 활용하여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건강한 정남진 장흥을 만들자 하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군정목표와 비전을 보다 구체화, 가시화 시켜나가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정도 혁신 화합 행정과 건강 치유 문화 관광 풍요로운 농산어촌, 행복공감 나눔복지 등 네 가지 군정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정도혁신 화합행정이란 군민을 위한 청렴한 정도행정을 바탕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각계각층의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 만족에 선진 자체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건강치유 문화관광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통합의학 인프라를 통해 사람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우수한 역사와 문화예술을 활용한 독창적인 콘텐츠를 집중 개발하여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장흥을 만들겠다는 의미이고 셋째, 풍요로운 농산어촌이란 농림수축산업을 친환경 생명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차별화함과 아울러 6차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통해 살기 좋은 장흥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공감 나눔복지는 군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공감하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누구나 대접받고 소외계층은 자립의지를 키워줄 수 있도록 배려해 나가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군은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을 군정목표로 새롭게 민선7기에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미분양, 노력항 재개항 지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기요인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 장흥의 발전상을 하나하나 구체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약 4개월이 남았습니다만 그동안 군민들에게 약속드린 공약사업은 물론 군정목표와 방침에 따른 단계별 핵심사업에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을 내실 있게 마련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19년도 군정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신뢰받는 군정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읍 서부권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2030 장흥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9월 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역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외적인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도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 중 권역별 발전계획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흥읍 서부권 발전계획이 포함되겠으며 용역수행 중 착수보고와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및 장흥군의회 의견청취 등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군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부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예양교 하늘다리와 예양강 물폭포 설치, 예양공원 장미동산과 칠거리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토요시장과 더불어 서부권이 정남진 장흥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과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감사지적사항 조사 결과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5월 14일부터 9일 간 실시되었던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에서는 3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16건의 7억 3,500만 원의 회수와 감액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 중요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공무원 징계 등 신분상 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추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과소에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시켰으며 집합교육을 통해 지침 전달 등을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주기적으로 중점점검을 통해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예방을 위한 감사로 동일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중점추진사항 및 사건사고 재발 이후와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금년 4월 16일 장흥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하여 부패척결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시무식 때 전 직원들이 청렴생활실천서약을 하였고 2월에는 군수 및 실과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권역별로 사회단체장까지 포함하여 3회 실시하였고 다음주 9월 19일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청렴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업무시작 전에 반부패 청렴관련 사항 등을 학습하는 반부패 청렴학습시스템을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부서 1청렴과제 실천운동, 명절, 선거철에 청렴주의보 발령 및 캠페인 활동 전개, 청렴 음주운전 금지 문자 주1, 2회 발송 등을 추진하는 등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사고 재발 사유는 공직자에 대해 요구되는 청렴의 잣대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 공직자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당행위에 대해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정례조회 때 군수님께서 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 4대 적패청산을 강력히 지시하셨고 만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규정에 따라 일벌백계하여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가 남아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청렴도가 상위권에 진입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장흥군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중복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e나라 도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청단계에서부터 정산, 사후까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사후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10년, 기계장비 등의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5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군 자체적으로 감사, 예산, 경리부서 합동으로 TF점검반을 편성하여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보성, 고흥법원의 장흥지원 편입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09년 11월 광주재판소 장흥 구 재판소로 개원한 장흥지원은 지난 1980년대 이전까지 인접 보성군 등 6개군을 관할했지만 현재는 우리군과 강진군 2개군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직원 규모와 취급사건 수로 볼 때 우리나라 법원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이지만 110여년의 역사를 지닌 지역주민들의 자랑거리인 꼭 필요한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원의 관할구역은 사법부 소관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와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군 법원에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흥, 강진, 보성, 고흥군은 득량만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 문화적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 단일선거구로 확정되었지만 사법관할이 장흥지원과 순천지원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주민사법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권리보호와 권익신장측면에서는 장흥지원의 관할구역 확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방적인 관할구역편입추진은 지역간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근 지역의 사법수요를 흡수하는 적절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보성, 고흥군과의 의견교류와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909년 광주재판소 장흥 구 재판소로 출발해 100만 인구를 관장했던 우리군의 자존심인 장흥지원이 옛 명성을 되찾고 더불어 우리군이 전라남도 중남부권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장흥지원 관할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시 인근 시․군과 통폐합 대비 방안 및 행정중심도시로의 비약을 위한 비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인구감소는 국가적인 문제로 우리군뿐만 아니라 동일 선거구인 보성, 고흥, 강진군 또한 우리군이 처해있는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군 통합에 성공한 지역과 통합에 실패한 지역을 미리 비교 분석하는 등 통합 시 상생발전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통합은 자치단체 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통합이 될 자치단체와 연계될 수 있는 도로, 항만 등 SOC와 관광 인프라 확충에 먼저 투자를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놓는다면 통합이 된다 하여도 우리군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자치단체 간 통합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정책 등을 지켜봐 가면서 만일에 대비해 이에 맞는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해 우리군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중 먼저 토요시장, 중앙로 간 하늘다리 건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교량의 명칭은 예양교이며 우리군의 경제심장인 중앙로에서 물축제가 개최되는 아름다운 탐진강을 가로질러 대표 관광지인 토요시장을 연결하고 구도심인 서편 예양리와 신도심인 동편 건산리를 연결하는 도심 한 가운데에 위치한 매우 상징적인 교량입니다. 현 교량은 1990년도에 개설되었으며 길이 200m, 폭 8미터로 안전진단에서 C등급으로 판명되었고 노후에 따른 대형차량 통행불가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현재는 인도데크와 차량의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교량은 개설된지 약 28년이 경과된 C급 교량으로 국도23호선 단구간 확장 시에 상판을 높임으로 인해서 노후된 교량의 안전사고 우려와 일방통행 및 토요시장 측의 여전한 교통혼잡 등으로 토요시장과 탐진강 물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탐진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도심 내 새로운 랜드마크 시설물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양교 재가설은 2016년부터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를 여러 차례 방문 건의하여 금년도에 국비 70억 원의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본사업은 단계별 추진사업으로 2020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2021년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다리 건설은 본사업과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형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흥읍 시가지에 조성된 공용주차장은 덕인식당 앞 70면, 현남팰리스 앞 47면, 우체국 옆 38면 등 총 3개소에 155면이 있습니다만 관광객 유입 등 날로 늘어나는 차량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교통체증 심화로 인해서 안전보행 및 차량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해에 특별교부세 7억, 군비 1억 원 등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여 우체국 인근 400평 부지에 38면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지특사업인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총 19억 원으로 당초 이조자연석 구이 등 2필지에 1,272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 2명 중 1명의 일부 사업대상 부지가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서 1명 소유의 일부 토지 180평만 매입완료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대체부지로 수인장학회 소유 토지 및 중앙로 인근 탐진맨션 주변 주택 3필지 등을 대상으로 매입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로뿐만 아니라 토요시장 주변 등 시가지의 주요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 가능부지를 전수조사하여 매입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입하여 소규모 공용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비 17억 원이 확정되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농협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농업은 미곡 등 수도작을 제외하면 소량 다품종 생산체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고 생산된 대부분의 농산물은 농협, 도매상, 공판장, 자가소비, 시장 등을 통해서 유통소비되고 있으며 일부 규모화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내 농협을 통해서 상당 부분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남진 장흥농협의 쌀과 표고버섯, 천관농협의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 안양농협의 쪽파, 용두농협의 쌀, 잡곡, 새송이버섯, 용산농협의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계약재배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 유통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농산물 판로 확보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농산물 판로를 다양하게 개척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수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농협 유통을 참여 시킨 농․특산품 품평 상담회 개최를 매년 정례회하고 하나로 마트, 농협몰 등 농협의 전국판매망에서 유통 가능한 풀목을 발굴하여 입점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직거래 행사를 농협 연합사업단에 통합 마케팅 조직과 연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파프리카, 양배추, 블루배리, 건표고 등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대표 특산물이라 북부권역의 주생산품목인 표고버섯은 정남진 장흥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유통을 하고 있으나 남부지역의 대표작물인 양배추, 양파, 참다래, 쪽파 등은 유통 시킬 거점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까지 총 19억 원의 예산을 천관농협에 지원하여 선별장, 저온창고, 냉장차량 등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균형있는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장흥군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을 통한 마케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브랜드를 개발하여 많은 농식품 제조업체와 생산농가, 그리고 농협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되 엄격한 품질관리와 서비스 등 유지관리를 위한 특성화 교육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협과 행정이 상호연계성이 미습했습니다만 농협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협업한다면 큰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됨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치는 부군수 위임, 군수는 예산확보 활동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내부행정 문제는 부군수께 위임하고 중앙무대에서 예산확보활동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전 공직자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전남 또는 장흥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인맥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우리군의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윤재숙 부의장님 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하면 인구와 교부세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에게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인구와 교부세는 별로 특별히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전문의한테 제가 자문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교부세하고 인구관계가 상관이 있다면 우리 장흥군의 65세 인구가 만 3천 명 이상이 되고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인구가 파악이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들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인구가 관계가 있는 거지 인구와 교부세가 상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큰 구 같은 경우 저희 장흥의 인구가 25배가 넘잖아요. 그럼 교부세가 우리보다 25배가 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부세보다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교부세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지양하겠다.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을 이제 우리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고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도시 지역의 구단위 인구는 실제로 우리군의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산은 적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를 산정기준으로 정하되 거기에 적용하는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는 굉장히 중요한 산정요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저희들이, 그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산정방식이.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소요되는 예산이 약 4,308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수님이 해야 할 사업이 1,703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 1,703억 정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도 일부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월요일, 9월 17일 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보고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국도비라든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많이 재원조달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38개 사업 중에서도 14개가 계속해서 민선6기부터 지금 이어온 중복사업이죠?

그 중복은 그 중복이 아니고.

그럼 어떤 중복이에요?

계속사업을 뜻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중복돼서.

아, 실과소에서 중복돼서 올라온 사업이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21년이 끝나면 임기 후에도 이거 계속해서 우리 38개 사업이 우리 잘 사는 우리 장흥군, 활력이 넘치는 장흥군을 위해서는 약 2,500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후에도요. 이걸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비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철저하니 할란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만 보더라도 공모사업, 인근 보성이라 할지, 강진, 화순 이쪽은 다 됐는데 우리 장흥만 유독 이렇게 빠졌다고 우리 지역신문들에 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실장님이 좀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제 정부에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에 실익을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준비성이 좀 덜 했다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120억이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탈락 돼서 금년에 확정됐듯이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꼭 되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학습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꼭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놓치면 계속해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기획실이라는 것은 우리 장흥군을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아이디어뱅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 놓치고 또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철저하니 분석을 해서 반면교사하려면 제대로 좀 하셔야 만이 제대로 딱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지역신문에서 이렇게 나오면 장흥군은 뭐하지? 이런 한 가운데 우리 장흥만 빠지다 보니까 그런 군민의 여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잘 하신다 하니까 방금 여기 보고서에서 지금은 답변서에도 내치는 우리 부군수님이 하고 군수님은 중앙무대에서 국회의원이라 할지 인맥관리를 해서 공모사업이라 할지 장흥군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분명히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됩니다. 두 달이 넘었기 때문에. 그럼 내년부터는 큰 성과는 안나오더라도 놓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우리 실장님한테 더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농민수당 20만 원 지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남도지사님도 했고 여기에 계시는 저뿐 아니라 일부 우리 선거직에 출마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똑같이 아마 공약을 내걸었던 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전남도에서 추진현황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게 지금 보고서가 왔거든요. 그럼 이건 전남도에서 안 하면 우리 장흥군은 안 할란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모 지자체에서는 작년에서 약 70억에서 88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 지자체에서는 또 이걸 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만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전남도에서 추진상황을 보고 하겠다. 이 내용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장흥군의 의지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농산과장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지금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네. 그것은 이제 군수님도 공약사업에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도에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군만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군만 책임지고 하려면 약 250억 정도가 1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또 국가에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된다면 더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농민회에서도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체가 다 무산이 된다면 그때 저희 군에서는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검토해볼 계획으로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조례가 재정이 안 됐죠?

네.

농산과에서 조례를 재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이런 데 핑계 대시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 합니다. 이미 다른 시․군은 하고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우리 인접해 있는 시․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장흥군에까지 이렇게 소문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또 저도 이렇게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사업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농민들 수당으로 이제 준다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수단입니다. 농민들이라 하면 식량생산, 환경보존, 경관조성 이런 게 한 서너 가지 것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이렇게 그냥 공짜로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사회적 수단으로 보시고 이걸 한다고 보며 만약에 시행을 해서 하신다고 보면 우리 장흥군에만 어떤 필요한 화폐를 만들어서 이 농민수당만큼은 타지로 안 나가고 우리 관내, 장흥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농민한테 갔던 농민수당이 이게 일반 상가로도 갈 수도 있고 어떤 마트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돌아서 따뜻한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꼭 실천해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2018년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모사업 중에 다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추진을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인근 강진군의 사업이 안 된 사업을 우리군에서 할 수 있고 또 보성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군에서 이번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모사업을 우리 욕심대로 다 갖다하기는 어렵고 대신 저희들이 열심히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도 좀 헤아려 주시면 저희들도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꼭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서부권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니까 아주 질문할 게 더 없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2030 장흥군 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서부권 발전계획을 포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본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꼭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꼭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 있잖습니까? 보니까 하늘다리 건설. 하늘다리 건설 공약사업이 있으신데 이게 지금 2016년부터 추진하셨다고 돼 있어요. 답변서에가.

네. 하늘다리는 그게 아니고 지금 예양교가 C급 교량으로 진단을 받아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재가설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2016년부터 우리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금년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금년 하반기 때.

네.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위치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 당초 말씀하셨던 하늘다리 이 부분은 나중에 군수님께서도 한 번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우리군에서는 재가설을 하지 않고 저것을 약간 보수한 다음에 옆에를 좀 이렇게 좀 내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지금 건설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재가설을 하겠다고 70억을 사업비를 타 왔는데 이제 그게 가능할지, 사업계획변경이 가능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본의원이 여쭤본 게 뭐냐 하면 질의한 것은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국비 70억 원을 확보한 사업하고 동질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쭤본 겁니다.

그건 이제 예양교 하늘다리라 하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 위치에 하는 거죠? 그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군수님께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국비가 1월 달에 확보된 것도 알고 계셨나 보네요?

아니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비 70억 확보된 것은 예양교를 다시 완전히 헐어버리고 다시 재가설을 한다는 전제 하에 그 사업비가 확보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저 다리를 조금 더 보수를 해서 쓸만하면 꼭 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해서 그걸 검토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도 명물로 만드시고 우리 군민들의 안전도 생각하시고 토요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유상호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가지고 본의원이 예양교 하늘다리, 예양교 물폭포 설치, 예양공원 장미동산, 칠거리 역사문화 공간조성 사업 등 토요시장과 더불어서 서부권이 정남진 장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흥읍사무소 앞에 가보시면 매일시장까지 가는 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서부농협도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있는데 안쪽에는 상가들이 거의 비어있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고 우리 동부권 중앙로 쪽과는 차별화 되게 아주 을씨년스럽죠? 도시 자체가. 그래서 본의원은 외국에 이렇게 가보면 광장화가 잘 돼 있어요. 광장화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의 쉼터도 되고 주차난도 해결이 되고 상가들도 그 가 쪽으로 이렇게 입점을 시켜서 아주 깨끗한 문화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이렇게 개발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어쩔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아까 보니까 몇 면, 몇 면이었죠?

소규모입니다. 40면, 38면.

네. 소규모죠?

이렇게 되는데 큰 주차장은 확보가 어려서.

네. 총 155면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타워를 건설하시는 게 어떤지. 이렇게 소규모로 다른 방향에 자꾸 설치하다보면 집중성이 없어지잖아요. 중앙로 활성화 시키고, 중앙로의 주차난이 해결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위치가 자꾸 따로 따로 이렇게 멀리 돼 있어요. 요즘 분들이 걸어 다니기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비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한 군데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도시지역에 가면 거기는 워낙 교통이 복잡하니까 주차타워 할 수 없이 거기에 넣고 그러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또 주차타워를 기피하는 영향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 단위에서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되 일단은 한 군데다가 크게 주차장을 조성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발을 안 걸어다니려고 하니까 또 고령화가 되고 그러니까 더 글고 그래서 군데군데 시내에도 이렇게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차장을 공간되는 데로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군수님의 복안이시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책이면 검토를 해보셔야지 지금 실장님 생각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부분은.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주차타워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지금 소규모 주차장 개설계획이고 주차타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셔야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이 되는 것이고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왕윤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기획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의 정책이, 생각이 어떻게 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흥군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부서기 때문에 얼마 안 남으셨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서를 제가 엊저녁에 갖고 가가지고 차분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군수님한테 여쭸던 부분도 너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을 드릴 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장흥이 너무 침체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행정중심도시라든지 우리 법원, 검찰 관할부분은 사실은 군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우리 장흥이 너무나도 침체돼 있기 때문에 또 지탄도 받았습니다. 군의원이면 군의원답게 골목 질문이나 하지 국회의원도 못할 질문을 한다라고 비토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신 것을 보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수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광주일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16년 전부터 이렇게 쭉 주장해왔던 바인데 대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현재 세 군데에 지금 법원 4천평에서 5천평을 이전 부지를 물색하고 있더만요. 또 그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아침에. 법원에서도 굉장히 기분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7대 의회를 오면서 단 한 번도 거론해 준 일이 없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장흥군의회에서 시기적절하게 나왔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하신다고 그러고요. 해남의 예를 말씀하시대요. 그 기자님이. 해남군은 우리 72년도에 저 법원을 지었고, 건축이 됐고 해남은 82년도에 지었답니다. 그런데 해남군도 재건축 이야기가 나와서 군에서 나서서 부지를 줄 테니까 옮겨주라. 그렇게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발언이 돼서 시기적절하게 맞아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협조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성 쪽에서도 이미 탄원서를 냈답니다. 장흥으로 조성면부터는 장흥으로 오게 해 달라. 벌교 쪽은 순천이지만. 앞으로도 고흥도 또 다리만 놔진다면 우리 법원 관할로 올 수가 있겠다. 또 그런 이야기가 있다 싶어서 우선 기분이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맨 나중에 꼴등으로 질문을 하는 의원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다 답변이 나오신 것 같고 내부청렴도 문제도 냉정히 따지면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TF팀을 구성하셔가지고 앞으로 또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부 반부패청렴교육을 주2회 하신다고요?

네.

이렇게 계몽해 가신다면 우리 장흥군이 앞으로 좀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형주차장 문제 탐진빌라 뒤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중에서 잠수교를 제가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네.

토요시장에 오신 분들이 우리가 탐진강, 우리는 장흥서 예양강이라 합니다마는 예양강 서편에 고수부지가 그 정도 없었다면, 주차장이 없었다면 과연 토요시장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요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오신 소형차도 오지만 대형버스가 계모임을 하고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차문제를 많이 호소한답니다. 제가 잠수교를 말씀드린 것은 서편에서 비가 오면 물속으로 들어가고 시멘트 다리라도 차가 동편으로 건너올 수 있는 소형보처럼 하나 만드셔가지고 옛날 구 방송국 앞에 있지 않습니까? 버스주차장이라도 그렇게 건너갈 수 있게 해놓는다면 하는 희망사항을 많이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뭐 천재가 아닌데 제 머리에서 다 나오겠습니까? 저한테 건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언급이 없으신 것 같아서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또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앞으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사실 지금 제가 파악해본 바로 제가 민원을 받기로 굉장히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단 한 번도 점검 안 하셨죠?

이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체 다 감사는 하기가 어려웠었고요. 저희 군하고 특별히 관련돼 있는 보조단체라든가 보조사업 부서는 조사를.

제가 이 발언을 드렸던 것은 사실은 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다 신청하지만 거의 8, 90%는 탈락을 한답니다. 그런데 특정업체만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힌트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 명의를 가지고 보조를 6억 5,000 받고 13억 받고 이게 이제 한계가 되니까 또 명칭만 또 바꿔가지고 회사를 또 설립하고 4개를 설립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지에다가. 우리 장흥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은 5억 보조 받고 3억 보조 받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 빼갖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감사를 해서 확실하게 안 하시면 수사의뢰를 제가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장흥군의 혈세가 군비와 도비와 국비가 집중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부분에가 놀랍게도 우리 공무원을 정년하셨던 분들이 개입이 돼있다. 전관예우 형식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거나 지금 그런 식으로 빼먹고 있더라.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민원제기가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됐고요.

네.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막 취임하시자 마시자.

이 부분은 앞으로는 지나간 일은 수사를 하든지 검찰에서 조사를 하든지 할 것이고 앞으로 만큼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군수님이 답변하실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질문지에는 없지만 제안을 한두 가지만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는 인구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가지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지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획실에는 우리군의 심장이시고 홍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군에 정남진 시네마가 있어요. 지금. 정남진 시네마를 통해서 장흥군 홍보를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홍보상영하기 전에 우리군 결혼장려금이라 할지 출산장려금, 장난감 도서관, 물축제, 토요시장, 치매안심센터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 좋은 홍보를 놔두고도 우리군에서 시책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시네마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민에게 알려야 할 이런 시책들을 한 번 간단하게라도 모아서 홍보하는 그런 한 번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 제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중앙로가 주차난 해소 때문에 가장 골치를 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차난 해소를 우리가 중앙로에 내려가 보면 블록별로 금융기관이 하나씩 있어요. 그 블록별로 금융기관이 하나씩 거기에 있다는 거는 그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위한 내방객들도 있을 것이고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조차도 세워놓을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첫 번째 블록 보면 우리가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수협, 축협, 그 다음에 광주은행 이렇게 있는데 그 직원들조차도 세워놓을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예요. 본의원이 파악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도 확보 안 되고 내방객들이 가장 문제예요. 내방객들이 아무데다 주차를 하고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앙로는 지금 차를 세워놓으면 30분간은 시간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30분에 업무를 보고 다시 와도 이동을 해서 또 30분 세울 수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주차난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우리군에서 말하자면 메뉴얼로 연락을 하셔서 그 직원들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여러 번 한 번 촉구를 해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대단위로 주차난을 해소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각 기관에서 단계별로 한다보면 주차난이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한 번 지금 답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군에서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사항인데 계속 권유를 하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주차장을

진짜 좋은 사례입니다. 거기는. 네.

별도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한전 쪽에서는 거기다가 주차장이 오히려 좀 좁아진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군에서는 권유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기관의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제일 우리 장흥군의 큰 현안 사업이 아마 주차장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 건물을 신축 할 때 주차장 확보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주차장 확보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부분에 주차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획실장님께서 그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그 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하라는 거죠. 지금. 꼭 그것은.

네.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그걸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그것 먼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홍보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 마지막 답변서에 농협하고 함께 하는 사업을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달에 남도드림 협동조합이라고 출범식을 했다는 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 남도드림 협동조합의 회원들이 우리 관내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봤더니 참신한 업체들도 엄청 많고요.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된 업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농협만 함께 가겠다는 답변이 있고 남도드림 협동조합은 함께 가겠다는 답변이 없어요. 실장님.

네. 저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게 농협하고 농산물 판매전략을 어떻게 갈 거냐. 이걸 말씀하셔서 거기에 초점을 맞췄지 우리가 농산물이라든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은 채널을 다양화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집중했을 때는 또 위험성도 있고 그렇게 보는데 장․단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남도드림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저 27년.

얼마 안 하셨네요?

네.

이제 오늘이 우리 장흥군청에 군정질문 마지막 답변시간이시죠?

네.

그런데 실장님이 우리 장흥군의 성장동력과 소득주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실장님의 견해, 김성계 실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제 견해라기보다는 군수님 민선7기 들어오셔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저도 옳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군수님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어업, 그 다음에 임업, 축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요즘 흔히 우리가 6차산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소득을 배가시켜나가는 그런 방법하고 다음에 관광산업을 통해서 소득을 배가시켜나가는 이런 소득 쪽에는 투트랙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성장동력.

아, 성장동력. 우리 장흥군의 성장동력이라 하면 그 전에 친환경, 그래서 힐링의 고장. 이것을 가장 어떤 비전으로 갖고 통합의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양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은 저도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간 중간에 7, 8년 만에 끊겨버리고 한다면 그동안에 대한 매몰비용도 굉장한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들이 추진해 왔던 것들이 우리 장흥군의 최대 장점을 비교 우위 자원을 살려가는 쪽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들이 우리 장흥군의 비교우위 자원이 아닌가 해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관광산업 말씀하시지만 인위적인 관광시설물 확충 이런 것보다는 그런 자연을 활용한 관광,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신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8건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숙 부의장님과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미분양 토지에 대한 전남 개발공사 소송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전남 개발공사에서 공사 측 실무협약서 제3조8항 최초분양개시 후 3년까지 미분양 토지가 발생하는 경우를 개발공사로부터 사업지구 내 전체 미분양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였고 우리는 현재 송희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사항은 4월 3일 1차, 5월 15일 2차, 8월 14일 3차에 준비서면 등 변론을 마쳤으면 우리 측 주장은 실무협약서 자체가 무효이며 실무협약 체결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는 변론시작 때부터 실무협약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장흥군의회 의결이 암묵적으로 있었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자료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차 변론 중에 의회 의결이 일단 없었던 것은 맞고요. 같은 발언을 유추하여 볼 때 재판장 측에서 의회의 의결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듯하며 추후 의회의 의결 유무보다는 실무협약서의 날인 과정의 사실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듯 싶습니다. 4차 변론이 10월 16일에 예정돼 있으며 이번 변론 과정에서 3차 변론 시 증인으로 채택된 원고 측 증인 이현웅 팀장과 우리군 측인 정종훈 계장의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승․패소 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판결의 규모, 1심 이후에 항소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만큼 우선적으로 향후에 있을 변론에 집중하며 판결의 진행추의를 조금 더 지켜본 후 파악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 통합의료한방병원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 통합의료한방병원은 양․한방 협진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 1인당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1일 50내지 60명 정도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환자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추가확보와 교통 불편 해소가 필요합니다. 병원 운영비용 등의 문제로 의료진 확충은 내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버스의 병원 우회노선 확충 등을 관련 실과 및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치료에서 벗어나 편백숲 우드랜드를 활용하여 전통민간요법과 과학적으로 인증된 민간요법, 대체요법 등 독특한 치유를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에너지 도우미 운영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도우미 운영사업은 금년도 도 시범사업으로 3개군, 우리군을 포함한 영암, 영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에너지 도우미는 금년 2월 모집공고를 통해서 12명을 선발하였으며 4월 11일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 저소득층 1만 44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사용현황 및 주거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장흥, 대덕, 안양을 제외한 7개 읍면 6,135명이 완료됐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은 9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 사업은 최소비용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년에는 취약계층 및 고령가구 834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 품목별 리플릿 제작 및 홍보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2017년과 18년 중소기업 제품홍보를 위해서 기업인 협의회 등 기업체 자료와 이미지 사용과 설명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기업체에서는 리플릿 제작은 홍보효과 및 판매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카탈로그 대신에 군정 전광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등을 통해서 기업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장흥통합의학 박람회장 경관조성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박람회 업무는 별도 사무국에서 답변 드려야 하나 국장이 없는 관계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에는 박람회장 경관조성사업은 백향과 터널조성, 컨벤션 센터 옥상정원 조성, 관람동선 내 국화 식재를 하였고 금년에는 회장 내 세 차례의 꽃씨를 살포하였고 특히 토사 유출 위험성이 제기된 박람회장 법면녹화 사업을 녹생토 공법으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9월 중에는 국내박람회를 대비하여서 국제박람회장을 정비하고 추가로 관람동선에 페튜니아 등을 식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검증방법 및 입주지원 기업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의향기업 검증은 기업정보프로그램 나이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재정, 신용도 등의 기업정보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전검토 후 방문 면담을 통해서 재무구조, 사업성, 투자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고용효과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논의합니다. 이 내용이 확실하다면 도에 보고하고 재검증을 거쳐서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합니다. 또한 행정절차상 문제점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며 기업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소관 담당자와 논의하는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지원기업 현황 및 지원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바이오산단 36만 평 중 12만 평이 분양되었으며 총 36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중 입주 완료하여 운영 중인 기업은 17개소이며 입주준비 중인 기업이 19개소입니다. 지원사유를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금난으로 인해 투자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총 9개 기업이 계약금은 납입하였으나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둘째, 잔금 납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빛그린 식품 등 7개 기업이 토지매매대금을 납입 중으로 토지대금 완납 후 착공 등 순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토지매매대금 완납하였으나 미 착공한 경우로 조은 주식회사는 보조사업 선정 후 착공할 예정이며 광산글로벌의 경우 금년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에스애드업이 투자자와 자금관련 협의 중으로 9월 말 공사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 기업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사회적 기업은 장흥식품, 정남진 아카데미, 정남진 뷔페 등 3개소가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 인증심의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정부지원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고 일자리창출사업이 3개소, 전문 인력 지원사업에 정남진 아카데미 1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사업인 보조금은 도 심사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인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승인된 인원에 대하여 매달 정산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참여기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인력에 취약계층 의무고용비율 준수여부, 실제현장 근무여부 등을 불시 확인 및 매월 보조금 청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국내 경제상황에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는 2010년 2월 8일 최초 분양공고 이후 2016년 3월 17일 2단계 준공인가 후 2016년 6월 30일 실시계획 변경승인으로 업종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산업용지 총 36만 평 중 36개 기업에 12만 평이 분양되었고 최근 2년간 분양률이 13%가 증가되어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 기업, 1만 8,000평을 분양계약 체결하였으며 그 중 4개 기업이 현재 착공 중 및 준공 예정이고 3개 기업이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인 빛그린 식품은 9월 중 공사 착공할 계획이고 이에스애드업은 투자 자금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9월 공사계획 인가 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개 업체가 2만 평 규모로 9월 중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분양협의 중에 있는 4개 업체가 입주 승인 후 올해 안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산단분양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지리적 여건상 대도시로부터 접근성도 불리하고 또 공장이 오더라도 일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기피한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산단분양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미분양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군이 떠안게 되는 그래가지고 우리군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인근에 강진 성전 산단이 미분양됨으로 인해서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억 600만 원 상당의 매월 개발공사에다 지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산단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강진산단은 우리 장흥산단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강진산단은 강진군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공동시행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좀 강진군에서 부담할 그런 것이 있고 우리군은 아직까지는 전남개발공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또 여러 가지 자체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지적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걸 떠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산단이 분양이 돼야 만이 장흥 지역경제도 살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강신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행정개편에 기업지원과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꼭 말씀을 드려야.

말씀을 안 하시고 싶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럼 별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하시는 거죠?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요. 방금 우리 왕윤채 의원님께서 통합의료한방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민간요법, 대체요법, 치유테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계신다 하셨죠?

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지금 현재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시는지?

경락 비슷한 뭘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그렇게 비급여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입원 환자 중심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씩 둘씩 해결해 간다하면 아마 좀 체험 할 수 있고 또 한방병원에도 맞게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그분들이 한 번씩 그렇게 다녀가신 분들이 경락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지금 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분도 지금 현재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원광대에서. 못 받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런 것도 해결이 돼야 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는 있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장흥군에 숲 해설사가 있습니까? 숲 해설사.

네. 산림과에서 현재.

아, 하고 있습니까?

네.

본의원이 파악을 못해서 그러면 숲 해설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번, 근데 이제 본의원의 생각에는 위치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우드랜드는 건너편에 있죠? 길 건너?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인 화순, 나주, 장흥, 생약의학벨트 사업 구축사업을 하는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3개 군하고 도하고 이제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해서 그 사업을 채택해 준 것이 저희들이 그쪽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치유벨트, 그것을 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이 되면 원광대도 아마 좀 힘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우드랜드도 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통합의료한방병원 그 하나 갖고 치료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중소기업 제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이 안 된다고 하셨죠?

네.

네. 그 기업에서 자료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려고 금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체, 농공단지, 산업단지, 개별기업 입주하는 분들 할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몇 번 방문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장흥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장흥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기업체에 나온 홍보물이 없습니다. 팜플렛이 없어가지고 한 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개별기업에서 좀 하려고 했는데 개별기업 쪽에서 호응을 좀 안 해주고 좀 자기들이 효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개별기업에서 현재 한 130개 기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 기업 신청, 기업인 협의회를 통해서 받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10개 이내에만 신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많은 분들이 해가지고 전해주면 저희들이 각 기업체라든지 각 지자체에 홍보도 할 수 있고 참 좋은 기회인데 협조를 안 해서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 본의원은 약간 다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본의원도 기업인 출신입니다. 기업인 출신인데 우리 인근 보성군을 보면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보성녹차 산업이 아주 발전을 했죠? 캔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광주라든지 어떤 근처 시를 가보면 그때 당시에 캔음료 있죠? 녹차캔 음료를 들고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이게 술 이렇게 드시러 오시는 분들한테나 식당에서나 캔음료 한 번 같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닌 분들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그때 20대였습니다. 20대였는데 직접 목격을 한 내용인데 다 보성군 공직자들이었어요. 기업지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께서 한 제 기억으로는 1, 2년 정도 발로 뛰셨습니다. 우리 보성군의 랜드마크도 만들고 보성군을 대표하는 음료입니다. 보성은 녹차의 고장입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기업지원부서에 계셨던 분들이 아주 발로 뛰어서 열심히 홍보하셔가지고 지금의 보성군의 녹차가 된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기업인들께서 우리 기업지원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업은 이윤이 창출이 돼야 돼요. 이윤이. 책자 만든다 그래서 이윤이 생기는 건 당장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윤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장사를 잘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고 대금을 잘 받아야 돼요. 가장 좋은 거래처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기업들이 가장 좋은 거래처가? 관공서죠? 관공서가 가장 좋은 거래처입니까? 과장님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건데 우리 재무과하고 잘, 제가 재무과에 질의 해놨는데 재무과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장흥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 제품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그 제품들을 우리 장흥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 예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 기업들이 장흥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께서 제품을 장흥군에 일단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구도 늘고 직장이 있어야 또 젊은 사람도 올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연관 돼 있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아줘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수익계약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금 현재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니,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과장님. 그 업체들 가서 만나보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안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래야만이 기업지원과하고 군청하고 우리 기업인들하고 신뢰가 구축되는 겁니다. 장흥군에 오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 이런 인식이 돼야만 기업유치도 되는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장흥군은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 장흥군에 와서 공장을 해라. 사업을 해라. 그래야 더 유치도 더 쉬울 거 아닙니까? 그게 아주 본의원은 기업유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의원이 질의 드린 입주기업 검증방법과 지원기업 현황 및 원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면 LIC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재정신용도, 기업정보사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업 사업계획서 받고, 사전검토한다는 건 방문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기업체?

네. 방문.

방문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방문을 하고 재무구조, 사업성, 투자실현 가능성, 자금조달능력, 그렇게 뭐 다 확인하셔가지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에다 보고 해서 승인하신다고 돼 있네요?

도에다가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MOA 체결해서.

근데 과장님 답변지 뒷부분 또 보시면 지연사유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투자가 늦어지는 경우에 못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검증을 많이 하셨는데 왜 자금난이 발생을 합니까? 기업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기업체에서 이쪽으로 입주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자기 돈 갖고 하신 분들은 제가 별로 그렇게 못 봤습니다. 전부 대출기관에 은행이라든가 통해서 지원을 받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대출단계에서부터 착공단계에서 하려면 상당히 은행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서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특히 저희들이 산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지급에 사전, 선 저당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연계돼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엄격히 하다 보니까 사실상 쉽게 저희들이 이렇게 입주승인해주고 분양계획 할려면 그놈 갖고 와서 돈 5억, 10억 그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지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이 투자해가지고 자기 자본 플러스 받아갖고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고 저희들한테 자꾸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양보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이 앞전에도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돼 있습니다만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어떤 저당을 못 잡기기가 상당히 어떤 담당자한테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 어려움 있으신 건 아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사전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금난 때문에 입주를 못하느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본의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 아시죠?

네.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뭐하는 데입니까?

중소기업 육성해주고 설계해서 주고.

그러죠? 사업계획서부터 대출까지. 보조금까지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같이 이렇게 업무협약을 잘 하시면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네.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본의원도 가봤습니다.

네. 그런데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그렇게 큰 업체는 해준 사례가 좀 드물고요. 그렇게 좀 중소기업하는데 큰 업체 하는 데는 좀.

아니, 과장님께서는 큰 업체를 대기업으로 그럼, 대기업이 큰 업체고 중소기업은 다 작은 업체고 뭐. 어떤.

아니, 소규모업체 조그만 1,000평 정도 이렇게 드는 것은 가능하는데요. 그 이상이 됐을 경우 상당히 일반 은행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 뭐냐면 이제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있고 하니까 잘 활용하셔서 이런 지연되는 사태가 없도록 많이.

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이게 참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마음도 많이 아프시고 그러시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장님으로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죠?

제가 1년.

아, 1년 좀 넘었습니까?

네.

그 전에 본의원이 이렇게 보면 MOU 체결을 합니다. 장흥군과 회사와. 그런데 MOU 체결할 회사들이 보면 대표적인 예가 초콜릿 공장도 있었고 소금 만드는 그런 기업도 있었고 함초소금.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보면 MOU 체결을 해요. 장흥군하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공식 할 때는 군수님도 가시고 의원님들도 가시고 뭐 어쩔 때는 국회의원도 오시는 곳도 봤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느냐. 다 부도내고 가고 없습니다. 장흥군은 그냥 사진만 같이 찍어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신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장흥군과 우리는 MOU 체결도 했다. 신문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자만 내죠?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받으면 3년 동안 이자만 냈습니다. 과장님. 이자만 내면 그 나머지 돈을 감춰 놨다가 가지고 이제 부도 내면 또 법적으로도 크게 이렇게 없기 때문에 떠요. 떠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장흥에서 태어나서 장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기업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본의원도 고향이 장흥군이고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서 성공을 해야지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외지에서 잠깐 오신 분들은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의원이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우리 잘 사는 장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살아야 장흥군도 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할 분 계십니까? 네.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된 것 같고 우리 김재승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챙겨주시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신 부분은 좀 챙겨봐야 하실 것이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대요?

네.

그런데 그 인건비 지원하는 경우가 보니까 제가 깊이를 좀 아는데 서류 위조입니다. 서류 위조. 실제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여기 지금 보고 하시기를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부 날조예요. 제가 그 예산 알아요. 점검을 좀 앞으로 잘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틀리면 서로 불행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다가 제보를 해가지고 조사를 나와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적발된 저희들한테 해가지고 그런 것이.

도장을 한 보따리를 갖고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건의 드리고 또 마무리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모 의원께서 군수님한테 질문하신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항공대학이라든지 뭐 신의 세트장이라든지 불행한 기업유치 사례가 있단 말씀도 하셨고 윤재숙 의원께서 하셨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군수님 마침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지금 군수님도 여기는 공약을 하신 걸로 지금 윤재숙 의원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확인을 못 했고요. 우산도 공기업 유치, 지금 한전연수원이라고 지금 그렇게 장흥군에 저도 그 분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불평이 장흥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우리 기업유치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장께서 해야 하실 일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한 번 만나보시고 진짜로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지금 한전이 나주로 혁신도시로 오면서 500개 기업이 지금 온다 그럽니다. 정말로 여기에 한전 김 모 회장이 유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장흥군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 번 확인 점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 연수원 관련한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장승호 기획감사실장 계실 때 그쪽에서 쭉 연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뭐 자료가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챙겨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검을 한 번 해서 사실이라면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흥군이 해당산단도 염려 안 해도 되겠던데요. 그것이 진짜 온다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장님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군수님 취임하신 뒤로 그 전까지 제해신 원장님이 겸임을 지금 하시다가 공로연수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모하기 전까지는 제가 겸임을 하도록 돼 있어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한 사람이 두 지게를 못 진다는 옛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장흥군의 표고농가가 지금 원목표고는 442농가, 일반적으로 다른 뭐 톱밥이라 할지 느타리버섯 이런 농가만 해도 100여 농가, 한 600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를 짊어지고 있는 버섯산업연구원장을 지금 몇 개월째 방치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이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이렇다면 원장님을 빨리 선임하는 것이 나을 듯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도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원장선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목은 전국에 17.9%를 차지하고 있지만 건표률 점유율은 더더구나 32%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군이. 그렇다면 빨리 버섯산업연구원장을 새로 선임하셔서 버섯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인근 일본에서는 벌써 원목표고 종균자동접종을 하고 있어요. 우리군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전문지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원장이 빨리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갈수록 노령화 돼가고 있는 표고농가에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 특산물로 이렇게 자리잡고 있는 표고를 위해서 표고데이날을 한 번 지정해보시면 어쩌실까요?

표고 관련해가지고는요 사실상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버섯산업연구원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부서가 환경산림과입니다.

그래서 이거 환경산림과에도 질문할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버섯산업연구원장은 그쪽에서 관련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구요. 또 원목표고 종균 자동접종도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 있으셔요. 그래서 환경산림과에 오면 다시 질의를 하긴 할 건데 기업지원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네. 표고 관련해가지고 소비촉진과 관련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원목표고 아니면 말씀도 못 꺼낼 정도로 그렇게 단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상당히 배지하고 원목표고하고 상당히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도 버섯산업연구원에다가 배지표고 관련한 것은 앞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원목만 얘기를 해라.

그래도 배지표고농가가 38농가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거기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원목발전방안에 대해서 한 번 군수님께서 약간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도 원목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진짜 육성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저희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종균 관련해가지고 지금도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시험재배단계에 있는데 시험 재배 단계라더라도 앞으로도 4, 5년 정도 걸리는데 원목표고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그쪽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하여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또 우리 장흥의 주산물이 표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히 홍보 이렇게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방해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0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공무원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정착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난 5월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직원 6급 근속승진 부분이 지적되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급 근속승진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7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 상위직급인 6급으로 승진시켜주는 인사제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2015년 1월 인사위원회의 정상적인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실시한 것으로서 해당 인사 발령사항이 특별히 위법한 것은 없으나 전라남도 감사에서는 지난 민선6기에 직원 승진 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 일반 승진자보다 근속 승진자를 먼저 검토한 후에 승진 시키고 일반 승진자를 추가 승진시켜 결국 6급 승진자 1명을 더 늘어났다는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각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의 하나의 인사운영상의 묘로써 앞으로는 가급적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공감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앞으로 인사 사전 예고제,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공개는 물론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사상담과 소통 창구를 활성화시켜나가겠으며 보직관리 및 전보인사는 직무이행능력 및 전문성과 적격성을 고려하고 희망부서 공모, 필수 전보제한 기간 등을 준수함으로써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정실, 온정주의 인사, 그 다음에 기피부서 보상미흡, 지위와 조직갈등 유발자 온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강력하게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격무 및 기피부서 담당을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해당직위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 7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까지의 수당지급과 인사상 가점, 국내 연수기회 우선부여 등 재정 및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여 전문 공무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인사는 성과에 따른 승진, 격무부서의 근무자 우대, 비공직자에 대한 강한 처분 등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구축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반드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사 시스템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무기계약 직원 관리 및 그들을 공직자로써 사명감 고취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총 892명으로써 이중 일반직이 578명, 무기계약직은 314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무기계약직 관리는 장흥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에서부터 공무 및 징계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직 주요직종을 좀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행정업무보조, 환경미화원, 그리고 도로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실제 사용부서에서는 별도 근로 계약 및 사무분장을 통해 담당업무를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일반 정규직과의 위화감 발생과 일부 무기계약직원은 공직자로써 책임과 사명감이 다소 결여됨으로써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무기계약직은 현원에서 유지하고 동일한 부서 내 장기 근속자를 현업 부서 위주로 재배치해 나가겠으며 업무분장 강화를 통해서 조직의 위화감 및 갈등 요소 등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격무부서 행정실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군에서 다군까지 상위직군으로 상향조정토록 하겠으며 노조와 협의를 통해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 평정실시와 가, 나직군 통합 등은 금년도 인근 및 단체협상을 통해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모든 공무원이 공직자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지금까지 사람, 자리 중심의 조직에서 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시켜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조직인 행정조직은 기업 등 일반 사조직에 비해서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의 보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신임 군수님의 군정철학과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효율적인 조직과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쇠퇴, 중복, 그리고 유사한 업무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담당급 보직감축을 통해 실무인력을 늘려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첫째, 농업소득창출을 위한 농․수산 관련 조직개편을 위해서 경제정책과에 있는 마케팅 담당을 친환경농산과로 이관하고 명칭 또한 농식품 유통팀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농산물 유통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가공식품 산업, 농촌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자 기능, 인력, 재배치를 통해 2명의 인력을 농식품 유통팀에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과에도 새롭게 수산유통가공팀을 만들어 수산물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폐지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에 신설한 기업지원과는 우리군 산단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씀으로써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강신대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산단투자유치에 헌신 노력한 결과 현재 3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우리군 조직개편에 기업지원과를 폐지한 이유는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업무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관성 있는 우리군 지역경제 업무를 통합 추진하기 위해서 현 지역경제과와 통폐합해서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토요시장 및 전통시장 운영, 농산어촌 개발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산업 전반에 책임을 질 컨트롤 타워 역할 등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위직 공직자들의 잦은 전출과 이직 사유, 향후 처우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이하 공무원 중 최근 4년간 타 시로 시․군 전출 인원은 총 21명으로써 국가직 및 다른 기관 공무원 시험 합격으로 인한 전출이 7명, 도 전입시험 전출이 5명, 연고지로의 전출이 4명, 학업 유지를 위해 1명, 그리고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서 사직한 경우가 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전출인원은 최근 4년간 총 임용인원 114명의 약 18%에 해당하는 인원으로써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예상치 못한 전출에 따른 남은 직원들의 업무부담 과중과 행정의 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규자의 80% 가량이 타지역 출신으로 초기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제로 전출을 고민하는 직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단순히 전출 제한만이 아니라 미혼 또는 신혼부부, 신규 공직자들의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지난 2015년 구 교정아파트 활용 방안 등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제반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중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하위직 공직자의 주요 이직사유가 생활, 문화, 여건 등 삶이 편리한 도시지역으로 거주를 희망하고 공무원 복지 등 근무환경이 좀 더 나은 국가직이나 광역지자체로 전입을 희망하고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앞으로 신규 임용공무원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 등 보다 과감한 후생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 검토함과 동시에 지난해부터 실시한 선후배 공직자와 함께 한 멘토링 제도 등을 적극 활성화시켜나가고 신규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과 복지 포인트,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후생복지 시책도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당직과 관련된 당직수당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당직근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장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일직은 토요일과 국․공휴일 주간에 2명이 맡고 있고 숙직은 물축제와 설, 추석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7급 남직원 2명으로 운영하고 이 외 기간은 재택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수당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일 숙직 시 일 5만 원을 지급하고 재택의 경우에는 당직비를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당직비 현실화를 위해 도내 22개 시․군 당직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은 1회에 5만 원을, 12개 시․군에서는 1회에 6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재택에 따른 당직비는 현재 완도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일 숙직비는 근무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기준액인 5만 원의 20% 범위 내에, 즉 1만 원이 되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 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일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군도 직원 일 숙직비는 6만 원으로 1만 원을 인상을 검토하고 재택수당에 대해서는 재택직원이 사무실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상황근무 후 재택으로 전환할 경우에 재택수당지급이 가능함으로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실시해서 다수가 원할 경우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채은아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당직근무 등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4년간의 인사평가 및 향후 인사방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6기 인사에 대한 평가를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간 인사가 업무성과에 의한 발탁인사보다는 관례적이고 보편적인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과 주요 보직인사가 이루어졌다는데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공서열인사제도는 조직구성원들의 나이, 경력 등을 우선 고려해서 승진과 보직을 결정하는 제도로 관료조직이나 대기업 등에서 주로 활용되어 직원의 능동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은 있으나 성과제나 발탁인사 등에 비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가능하여 조직의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어서 연공서열을 기본하고 발탁인사를 첨가하는 형식으로 서로의 장점만 취하는 인사형태가 지금까지 어느 지자체나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 후 지난 9월 1일자 인사시에도 양성평등과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우대, 군정성과에 따른 발탁인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성과와 연공서열을 병행한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일 중심의 조직전환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으로 국 설치가 가능함에도 조직확대를 염려하여 설치를 보류하였으며 지난 95년 민선1기 출범 이후 최초로 담당보직을 축소하고 일하는 직원수를 늘리는 등 군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전문가 육성을 위해 전문직위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직위공모를 통해 전문관으로 지정하고 각종 인센티브 등을 강화를 통해서 전문성과 능력을 강화하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차등지원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994년부터 장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의 장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산면을 비롯한 7개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다양한 주민프로그램을 주관 운영하고 장흥읍 등 3개 읍에서는 번영회 주관으로 주민노래교실, 댄스, 요가 등 총 38개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물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 시 주민자치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발휘하고 주민자치센터 간 우수프로그램 교류 확대 및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지급은 운영프로그램의 성격, 기간, 참여인원 등이 각기 달라서 예산의 차등집행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당 공히 1,600여만 원씩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한 결과, 활동이 다소 미흡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운영비 등의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신규 프로그램 확대․개발 등 운영에 적극적인 면 주민자치센터는 운영비가 사실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를 개선을 위해서 금번 2회 추경 시 3,000만 원의 운영비 예산을 계상하여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다양한 계층 참여 및 자체활동 실적 등의 별도 평가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증액차등지원함으로써 앞으로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및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자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조치하였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자체감사를 지시했으며 전라남도에서 별도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란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원 회의 석상에서 강조한 공직자 4대 척결 대상 중 공금횡령을 제외한 세 가지 사항이 발생해서 감사부서에 강력하게 징계처리하도록 군수님 특별지시가 있었고 적발감사보다는 사전예방감사를 강화하고자 하며 사고계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 잠재적 부정부패 요인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감사담당의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전문성 향상과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또한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면담, 여론동향 및 언론보도에 따라 직접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특명감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4대 척결 대상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보직박탈, 읍․면 전보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등의 엄격한 처벌로 원칙을 확고히 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보다 청렴하고 신뢰 받는 공직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채자와 특채자 간 승진 비율 및 도 감사 징계 후 승진사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채는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 등에 따라 해당 자격과 경력이 법의 기준에 부합된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공무원 채용 제도로써 법에서는 이를 경력경쟁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9월 1일자로 총 27명이 해당 직급에 승진 및 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었고 그 중 경력경쟁채용자는 5명으로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공채와 특채로 구분하는 것은 직원들간의 차별과 소통의 부재를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어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됨으로써 본인의 업무능력, 리더쉽 및 군정성과 등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우대받는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전라남도 감사결과 징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견책의 경우 6개월, 감봉의 경우 12개월의 처분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을 인사시스템 상에서 승진이 자동적으로 배제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금번 9월 1일자 인사에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승진한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채자와 특채자 간 인사 불평등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채용은 자격과 경력이 기준에 맞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규채용하는 제도의 일종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력경쟁채용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합격한 공개경쟁채용자의 경우 지역제한이 없어 우리 장흥지역 출신이 약 20%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경우 우리군에 정착하기보다는 전라남도 전입이라든가 인근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위직군으로 갈수록 경력경쟁채용자 채용공무원, 즉 특채자가 많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도청 및 타 지자체 전출요청이 너무 많아서 자체 지침에 따라 1대1 교류원칙 준수와 5년의 전출 제한을 통해서 인력의 유출을 강제로 막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경력경쟁채용자, 즉 특채자의 경우 지역출신 공무원의 80% 이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공채가 됐든 특채가 되었든 간에 현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먼저 우대 받고 승진하는 공직풍토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앞으로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격려로 군산하 공직자가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나 간부들 능력이나 청렴도 분야평가에서 최고 1위로 선정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평가 1위는 우리 공무원들의 롤모델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존중하면서 답변을 세세하니 잘해주셨는데요. 이제 과장님도 생각하시고 또 저희들도 밖에서 생각하시기에 근평승진과 장기근속승진이 대우가 다 틀리거든요. 저희들도 바라볼 때 열심히 일해서 근평성적 좋아가지고 승진하신 분들은 정말 대견스럽게 바라봐요. 지역에서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정말 잘 참작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승진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투명한 인사 하신다 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하신다 하고 또 모든 공무원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하신다 하니까 한 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군수님 뜻 받들어서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또 밖에서 듣기에 정부정책이 일반계약직도 전부 정규직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과장님 설명에도 업무분담을 해줘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업무분담이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다고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도 보고 느끼신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관찰하셔서 업무분담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재정해서라도 시정을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아무튼 무기계약직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내용 한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장흥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표 상 8급 공무원 숫자하고 9급 공무원 숫자하고 지금 몇 명이신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8급, 9급이요?

네.

제가 아직.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원표상에 8급은 12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계 내보면 122명입니다. 4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9급이 69명인데 합계를 내면 67명입니다. 그럼 2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섯 분이 지금 부족한 숫자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은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도 혹시 자료가 제출이 되면 내일까지 자료를 본회의장에다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군 6급 정원이 164명으로 총 정원의 589명 중에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차지하고 있죠? 도내 평균을 보면 한 23%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9급 공무원들이 약 12%입니다. 그러면 도내에서 최하위의 분포가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무튼 우리 유상호 의원님 아주 우리 조직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조직에 6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현재 지금 무보직이 52명입니다마는 지금 근속승진제도, 소위 말하는 자동승진제도가 지금 시행된 이후로 이렇게 6급, 중반 관리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6급이 늘어남에 반면에 하위직 7, 8, 9급은 계속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치면 계속 비만, 지금 고도비만 그런 상태로 지금 조직으로써 금번 조직개편에서도 6급 보직감축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또 지금 직원들의 사기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지금 구차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6급 관리를 상당하니 좀 신중히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야만이 지금 우리 조직이 건강한 조직으로 될 수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계장 밑에 직원이 한 명, 또는 내지 일반직 직원 아닌 무기계약직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요즘은 이제 휴직제도가 잘 발달 되어가지고 출산, 육아휴직, 이런 휴직을 감으로써 계속 인력은 금년에도 19명이 지금 순증 늘어난 추세인데 인력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각 부서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조직관리, 이 6급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쟁점이 6급 직원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밑에 하부인력으로 떠받칠 수 있도록 조직을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큰 문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또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독이 왜 우리 장흥군만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요?

그것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좀 그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직개편안에서 기업지원과가 통․폐합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기업지원과가 한때는 우리 장흥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큰 신성장산업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바이오식품 산업단지에 산업이 들어오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업과 공업이 합쳐지면 장흥의 인구유입은 물론 경제 활성화 사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유사하다고 해서 이걸 지금 통폐합하고 계시는데 지역경제과에 통․폐합하여 기업지원과의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토요시장과 전통시장, 그리고 농․산․어촌 개발에 이르는 이쪽으로 해서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이쪽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바이오산단에 산업용지의 총 면적에 36만 평 중 36개 업체가 약 12만 평이 분양되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 2년간에 분양률로 보면 약 13%가 증가해서 약 32%에서, 방금 과장님이 35%라 했는데 이렇게 이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통․폐합해서 받는 우리가 더 손해가 가는지, 아니면 이익이 되는데 이런 것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 기업지원과가 2008년 2월경엔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그간 산단조성이라든가 투자유치 등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폐지하는 것도 그 업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사 중복된 그런 계, 또 업무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의 통폐합해서 앞으로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이끌어나가게 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축소된다거나 또 직원이 감축된다거나, 감소된다든가 그런 사항 없기 때문에 아무튼 더 그런 투자 유치, 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인력보강이라든가 더 유능한 직원들 배치해서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이제 과장님 강화해서 더 문제점 발생 않게끔 이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래도 과로 있는 것하고 계로 있는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성서 목포까지 철도산업화, 철도가 개설이 돼서 2020년이면 아마 개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바이오산단을 지나가는 철도가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수송면이라 할지 원활한 산업수송이 원활하게 되어서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철도가 들어오니까 원거리에 있었던 기업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수송비 절감이라 할지 물류 절감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하면서 우리 장흥 바이오산단에 노크할 수도 있는데 이걸 계로 이렇게 놔놓으면 과연 이런 선제적인 대처를 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리고 4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을 했고 전남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해서 실에서 본부로 이렇게 승격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흥만 도내 유일의 어떤 기업지원과죠? 우리 22개 시․군에서 한 군데밖에 없죠? 이걸 폐지해서 통․폐합해서 다른 산업하고 이렇게 가겠다. 아니면 거기에 통폐합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소송 문제라고 할지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도하고 연계된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걸 계에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질문을 한 번 해봅니다.

네. 아무튼 우리 유상호 의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참고해서 앞으로 조직개편 통해서 한 번 또 추진해보고 정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한 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조직을 또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7기 군수의 어떤 철학이 담아져 있는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 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다 하면 기업지원과라 할지 이런 걸 다시 부활시켜도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좌우간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규 직원들이 장흥에 왔을 때 제2의 고향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도 검토하신다 했다, 수당도 현실화 시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 질문사항 벗어난 것은 우리 장흥군 현업부서 공무원 근무규정이라는 것 있죠?

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군민회관에 거기에 빠져 있어요?

아, 현업부서에.

네. 현업부서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선출직입니다마는 선출직 선거운동 과정에 보면 관광버스가 군민회관에 가장 많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요. 또 군민회관에 가서 화장실을 가야 할 사람도 많고 하는데 거기에 현업부서가 빠져 있어서 저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좀 거기를 같이 넣어가지고 보다 더 우리 군민들이 많은 도움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 규정에 꼭 좀 넣어주십시오. 어쩌십니까?

물론 타부서 근무자들, 무기계약직, 또 업무량이라든가 사무량, 전반적으로 같이 비교 검토해가지고 우리 채은아 의원님이 한 번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상위직군으로 현업부서로 지정할 만한 그런 업무량,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월 30일자 우리 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인사에 우리 여성우대 네 분, 사무관 되신 것 너무 축하도 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저희들 그 자리에 또 인사를 또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성이어서 또 편파적으로 안 되는 일 없도록 과장님 하실 거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피부서 보상미흡이라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8월 30일자는 기피부서 보상미흡에 하나도 결격이 없습니까?

8월.

10명 사무관 승진하는데 우리가 기피부서, 가기 싫어하는 기피부서에 근무하신 직원들을 말하자면 인사에 다 적재적소하게 하셨는가, 그거를 과장님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네. 그간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 굳이 기피부서 격무부서 이제 앞으로 더 보강해서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해서, 고려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이번 교육대상 선발, 대상지도 물론 격무부서 그런 6급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번 기본취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번에도 격무부서 기획부서라든가 근무자들도 6급들도 이번에 배려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천명하신 바가 있으니까 더욱더 많은 배려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신 직원들은 여러 가지 수당도 지급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인사상 가점을 받아보려고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군 행정지원과장님이시니까 정말 인사상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질의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심하게 설명을 잘 하셔서 초짜 의원 아닙니까? 신삥이라 행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질문을 드렸던 것은 사실은 우리 장흥지역사회가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머릿박 정말 둘러싸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채로 들어온 양반은 진급이 잘 안 되고 사무관도 못 달고 옷 벗고 또 지역에서 아버지나 부모들 빽이 좋아서 특채로 들어와가지고 정말 줄 잘 서가지고 속된 말로 아주 승승장구하는 데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우리가 민선자치가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총대를 매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질문을 드렸지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가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추호도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옛날 총무과장님이시죠? 그 전에 옛날로 말하면 내무과장입니다.

네.

실제로 막강한 자리신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사실상은 바지 내무과장, 총무과장은 허수아비라고 해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우리 세간에 말이 그랬어요. 지자체 막강한 선출직 군수님이 법안을 수행하는 지금 바지행정지원과장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동안에 또 있었습니다.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해권 과장님께서 쭉 보고를 하신 것을 보고 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영국신사라고 별명을 지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여기 보고 해주신 대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제가 그동안에 겪어본 우리 정종순 군수님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선언하시고 또 인사에 관한 한 원칙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 저는 지금 믿어볼 랍니다.

네. 믿어보십시오.

보고 해주신 대로 믿고 앞으로 쭉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의원님들 뜻, 군수님 뜻 받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보회입니다. 질문하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관리계획조례 제20조의 제3항제3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0조의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주변 교통방해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였으며 조례 제20조의 제3항제1호와 제2호에서는 이격거리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형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0조의 제3항제3호에서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에 거주하는 행정마을주민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되는 마을 전체의 발전자금으로 수익금 중 15% 이상을 기부하여 적립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30일 기준으로 우리군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600건으로 440건은 지금 허가처분하였으며 160건은 신청접수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 제20조의 제3항제3호를 근거로 하여 태양광을 신청한 민원은 없었으며 수익금 15%에 대한 상담민원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당시 자가용인 건설기계는 주기장 확보 의무가 없으며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지장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고한 주기장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불법주기를 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불법주기를 해소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주기장 위치선정과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거주지가 대부분 원거리로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영주기장 설치보다는 천변주차장이나 공설운동장 주차장 등을 대체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아울러 군에서는 건설기계소유자를 대상으로 불법주기지도 단속 및 유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오픈해서 민원반발에 대비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원칙에는 법령 규정 또는 위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집단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상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 태양광 민원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면 계산리 산 68번지와 510-1번지 두 필지에 서울에 거주하는 김재갑 씨가 2015년 10월 6일 버섯재배사를 건립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한 후 개발행위를 2차에 걸쳐 연장신청을 한 민원입니다. 그러나 버섯재배사의 위치가 동네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버섯재배사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목적이 있어 계산마을 주민들이 반대하여 건축행위를 방해하여 사업주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설치하려는 버섯재배사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유사하다고 해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행위를 취소시키거나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며 아직까지 정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갈등이 계속 되고 있어 사업주와 마을 주민간 협의를 거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 특히 안양 월계 돈사 인․허가 문제의 행정소송 결과와 추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 축내 돈사는 지난 2018년 6월 7일 2심에서 우리군이 승소하였고 민원인이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종결되었으며 안양 월계돈사는 2018년 5월 24일 우리군이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항소심 패소 이후 사업주가 2018년 6월 20일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였으나 우리군에서는 장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불허가 통보하였으며 현재 사업주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향후 소송제기 등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법률 검토 등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소송 현황은 총 6건으로 건축분야 3건, 전기사업 2건, 개발행위 1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승소 2건, 패소 3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1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1심, 2심까지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은 최근 늘어난 대형 축사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리적 위치가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제기가 예상되는 민원, 관련 법률을 철저하니 검토하여 불허가시 민원이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주기장 설치에 따라서 주기장을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생각이 없으신 거죠?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군 현실 여건상 좀 어렵다.

어떤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사실상 중앙로나 일반 차량 주차장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용주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천변주차장이나 공설운동장 주차장 충분한 공간이 있거든요. 사실상. 거기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네. 그러면 답변서를 보니까 공영주기장 위치 선정과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원거리로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하셨어요.

네.

어떤 조사 방법을 동원하셔가지고 판단을 내리신 내용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항은.

어떻게 조사를 하시고 판단을 내리셨나요?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좀 같이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됐을 텐데.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뒷장을 보시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피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답변서를 보면서.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불법주기지도단속, 유휴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도단속 바로 들어가겠네요?

아니요.

군정질의 끝나면?

최대한 홍보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법령을 뭐 잘 아시겠지만 전라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알고 계시죠?

네.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5조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설치비용 지원은 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돈을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요?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산업단지가 지금 분양률도 좀 저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비로도 이렇게 실시를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검토를 좀 해보시면 어쩔까.

네. 알겠습니다.

도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몇 대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현재 800대 정도 됩니다.

네. 이게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아마. 늘어날 건데 본의원은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여기에 답변서를 보면서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본의원이 답변서를 읽어보니까 할 생각은 없다. 앞면은 이런 내용이고 뒷 내용은 앞으로 단속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의원님의 말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전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신다고 그러셨죠?

네.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노력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김보회 민원 실장님이시죠?

네.

답변도 참 충실하시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 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용산면 우선 태양광부터 들어가 봅시다. 버섯재배사로 처음에 허가를 내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이 계속 농사철에 텐트 치고 데모한 내용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임 김성 군수님께서 가셔서 자기 임기 동안, 6월 30일 이내에는 절대 연장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는데 두 번 내주신 것 보니까 연장허가를 내줬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내줬습니까?

네. 법적으로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버섯재배사라서 안 내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까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꼭 마치 태양광 지붕을 덮을 것처럼 해 놓으시니까 주민들이 불신해서 못 믿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 업무방해로 고소했죠?

네.

주민들을.

네.

앞으로 이 부분을 이 양반이 전기설치법 신청하고 태양광 발전소로 신청하면 받아줄 겁니까?

그 사항은 그때 접수되면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민원도 감안해서..

물론 행정은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내용에 우선 그분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접수가 안 되게 해서 이렇게 불평 부당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어요. 저는.

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안양 월계 돼지돈사를 신청을 2015년도에 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불허로 하셨죠?

네.

불허하신 내용이 그때 조례에는 500미터죠?

네.

집단민가로부터?

네.

그런데 정확하게 상운마을하고 550미터였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허가신청을 사실상 군에서 불허하니까 행정소송 했죠?

네.

이겼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항소심에서는 패소해가지고.

패소했죠?

네.

근데 그 분이 또 지금 다시 허가신청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허가 했습니다.

이번에 불허가를 낸 이유는 뭡니까?

조례에가 천 미터로.

천미터로 늘었죠?

네.

지금 사실 용산봉화 같은 경우는 돼지막을 폐쇄해달라고 전 사회단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월계에다가 지금 천미터로 돼 있으니까 다행인데 다행히 조례가 그 안에 바뀌어가지고. 행정소송을 이겨가지고 왔으니까 550미터로 있었으면 까딱했으면 또 내줄 뻔했어요. 허가를 내줄 뻔 했어요. 로하스타운이라든가 통합의학병원이라든가 상운, 운정까지 사람 못 삽니다. 당암리까지. 절대 여기는 허가를 내줘선 안 됩니다.

네. 현재 불허가 통보가 돼 있으니까.

불허가 통보 하실 겁니까?

통보됐습니다. 지금.

통보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 무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여러 군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아까 답변 드린대로 감사원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렇게 지금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행정소송을 또 해오면?

아까 답변 드린대로 관련 법률검토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주민들의 민원을 전 선출직 의원 아닙니까? 분명히 전달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허가를 내줘선 안 됩니다. 돈사에 한해서는. 그 점을 좀, 마침 또 우리가 천미터로 돼 있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숙지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더 여쭤볼 랍니다. 지금 용산 운주저수지에 농어촌공사에서 수면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허가 나갔습니까?

아니요.

아직 허가가 안 나갔습니까?

네.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역시 500미터잖아요? 직선거리? 조항이? 운주마을 주민들만 구워삶아가지고 주민들 동의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운주 저수지는 운주마을 주민 것이 아닙니다. 용산면 전체의 주민의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법의 맹점입니다. 500미터 이내에 가장 가까운 운주마을 주민만 100% 동의서 받아버리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지금 조례가. 그러죠?

조례가 반드시 됐다 해서 반드시 허가가 되는 그런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꼭 법대로만 해가지고 하자가 없으니까 법률 적합 사유가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행정에서 허가를 내줘버리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데모하고 꽹과리 치고 오고 이런 일 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용산면에 사회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상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아직 없답니다. 허가 난 데가. 여기가 첫 번째라면서요? 장흥군에 8개를 신청하는데 주민들이 그러면 현지 한 번씩, 현장에 가서 한 번 가보자. 하니까 못 간다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한 번 가보자 하니까, 선진지 견학을 한 번 시켜달라 하니까 그걸 못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흥군이 여기다가 최초로 허가를 내줘버려 가지고 전국적인 우세를 안 했으면 좋겠다. 선진지 견학으로 여기 와가지고 장흥군이 허가내주고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점 꼭 참고하시고 유념하셨다가 허가를 안 내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신중하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릴 말씀은 또 많이 있는데 시간도 있고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미리 보충자료를 안 내셨을 때 보충질문하실 때는 동료 의원님께서 했던 것을 보충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없는 것을 갑자기 과장님들 앞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은 가급적 지양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미리 양지드립니다. 우리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하고 알고 있으리라 해서 질문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워낙 장흥군에 관심사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면 풍력발전소 사업 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그래갖고 지금 보면 우리 장흥군에서 서명을 다시 받아라. 이렇게 뭐 지시가 내려간 적 있어요? 반대서명을 다시 받아갖고 와라.

아니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아니, 그쪽에 이장님들이 다시 반대서명을 받아갖고 오라 해서.

아니, 저희가 반대서명을 다시 받아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아예 없어요?

네.

그럼 뭐 찬성하는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런 것은.

과장님 그게 이제 지금 마을과 마을, 그리고 주민과 주민끼리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다시 받으라 해서 이장님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 있고 한 쪽에서는 찬성한 분이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또 반대하고 있고 워낙 장기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발전소에서 어떤 제안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이제 그쪽 사람들한테만, 마을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그쪽하고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뭐 찬성하고 반대를 그 서명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서부발전소에서 마을주민들한테 무엇을 해주겠다. 이런 제안설명했다는데 그런 내용도 혹시.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확실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 그냥 이렇게 소문으로만 무성할 뿐이지 확실한 건 모르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네.

지금 진척사항은 어쩝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개발행위자체를.

현재.

허가를 안 해줄.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협의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경제정책과로 우리군 계획위원회 부의하려고 지금.

지금 언제 회의를 합니까? 그럼 8월 달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아마 9월 중에는 할 예정.

9월 중에. 그럼 그쪽에서 결론 나오는 대로 따라 갈 겁니까?

아니 말하자면 군 계획에는 자문 듣고 또 거기서 다시 또 도도시위원회 거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허가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이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이제 갈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민선6기에서는 절대로 우리 장흥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해줄란다. 어쩔 수 없이 법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장흥군이 이기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패한다고 보면 이것은 법으로 정한 거니까 어쩔 줄 수 없다. 이렇게 6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안 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선7기에 들어와서도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우리 군수님이 어느 쪽이 이렇게 서로가 다 같이 피해를 안 보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나를 모색해서 우리 부산면 풍력발전소가 조기에 더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장흥군청에 앞에 나와서 지금도 이렇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찬성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서로 주민간, 주민간의 갈등부분은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가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질문에 없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과장님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 해서 질문 한 번 했습니다. 좌우간 우리 장흥군은 우리 장흥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자료요구사항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과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우리 유상호, 김재승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흥군 공무원 직급별 직원현황과 6급 인원이 도내 시군에 비해 높은 사유, 주기장 위치 선정과 부지매입 등 검토 결과 등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