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네.

네. 증액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3억 9,000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5년입니다.

네. 예비 2년, 인증 3년. 해갖고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마을기업하고는 저희들하고 별개고요. 저희들은 이제 신청을 해갖고 확정이 되면 도 심사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원래 이제 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신청하면 도하고 관련돼서 심의를 합니다. 본인들이 또 가서 제안설명하고 또 심사위원들이 도 관련부서에 심사해가지고 거기서 최종합격하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도비 확정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매칭비율을 부담되고.

정남진 아카데미.

정남진 뷔페 말씀입니까? 네.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돈이 매월 지출을 합니다. 매월 지출하는데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또 통장도 그 돈이 지급되면 보조금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스템으로 또 확인할 수 있고.

네.

네. 그렇게 할 수.

네.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여기 계십니다마는 다 협의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기숙사는 없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그쪽에 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할란다. 이 말이여. 기숙사를.

이 앞전에 한 번 했습니다.

네.

아니, 저기 2017년도 1억 5,000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다가 지금 8,000만 원 보수추경을, 더 지금 예산을 추경예산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실 때 위원님 삭감하시면 됩니다. 오래도록 질의하시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부부합동, 가족 한마음 체육행사는 이 앞번에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행사를.

네. 했습니다.

문패는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보회입니다. 우리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금액은 당초보다 1억 6,038만 6,000원이 늘어난 35억 2,1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먼저 민원실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민원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원서비스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행안부와 권익위에서 주관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군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사 토지 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당초 예산액에 계상된 인건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시군을 연결하고 있는 광역도로 도로 구간에 설치되는 도로 명판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0만 원, 설치사업비로 250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건물 없는 산학지역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보행자들이 위치 찾기 편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을 구입 설치하기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관내 주거환경개선 및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추가 요구가 있어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위해 단지별 200만 원 이내 지원하도록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거별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으로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주거급여법 개정에 따라 예상 가구가 많은 장흥읍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국고,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백수입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일반회계 746억 800만 원, 특별회계 29억 원으로 2008년 1회 추경 대비 3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775억 8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1건 16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경로당 개보수, 노인복지회관 출현금 등 자체사업 27건, 20억 3,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참전유공자 명예 유공자 지원입니다. 625 및 베트남 전쟁 등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5만 원씩 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7만 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인상분 1,000만 원을 반영할 겁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이것 또한 3만 원씩을 지급하여 6,000만 원을 편성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우리군 8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단체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등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단체 사무실 및 냉․난방기 설치비 7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호국 보훈지원입니다. 장흥읍 예양공원 내에 설치되어있는 현충탑의 호국보훈 관련 선진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보훈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대형태극기 계양대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읍내 대부분 지역에서태극기가 보일 수 있도록 30m 정도의 대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 관련 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장흥군 청소년 수련관 일부 동아리 수련관 프로그램실, 내부 분리공사를 통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정부양곡 및 최상위 양곡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최상위계층 양곡구입 희망자에 한해 매월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개시에 의거 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양도급여 국․도비 변경개시에 따라 1,98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SOS 복지지원사업단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청년 자립도 전 자활사업 아이디어공모 최우수상 수상으로 시범주자에 대한 사업으로 청년 자활근로 참여자로 구성된 사업단을 구성, 긴급출동, 저소득층 가구 안정점검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복지서비스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처음으로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전국 모델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수급자의 탈 수급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목돈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9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지붕 방수 및 벽채, 계단 등 보수가 필요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미만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족,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중증장애를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가정에 배치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95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 신규 장애단체로 등록된 특수 장애협회, 지금 현재 대덕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타운 건립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단체사무실, 장애인전용 복지체육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부지 매입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어울림한마당 축제입니다. 전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간의 화합의 장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500만 원을 반영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2,23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금빛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퇴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500만 원을 반영하여 올해에는 교육을 통한 소양 함양에 힘쓰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개수비와 방음시설 설치를 위해 4,49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대표 실무협의체 및 읍․면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속적 교육과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외되어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운영비 2,20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장흥군 다가구 주택 조성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안양면 당암리 인근 군유지에 다가구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공사와 저희군 공모사업에 순수 건축비는 2억 6,000만 원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지조성과 가로등 설치, 도로포장 등 마을주민 요구사항을 반영, 군비 총 2억 3,53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경로당 403개소 시설노후화 및 이용편의증진을 위해 개보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요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노후건강증진을 위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취약어르신의 노후건강증진 및 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5,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장흥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생활실과 욕실, 바닥재 등 시설개선 및 TV, 캐비넷 등 비품구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시설입소 어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소규모 비품구입입니다. 관내 등록경로당에 TV 등 소규모 비품을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와 여가 선용의 질을 높이고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취약계층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정내시를 토대로 402개소에 설치비용 국도비 포함해서 9억 2,46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0쪽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경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하여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소, 10대를 보급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노인생활시설 물품지원사업입니다. 시설입소 이용어르신들의 재활을 돕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 및 일상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 노인요양시설 5개소 및 주간보호 1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해 시설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2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 노인돌보미가 방문하여 신변보호, 활동 보조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근거로 9,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공동묘지 운영관리입니다. 주로 무연고 분묘가 설치된 유치 공설공원묘지 환경정비사업을 위해 현재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개설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다문화 이해 현지투어입니다. 다문화 이주여성과 자녀 및 방문지도사 센터 관계자 등이 모국을 방문하여 생활 및 문화 등의 공유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입니다. 평가인증 유지 정원 충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6명에서 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이를 근거로 9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17개소에 69대를 지원하기 위한 2,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지원금, 자녀 학자금 등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1,6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2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절감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6쪽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잔액 5,520만 원을 사업비로 예산과목 통계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업제도를 보완해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온전히 양육되지 못하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49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아동수당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기준 유아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신청에 의거 조사선정된 1,183명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0일 첫 지급할 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2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의 만 3세부터 5세 아동 학습능력향상을 위해 도서, 창의력 교구, 장난감 등 구입 및 학습지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01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미취학 18세 미만 아동에게 방학 중 주2회 부식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당초 468명에서 482명으로 14명이 증가함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재단법인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지원입니다. 2017년 재단이사회에서 매년 4억 원 이상의 군 출현금을 확보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모금액은 2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 사무실에 현재 냉난방기 한 대가 설치돼 있으나 노후화가 됐고 지금 성능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혹서기, 혹한기 냉․난방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상담 및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부득이 냉난방기 한 대 설치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등 각종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비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근거로 8,920만 7,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및 추가 발생 시 일정금액을 지원, 병원비 부담에 가중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완치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근거로 56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유형별 필요 보장구를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근거로 69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다양해지는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관련 예산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군민 복지체감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태극기.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적어가지고요. 다른 지역에, 다른 시군에.

30미터 규모입니다.

네.

그 높은 데다가 해야 시가지에서 조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니 그 시설하려면 단가가 1억 2,300만 원, 좀 많이 생각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태풍이라든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게 될려면.

저도.

그 전부터 그런 안들이 좀 국기계양대가 좀 적고 규모가 소규모고 좀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그런 예양공원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들을 좀 차근차근, 또 충혼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단체에서 충혼탑도 다시 가설을 하거나 이설을 좀 해주라는 욕구도 있는데 우선 소규모로 이런 시설들 해야만이 그 토요시장하고 연계가 되고 또.

지금 큰 것은 81.5미터로 지금 도로변에 구리시라든지 서초구에 있는 것은 서초구는 50미터고요. 제일 높은 것은 81.5미터인데 그것은 8․15 광복.

쓰시면 돼요. 이따 삭감 조서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달에 60만 원.

네.

제가 와서는 저희들이 60만 원 지원해주고 향교에서 일부 지원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증액을.

남은 기간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소급해서는 못 주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실화 시켜서 한 80만 원 정도 지원을, 저희들이 많이는.

70에서 80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상시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 전액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저희들 마음은 그렇습니다마는 또 규정이 있고.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반거리가요?

네. 그러겠습니다.

대한 보충답변..

위원장한테 협의를 얻고 답변을 해야지.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아시는 대로.

네. 그 부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도천년 가로숲길 조성사업하고 하나는 정남진 푸른숲 조성사업입니다. 두 개 다 전라남도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설계과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 계장님이 나서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담당계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과 맥을 같이 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농가에서 이건 이렇게 되면 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의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전라남도나 농식품부에다가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그 경우는 예를 들어 수확이 가능한 것은 수확을 해야 되겠지만 수확이 불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뭄이나 폭염피해로 인해서. 이 경우는 에그릭스 상에서 재해피해로 입력을 해주면 인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정직불금, 쌀 농사에 대해서 직불금이 두 가지가 나갑니다.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인데요. 고정직불금은 쌀 농사를 지었던 택지면 다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99년도부터 요때 벼농사에 이용됐던 필지면 다 나갑니다. 다만 변동직불금은 올해에 쌀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쌀을 생산하지 않았다. 그래서 변동직불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그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이게 총체벼 같은 사료작물을 했을 때는 ha당 4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작물은 340만 원, 그 다음에 두류나 콩종류 이런 건 280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2018년, 17년도 쌀 미곡 가격에 준해서 2018년도에 지급을 했던 변동직불금의 기준을 보면 ha가격은 7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ha당 약 한 323만 원 정도, 오히려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해서 국비공모로 추진을 했을 때 지금 우드랜드 이런 주변입니다. 이 위치가. 그래서 이 우드랜드하고 연계성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소규모재해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본계획수립, 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사실 국비가 37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만 농식품부에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도부터 국비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우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1억의 예산을 세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아닙니다. 응모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다가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문화재지표조사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환경성검토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을 국비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비로 먼저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행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5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가 됐습니다.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로 지금 이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추경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 의사일정에도 군민의 행복, 잘사는 장흥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채은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억 원 이상 증액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3억 원 대비 27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 예산편성 요청합니다. 예산안 380쪽 친환경스마트 김 육상종자생산시설 국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산면 상발리를 위치로 하고 수처리 및 첨단배양시스템 점검을 통한 친환경종자배양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의 60%인 6억 원이 됩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와 각각 30% 매칭합니다. 김 종자 탈락이 급증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연내에 실시설계 및 시공공사 착공하고 2019년 6월까지 사업완료 및 종자생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있는 수산물 유통개선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에 있는 소요예산은 2억이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4,000만 원이 추경 냉각시설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 2억 추가증액해서 수산물 위판장소 협소함에 따른 위판물 적재공간을 확보하고 계단식 해안을 계단끝선까지 수직으로 확장해서 공간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예산안 380에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기계설비 등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기존에 10억 원이 국비 5억, 군비 5억 해서 편성돼 있었고요. 영광에서 포기한 물량들이 일부 있어서 급하게 현장사업자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 쪽으로 끌어왔고요. 거기에 따른 군비가 묶어져서 총 24억 1600만 원에 대한 60% 사업으로 14억 5,000만 원 예산편성합니다.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 매칭이고요.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수산가공업체 설비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꾀하겠습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하고 내년도 6월까지 사업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 적조방재사업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유해성 적조발생을 대비한 황토살포를 위한 방재장비 임차비용입니다. 예산은 국비 전액해서 1억 원이고요. 현재 적조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장비 자체가 임차를 위한 가계약은 됐었으나 임차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예산편성은 1억을 일단 되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그 전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382쪽 수문블루투어 조성사업 편입부지보상비 건입니다. 편입토지가 총 7필지인데요. 작년까지 5,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액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누적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보상을 추진하면서 소요액을 파악해본 결과 3억 3,000만 원이 소요해서 그 차액인 2억 8,000만 원을 금년에 세우게 된 겁니다. 당초예산 기정 8,000만 원, 이번에 증액한 2억 해서 2억 8,000이고 작년도 이월사업이 5,000만 원됩니다. 예산안 382쪽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대덕 가학항과 그리고 용산 상발항 그리고 안양 수문항을 대상으로 가학과 용산 상발항은 포구를 높이는 숭상사업이고요. 그리고 안양 수문항은 포구 자체를 늘리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5,000만 원 증액편성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군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소득증대를 위한 필요예산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일단 없는 걸로..

아주 심한 경우는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습니다.

수산과 몫으로 별도 예비비는 따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군비지원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네.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양식어폐류의 재해보험이 되는데 키조개 부분은 또 노지에 막 자라는 것이라서 보험 자체가 가입이 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위원님 말씀 부분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고요. 방법이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방과 관련된 예산.

대상포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포진하고 운동 관련된 것 해서 지금 예산.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네. 예산이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소요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본예산부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7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많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백입니다.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총 8억 2,576만 2,000원을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상수도관리 선진국 해외연수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비 1,750만 원 도비하고 군비 50대 50해갖고 3,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마을상수도 보완시설 설치사업 1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사회적 집단시설 옥외노후급수시설 정비사업 500만 원 증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용산 용인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비 추가확보로 3억 343만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유량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추가확보로 6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국비 반환금 3억 8633만 2,000원 증액됐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관리 정수구입비 5억 5507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상수도 가정관로급수공사 3억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소관입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이 있어야 다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계획은 내년에는 관산에 중사, 안양에 신촌, 이렇게 기획을 해갖고 정부예산에 지금.

네.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에서 또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