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오늘 정종순 군수님, 기업지원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경제정책과장 김장용입니다. 연일 의장활동에 수고하시는 위등 의장님과 윤재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수변 관망지구 휴게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면 송정리 173-2번지에 위치한 송정수변 관망지구 휴게소는 부지면적 1만 2794㎡, 건물면적 219.61㎡이며 현재 유치면 번영회 영농조합법인에 3년간 무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물품은 유치주민이 생산한 표고버섯, 한봉꿀 등이 있고 휴게소 이용자를 위한 음료수, 과자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변구역의 특성상 음식물 판매불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최근에는 유치면민들로부터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미니까페와 분식판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니까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한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판매장 앞면에 위치한 테라스를 리모델링하여 미니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식판매에 대하여는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이 농림지역 및 영산강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용되어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전문표고특반장 개설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고특판장 개설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소는 휴게소 입구 오른쪽 하단을 철거하고 고정식 구조의 가판대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구조의 가판대 형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휴게소 무상사용법적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유치면 초입에서부터 소재지 구간 산책로 개설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크 산책로 개설 시 거리는 850미터이고 사업비는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순천 국토관리사무 및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전절차와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는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에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지역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현재 도내 10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해남, 영광 등 2개 시군은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를 재정 중에 있고 화순, 무안군은 2019년 이후에 종이화폐로 발행하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지역화폐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관련 조례를 재정하여 제도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판매대행 금융기관 결정과 취급 가맹점 모집, 한국조폐공사와 연계한 화폐제작 등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상품권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상품권 운영체계인 플랫폼 개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면 모바일상품권의 유통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전남도에서도 2019년도 7월에 광역화폐인 새천년 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킬 계획이므로 우리군 상품권과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고 지역화폐의 제도를 운영 중인 시군의 경우 판매량의 대부분이 공무원 복지포인트, 당직비, 각종 시상금 지급 등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또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금할인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지방비 부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9조 사용권과 이전 금지 조항 개정진행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7월 4일에 장흥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7월 5일에 개정안을 사전심사 의뢰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동년 9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개정절차를 추진해오던 중 2018년 4월 20일 개정절차 유보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장흥군 시장운영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그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정부 방침을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장조례 개정을 유보하였습니다.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9조 조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대치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이 있어 꼭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는 즉시 공청회, 설명회, 시장상인들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산물 브랜드 개발 및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산물 브랜드 개발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는 미셀위 한 건입니다. 미셀위는 미국에서 LPGA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미셀위를 브랜드화 한 것으로 현재 벌꿀의 스티커 및 포장박스와 축복의 땅, 아르미 쌀 포장지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브랜드 사례를 보면 강진군의 초록믿음, 보성군에 미미보, 화순군의 자연 속애, 구례군 아이쿱 자연 드림 등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여 농특산물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농․특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의 대세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지난 8월 30일 남도드림 생산자 협동조합이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남도드림이라는 명칭도 브랜드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군민제안이나 외부 전문가 공모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시 햅썹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는 유통과 판매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관내 영세 농가 및 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한 가공센터를 구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필요성 및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내에서는 순천, 광양 등 8개 시군이 설치되어있고 구례, 고흥 등 5개 시군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13개 시군 사업 중 7개 시군은 도 농식품 유통과 소관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으로 설치되었고 광양, 영광 등 6개 시군은 농촌진흥청 농산물종합가공지원사업으로 설치,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도 농식품유통과 소관사업은 기간이 종료되어 추가적인 공모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 나가되 공모사업의 추진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지원건의, 또는 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 일방통행 기준과 관련하여 본사업은 일방통행로 지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본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장흥읍 중심지 활성화를 내용으로 2017년 공모선정되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저희는 장흥읍 중심지의 침체원인을 여러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장흥읍이 전형적인 압축도시화 형상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시군의 소재지보다 급격히 빠르게 도시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압축도시화 현상은 특별한 인구유입의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들이 중심지로 모여드는 현상인데 우리군은 장흥읍 인근 읍면 주민들이 농축산업 경영은 해당 읍면에서 하고 거주는 장흥읍에 생활하면서 군 단위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장흥읍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사례를 말씀드리면 장흥읍 건산리의 인구밀도는 1㎢당 4,119명으로 광주의 평균 인구밀도 3,200여명을 이미 추월하여 인구밀도 면에서는 이미 도시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압축도시화 형상은 우리 장흥읍뿐만 아니라 많은 타 지역에서도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나는 차량과 달리 확장할 수 없는 협소한 도로 여건과 아직도 내 집 앞 도로가 내 주차장이라는 주민의식으로 인해 많은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이제는 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장흥 경찰서 교통사고 통계결과 장흥읍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141건에서 2017년 326건으로 2.3배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로와 건산로는 사람도 차량도 안심하게 다닐 수 없는 도로 아닌 도로가 되어서 사람도 차량도 통행하기에 불편하고 이러한 도로에 접한 상가의 활성화는 누가 생각해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장흥읍 주민들을 비롯한 군민들은 급한 물건이 아니면 대부분 광주, 목포, 순천 등 인근 도시로 가서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관내 소비가 줄고 상품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상가가 침체되고 이로 인해서 수년 전부터 중심상가 주민들은 활성화 대책을 행정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번 장흥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중심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금번 사업을 통해 중앙로와 건산로에 폭 2에서 3m의 보행로를 도로 양면에 개설하고자 합니다. 넓은 보행로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가 얼굴을 마주보며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상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걷다가 인도변 벤치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느끼고 또 구매계획이 없는 상품이라도 아이쇼핑을 하면서 구매욕구를 가질 수 있는 상가다운 상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가의 기본성립 요건은 이동차량이 아닌 보행인구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적으로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구는 차 없는 거리나 일방통행로 조성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여건상 보행로를 개설하게 되면 중앙로와 건산로 모두 1차로 일방통행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인들은 보행로 개설로 일방통행로가 되면 상가는 더욱 침체할 것이라고 본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일 9월 13일 예정되어있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3, 4회의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해 사업내용을 공지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녹연주차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차문제에 대하여 가장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사업에서는 군정차고주변 100대,엘디마트 옆 75대, 군민회관 앞 정비를 통한 50대, 희망스낵 옆 10대, 페리카나 옆 군유지정비 10대 등 245대가 주차가능한 주차장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 전담 부서인 재무과에서 동파 앞 수인장학회 부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어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우리과와 협의를 거쳐 동파앞 공원도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155대의 주차장 조성이 가능할 것이며 구 팔도마당 식당부지는 매입완료된 상태로 18면의 포켓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418대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현재 노견주차되어 있는 400여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견주차장 주정차 불가에 따른 불편사항으로 지적되는 화물 상하차에 대하여는 블럭단위 별로 2개소 이상의 물류차량 정차장을 설치하여 화물 상하차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간판 및 외관정비사업과 함께 상가별 디스플레이 교육, 마케팅 교육, 서비스 교육 등 상가 컨설팅 사업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월 1회 정도 중앙로, 건산로를 대상으로 차 없는 거리 축제를 기획 운영하여 장흥읍의 중심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은 군에서 입안하여 전라남도 승인요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 처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토지의 용도상향을 내용으로 용도변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대부분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와 전남도의 방침은 자금투자계획 등 개발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거나 주거단지 관광지 유원지 산업단지 등의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외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밖에 법률상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산지에서 해제된 지역, 기 개발된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용도지역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2단계를 상향하는 용도지역변경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위 기준에 부합하여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만 최종승인을 해주고 있고 그밖의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최종 미승인처리되어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최대한 이에 부합될 경우에만 군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 사례로 예를 들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장흥군 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및 결정현황을 보면 우리군에서 입안하는 전남도에 신청한 총 41건 중 부적합 미승인 19건, 변경승인 12건, 원안처리 10건으로 반영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군에서 최대한 위원회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용도지역변경을 신청한 사항일지라도 농지협의회와 환경협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기준에는 적합하나 현지 조사결과 용도지역변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또한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전라남도에서 구체적으로 심의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의 결정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중앙로 일방통행 지정 문제들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흥읍은 압축도시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로확장이나 신규개설은 너무나도 어렵고 더디고 어쩌면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장흥읍 농촌중심지역 활성화 사업과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중점 추진하고 있고 장차 장흥읍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설계 하고자 이번 추경 예산에 도시전략계획 수립용역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개발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군민 대다수의 인식과 공감이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군민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성과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문권역, 소등섬권역, 덕도권역, 정남진권역, 매생이권역 등 5개 권역에 사업비 315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주여건개선, 경관개선,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반시설물은 사업준공 후 권역운영위원회와 위․수탁 협약을 통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고 소득기반시설은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운영․관리사항을 분기별로 일반 농산어총개발시스템에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권역운영에 관한 지도관리를 통해 자립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지속발전의 틀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관리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마을기업은 올해 선정된 두 곳을 포함하여 총 12곳입니다. 지원금액은 1개 업체 당 전남형 예비는 2,000만 원, 행안부형 1차는 5,000만 원, 2차는 3,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선정된 행안부 재지정 한 곳은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행안부 청년참여형 한 곳은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지원연도 이후에는 별도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또한 지원 이후 향후 5년 간 물품, 시설물 및 기업체를 운영 유지하여야 합니다. 해당년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기업은 분기별 1회, 그 외에는 반기별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마을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벼룩시장, 물축제, 통합의학박람회 등 각종 축제나 행사 시 마을기업 부스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거래센터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에는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상품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추가답변으로 유상호 의원님께서 염려와 격려의 뜻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보충질의하신 공모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공모한 사업은 총 13건에 409억 원입니다. 이중 현재까지 12건, 243억 원의 사업이 확정되었고 1건 166억 원 사업, 장흥읍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최종심의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시재생사업은 그 전제가 되는 절차, 또는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도시재생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곳에서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이러한 두 가지 절차와 준비를 생략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함은 물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완성도와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도시재생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전라남도 심의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신도심과 구도심이 있는 지역에서 구도심이 빈 건물과 빈집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 이의 재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반해 우리군의 입장과 논리는 이미 쇠퇴해서 공동화된 지역의 재생은 한계가 있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쇠퇴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면 더 이상의 쇠퇴를 막을 수 있고 현재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장흥읍의 경우 이에 적합한 새로운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결국 그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 했습니다. 셋째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는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의 네 가지 유형사업이 있는데 장흥읍 사업은 일반근린형으로 분리됩니다. 이 일반근린형 사업을 신청한 도내 시군이 총 12개 시군이었고 이중 나주, 화순, 강진 3개 시군은 선정되고 우리군을 비롯한 9개 시군은 탈락하였습니다. 넷째로 모든 공모사업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어느 사업은 올인하고 어느 사업은 포기하는 등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는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도내에서 다른 시군보다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중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전국에서 10개 시군만이 해당이 되고 장재도 권역 거점개발사업은 신안, 완도, 진도 등 섬 지역을 제외하고 육지에서는 우리군이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군민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여러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공모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하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군수님은 물론 모든 네트워크와 시간과 열정이 투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의원님의 염려와 일부 군민들의 여론 등을 교훈으로 삼아 공모사업에 더 많이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미니카페에 대해서 과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유치는 그렇습니다. 댐 맞기 전에는 29개 자연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댐으로 인해서 9개 부락이 댐 안으로 들어가고 저도 그 안에 실향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치 사람들의 한은 어쩌면 장흥군에 거주하신 분들은 돈하고 바꿨지 않느냐. 이런 건방진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의 품에 안았던 모든 것을 물 속에 넣고 왔을 때는 그만한 장흥군민의 애정 어린 눈빛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로 보자면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로 인해서 많이 피폐해지기도 했고 또 유치는 농경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모든 생산을 표고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란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유치면 소재지에 가면 소통할 공간이 여러분들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유치면사무소 민원실 앞에 탁자, 또 농협에 민원실 앞에 탁자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랑 차 한 잔 마실 공간이 없고요. 또 소주 한 잔 겨눌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흔히 보면 오늘 해야 할 이야기를 오늘 못하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유치는 소통의 부재로 지금 연결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미니카페를 설치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왕 만들거면 좀 더 포근하게, 좀 유치면 사람들을 감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린 것 표고특판장 개설문제, 과장님의 사진으로도 저에게 보내주셔서 흡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답변에 가판대라는 정의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가판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싼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가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물건을 사러 가면 가판대 물건을 어쩐지 사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는 이제 표고의 집산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표고만 파는 것이 아니라 건표고도 전국의 32%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면민이 표고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판대 정의는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네. 가판대라는 표현에 대해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가 했을 때 임시로 설치한다. 가설교 같은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제가 표현했던 것은 길가를 써가지고 길가 자를 썼습니다. 조금 표현이 일반 주민들이 선뜻 받아들이기에 좀 어렵다면 가판대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왕에 하실 거면 좀 유치면민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초입에 제가 산책로 조망권 그것은 꼭 이번에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에 넣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놓고도 그 조망권이 없어가지고 아, 유치는 왔더니 내내 조망권이 없다. 다른 데 다 조망권이 다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쓰시면 그것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 절차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특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수계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용하는 방법도 그렇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과의 수계관리계가 있어요.

네.

그 계는 뭣 때문에 있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상수원이 장흥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것 보호가 가장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수계관리계에서 국도비 보조사항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요구자료가 왔는데요. 2010년은 7억, 2011년 2억 5,000, 2012년 3억 7,000 이렇게 쭉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왔어요. 그런데 13년부터 17년까지는 국도비 신청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그때 신청을 안 했는지. 그것은 이제 각각의 실과장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과장님하고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3년부터 17년 안에는 정말 담당하는 계장님이 일을 할만 하면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또 일을 할라고 하면 인사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실무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담당계장이. 그렇다면 우리 18년에는 또 이렇게 4억, 또 14억 이렇게 중요한 국도비를 받아왔어요. 그렇다면 유치 수계관리계는 특별한 계이지 않습니까? 업무를 파악할 정도의 그 기간을 두셔야 되는데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미리서 발령을 내버린다는, 그냥 머물다만 가라는 그런 행정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 행정지원과장님 함께 좀 들어주십시오. 거기 계만은 특수한 사항이 있어요. 수계관리계는 특히 유치면 상수도보호구역을 위해서 만들 계인데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이 벌어진다면 누가 이 국도비 관계에 대해서 업무를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부군수님 한마디 해줄 수 있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향사랑 상품권 그것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니 만큼 과장님이 검토하신 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받기 전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발언대에 서지 않은 직원이 할 때는 꼭 의장께 동의를 얻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장용 경제정책과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 때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지 알았지만 저번에 우리 군정보고 할 때 우리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중앙로 주차장 일방통행로 문제 때문에 아주 열변을 토하시고 격론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이거 푹 찔렀어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 좀 해주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중앙로 일방통행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실제로 주차장이나 일방통행로는 경제정책과가 안 하지요? 재무과 소관이죠?

아니, 어디 소관이라고 두부 자르듯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 경제정책과에 해당이 되고 재무과에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렸으면 과연 우리 김장용 과장께서 이렇게 중앙로 농촌종합개발 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앞전에 의원님 간담회 때에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채은아 의원님하고 격론이 있은 뒤로 회의록이 지금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검색에. 우리 회의록이 두 달만에 검색을 할 수 있대요. 인터넷에 올라와서. 그 장흥읍에서 말 좀하는 양반들이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남부 의원인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까? 담당 의원한테 하시지. 그랬더니 자네들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 지난번에 제가 들어보고 현재까지 파악해본 바로는 공청회를 두 번 하셨는가요?

네. 공청회다운 공청회라고 보기 어렵고요.

인정하십니까?

네. 두 번 했습니다만 참석한 인원이 100명이 좀 못 돼서.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번영회장하고 이장들이라면서요?

그것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기 전이 각 상가별로 전부 다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문자도 다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셨죠?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지 뭐 저는 보면 일부러 안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상가는 임대차로 들어가서 권리금이 물론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이. 건물주한테는 오시라고 초청하신 분 있습니까?

건물주까지는 아직.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건물을 예를 들어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하시고 일방통행로 계획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건물주인들이 아주 그냥 독기 들고 나올 정도던데요. 지금.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좋은 정책을 행정에서 시행을 하시면서 이건 그동안에 소통 부족이고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좀 공부한 사람입니다. 좀 압니다. 제가.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좋은 정책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아주 해야 할 일이에요. 좀 단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좀 하고 설득을 해서 중앙로를 지금 4차선 할 수 있을까요? 헐어버리고? 우리 장흥경제 수준으로?

그거는 불가능.

어렵죠? 모 의원은 그러다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중앙로, 건산로 7거리에서부터 동파까지 전체를 다 4차선할 계획으로 막 올린 사람이 있어요. 엄 모씨가. 근데 그분이 올린 내용을 보면 우리 장흥군 땅을 다 팔아도 안 되겄던디? 그 돈 들어갈 예산이.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일 군수님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을 성실하게 어차피 지금 120억이 공모사업으로 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정말로 성실하게 하고 우리 장흥읍을 제대로 한 번 해보실라면 직접 과장님께서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셔가지고 건물주들을 설득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상가 주인들을 나오게 하십시오. 같이 모아놓고 설득을 하고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고 이 정도면 설득이 되겠는데요. 제가 봐서, 내용으로 봐서.

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소통이나 공감의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불과 몇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단계적이니까. 이 사업이 단계적으로 되대요.

여러 가지 이해가 있고 또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저희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가 언젠가는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십니까? 행정서비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군부독재 하에서 오공 때 같으면 어떤 도지사가 와가지고 도청에 앉아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금남로가 좁으니까 4차선으로 잘라버려라. 그런 시대도 있었죠. 지금은 행정서비스 시대입니다.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공감이 가게 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공청회를 하실 때 좀 충실하게 하십시오. 우리 김장용 과장님은 제가 잘 압니다. 동생이 고대 나오신 분 한 분 계시죠?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제 동생하고도 친구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가정내력도 잘 압니다. 아주 엘리트신데 제가 이런 외람된 말씀 한 말씀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주 샤프하시고 업무도 잘 보시고 하신 데 그 사람을 좀 내려다보는 것 같아. 자세가. 사람을 내려다보고 그것 좀 고쳐야 될 점입니다. 사실은. 우리 군의원들도 저번에 우리 채은아 의원하고도 하실 때도 마치 비웃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또 보였다면.

시정해야 할 점은 행정서비스 시대에. 그 좋은 머리에다가 그 좋은 조건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역효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거 점도 한 번쯤은 건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장흥은 제가 봤을 때 저는 객지생활을 좀 했습니다. 청년시절에. 도시계획 환지확정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계획.

그 용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행정직이시죠?

네.

제가 그래서 현재 우리 경제정책과하고 도시계장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회의록을 거의 봤어요. 우리군 회의록을.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거의 봤는데 안 올라온 게 초대 김유선 씨가 저희 당에 의장이셨고 김재중 씨가 질문하신 부분을 제가 엊저녁에 봤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문 모씨가 도시계획과장이데. 그때는. 도시계획지적과장이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고 하니. 김재중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평화뜰도 좀 풀자. 지금 말씀하신 2단계 거가 지금 옛날에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지금은 생산진흥지역 그렇게 바뀌었지만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서 우리도 평화뜰에다 집 좀 짓게 하자.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 문과장이시대요. 그 양반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양반이 나오셔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아니, 우리 장흥군에 부동천 안쪽으로 부지가 전부 주택지고 주거지역이고 또 공설운동장 밑에가 전부 남외리 쪽이 주거지역이고 또 한데 기양리 쪽에도 주거지역이 텅텅 비어있는데 무슨 우량농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잔 말입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러면 그 양반이 그 당시에 누구 코치를 받고 오셨는가 어쨌는가 계속적으로 이어서 논리전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한테 꼼짝 못하고 당해요. 도시계획관리과장한테. 제가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한 번 기억을 더듬어봅시다. 장흥군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해놓은 이후로 현재까지 집이 안 차고 있는 주거지역이 어디입니까? 한 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평화 앞뜰 정도.

평화 앞뜰이 지금 주거지역입니까?

아니, 주거지역이요?

네.

주거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중에서. 현재 집이 안 차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집을 안 짓고 있는 데가?

우리 이 뒤쪽 수창아파트 쪽에 그쪽 뒤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풀려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수창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4차선을 냈고. 유일하게 가시미입니다. 가시미. 국제기계 있는데.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전부 도시계획 그려져 있습니다. 그 논에가. 병천마을. 기억 못하십니까?

마을의 위치는 압니다. 마을 위치.

마을 앞에 뜰이. 농어촌공사하고 건산 3거리하고 그 사이가 지금 들로 돼 있는데 논으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이 그려져 있는 농지입니다. 거기는 왜 도시계획을 그래 놨을까요? 주거지역으로 풀어놨을까요? 아까 지금 우리 김장용 과장님의 논리라면 절대, 절대 농지는 풀 수가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생산농지는 풀 수가 없고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고 2단계로 바꿀 수가 없고 그런데 왜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을까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무슨 그게 뭐 불가능하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용도지역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현재 기 개발이 되어있거나 또는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천마을 앞에 있는 농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또는 연립주택을 짓겠다. 또는 무슨 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군의 계획이라든지 민간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 답변이 얼마나 안 맞냐 하면 미륵사 절 있잖아요? 미륵사 절 뒤로는 전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한 번 확인해보세요. 거기는 그러면 군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뭐 지을라고 풀어놨어요? 이 장흥군의 도시계획을 제대로 보면 전부 엉망진창이에요. 관리계획 지역이 안 될 데는 전부 관리계획지역으로 그려져 있고 정작 개발을 하고 있는 데는 앞으로 개발이 돼야 할 데는 전부 절대 농지로 묶어놨어요. 이거 의도가 뭡니까? 여기가 부동산 투기꾼이 있습니까?

용지를 묶으고 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의 변경은 그러한 것들이 계획이 돼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장흥읍도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다가 그렇게 하려면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전략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장흥읍의 도시계획을 진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사? 이제사 하신다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오신 일이 남외리에 소위 말하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지으시면서 사적지로 묶어가지고 개발제한지역으로 다 묶어놨습니까?

사적지 지정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행정이 얼마나 모르고 진행해버렸으면 개인 사유재산이 그렇게 묶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계획 없이 하니까 그런 일이 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용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 제가 여쭤봤던 도시계획 환지확정법을 모르신다고 했죠?

네.

그것도 모른 양반이 어떻게 경제정책과장을 해. 본인이 안 한다고 사양해야지. 장흥군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경제정책과는 안 맞아요. 경제정책개발과. 우리 이번에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 참고하십시오. 장흥군의 도시계획정책개발과라든지 아니면 경제정책개발과가 되어야 맞지 도시계획과 배를 안고 있는 과가 어떻게 경제정책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장흥군은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환지확정법이라는 것은 물론 장흥서는 시행하려면 신도시를 통째로 개발한다든지 어느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이 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도시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도시계획환지확정법을 적용해가지고 구획정리처럼 합니다. 난개발이 안 되게. 평화뜰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환지확정법을 적용해가지고 장흥군이 수용하는 겁니다. 도로 내고 상수도 내고 50% 감보 잡습니다. 50% 감보 때릴 수 있는 법입니다. 50%는 장흥군이 뺏어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대지로 전환해, 상업지로 전환해줘 가지고 50%만 주는 거예요. 근데 장흥군이 그동안에 우리가 쭉 행정을 해온 거 보면 도시계획을 그려놓고 이 환지확정법을 적용 안 하고 건물 허가 낼 때도, 건물을 허가를 줄 때도 도시계획 안쪽으로만 딱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도로로 잡혀있는 부분은 기부체납하게 하든가. 군 예산이 남아도니까 이런 일이 나는데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이익을 봤으니까 이 도로 부분은 기부체납을 받든가. 아니면 건물 주인, 오히려 없는 도로를 새로 내면 뒷 땅에 새로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그 법이 있어요. 개발이익금을 내게 하든가 이런 법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그동안에 오히려 여 중학교 앞에 도서관 같은 경우 또 지금 현재 구 보건소 옆에 한약 팔던 경우, 도시계획 도로 위에다가 각서 받고 나중에 도로 낼 때 철거하겠다는 각서 받고 가건물 허가 내준 데가 장흥군이었어요. 그동안에. 그럼 도로 낼 때 땅값 오를 때로 오른 뒤에 철거 안 하면 보상해주고 예산이 이렇게 줄줄줄 세고 낭비가 되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왔기 때문에 장흥군은 희망이 없고 발전이 없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적용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하실 때 도시계획을 좀 멀리 내다보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용역을 발주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경제정책과장으로서 경제정책과장에는 도시계획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정책과장으로 제가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기피를 했다든지 어떤 일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맡은 바 업무들은 성실하게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부분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법까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그것이 경제정책과장의 자격으로 논해진다고 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박사처럼 다 알 일은 없죠. 자기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행정직이 도시계획과장을 할 수도 있죠. 경제정책과장을 할 수도 있죠. 그 해당 계장을 이렇게 선출하실 때 그 적어도 그 업무 전문가를 앉혀놓고 머리는 빌릴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솔해 가셔야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다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실 때 제가 보니까 우목리 우드랜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그것까지.

그것도 파악 못하셨죠?

네.

우드랜드 밑에 일대가 지금 현재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지금 우드랜드로 해서 발전이 장흥이 팽창이 돼 가고 있는데 자연녹지에는 건패율이 몇%죠?

20%.

20%죠? 관리계획지역은 몇%입니까?

40%..

60%입니다. 60%. 주거지역은 몇%입니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 60%

상업지역은 몇%입니까? 실례지만.

상업지역 80%.

네. 잘 아시네요. 이 사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제가 저번에 보고 할 때도 군정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덕초당마을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 거기는 자연녹지로 묶여있어요. 동네가 통째로? 소막을 양성화 하려고 보니까 천 평에 200평밖에 안 돼 가지고 600평에 400평 뜯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도지구 변경을 해드려야 하는 이야기는 빨리 이런 데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다른 마을하고 균등하게 관리계획지역으로만 바꿔줘 버리면 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신청해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소막이 지어져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안 풀어줄 이유가 없죠?

거기는 이제 기 지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안 풀어줄 이유가 없죠?

네. 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차고 나가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들 가운데 경지정리 해놓은 우량농지로 가서 막 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현재 발등에 불 떨어진 양반들한테 빨리 관리계획지역으로 풀어주시고 똑같이 60% 적용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처가 아니라 그건 기회가 되는 대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운영하는 5개 해당 5가구 이상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마을기업 지원한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했죠?

네.

현장이랑 한 번 둘러보신 일은 있으십니까?

다는 못 돌아보고요. 여섯 군데 돌아봤습니다.

안양에 5개 마을에 하는 데 둘러보신 일 있으십니까?

거기는 제가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이 5개 마을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데들이 농촌개발사업으로 해놓은 데들이 정자라든가 화장실들이 한 번,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썩어내려앉아가지고.

아, 지금 그 방금 마을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12군데인데 6군데 갔다 그랬고 권역은, 지금 권역별 개발사업.

권역별도 한 번 둘러보시면.

그건 전부 다 돌아봤습니다.

그럼 여다지에 정자가 어쩌든가요? 나무. 유선각 정자.

이번에.

미소인가? 조개구이 앞에 한 번 보십시오. 한 번 가보세요. 만약에 관광객이 앉았다가 썩어내려앉은 데 앉았다가 상처나면 장흥군이 보상해줘야 돼요. 몇 푼 안 들잖아요? 그런 거 둘어보시고 과감하게 교체하시고 해야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군이 욕을 얻어먹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어디 과에서 담당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냐고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둘러보시고 몇 백 아니면 되겠습디다.

우리가 한승원 산책로에 대해서는 지금 안양면에다가 매 년마다 거의 500만 내지 600만 원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그것은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얼굴입니다. 민낯입니다. 그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우리 김장용 과장님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내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앙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하시죠?

네.

오후 3시부터.

네.

오후 3시인데 계획을 언제쯤 잡으셨어요? 주민설명회 계획을?

이 앞 주에 잡았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 여쭤보냐면 내일 저희들이 정례회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군정질문을 이어가는데 내일이 4개의 사업소가 있어요. 그리고 군수님도 마지막에 답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해보니까 도저히 군수님이 그 시간에 참석을 못하실 것 같은데 사전에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내일은 이제 군수님 시간대를 보니까 군수님 참석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여기 답변을 마치는 대로 그쪽으로 오시겠다고.

그러면 제가 본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본의원 생각에는 오후 3시면 군수님 참석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정질문 답변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1년 전부터 계획이 다 돼 있고 날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들은 의회에서는 이렇게 전부 다 1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안에 꼭 행사들이 껴가지고 오해를 받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이것도 지금 아주 가장 중요한 중앙로에 대해 그런 현안인데 군수님께서 마지막에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군수님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사전에 좀 파악하는 게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 번.

네. 그런 점은 다음부터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것은 좀 많이 시정해야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청년상인점포에 대해서 언론 나온 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청년상인 점포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거기가 이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접근성이 별로 떨어집니다. 많이. 상설시장 2층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찾아간다는 것도 일부러 찾아가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요시장 내에 빈 점포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상인 점포 중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곳, 한 서너 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은 토요시장 내로 이렇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의 의지입니다. 거기서 한 분은 성공해서 다른 데 창업해서 나갔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자기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각종 대회 나가서 수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통업체들이 그 사람 인정을 하고 스카웃도 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새롭게 뭘 한 번 만들어보고자, 한 번 해보자, 제품을 한 번 개발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그 의지 면에서 약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장사를 하고 장사를 잘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있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시설들을 제공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마냐. 이것까지는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래도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경험이나 모든 것이 미숙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장님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도 본의원도 청년이라면 청년이지만 청년들은 멘토가 참 중요하거든요. 위치를 제시해주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시장, 방금도 토요시장, 매일시장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네.

토요시장이 어디까지이고 매일시장이 어디까지 입니까? 과장님?

수산어물장 거기는 상설시장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장옥이 지어져서 그 있는 데는 5일 정기시장, 원래는 5일 정기시장하고 그 다음에 토요시장하고 2개가 겸해 있습니다.

네. 본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일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본토를 지키고 계시는 원주민들입니다. 원래 시장에 원래 장사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항상 과장님 소외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요시장은 저쪽 고기 파는 지역, 거기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관심을 더 많이 가셔주시고 좀 이렇게 둘러봐 주시고 물론 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주사님도 관심 갖고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과장님 약간 심기를 건드린 말씀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것 같아요. 지장, 용장, 덕장 있잖아요? 지장이 되시라. 이런 말씀 것 같습니다. 많이 아끼시는 말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장흥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힘껏 다 쏟아내셔서 꼭 활성화를 이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군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충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총 13건을 신청을 했는데 한 개가 탈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신문에 났던 그 분이 탈락이 되면서 우리 군민들이 공모사업 신청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재정자립도가 7에서 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꼭 안 내리고는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우리 장흥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243억이라는 공모사업을 선정한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열성적으로 과장님 말씀했던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 장흥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았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더 많이 해서 장흥군, 그리고 장흥군민이 행복 하는 그런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입니다.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농업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제시하여 주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고견과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를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수당 지급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관련 단체로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일환으로 농업인에게 매월 20만 원씩 수당을 신설해 달라는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업인 1만 453농가, 경영체 등록농업인 8,396농가로 조사 되어 단순 계산에 의하면 총 사업비는 연간 200억에서 2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농업과 관련 없는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농업소득 외에 고소득자,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등록한 농업인 등 제외 대상자를 구체화할 경우 사업비가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민수당 지급은 군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사업이기에 수혜를 받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5,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형평성 문제 해결과 재정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1개 시군이 19년 도에 명목상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21개 시군은 열악한 시․군비 재정 상태와 지역 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장관 취임사에서 직불제, 기초소득보장제, 농민수당 등을 종합해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 및 전라남도의 매칭 지원, 타 시군의 추진사례와 이해관계자 간의 공감 등을 고려하여 추진시기, 추진 방식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경영안정자금 확대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및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우리군은 2017년도에 총 경영안정대책비로 37억 2100만 원을 4922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도비지원사업은 27억 2100만 원이고 도비지원사업 외에 자체사업비로 경영안정대책비 10억 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도내 22개 시군 중 우리군 포함 8개의 군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농업생산비 절감 일환으로 혼합유기질 비료, PP포대 지원 등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확대지원에 관한 사항은 추수기 벼 출하가격 등을 고려할 사항이며 최근에는 농민 관련 단체로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을 위한 농민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농민수당과 함께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치면 3개 마을의 정주여건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농업경영 및 제도적 법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추진 시 유치면뿐만 아니라 장흥군 내 택지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가능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용역결과물로 산출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활성화 지역사회 발전 및 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귀농지원정책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타 기관과 매칭사업의 범주와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농협 등 타 기관 협력사업으로 다양한 소득사업 위주로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되는 쪽파, 감자의 산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주민들의 소득이 격감되고 있는 안양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마늘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군비 2,047만 5,000원, 농협 부담 2,047만 5,000원, 자담 1755만 원 등 총 5850만 원의 사업비로 마늘 *** 값을 지원하는 매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에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밭작물 유황칼슘비료 공급과 쪽파 포장재 지원 등에 소득 관련 사업을 타 기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농협 등과 협의를 통하여 농가자부담 비율을 40% 이하로 낮추고 계약재배를 통한 농협계통 출하를 유도하는 등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협조합장과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소득사업 위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에 따른 사후관리는 주요사업 내용이 종자공급, 포장재 지원 등 경상적 성격의 사업이므로 사업신청부터 행정과 농협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허위신청과 같은 보조금 부당수령사례가 발견될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 전액 회수와 향후 보조금 지원사업 배제 등 패널티를 적용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 행정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는 새로운 활력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민 유치 목표는 350가구 600명이며 금년 6월까지의 목표치 78.8%에 해당하는 276가구 349명의 귀농의 귀촌인을 전입 유도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원정책은 상담․홍보․교육, 자금지원, 사후관리 등 4개의 분야입니다. 먼저 도시민에 대한 상담입니다. 전담상담사를 배치하여 귀농정책에 대한 정보제공뿐 아니라 지역 특성, 농촌문화, 이웃간 유대의 필요성 등 궁금증 해소와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방향 등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분야입니다. 도시민 유치홍보를 위해 5회 이상 귀농․귀어 박람회에 참가 하였고 물축제, 통합의학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활용하여 군정홍보 및 귀농․귀촌 정책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 농촌 체험현장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2회에 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현장에서는 한우, 표고버섯, 블루베리, 무산김 등 지역특산품 판매와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귀농, 귀촌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2,5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비귀농인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과수, 식량작물, 특용작물 등 분야별 교육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지원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보조와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 사업에 총 지원액은 4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농가주택수리비와 귀농창업자금 등 2개 사업으로 33가구 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융자사업은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35가구에 46억 5800만 원을 확정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신청은 융자금 정부예산의 3천억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입니다. 귀농․어, 귀촌인을 관리하기 위해 사후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819가구 300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어 귀촌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우리 지역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의 주요원예 특용작물은 채소류에서는 딸기, 방울토마토, 양파, 쪽파 등이 있으며 과수로는 참다래, 배, 레드향, 체리, 애플망고 등이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작두콩과 엽연초 등 특용작물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과수로는 블루베리나 아열대작물, 파파야나 패션프루츠가 되겠습니다. 육성 중에 있습니다. 딸기의 경우 1,000㎡ 당 연간 평균 1200만 원, 방울토마토는 9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어 시설원예농가의 대표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딸기는 판로가 안정적이고 많은 자본이 들지 않아 귀농인들이 선호하고 있어 점차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딸기 육묘장 시설, 저온 선별장, 양액시설 지원을 통해 우량종묘 자체 생산과 생산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면 장평면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는 엽연초와 작두콩은 1,000㎡당 1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타작물과 비교하면 높은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육성하고 있는 아열대 작물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재배기술이 아직은 부족하여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재배농가나 면적이 미미한 실정이지만 온난화 기후대응 작물로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레드향은 본격적으로 재배한지 2, 3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큰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군과 기후가 맞고 1,000㎡당 1,300만 원 정도의 수익창출이 예상되어 재배기술만 습득한다면 주 소득작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별 특화된 소득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별 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장흥읍은 불미나리, 부추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관산읍은 마늘재배단지 지원, 안양면은 감자 수확 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수확 기계장비, 장평면에는 블루베리 재배 지원 등을 통한 읍․면 특화작물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자재의 농가직접 지원필요성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농업환경을 보존하여 미래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및 소득감소분 보존 등을 위해 친환경농업관련 보조사업을 18건에 112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묘형 상토, 새끼우렁이, 혼합유기질 비료 공급 등 대부분 사업은 농가에 직접 지원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사업은 전남도 사업지침에 의거 마을이나 단지별로 공동영농단을 결성하여 친환경농업 실천협약 및 운영규약을 만들어 마을 들녘단위로 단지화, 조직화 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는 구매 또는 자가제조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6개 단지 3,105ha, 290억 500만 원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병해충 공동방재, 공동 소비처 확보 등 효율적인 재배와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지만 공동운영으로 인한 운영상 일부 농가의 불만에 대해서는 참여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농가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과 직원들은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폭염과 농번기 때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에 농사 짓는데 조금 문제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농민들이 수고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에서도 적절히 잘 대처를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가을에 들녘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풍년 농사가 됐지 않느냐. 좋은 햇빛이 많이 내리 쬐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평가하기에는 현재 아직 수확은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들녘에 나가면 그냥 배가 부르기는 합니다.

배가 불러요?

그러나 이제 간척지 쪽의 경우에는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약간의 피해들이 관측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가 좀 졌죠? 그래가지고 농사가 뭐입니까? 2모작, 보리, 이탈리아라이그라스 2모작에는 가을장마로 인해서 도열병이 와서 농가에 조금 남부 쪽에는 조금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날씨가 좋을 때 철저하니 예방위주로 방재를 해야 만이 차후에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충질문 시간이어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어민이 지금 1만 4,530농가로 이렇게.

네. 1만 453농가.

네. 1만 453명입니다. 그리고 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8,396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한 번 보시면 지금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등록한 농업인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죠?

일부는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서는 몇 분이나 이렇게. 세대를 분리해서 이렇게 농업을 하고 계실까요? 대강만 말씀해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세세하니 모르고 그렇게 하는 세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농민수당이 지금 6․13 선거 때 전국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데는 거의 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는 거의 다 이렇게 전파가 돼서 홍보물에 이렇게 기재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 200에서 25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단체나 다른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가?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혹시 100만 원으로 이렇게 신청했으면 100만 원 다 주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은 당초에 농민단체에서 최초에 안을 내놨을 때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도에 50%, 군에 50% 해서 20만 원 이 정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서 그 수치에 대한 단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는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은 좀 협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근 해남군의 경우에 2019년도 예산에 월 5만 원 정도에서 농가 당 6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도를 추진한다면 대략 금액은 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200억에서 250억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아무래도 많은 큰.

과장님 여기에 단순 계산을 하면 200에서 250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 지자체에서는 한 5만 원 선해서 5, 60. 이렇게 여기도 덧붙여놨으면 다른 사회단체도 이해하기도 좋고 다른 시군은 이 정도 선이었다. 그런데 장흥군의 농민들이 200에서 250억을 요구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우려된 말씀이고 지금 이걸 지급하려면 조례 제정해야죠?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급근거를 별도로 만들어 되는 걸로.

그럼 과장님 빨리 추진하실 거죠?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걸 기왕에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왕에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면 좀 빨리 추진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어떤 금액이 추정치는 될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해서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그런데 인근 시군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월 5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40억에서 50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진행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례 제정은 시작합니다. 하실 거죠?

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해야 된다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인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이 돼야 됩니다. 형평성 문제해결이라 할지 재정확보가 남아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 장흥군 예산이 4,000억이 넘은 시대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을 이렇게 봐서라도 사회적 수당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태여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이 농민수당이 나가면 이 금액만큼은 장흥군에 소상공인이라 할지 아니면 상업하시는 분이라 할지 아니면 일반 농자재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분들한테도 이게 가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장흥화폐를 오늘도 한 번 건의한 사항이고 합니다. 이걸 한다고 보면 우리 장흥군에서만 돌기 때문에 여러 단체, 여러 소상공인, 아니면 농자재센터라 할지, 아니면 농협이라 할지 이런 데도 골고루 이렇게 다시 순환되는 그런 논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거는 꼭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도입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농민들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부분은 추진하는 방식의 문제인데요. 아무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고견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열심히 잘 하시라고 믿고요. 벼경영안정자금 확대추진방안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벼경영안정자금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죠?

네. 도비매칭사업이 있고 저희 군 자체군비사업이 있습니다.

네. 군비사업하고 올해 4월 9일 날인가 이게 지금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됐죠?

네.

네. 그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37억 2,10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건 도비에서 하는 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8개 시․군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연말에 말이 많이 나온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 군, 인근 지자체에서 조금 많이씩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의 정보라 할지 이쪽 사람들의 정보라 할지 그리고 신문에 이렇게 같이 공유한 신문이 있어갖고 이 신문이 강진도 가고 장흥도 가고 보성도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대적으로 왜 장흥은 이렇게 작냐. 다른 지자체는 88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도 못 했잖아요.

네. 자체 군비는 본예산에는 세우지를 못 했었고요. 추경에 하고 정리추경에 좀 해서.

정리추경에서 남은 놈 조금 이렇게 보태고 1차 추경에서.

4억, 4억하고 6억.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예산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올해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확실하니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바로 이렇게 여기서 조금 남은 짜투리, 저기서 추경에 하는 것 이런 것 하시지 마시고 본예산에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시겠죠?

네. 이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이제 농민수당을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시행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간 중간에라도 보고 드리고 또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중간 중간에도 우리 간담회 할 때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지금 추진된 사항이라 할지 앞으로 계획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간담회 때 오셔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이해를 하고 우리 군민들도 어느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올해 풍년농사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단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한 거는 2016년에 제가 그 기획실에다가 인구 늘리기 방안 차원에서 한 번 이거 했던 내용인데 전 기획실장님이 답변만 해주시고 가버리셔서 지금 오늘 다시 이제 귀농귀촌에다가 다시 한 번 한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올 10월 중에 용역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잘 됐지만 일례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장흥군에서 유치댐을 막았을 때나 산단을 조성했었을 때 우리 이주민들의 주거지역을 이전계획을 빨리 빨리 안 세워주셔서 많은 분들이 장흥군을 떠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본다면 유치뿐만 아니라 장흥군 전 지역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종합계획수립을 빨리 하셔서 택지개발 해놓는다면 저희들이 굳이 인구늘리기 하려고, 인구지키기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정말 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도 바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사실 경제정책과 정주여건 사업으로도 해도 되고 기획실에다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해도 되지만 우리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 이걸 해주셔야만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

네. 이제 귀농귀촌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지들이 어느 어느 위치에 지금 분포가 돼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용역결과물로 산출을 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타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또 협조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또 택지개발 하다보면 기 먼저 오셨던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또 다가구가 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조용히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지에는 없지만 우리군 벼 육성품종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육성품종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가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하고 있는 품종은 올해의 경우에 새일미 한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비축미를 저희가 한 품종으로 선정, 두 개 품종 이 정도 선정을 하도록 하지만 실제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한 품종으로 했을 때 나중에 비축미 배정에서 인센티브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민에게 한두 가마라도 더 수해에 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일품종으로 선정을 2017년도 말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올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육성품종을 빨리 말하면 확정을 안 지어줘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하셔요. 그리고 육성품종을 또 결정할 때 그 다음에 우리 농민이라 할지 RPC라 할지 농협관계자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모여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그냥 해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게 됐던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품종을 선정을 할 때는 읍․면을 통해서 어떤 품종들이 올해에 품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느냐. 의견수렴과정을 사실은 거쳤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것은.

늦었죠?

네. 저희들도 올해에는 그러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늦어도 10월 말 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품종을,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염려되는 것이 정부에서 제외품종으로 선정을 해서 보내줍니다. 이게 내려와야 저희가 정부에서 비축미로 수매를 하지 않은데 우리가 재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의 논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불특정다수, 즉 농사를 많이 짓는 농업인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좀 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네요. 우리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답변 내용을 충실하게 해주셔서 만족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실천하실 것이죠?

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0개 읍․면 중에서 아까 우리 채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치면이 아픔을 두 번 겪었잖아요. 6․25때 또 이제 수몰 당했죠. 살아남아 계신 분들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유달리 강하시더라고요. 봉덕리라는 마을에 제가 모시던 어른이 계셔서 이영권 어머님께 자주 갑니다. 그 동네 어른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윤상현 씨하고 또 문준일 하고도 대천, 이렇게 여러 번 만나서 말씀을 들어본 바가 있는 데요. 기관서라고 하는 사람이 장흥에 최초로 와가지고 충청도 사람인데 표고버섯을 장흥에 최초로 했다는 겁니다. 근대에 와서. 지금까지는 표고버섯으로 유치면이 명맥을 유지한데요. 소득 면에서. 그런데 1986년도에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똑같답니다. 표고버섯이. 그때 인건비는 4,000원에서 6,000원이었다는 거예요. 86년도에. 지금은 8만 원을 줘도 인부가 없다는 겁니다. 10만 원까지 간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은 이렇게 가격이 그대로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만약에 표고버섯이 앞으로 소득주도가 안 되면 유치는 도저히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치에서 소득작목을 뭘 찾아볼까. 거기가 남부 대덕이나 관산처럼 기후가 좋아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할 수도 없고 산채만 캐다가 소득을 어떻게 이어갈 수도 없고 제가 한 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눌김해서 경상도 절 밑에 정확하니 기억은 마을은 못합니다마는 TV 한 번 나온 일 있어요. 불미나리 재배. 꼭 우리 보림사에서 암천리 정도까지의 하천인데 아주 물이 깨끗하다 해가지고 거기도 댐 상류였습니다. 댐 상류지역인데 지금 그 현상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 암천천리에서 이렇게 봉동리까지 내려오면서 보면 천변에 지금 한계농지가 버려진 농지고 많아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직불금이 나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소득 작목 지원 차원으로 지금 비가림 하우스 지원하죠?

네.

비가림 우스를 좀 지원해가지고 한 번 시도해볼만 하다. 불미나리 재배를. 그러고 관수시설을 해주고 물을 넣었다가 벼락물 넣었다가 빼고 하면 불미나리가, 우리가 원도리가 지금 미나리의 우리 장흥의 본고장이었잖아요. 지금 원도리 미나리는 사실은 마디마디에가 검은 거머리가 있답니다. 지금은 생산양도 없지만. 불미나리는 물을 벼락물을 넣었다가 빼면 없답니다. 그럼 바로 암환자들도 믹서에 갈아가지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절 밑에서 한 사람이 그걸 시도를 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먹으러 온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미나리 공장이더라고. 베어서 팔고 베어서 팔고 날마다 하는데 판매할 양이 없을 정도로, 밖으로 나갈 게 없을 정도로 그 동네가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뤘어요. 삼겹살을 같이 구워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가 지금 대박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벤치마킹이니까 하나의. 한 번 좀 둘러보시고 암천리에서 유치 보림사까지 천변에 지금 이미 한계농지로 버려져 있는 묶어있는 논들, 전답을 토지 주인들하고 한 번 상의하셔가지고 군에서 정리를 좀 해서 관수시설 해가지고 비가림 하우스를 한 번 지원해가지고 꼭 미나리가 아니더라도 불미나리가 아니더라도 약초를 재배하고 또 불미나리 재배할 사람 재배하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보장 돼야 아까 우리 채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도시사람들한테 유인할 수가 있다. 그 차원에서 건의 말씀 한 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답변을 드릴까요? 상반기에 장흥군 10개 읍면에 소득특화작목을 육성을 위한 자료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장흥읍에서 불미나리하고 부추를 재배한 시설하우스 지원해서 3개년 간 어떻게 해달라. 관산은 마늘, 대덕은 황칠, 그 다음에 용산 작약, 안양이 감자, 장동이 양봉입니다. 그 다음에 장평이 블루베리이고 유치도 양봉입니다. 양봉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이 멀꿀 재배고요. 회진은 미역종자를, 종균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내용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검토를 좀 해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는, 유효농지가 있다면 그게 불미나리가 됐든, 부추가 됐든 다른 작목이 됐든 간에 소유자들도 저희들도 파악을 좀 해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요청을 한 경우 아이디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관 주도형으로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한 뜻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6일 본회의장에서 부임인사를 드린 해양수산과장 김형찬입니다. 장흥군 지역경제의 발전과 수산어업인의 행정증진을 위해서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윤재숙 부의장님 그리고 일곱 분 전체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군수님의 군정목표 달성에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재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해양수산 분야의 군정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회진수산물 위판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진면 계리에 위치한 수산물 위판장은 2008년 5월 7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752㎡, 지상 2층 규모로 준공개장하여 장흥군 수협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명의 도매인 유통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매년 위판실적을 보면 최근 5년 평균이 175억 원에 달하고 있고 전체 평균은 200억 정도내외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품목이 낙지가 주요거래 품목이며 의원님께서는 위치, 규모, 접근성, 관광객 흡인력 면에서 위판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회진 대리 해안으로 위치를 정한 데에는 수심이 확보하여 회진항에 비해 물이 맑고 어민들의 해상접근이 용이한 점과 노력항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선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력항 제주여객선 운항이 중지되어 외부 관광객이 끊어지고 지역 방문객이 주 이용객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장흥군 수산물 위판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취약하고 낡고 비좁은 단순 위판장 시설을 다기능 복합 위판장 시설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현 위치보다는 회진항 또는 노력항 물양장으로 다목적 기능의 위판장으로 옮겨 접근성을 개선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위판장에 규모화 된 위판 시설과 제빙시설, 회센터, 선박용 주유시설 등의 기능을 갖추고 우수중매인 영입을 통해 위판 품종을 다양화하여 어민들의 안정된 판매거점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장흥군 수협에 소득사업 투자, 내지는 국비지원사업 추진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장흥-제주 간 여객선 운항 관련 협약체결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제주 간 여객선 운항과 관련해 2018년 1월 31일 협약 체결한 양해각서는 우리군과 투자기업인 주식회사 장흥고속해운사가 서명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흥군 협력사항으로 여객선 취항과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선사 측 협력사항으로는 장흥-제주 간 여객선 취항 전 내항 정기운송사업 운항면허 취득, 쾌속 카페리 1척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2018년 7월 6일까지로 협약체결의 효력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장흥-제주 간 여객선 재운항을 위하여 관광객 수요가 많은 노력-제주항 신규 항로를 개설했고 제주항 여객선 접안을 위한 선석 확보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선사 측 운항면허에 대하여 여수지방해양청과 협의한 결과 선사 측에서 구입 계획한 쾌속 카페리호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강화된 내항 정기운송사업 면허 평가 규정으로 운항면허취득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금년 내 장흥-제주 간 여객선 재운항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노력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쾌속 카페리호와 더불어 일반 카페리호, 화물선 등 다양한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 공사가 병행되어야만 많은 선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 판단됨에 따라 항만공사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여객선과 화물선 등 장흥-제주 간 선박운항 재개를 위한 국내 선사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윤채 의원님께서 웰빙 수산물을 고차가공 할 시설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수산업 산지 거점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현재 장흥읍 해당리 바이오식품산업단지 C단지 3-1블럭에 연면적 4410㎡, 지상 2층 규모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트 FPC에서 2019년 9월까지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 1월 현재 장흥 스마트 FPC 공모 신청 및 현장평가를 거쳤고 3월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 건립사업을 확정했고 10월부터는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산지거점유통센터는 유통단계의 축소 및 비용절감을 통해 수산물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자의 직접 참여시스템으로 사업 수익의 생산자 환원, 가공품 브랜드 단일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낙지 축양 냉각기 설치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관련 사업 현황은 낙지 양 냉각기 설치 사업,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의 위판시설이 협소함에 따라 기반시설로 위판물 적재공간 확보를 위한 위판시설 확충사업을 제2회 추경사업으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지 축양 냉각기 설치 사업은 현재 지연되고 있으나 기반시설사업 추진과 동시에 낙지축양냉각기 설치사업과 이번 태풍 솔릭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부분을 보수․수리하여 위생적이며 안전한 수산물 위판장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님과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양 수문지역 향후 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 수문지역 발전과 관련 진행 중인 사업으로 수문지구 연안정비사업,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 수문항 방파제 사업 준설공사를 포함한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이 있으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도록 재개발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에 안양수문권역을 대상사업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수문지역 연안정비사업으로는 관내 유일한 해수욕장인 수문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락한 이용을 위해서 9,641㎥의 모래를 포설하고 완료했고 비사방지를 위해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을 2019년 완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으로 수문마을 뒷산에 16,000㎡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카라반 6개, 글랭핑 4개소, 캠핑데크 15개소를 2019년 말까지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의 휴양공간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어항보수보강 사업으로 수문항 방파제 사업 준설공사는 총 사업비 4억 원이며 방파제 20미터 준설 4,000세㎡를 연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수문항 정비, 해안 탐방로, 전망대, 짚라인 설치, 관광도로 개설 등으로 해양수산부의 일정에 따른 공모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을 융합하여 청정해역인 수문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명품관광랜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관광랜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문지역의 키조개, 바지락 등의 대표 먹거리 체험, 생태학습 축제 등을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어항확장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항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5개소, 정주어항에 1개소, 마을공동어항이 27개소로 총34개소의 어항이 있습니다. 국가어항인 회진항과 지방어항 5개 중 4개소인 장환, 덕촌, 수문, 이진목항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방어항 중 옹암항은 전남도에서 개발변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어항 중 관산 우산항을 지방어항 후보지로 신청하여 전남도에서 타당성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재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나 어촌정주어항인 마을공동어항에 투입되는 재원은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선박의 대형화 및 귀어민 증가 등으로 인해서 어항별로 선착장의 확장 건의가 많으나 해양공사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마을 공동어항에 지원하지 않은 국도비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고 시급한 어항에 대해서는 군비로 우선 선착장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쓰레기 한정량만 받고 있다는 갖고 있다는 사항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라 판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인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함으로써 해양재투기를 방지하고 해양정화활동에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사업 지침에 따라 장흥군 수협에 민간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어업인에게 100리터 용량의 포대를 분배하고 포대 1개 당 1만 원의 수매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주요 수급품목으로는 폐그물, 폐어망 등입니다. 2017년에는 사업비 9,000만 원으로 89.2톤을 처리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6,400만 원으로 6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600만 원이 감소된 사업비와 어업인들의 의식개선 및 홍보효과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물량이 증가하여 금년도 7월에 사업이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해양환경개선과 청정해역 득량만 보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가 조금 낯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또 우리군에 근무도 하셨고 또 고향도 태생지도 장흥이시니까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회진 수산물 위판장 문제를 전 진짜 성실하게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도에서 근무하신 경험도 있고 또 과장님 실력과 능력발휘 한 번 하시어 해양수산부에서 큰 돈 한 번 갖고 와가지고 우리 수산물 위판장이 너무 진짜 그러잖아요. 지은 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 너무 낙후된 쪽으로 돼 있고 가서 자주 갑니다만 너무 위치도 안 좋고 시설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도 판단하시기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큰 돈 한 번 가져다가 능력발휘 한 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국비 가져오는 게 능력이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위판장하고 2층에 있는 시식 식당까지 포함해서 제가 두 번 둘러봤는데요. 개선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군에서 국도비를 가져다가 사업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수협에서 말 그대로 자기 조합원들의 수익사업으로 시설 투자사업으로 해서 투자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현재 위판장 운영 자체를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협에서 전략적으로 투자사업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서로 미루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이제 수협하고 상의해야죠.

지금 어차피 우리군에서 그 건물 지어서 위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시설이 너무 노후됐고 또 가서 보면 너무 좁고 접근성도 난해하고 주요 환경은 너무 엉망입니다. 2층에 식당 한 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 가서 한 5번 가면 3번은 문 닫아져 있어요. 그럼 관광객들이 오시면 지금은 그러잖아요. 싱싱한 것 그 자리에서 보고 드시는 걸 다 원하시잖아요. 지금 가까운 회천만 봐도 최근에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관광객들 많이 옵니다. 저희 장흥분들도 거기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과장님 실력 발휘 한 번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업계획을 좀 크게 가져봅시다. 그래갖고 중점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 한 번 해보셔가지고 장흥 우리 수산물 위판장을 획기적으로 한 번 발전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한 번 검토해주시겠어요?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주여객선 운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 번 돌이켜 보면 저희 참 행정이 참 그렇습니다. 이명흠 군수 때 배가 떴어요. 김성 군수님 때 배가 멈췄죠?

네.

그래도 군수님께서 전 군수님께서 선거할 때 배가 뜬다고 또 다 그렇게 다니셔가지고 저희 군민들이 엄청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과연 우리 여객선이 언제 뜨나, 언제 뜨나 진짜 뜨거운 감자였어요. 우리 장흥에가? 그리고 또 우리 정종순 군수 당선되시고 7월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해양수산과에서 7월에 배가 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물론 아니시면 전임 과장님 보고는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못 뜬다고 그런 단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행정절차는 군민과 약속이잖아요?

네.

그러죠? MOU 체결 할 때도 사전에 그 상대 회사 재무나 신용, 과연 그 회사에서 배를 띄울 수 있을까. 굉장히 신중하게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MOU도 체결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번복되면 지역민이 우리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연속성이 문제도 있어요. 전임 군수가 했던 거 새로 오신 분이 안 하고 그 연속성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난맥상을 자주 보이시는데 우리 행정이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속성을 지녀야 군민들이 행정의 공신력도 갖게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도 장흥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도 가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조속으로 변해요. 조속으로 변한다고 표현해서 별문제는 아니겠죠? 조속으로 변하고 있으니 우리 군민도 우리 수산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 행정을 불신하듯이 우리 장흥군 전체의 행정이 이러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지금 주민들이 막 한탄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과장님 그 상대 해운회사에다가 매년 10억 씩 3년간 준다고 그랬죠?

네.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먼저 후임 과장으로써 전임 군수님 포함해서 전임 과장님들이 역점적으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시행하려 했던 사업인데 오늘까지 결과물이 없이 결과적으로는 공수표만 발행했다 한 것에 대해서는 후임과장으로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첫째 30억을 매년 10억 씩 3년씩 주기로 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부분은 그 사업이 여객운항사업이 사업성이 있겠냐는 부분을 투자사하고 투자협약을 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투자사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쭉 시물레이션 해본 결과 정확한 것이 36억 인가, 36억 정도가 10년 간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초창기에 3년, 4년 사이에 36억 정도가 적자가 날 것 같다. 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 예측으로 인해서 선사에서는 6억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할 테니까 30억 정도를 군에서 지원해 주면 원만하게 운영을 해내겠다. 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로 재무적인 부분을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그때 MOU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사과를 하시니까 제가 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전임과 후임이 연속성이 없으면 우리 군민들만 피해를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한 번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성산포에서 제주항으로 항로를 개설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항로가 아니고 신설항로입니까?

기존에는 성산포항으로 가는 항로였는데 제주항으로 항로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산과 직원한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항로라고 제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신설항로네요.

그 항로라 했던 것은 아마 부의장님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사항에다가 같이 않았을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 그래요. 그럼 과장님 혹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가셔서 그 항로가 없어져서 상관이 없고 신설항로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네요.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장흥군민들의 최고 이슈가 지금 노력항에 배가 언제쯤 뜨느냐에 있습니다. 장흥군에서 여객선을 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시는데 정말 신중하고 디테일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거품만 잔뜩 부풀리는 그런 행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앞으로 신중하고 디테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력항 자체는 애당초 특별한 목적은 여객운수, 여객선을 목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여러 여객운수사와 이야기를 해본 결과 여객만 갖고는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노력항이 스스로 생존하고 더 커지려면 화물선을 반드시 끌어들여야 된다. 라는 일치된 의견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8월 6일까지 협약 만료됐던 회사도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화물선을 같이 운영하겠다. 라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 적자폭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향후에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심사를 할 것이고 예산상으로 추진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 노력항을 여객 전문의 항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저희 생각에도 화물을 포함한 복합기능의 항만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상대 해운 회사에서 여객선에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지금 일단 화물선을 먼저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1, 2년 차 20억을 먼저 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잖아요. 그런 쪽의 회사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MOU 체결하고 그러실 때에는 정말 상대의 신용, 모든 것 재무파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고 군수님께도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 라고 끊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이 장흥 안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뵀던 기억도 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솔직한 심정으로 수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사실은 지적을 할라 했었는데 말씀을 솔직히 하시니까. 과장님은 오셔가지고 장흥군에서 군청에서 몇 년 정도 있다 가실 겁니까? 다시 가실 겁니까? 계속 계실 겁니까?

개인적인 사견을 물으신 겁니까?

네. 사견을 여쭤본 겁니다.

제가 장흥군에서 14년을 근무하다가 2004년도에 도로 갔는데요. 도로 갈 때 기본적인 전제가 이렇습니다. 장흥군 인력풀에서 보다는 전라남도라는 인력풀에서 좀 나 자신을 운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갔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14년만에 장흥군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 뒤에 후배들도 저처럼 생각을 하고 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다시 시군하고 접점을 찾아서 시․군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경험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여기 눌러 있고 싶어도 본의 아니게 밀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있을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 정도로 우리 수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희망이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의원님 이번에 군수님께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군수님 계셔서 그 말씀하신 건 아니시죠?

아,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회진 수산물 위판장 있지 않습니까?

네.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2층 식당이 거의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비어져 있었습니까? 제대로 안 돌아간 지가.

아, 비워져 있진 않고요. 운영을 하는데 계속 운영 안 하고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간간히 문을 닫고 있어서. 사실은 의원님 오늘 질의 답변 때문에, 때문이라면 그렇고 미리 사전에 다시 한 번 가보려고 제가 두 번째 어제 오후에 급하게 현장을 가봤어요. 가가지고 제철 수산물 한 점씩 먹고 오긴 했습니다. 물어봤더니 과거에 그분들이 현재 제주 분들이신데 부부가 하시대요. 가족들은 제주에 있고 부부만 여기 와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고만요. 그런데 다행히 세가 싸서 그나마 현상유지는 합니다. 그러나 이걸로 돈벌이는 안 됩니다. 당신하고 당신 남편 되신 주방장 두 분이 겨우 인건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제 나갈지 지금 사실은 저울질 하고 있고 날마다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대요.

과장님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산물 위판장이?

위판장요?

네. 유지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위판장 유지비는 2015년도, 16년도 사이에 시설 현대사업으로 5억을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16년 17년도 사이에 시설개보수 사업을 7,000만 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물양장 추가 부분이 약 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낙지 어판장 어판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들은 바로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수산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위판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다면서요. 과장님. 그 수수료가 과다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거기에 위판하시는 분들이. 본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캐치를 못 했지만 과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왜 그런 어민들에서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실까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한 내용으로 보면 수수료가 어차피 발생할 텐데 혹시 과 직원들 사이에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말씀은 못하시고 5%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00억 매출이 된다고 봤을 경우에 5%면 5억 수수료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업수산인들에게 가야 할 비용이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수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위판장 위치변경 이야기를 드리면서 답변에서 수협에서 조합원들 수익사업으로 투자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네. 과장님께서 고향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어민들 입에서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객선 운항에 대해서 우리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많이 실망을 안겨드린 사업이죠?

네.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답변서를 보니까 잠시만요. 항만시설공사가 병행되어야만 활성화가 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답변서에. 그러면 항만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몇 년정도 있어야 배가 출항을 하실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계획을 다 짜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진 않고요. 그것은 어떻게 시장접근 전략을 짜고 가느냐에 따라 틀려질 것 같습니다. 조기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연근해에 있는 다른 물량이 많은 섬까지 하다못해 흑산도나 아니면 거문도라도 화물선을 띄운다는 생각 하에 가면 거기에 맞게 1차 작업하고 단계별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언제,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다. 라는 부분은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

아직은 자료는. 못 만드셨어요?

네.

근데 앞으로 이렇게 또 선박운항재개를 해서 선사발굴을 하고 또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서가 있길래 무슨 계획을 세우셨나.

그게 지금은 현재 기존에 MOU했던 회사하고.

정리 안 됐습니까?

아직은 성급하게 제가 막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부분이 의견이 점점 모아지고 그렇게 되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장흥군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아주 타격이 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멀리 앞날 내다보시고 잘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의원이 질의드린 수문지역 발전계획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서를 어떻게 들었냐 하면 수문권역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50억, 10억.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수문권역을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연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연관사업이나 앞으로 같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내용은 왜 답변서에서 빠졌습니까?

관광벨트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연관성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연관사업을.

사업자체에 대해서 관광벨트화 사업 자체를 일단은 저희 관광파트에서 검토하고 접근하고 있어서 수산 쪽에서는 개별적인 단위품목 내지는 어항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를 못한 것 같고요. 그 부분까지 제가 못 챙긴 것은 죄송합니다.

그럼 과장님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은 그러면 관광과에서 안 하고 왜 수산과에서 하십니까?

그건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컨셉 자체는 관광이 맞는데 이제 어항에 대한 연안정비 후속사업으로 해서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은 별도로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카라반 6개, 글램핑 4개소, 캠핑 데크 뭐 이런 거 다 관광에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항만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라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연구를 좀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촌뉴딜 300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수산과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에 어촌뉴딜 사업 300사업은 사실 금년도 1월부터 도에서 사전수요조사라는 이름으로 시군에 알렸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도 노력항과 수문항 그리고 회진 신상항까지 해서 세 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수요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문인지 중앙부처에서 그 사업자체를 진행을 안 하고 아직까지는 묵혀 있고요. 최근에 어제 각 시군구 지자체 관계직원들 불러서 설명회를 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까지 사업제안을 받겠다고 일단 공고 시작했습니다.

네.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정보고를 제가 들으면서 많은 과장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책정이 될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다. 모든 건 다 될 수는 없다. 물론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야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수집하시고 본의원은 의원의 신분이지만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또 도와드려야 되고요. 같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냥 말로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찾아가고 정부도 가보고 가보셔야죠.

네.

담당자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건 꼭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해양쓰레기 뭡니까?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7월에 조기로 끝났다고 그러는데 고흥 수협에 한 번 벤치마킹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고흥수협을 가시면 수협에서 운영하는 선별시설이 있습니다. 선별장이. 해양폐기물 중에는 한 60% 정도가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입니다. 선별만 조금 하게 되면 60% 정도 돈 받고 팔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도에서 보면 완도 전복 양식장이 태풍으로 좌초가 되죠. 그럼 완도 전복 양식장에 사용되는 그 그물은 단일품목의 그물이에요. 피피 *** 이렇게 나가는데 그중의 하나인데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 다니는, 양식장 보면 걸어 다니는 그 검정색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그런 것들은 완도군청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지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주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흥이나 완도에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아낄 수 있는 우리 세금이나 우리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 어쩔까. 선별장을 설치해서 말입니다. 수협과 좀 긴밀하게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고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 다시 오셨으니까 정말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찬 과장님께서는 도로 가셔가지고 14년 만에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도에 가셔서 인맥도 많이 쌓으셨겠네요?

네.

그 인맥을 이제 우리군 고향을 위해서 활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왕윤채 의원하고 동창이시죠?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왕윤채 의원이 아주 쌈닭인데 가만 보니까 많이 봐줘버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많이 배려해준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배려해주고. 동창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윤재숙 의원하고는 뭐 됩니까?

그건 못 따져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뭐 안 됩니까?

네.

두 양반이 질의 내용을 보니까 좋은 걸 했는데 많이 봐줘요. 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시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셨을 거다 싶어서 많이 배려해드린 것 같습니다. 고향이 그래서 좋은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혜택을 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참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우리 김재승 의원이 청년의원 중에서는 너무 열심히 해요. 또 더더군다나 폐기물 처리여부를 하셨어요. 기업인 출신이라. 제가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유일하게 질문해놨는데 제가 할 이야기 다해버렸어요. 김재승 의원께서. 대안까지 제안해주시고. 그 부분은 26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이 줄었네요.

네.

작년도보다. 그러니까 회진 쪽에 갔더니 쓰레기를 옛날에는 돈 많이 받으셨는데 톤에 따라서 몇 냥, 몇 냥 해서 이것 좀 꼭 물어봐주라해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이 부분은 해결된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어민들이 원하는 양만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차피 제 질의한 부분은 우리 김재승 의원님하고 저하고 다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문 키조개 폐사했죠?

네.

고수온으로 확실하게 나왔습니까?

지금 남해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답이 나오기까지는 한 3주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네.

처음에 우리가 신고를 받을 때는 2, 30% 피해라고 예측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80%, 99%까지 나와버리대요.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장흥 경제는 어찌보면 수문 바다경제라 할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폐사가 이렇게 됐을 때 어촌계당, 각 농가당 얼마 정도 보상이 되죠?

피해가 하도 심해서 저희가.

보통 문제가 아니던데.

어업재해에 대한 복구지원이 가능한지를 법리검토를 했는데요. 피해규모가 3억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어업재해 복구지원 대상이 된다고 일단 규정이 돼 있고요. 복구지원비 기준은 종폐 대금하고 패각철거비용이 있는데 종폐 대금이 ha당 2,000만 원으로.

ha당?

네.

1ha 3,000평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수문 쪽에 있는 6개 어장에 총 존폐대금이 우리가 계산한대로 된다면 약 2억 98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신고된 것만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피해 신고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피해사항이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양식허가를 받은 어장이 입식신고를 한 것에 근거해서 지금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어장은 입식신고가 안 돼 있어서 공식적으로 키조개를 종폐를 입식해서 양식을 했다. 라는 확정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민들을 만나보니까 한탄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6개 업체가 신고한 걸로 돼 있지만 개인이 아니고 이제 어촌계명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 5,000만 원 한도밖에 보상이 안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아니, 어촌계가 지금 어촌계라는 현재 그렇습니다.

보상이 나온다 했을 때 한 가구당 10만 원꼴밖에 안 된다 하대요. 보상을 받아봤자. 어민들 생계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이 특히 수산과에서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시름에 빠져있는 아주 지금 어민들한테 앞으로 해결책과 희망을 좀 더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윤재숙 의원님하고 아까 제가 덕담으로 말씀드린 왕윤채 의원님께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리 지금 어판장은 입 달린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하대요. 여기에 이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참고로 들어주셔야 할 겁니다. 그 당시에 의원했던 양반이 밀어붙여가지고 판단착오다. 그 면에 복지회관도 그런 이야기 나와요. 의원 갑질이었다는 거예요.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장흥사회에서. 그 대서 하시던 분이 땅 2,000평 희사했다 해가지고 실제 토목비용이 10배는 더 덜어버렸지 않습니까? 구석진데다가 의원들이 결정해가지고 그런 폐단이 나왔는데 이건 매우 앞으로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 분이. 또 대표사례가 지금 회진에 어판장하고 복지회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갑질을 했어야 했을까. 회진항에다가 지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랬더라면 마량보다도 오히려 율포보다도 훨씬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이것은 지나고 보니까 대단히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의원을 하거나 군수님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주라. 이렇게 항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점을 제가 우리가 자숙하자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에 거기다가 시설을 해놓으셨으니까 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시든지 아까 말씀하시듯이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수협에다, 어민들이 알아서 하라고요? 만약에 거기가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할 건 하고 횟집 할 사람한테나 매각하고 우리 장흥군의 전체 수산인을 위해서라도 회진항으로 옮긴다든지 지금 아까 도청에서 인맥 많이 쌓으셨다고 그랬죠? 각 실과장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못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만 쳐다보지 마시고 저는 각부처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과장님들이 우리 장흥군의 각부처 우리 소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소통령입니다. 군수님은 소통령이시고 또 실과장님들은 각 부처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맥과 그동안에 학맥을 동원하셔가지고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총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쬐깐한 군의원이지만 우리 장흥군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말 우리 장흥군의 백년대계를 한 번 내다보고 가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맥을 한 번 활용해보십시오. 실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직입니까? 수산직입니까?

행정입니다.

행정이시죠? 그럼 이제 수산직이 진급이 됐네요?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지금 6급, 7급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재 6급 세 분 계시는데.

7급, 8급이 없습니까?

7급이 없습니다.

7급이 없습니까? 장흥군에서 그동안에 계속 도에서만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전부 도로 가버린 것 아니에요. 군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뒷백이 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받으라 해도 받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우리 자체 내에서 승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질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버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 번 가보십시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뒤에 수산과 직원들이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를 안 치네요.

박수 한 번 쳐보세요. 맞으면. 우리 장흥군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주제가 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기정입니다. 우리과 소관 군정질의는 총 9건으로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숙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두 건을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보성-목포 간 경전선 철도 운행 시 각종 민원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에서 시행하는 보성-임성리 간 경전선 철도 개설공사는 미개설구간 82.5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3년 착공하여 2020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구간은 3개 공구로 나누어져 현재 공정률 4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 후 철도운행 시 우려되는 대표적인 민원사항은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소음, 진동 피해 및 대체연결도로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런 민원을 예측하여 철도공사 실시설계 때 관련법에 따라 소음, 진동에 따른 저감시설인 방음벽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혹시 공사기간 중에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발주처 및 시공사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시설물 보완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발생된 민원처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공구 장동 북교에서 장흥 해당 구간은 SK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정안마을 터널공사와 관련한 정암저수지 누수와 지하수 고갈에 따른 민원을 우리군 중재로 수차례 협의 결과 관정개발과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하도록 해결해 왔고, 3공구 장흥해당에서 강진 군동구간은 주식회사 한양에서 시공하고 있는 월평마을 앞 성토구 교량화 요구 민원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합의로 주민이 추천한 전문용역기간의 타당성 용역 결과 교량화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주민들이 수용하였습니다. 근저에 월평마을 이장회 100여명이 마을 앞 농로 횡단박스 추가 설치와 흘러나온 물의 수질검사, 그리고 소음분진 등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시설공단 및 시설공사와 합의점을 도출하기에 적극 중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공사 준공 전까지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경청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장흥동교에서 장흥대교 간 4차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문제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동교에서 장흥대교 간 확포장 공사는 국도23호선 2차선 병목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15년 9월 착공하여 2018년 8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본사업 구간은 당초 국가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하천홍수의 200년 빈도로 고려하여 기존 도로보다 평균 70cm 정도 높게 설계돼 있었으나 준공 후에 차량통행의 불편함의 초래 및 기존도로 주변 상가와 주택들의 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익산청과 순천 국토관리사무소를 수차례 방문 건의하여 예양교 앞 교차로의 유턴과 좌회전 및 시가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도로의 전 주간 평균 70cm 성토하여 시공토록 돼 있었는데 기존도로에 맞추어 준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 좌우측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하는 등 토요시장과 중앙로 상권에 접근성 단절이 최소화 되도록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본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변 지역 상가들의 상권이 위축되었다는 여론이 감지되어 탐진강 동서의 상권이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예양교 재가설 공사비를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예양교 재가설 공사비 70억 원을 순수 국비로 확보하여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 탐진강 동서상권이 균형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정책과의 질문 답변 시에 왕윤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장흥 예양교는 철거에 대한 공사비가 아니고 재가설공사비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예양교는 현재 폭이 8미터 정도 됩니다마는 12미터 폭으로 한 200미터 정도의 교량재가설비가 70억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혹여나 장흥대교가 현재 장흥대교가 2차선입니다만 그 교량은 철거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현재 그 교량 옆으로 4차선 교량이 놓여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여나 그 교량을 철거하도록 돼 있지만 익산청과 협의해서 그 교량을 보존하고 거기에 혹시 활용할 수만 있다 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건을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북부권역 거점 목욕탕 신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목욕탕은 복지회관의 부속시설로서 장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6개 읍면의 운영관리는 번영회와 주민자치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부지역 4개 읍․면은 월 평균 2500여명, 북부지역 장평면은 450여명, 유치면은 240여명이며 이용료는 장평면의 경우 성인기준 2500원, 유치면은 1인당 균등하게 1,000원인데 반하여 남부지역 4개 읍면에는 대인 2500원부터 3,000원이고 소인은 1500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실정을 감안하여 채은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북부권역에 주민들의 편익제공을 하고자 목욕문화 혜택에 공중목욕탕을 신충하자는 것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중목욕탕을 운영을 하려면 적정이용객을 감안 4개 면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치선정 문제 등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앞으로 농촌인구의 노령화,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공중목욕탕 신축 시 수반되는 주민이용률, 시설물 활용도, 유지수지 등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북부지역 목욕탕 이용요금 현실화하고 기존목욕탕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보수 및 리모델링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연차적으로 신축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되 북부권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각 마을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각지대 우선적 가로등 신규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018년 가로등은 총 7445등이며 예산액은 8억 9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는 야간통행불편지역, 범죄우려지역, 안전사각지대 등 관련조례에 따라 3가구 이상 수혜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안전사각지역까지 확대하여 설치함은 물론 특히 읍면 외딴지역 마을에 노령가구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 신규설치사업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LED 등의 에너지 효율화 시책사업은 유지관리상 안정성과 예산을 감안할 때 10개 읍면 전체는 할 수 없으나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장흥읍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 매칭 비율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민자부담이 40%로 가로등 에너지절감 효과는 일반 가로등에 비해 40% 이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건을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하스타운의 원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은 2009년 12월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2012년 4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였고 2013년 9월에 우리군과 랜드러버스코리아 외 2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은 지역개발 지원법에 의해 당초 고시된 기본계획에 맞추어 개발하여야 함에도 새로운 인구유입과 공모에 의한 현안사업 추진, 새로운 정책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로하스타운 개발계획 구역 내 1단계 지구 43세대 시범단지 조성, 기산전원마을 조성, 통합의학한방병원 건립, 승마체육공원 조성 등 불가피하게 기본계획과 상이하게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어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2015년 감사 시 법령 적용 잘못으로 지적되어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2월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였고 2016년 12월에 전남도에 개발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국토부 및 전남도와 협의 중에 기 개발지역 추진과정 상 어려운 여건 속에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2018년 1월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로하스타운조성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관련법 협의, 전라남도 지역개발 조성심의회를 거쳐 2018년 금년 12월 내 최종승인 고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2019년부터 전체 구역 실시설계 및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 당초 정책적으로 계획했던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장마와 폭우 시 배수장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는데 배수장 인입수로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배수펌프장은 총 12개소로 군관리 6개소, 농어촌 관리 6개소이며 집중호우 시 해수만조에 의한 농경지 침수피해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장을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특성상 바다와 인접한 저지대에 설치함으로 배수로가 토사, 퇴적, 수초와 잡목에 의해 집중호우 시 자연배수가 어려운 지역 여건이 있으므로 매년 주기적으로 철저히 정비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삼산간척지는 물론 6개 배수펌프장 배수로를 정비한 결과 금년 6월과 8월에 집중호우 시 피해가 최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은 자체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로 간척지 배수로 및 배수펌프장 배수로의 갈대 및 퇴적토를 준설하지 않아 금년 집중호우 시 농경지가 장시간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 관리 농경지도 우리군 농경지인 만큼 우리군에서도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나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이 군수님께 질의하신 두 건을 포함한 세 건을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 질의하신 안양면 수문 용곡에서 득량도 고흥군 녹동 간 연륙․연도교 사업 관련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안양수문에서 득량도 고흥녹동 간 해상연육교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 현안사업으로 다도해 건 교통망 구축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전남 중남부 해안권 랜드마크 형성 및 교통낙후 지역의 접근성 향상,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4월과 7월에 두차례에 걸쳐서 국토부와 익산청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정부정책인 남해안 관광프로젝트 사업 계획 또는 국도77호선 선형변경 가능여부 등 다각적으로 본사업계획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군 사회단체와 군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수님께 질의하신 광주에서 완도간 고속도로 금정IC에서 장흥 간 4차선 도로확포장 사업, 회진까지 국도23호선 4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2017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개년 계획된 사업으로 광주에서 강진 간 51km 구간을 우선 착공하였으며 호남 고속철 개통에 따른 서울 등 수도권 인구 유입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를 지속 방문 건의한 결과 영암 금정 IC 설치계획이 신규 반영 추진 중에 있고 영암 금정에서 장흥 회진 간 4차선 도로 확장사업은 우리군을 통과하는 간선 도로망 중 동서방향은 국도2호선과 고속도로 15선이 4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장흥IC간 시가지와 가깝게 있어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남북 종방향 간선도로망인 국도23호선, 대덕에서 영암 금정IC까지 4차선 확장사업은 노력도 여객항 및 물축제, 토요시장, 우드랜드 등 우리군을 찾는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는 노선으로써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고 장래 우리군 발전을 위해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2017년 7월에 국토교통부 2차관님과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장님이 함께 한 자리에서 장흥에서 금정IC 4차선 확포장 공사를 건의하였으나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는 정치성 등 외적인 요인으로 접근이 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엄격하게 교통량과 경제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고위험이 높고 교통이 불편한 장흥유치에서 금정IC간 시설계량 광폭 2차로 구간을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진 대덕에서 장흥읍 구간은 국도시설계량 사업 2차선 광폭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2차선을 4차로로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우선 조기에 시설계량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회진 대덕 금정 IC 국도 23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는 향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지정저수지 준설의 필요성 및 한해를 대비한 중대형 관정개발 사전예산확보와 준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가뭄대책으로 2017년도에 국비 8억 4,200만 원을 확보하여 저수지 16개소 준설하였고 2018년에는 군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온수지 2개소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관정개발은 2017년도에 예산 13억 2,500만 원을 확보하여 대형관정 19공, 준형관정 77공, 소형관정 8공을 개발했고 2018년에는 예비비 9억 원을 투입하여 대형관정 15공을 개발하여 가뭄극복에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 금년에 한해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나 대형관정 개발은 기존 관정 때문에 위치선정이나 채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하수의 수온고갈과 수질관리에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하며 항구적인 한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저수지 개보수 사업 및 신설을 항구적인 대책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제와 하발제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23억 4,800만 원을 들여 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통해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마련하였고 장흥 연산재 개보수 사업, 장동 양곡저수지 보강개발사업, 장평 우산지구 신규 다목적 용수 개발사업, 장동 북동 저수지 개보수사업 등 총 111억 원을 확보하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인 용산산금 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은 370억을 들여 2019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국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정 저수지의 경우 준설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전남도와 농식품부에 지속 방문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뭄대비 가뭄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양수 시설 등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라면 우리 경전선이 준공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쉽게도 벌써 월평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럴 때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월평주민들이 뭡니까?

박스함.

아니, 그러니까. 그 교량화를 먼저 원했죠?

네.

그런데 그게 1년 동안 거기다 온 정성을 다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쪽에 박스가 이쪽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어도 그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좁고. 과장님 거기 우리 주민들이 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리잖아요. 바로 동네를 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던데 지금 하루에 13번 운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기차가?

네.

13편이 운행이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 적응이 안 돼갖고 엄청 불편하실 겁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거기에 방음벽을 철저하니 좀 해주시고 지금 원하고 계시는 횡단박스 추가설치. 난 그것 꼭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과장님 그 월평주민들이 그 소음에서 그것만도 양보를 해요.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장흥발전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쪽에 이장님하고도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 지나다닐, 마을과 마을 간에 지나다닐 수 있는 그것마저 하나를 내 가지고 그것도 좁더라고요. 도저히 두 대는 지나다닐 수는 없고 저쪽에서 한 대가 오면 여기서 기다렸다 가야 되고 그쪽으로 가야 되면 한 쪽으로 또 뺑 돌아서 가야 된다고 불편을 엄청 호소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계실 때 거기 꼭 민원 해결해주시고 우리 주민들 한 좀 풀어주십시오. 1년 동안 애를 썼는데 안 됐다고 거기도 한탄스러워 하고 있는데 박스설치까지 안 돼가지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국책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는 또 어떤 사업의 성격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아쉬웠던 것은 제가 와가지고 그게 기 용역에 추진되었었고, 교량화 사업은. 결론적으로는 교량사업 자체가 장흥군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단체장들하고 함께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교량화 사업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 적으로 마을 앞을 지나는 구간에는 진짜 공기의 순환을 위해서 교량화 사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기 진행돼 왔던 과정들이었고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박스를 알았더라면 좀 과감하게 했어야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장흥군에서 좀 아쉬운 것은 각 국책사업에 각종 그런 설계도면이나 도서 확보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 의뢰해가지고 도면을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장을 가서 봤더니 기존 농로에 있는 도로에 박스는 당연히 해줘야 맞습니다. 그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접속도를 연결해갖고 간다는 자체는 오히려 나중에 농기계 통행이 굉장히 또 많아 진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한 번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관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지금 현재 순천 본부장님이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계장이 한 번 다녀왔을 겁니다마는 가능하면 하여튼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그 느낀 바인데 공사가 시행 중에는 그 민원 같은 게 발생 잘 안 돼요. 준공된 다음에 민원이 엄청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되기 전에 발생된 민원까지도 안 된다면 지금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좀 꼭 박스 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양교 지금 장흥대교와 4차선 개통으로 인해서 엄청 사고위험률이 높아요. 과장님도 아마 느껴보셨을 텐데 과장님 거기를 육교건설을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건 지금 현재 이 앞전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그 말씀하시던대요. 현재 고수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통로박스형태, 4차선도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양도로는 층이 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횡단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육교 아니면 통로박스를 통해 가지고 하천 고수부지에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한 번 두 가지 방향으로 놓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한 번 중점적으로 우리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사고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과 저는 동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 모두가 함께 목욕 가는 그런 진풍경도 있었어요.

네.

그 가족이 많다 보면 아버지가 하고 나면 엄마가 하고 엄마가 하고 나면 자식이 했던 그런 세대도 저희들은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빨간 고무다라이만 보면 전부 다 목욕을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제가 북부권역의 거점목욕탕을 신축해달라.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 인원수를 파악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평면은 450명, 이용자가 누군지는 파악 안 하셔죠?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파악은 제가 못 했고요.

이용자는 누구냐면 어머님들이 사발이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전원이십니다. 두 발로 걸어오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은. 유치 24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사발이 타고 오신 분만 거기 오시지 두 발로 걸어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장평이나 장동은 전체적으로 목욕을 어디로 가시냐. 다 보성으로 가십니다. 왜 보성으로 가면 좋냐. 보성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세요. 4,000원 짜리 목욕 티켓을 팝니다. 이제 한꺼번에. 그래서 그분들은 장흥보다 싸잖아요. 천 원이 더 싸고. 또 일단 목욕을 가면서 그쪽에 있는 마트, 시장, 외식, 문화, 이런 걸 전부 보성에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장흥의 경제적인 효과가 떨어지고 또 유치는 어디로 목욕을 오냐. 다 또 장흥읍으로 오세요. 부산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쪽으로 오실 때는 목욕비가 5,000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파악해놓으신 것, 지금 남부지역은 2500원에서 3,000원. 글죠? 그럼 북부에서 한다고 해서 목욕을 꼭 5,000원에 해야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검토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 생각 아까 침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이제 어떻게 보면 4개 면에 해당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도 개진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남부지역에 대해서 목욕문화가 너무 참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장동 같은 경우도 더욱더 더 그렇고 장동은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관리하는 형태가 돼 있다 보니까. 저도 통감은 합니다. 하여튼.

한 번 가보셔야 돼요. 과장님이. 통감만 하시지 말고 한 번 체험을 해보셔요. 군수님 모시고 가십시오. 한 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동은 일주일에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평은 여자, 남자 한꺼번에 온수를 틀면 한 쪽에서 막으라고 아우성을 합니다. 막아야 목욕을 할 수 있죠. 유치는 사발이 어른들만 목욕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다른 두 발로 가신 분들 못 가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을 해보지 않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주무과장님이면 한 번 가보셔서 정말 체험을 한 번 해보시고 목욕탕의 기준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욕탕은 뭣, 뭣, 뭣이 있어야 목욕탕이라고 우리가 칭할까요?

그래도 목욕탕 그러면요. 근본적으로 갖춰줘야 할 게 온탕, 냉탕, 사우나실.

또.

기본적으로 휴게공간이 필요한 것이 이제 우리 문화의 목욕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목욕탕으로 기준을 할 목욕탕이 북부권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신 것처럼 올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 본예산 되기 전에 하여튼 4개면을 다니면서 일일이 파악을 해보고.

내년에요?

아니, 올 하반기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년까지 가면 안 돼요. 과장님 이거.

내년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가 올해 하여튼 다녀보고 충분하니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보고 이걸 반드시 군수님께 문제 상황을 보고 드리고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다 하면 내년 예산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 예산에, 올해요. 올해라고 말씀하셔야 돼. 내년까지 가시면 안 된다니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과장님.

네. 그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이용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수한 목욕탕을 해놓고 나면 당연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100% 하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게 우선 주민들의 성향과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과장님이 일주일에 목욕 몇 번 가십니까?

저는 매일 같이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은 문화적인 혜택을 그렇게 받고 계셔요.

집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북부권역에.. 왜 북부권역에 계신 우리 주민들만 이런 문화혜택을 못 받아야 됩니까? 그것을 좀 통감하시고 과장님 우리 균형잡힌 북부와 남부를 만들어갑시다. 만약에 우리 10개 읍면이 지금 기존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5개읍면 갖고 장흥군이 생존해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5개 읍면도 함께 동참해야 만이 장흥군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꼭 군수님 모시고 가서 체험하시고 우리 군수님도 물론 대답해주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우리 북부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저희 여기 현재 의원님들이 네 분 북부권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북부권이 계시는데 소득사업도 하라고 하면 자부담이 무서워서 못하는 곳입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이 소득사업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자부담률이 많아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득을 접할 때 분명 북부권역 의원으로써 정말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솔직한 심정으로 때를 써서라도 자기 부담률을 낮춰주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북부와 남부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말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장평면에는 거점목욕탕을 하려고 땅도 부지도 마련해 놨습니다. 부지도 마련해 놓고 전체적으로 주민들 여론도 다 우리 면장님이 수렴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가시기만 하면 바로 지을 수 있게끔 땅도 확보해 놨는데 예산 충분히 주셔서 꼭 좀 내년에는 우리 장평면민, 그 다음에 북부권역 어르신들이 다 편안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적극적인 자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 것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로등 나와있는데 지금 매년 가로등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과장님.

네.

예산이 LED등을 많이 설치해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많이 안 줘서 줄어든 건가요?

이제 지금까지 한 7,445등입니다마는 가로등은 제가 다녀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한 70% 이상은 설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부분들,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조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장흥군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여성이 장흥군은 남성보다 지금 많습니다. 밤을 두려워 한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밤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 조례를 범위를 넘어서라도 편안한 장흥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선거직에 있었을, 선출직에 운동을 하면서 정말 나가서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밤에 알 수가 없어요. 가로등이 없어, 가로등 있는 곳만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 가로등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써 충분히 판단하셔서 정말 예산 충분히 세우셔서 정말 살기 좋은 장흥, 여성이 살기 좋은 장흥을 한 번 만들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해서 가로등 관계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과장님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가야되겠소. 죽청 그렇게 아주 스펙트럼하게 해결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또 군수님이 결재를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감사드립니다.

군수님한테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군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결을 멋지게 해주셔서. 이제 감사드린 것은 감사드린 것이고 우리 과장님 실례지만 정년이 언제예요?

올 12월입니다.

금년 12월이죠?

네.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네.

우리 장흥군 어째야 쓸란가 모르겄소.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전의 아부가 아니라 명심보감에 도 선자는 시요, 적이요. 도 악자는 시요, 사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면전에서 그런 귀절을 안 사람이 아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샤프하시고 일을 처리하는 데 보면 아주 스펙트럼 하셔. 중앙에도 가시면 해결을 못해 오신 것이 없더만. 일도 잘 하시고. 지금 제가 아까 보고서를 이렇게 쭉 읽으신 걸 보고 너무 그냥 앞서 가셔불더라. 말이 막 가불잖아. 뇌에서 전달하기 전에. 그 정도로 빠르시거든요. 그렇게 빠르신 분이 왜 로하스타운은 그렇게 일을 했을까.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 제 동네잖아요.

네.

또 처음부터 저랑 같이, 저 이장할 때 같이 하셨잖아요.

네.

우선 그것 쪼가 짚으고 갈라 그래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샤프하게 해온 양반들이 왜 실시설계를 전용을 못해 가지고 시방까지 보듬고 있는가. 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켜본,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랜드러버스코리아가 페이퍼컴퍼니여. 깡통이잖아요. 깡통. 회사가. 분양금 분야가지고 그걸로 회사 운영하고 택지 조성해가지고 분양하고. 건물 주고 있더만요.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회사 직원들 월급주고 인건비 주고 자기 회사 돈은 전혀 투자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요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분야별로, 단지 별로 나눠줘야 자기는 쉽잖아요. 몇 사람 모집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지어가지고 팔고 또 한 구역 팔고 한 구역. 자기는 마르고 닳도록 해먹겠다는 욕심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장흥군이 더 속아서는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공식적으로 말씀해주신 것 보고 역시나 멋쟁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 담당 공무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긴 연장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양반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면은 멋지게 봐요. 그런 면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수님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다음에 건설과장을 어떤 양반이 하실란가 몰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명심하고 해야 된다. 제대로 된 회사가 지어야지 물론 응모했을 때 다 자빠져버렸잖아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여기하고 해서 온 거예요. 랜드러버스코리아 밖에 없어서, 배제할라 해도 없었어요. 그건 처음 개발하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제 질문이 아니니까 그것까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쉽다는 것은.

한 가지 그것도 제가 답을 해드려 되잖아요.

하십시오.

그 로하스타운 관계는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참 당초에 계획이 명확하니 됐어야 맞고 그런데 그 계획이 명확하니까 안 됐던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결론적으로 문제가 돼서 개발계획 변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늦게 지연된 이유가 있죠. 그 2년 동안에 그걸 처리하느라 제 머리가 반절 이상 빠졌거든요. 지금은 제가 머리가 좀 납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되도록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사업자가 착공을 못한 것이죠. 설계를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강진군청에 건물 갖다가 장흥군청 건물이라고 설계를 해놨는데 그게 발주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장흥군청을 바꿔서 실시설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지금 2년 이상이 걸린 것이죠. 중앙정부하고 협의과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 시행했던 사업을 추진을 받을라고 보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과정 때문에 좀 지연됐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설명 드린 것처럼 2019년부터는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데 단 저분들이 특별법인을 만들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우리군하고 일하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짚으셨는데 12월 달에 제대하고 나가버린 양반이 누가 관리할 것이냐. 그 말이여. 결론은.

이제 그런 사안들이 서류상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 지적하신 게 정곡을 찔르신 거예요. 지금 43세대 그 밑에 또 소송했죠?

소송은 끝났습니다. 1차.

끝났죠? 장흥군이 졌죠?

장흥군하고 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자기들끼리 컨소시엄했던 엔지니어하고 주관사하고 소송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졌죠?

설계를 했는데. 아니죠. 그 소송제기한 사람이 원고가 졌죠. 피고가 승소를 한 것이죠.

그랬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나중에 2019년도에 만기가 돼서 다른 업자로 우리 장흥군이 제대로 된 업자로 갈아탈 때 소송제기라든가 그런 걸 지금 염려하잖아요. 그 사람이 명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장흥군이 행정 뒷받침을 못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어려웠다. 이렇게 토를 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허점을 보이지 말아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제가 지금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제 말에 모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주 훌륭하시고 스펙트럼 하시고 스피드 하시고 잘하시는데 왜 또 꾸중만 하느냐. 모순인데 제가 지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중앙에 우리 장흥군청 내에서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기정 과장만큼 중앙에 인맥이 좋으시고 가시면 해결 안 되는 게 없고 또 우리 토목건설 전문가셔. 유일하게. 우리 장흥군청의 이영철 전문가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위에 계시는 토목전문가신데 이런 인재를 벌써 3개월 후에 우리가 놓치면 제대하셔버리면 어떻게 우리 장흥군을 꾸려갈까 하는 아쉬움이 저는 있어요.

아니, 너무 과찬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인생을 살아오시면 쌓아놓은 노하우를 전수해주시고 가라는 겁니다. 후임들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수문 녹동 득량도에서 녹동까지 용곡 모퉁이가 회천하고 안양하고 경계 아닙니까? 지형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저는 배타고 재 본 놈이에요. 그 득랑도까지. 2.7km예요.

네. 득량도..

그러고 저 득량도에서 녹동까지는 1.7km예요. 제가 사실은 제 자랑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2002년도에 장흥발전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글을 제가 올린 사람이잖아요. 최근에. 다시 찾아다가. 공무원들 홈페이지에다 올렸더니 그걸 김희웅 회장께서 그걸 복사해가지고 가가지고 추경직 건설부장관 하실 때 갖고 다니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불이 질러진 건데 우리 장흥군이 그 당시에는 운수가 없었어요. 다 되게 돼 있었어요. 그때. 김세욱 경호실장하고 추경직 건설부장관하고 그 당시 수행 김부용입니다. 추경직 건설부 장관이 그랬다 합디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량으로는 도저히 이게 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교통량으로는. 그러나 남해안 관광프로젝트라든가 그동안의 호남에서 소외 대표지역이 장흥, 강진, 보성이니까 루미나리에등을 단다든가 관광목적으로는 이게 아치형 다리를 놔서 가능하다. 그 당시에 8,000억 든다 합시다. 8,000억.

지금은 이제 1조가 넘겠습니다.

지금 9500억이라고 설계했잖아요. 왜 500억 더 붙여요?

1조가 넘어갈 겁니다.

그때 임종석 실장한테 우리 9500이라고 설계하고 갖다 줬잖아요. 지금 또 물가가 1조 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밑불을 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장흥군의 운명이 달린 걸로 저는 봅니다. 이 다리만 놔진다면 우리 장흥은 가만히 있어도 발전돼 버려요. 광양, 여수에서 목포 갈라면 전부 이리 옵니다. 어떤 현재 국회의원 하는 양반하고 저하고 사이가 틀어진 일이 있어요. 이거 했더니 지금 현재 정부안은, 이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정부계획은 녹동서 거금도까지 다리 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금도에서 금일도로, 생일도로 해가지고 고금도로 해가지고 마량으로 가게 돼 있는 게 정부안입니다. 이게.

아니, 계획은 그렇게.

계획이 그리 돼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된 부분이 이제 결론은 완도에서 지금 마량까지는 연결되었지 않습니까? 완도에서.

신지도로 나와 버리면 이제 마량으로 되니까 그래서 손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그 양반 말씀이. 나 이름은 말 안 합니다. 그 양반 말씀이 그럼 마량 죽어불게? 장흥 살아불고? 이렇게 말하더라. 우리 장흥사람들의, 장흥의 운명은 저는 여기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걸 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우리 군수님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동안의 노하우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 모시고 익산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 청장님도 그 이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왜 그러냐 하면 남해안 관광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고흥까지 와 있습니다. 계획이. 안 돼 있지만.

백야도에서 고흥까지 왔잖아요.

고흥까지 와 있고. 단지 빠져 있는 게 지금 현재 장흥이 고흥에서 장흥까지 구간이 10km 빠졌다는 이야기고요.

아, 그 부분은 거제도에서 고흥까지.

네. 부산에서 오겠지만.

네. 다리가 백야도에서 고흥까지.

군수님께서도 하여튼 이 관계를 하여튼 정확하니 따지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군수님도 선포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군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도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성이 됐든 강진이 됐든 시간상과 해상의 관광벨트사업이라는 게 우리군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간다면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김성 전 군수시절에 고흥군 1억, 장흥군 1억, 보성군 1억 출현해가지고 이것 추진했잖아요. 실시설계 했잖아요.

특구지정 관계 말씀.

그런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우리 정 군수님 성공하신 군수로 가실 수 있도록 그 후임들한테 꼭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금정IC나 회진 국도23호선은 언제 돼도 돼요. 내버려 둬도 이건 됩니다. 결국은 언제 되냐인데 좀 당기느냐, 늦추느냐인데 저는 여기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언제 돼도 될 테니까. 우리 장흥의 목적은 제가 드린 말씀 이것 되게 좀 해주시죠. 그러고 이제 아까 지정저수지하고 중대형 관정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해 때 겪어본 바 아닙니까? 지정저수지가 드러나 버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뭔 서로 농어촌공사 관할이니, 군청 관할이니, 도의원을 불러라 군의원을 불러라 하고 거기서 싸움하다가 농어촌공사 직원이 고소한다고 가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어떤 양반들한테 다 전화를 했는데 다 안 됐는데 저만 통화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수통이, 물 나가는 수통이 저 원둑으로는 물이 있는데 3분의 1 정도 있는데 수통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준설도 준설이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기서부터 수통하고 수로가 지정으로 2구까지가 수통하고 맞춰져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시공했지 않는가. 물은 밑에 있는데 물 나가는 수통은 위에가 있다. 이 부분은 2단계로 최악의 경우에 물이 만약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낮으면 원둑으로 품어 올릴 일이 아니라 농어촌공사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국비를 들이시든지 군비를 들이시든지 수통으로 품어올리는 것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디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펌핑시설을 물 있는 데서 수통으로 품어올려서 가게끔. 옛날에 어떤 양반이 농조장 하시면서 그 밑에가 신동저수지라면서요? 지정저수지가 더 높고 신동저수지가 더 지역이 낮다 합디다. 그 농로 속에다가 녹강 3개를 넣었다는 거예요. 지정저수지는 필수적으로 물이 어느 정도 차면 그리 가불게 돼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빠져 나가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신동으로 가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해놨다고 그러대요. 그것도 지정저수지가 물 찬 뒤에 우리가 속된 말로 문행기라 안 합니까? 문행기로 넘어가도록 그 녹강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맞죠? 그게?

네.

그런 식으로 하시고 행정이 제대로 가야 농민들이 알지 이게 물 빠지고 드러나서 보니까 그런 꼴이 돼 있다고 농민들이 곡괭이 들고 나오게 생겼습디다. 가만 보니까. 그 당시에 농조장 했던 양반이 매도 당하더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공무담임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기분파로 일해서 안 된다. 세월이 흘러간 뒤에 아따 어떤 사람 근무할 때 요 모양 해놨다고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일들을 하려면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죠.

네.

행정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금년도 예산 좀 확보 많이 해놓고 나가시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질문지에는 없는데 우리 윤재숙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부분이 월평 박스입니다. 제가 사실은 월평이나 기산이나 한 동네입니다. 제가 마침 출근하다 보니까 일정표에도 있었지만 데모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분 계시대요. 집안 양반들도 많이 계시고 가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문제가 있습디다. 어떤 문제냐.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자는 거죠. 엄한동에서 월평으로 오는 도로가 주 도로입니다. 그 주 도로에 박스가 없어요. 다리 안 해줘버리니까. 또 기존에 있는 농로박스 하나 넣어놨어요. 옛날 백우인 씨 집 자리를 위홍인 씨가 사 갖고 살아요. 백우인 씨 집 자리. 2,000평 짜리. 백홍인 씨 동양표고 회장. 그 양반 집에서 나오는 박스가 있어야 돼요. 그 월평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가 박스가 생길라면 세 개가 생겨야 된다 이거여. 세 개가. 근데 박스 하나로 해놓고 보니까 철도공사에서 하는 말은, 시공사에서 하는 말은 박스로 들어가갖고 돌아서 가쇼. 그란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월평 주민들이 어찌 보면 울타리가 생길 정도로 마을을 성을 쌓아버린 정도로 지금 높아져 있잖아요. 철도가. 그 주민들이 월평분들이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양반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 양반들이 거기까지 양보하고 둑이 생겼어도 양보했고 해당산단으로 들을 뺏겼어도 양보했고 민원제기 안 했답니다. 그래서 탄원서 냈더니 불과하다고 통보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백형기 그 이장님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일이 그거더라는 겁니다. 행정에서. 지금 김기정 우리 과장님처럼 능력 있는 양반 계실 때 마침 그 국토관리 순천 철도관리청에서 오셨다면 철도관리, 누가 오셨다고요?

본부장이.

본부장이요? 본부장 오셨다면 충분히 어필을 하셔가지고 박스, 기차 댕긴 뒤에 박스 넣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공사할 때 넣어야죠.

지금 해야죠.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그 두 개 박스도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그때 김기정이 과장이나 된 게 이거 해냈어. 손자 때까지 갈 것이요. 손자 때까지. 이상 마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거예요?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됐는데 과장님 본의원이 군민들의 대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산면 내안리에 하천정비공사 하고 계시죠?

네.

그게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디 다른 데서 하는 사업입니까?

지방하천이지만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죠?

네.

그 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공이 나야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이제 착공은 됐고요. 저게 이제 2년 사업으로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2년이요?

네.

언제 끝나는 겁니까?

2019년 말 아니면 2020년 상반기 안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으시죠?

마찰은 당초에 좀 있었고요.

네. 해결 다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돼야 될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다는 안 됐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주택이 하나 있었다면서요?

그 주택 관계는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아, 그래요?

좀 누락된 어떤 사항으로서의 저희들은 보상은 안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본의원은 보고를 잘 안 해주시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럼 따로 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별도로 해주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실 랍니까?

네. 직원들하고 연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아, 그래요? 본의원은 민원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탐진강변에 그때 보니까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이런 사업 있죠?

네.

국토관리청에서 익산지방청에서 하고 있는 것 있죠?

네.

그것도 그때 같이 한 번 그러면 해주실 랍니까?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 부분은요. 이제 부산 1지구 공사는 착공이 돼서 하고 있고요. 장흥 1지구 공사가 지금 현재 강진 경계까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의회에다가 한 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에다가요?

네.

의회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