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입니다. 위등 의원님, 윤재숙 부의장님, 의원님을 모시고 군정질의답변을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8건의 군정질문을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지대한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2014년부터 시작하여 장흥읍 행원리 7565㎡ 부지에 2016년 12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기종은 67종에 177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실적도 현재 687건으로 전년대비 136%로 매년 임대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임대실적은 2189건으로 세외수입도 1억 385만 1,000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지만 금년 부지매입비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민선7기 군정에 들어서면서 군수님의 남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의지가 강하여 7월 하순 분점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대덕과 관산의 중간지역인 관산읍 송촌RPC 주위의 부지를 물색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해당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3,000㎡ 미만으로만 설치할 수밖에 없고 현재 6,000㎡ 정도가 필요하는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기에는 부지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하여 대덕 포항저수지부터 관산 방촌까지 국도23호선 주위 선로로 8개소 이상 검토하였으나 문화재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묶어져 있어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임대사업소 설치 시 문제가 되지 않는 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온난화 대응 대표작목 육성 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장흥 대표작목을 육성하고자 2015년 대표작목 육성계획에 의거 현재 장흥군 대표작목으로 레드향, 블루베리 두 품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레드향은 농촌진흥청 지역 농업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간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18호 8ha를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블루베리는 전남농업기술원 1시군 1특화작목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 간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8호 17ha를 현재 조성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로는 레드향은 8ha를 조성하였고 우량 접목묘 생산, 공동성과장 설치, 공동브랜드 향드레를 개발하였고 블루베리는 17ha를 조성하였고 수확 후 선별 저장 일반 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배리품애, 와인, 주스, 블루베리, 빵 등을 가공시설품을 개발하였고 2회에 걸쳐 500kg을 말레이시아, 홍콩 수출로 수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협과 MOA를 체결하여 학교 급식 및 농업 계통출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22농가, GAP 인증도 15농가가 획득하였습니다. 금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020년도까지 레드향 15ha, 블루베리 30ha까지 확대, 단지 조성과 가공상품화 등 6차산업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레드향과 블루베리가 장흥군 대표작목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리, 애플망고, 천황대추, 미니사과 등 새로운 작목도 함께 도입 및 확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현황 및 수매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보리수매 증가와 우리밀 살리기 등 안정된 소득작목을 추진하고자 한국 우리밀 농업협동조합과 계약 재배가 가능한 우리밀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정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50ha의 단지 조성과 우리밀 소규모 가공시설을 대덕에 설치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천년밀담을 개발, 밀가루와 통밀 등을 가공출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94ha를 조성하였고 금년 2018년도에는 70ha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밀 수매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는 한국우리밀 농업협동조합과 계약수매를 하였고 27년산은 생산량 1400톤으로 616톤은 한국우리밀 농업협동조합과 계약수매를 하였고 나머지 784톤은 개인판매를 하였습니다. 2018년산 우리밀 예상 생산량은 612톤으로 지난 9월 5일 한국우리밀 농업협동조합과 전년보다 3,000원 정도 떨어진 40kg에 3만 9,000원에 180톤을 1차 수매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물량도 수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은 아니지만 정부정책, 대기업의 밀수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판매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흰 찹쌀보리 등 대체작목 보급과 기술지원으로 어려움을 농어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태전 전시홍보관 조성사업 진행사항 및 보급형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태전 전시홍보관 조성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15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간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2016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17년 사업 중 청태전 홍보 판매관 조성사업,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만 장소 선정 때문에 늦어져 2018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청태전 홍보 판매관 조성사업은 2017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8년 우든밸리사업소와 행정재산수익 허가가 완료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청태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청태전 홍보 판매관 조성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장흥차생산자 협회 대표 백인숙 생산자 협회이며 우드랜드 구 톱밥 찜질방을 활용, 청태전 홍보 판매관 조성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2018년 5월 1일 우든밸리 사업소와 구 찜질방 사용수익허가 공문이 시행되었고 사용료는 1년에 391만 3860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4㎡가 되겠으며 허가기간은 2018년 5월 14일부터 2023년 5월 13일로 5년이며 1회 5년 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8년 5월 9일 장흥차 생산자협회와 장흥군이 사용수익허가 계약완료를 하였습니다. 2018년 7월 3일 구 찜질방 건물 노후화로 리모델링 해서 개축 승인으로 변경되어 사업이 진행 됐으며 개축으로 인하여 청태전 홍보판매관이 더욱 깔끔한 모습으로 오픈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시공업체 입찰의뢰 및 착공은 금년 9월 하순까지 완료하고 구 톱밥 찜질방 개축공사 및 기자재 구입 등을 10월까지 추진하여 12월 상순경 청태전 홍보 판매관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의 청태전을 사랑하는 다양한 관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태전 홍보 판매관이 완료되면 개소식에 참석하셔서 장흥의 청태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청태전 보급형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태전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고급 제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복원된지 10년이 넘은 지금에도 대중화나 일반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태전을 만드는 차의 100%가 깊은 산에서 자생하는 야생녹차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현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절감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장 패키지 간소화로 가격을 낮추고 고령농업인들이 차잎을 쉽게 체취하여 청태전을 만들 수 있도록 평지다원조성은 앞으로 장흥군의 지속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태전의 대중화를 위해 청태전 티백은 2016년 응용제품 및 디자인개발사업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태전의 보급을 위해 보급형 상품 개발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태전 국가 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은 용역을 거쳐 지난 8월 27일 서류를 제출하였고 1차 서류 심사, 2차 PPT 발표, 3차 현장 답사를 거쳐서 11월 상순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3년간 15억 원의 사업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청태전의 위상과 아울러 장흥농업도 함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입니다. 등재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읍 농업인 상담소 이전 설치 문제 및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농업인 상담소는 장흥농협 서부지구 2층을 1993년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농업인 상담소 환경개선 사업 추진의 애로가 많고 농업인 및 학술단체의 회원들의 신청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농촌기반조성사업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하였고 노후 농업인 상담소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매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12개소를 대상으로 부지매입 검토를 하였으나 적정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먼저 장흥읍 기양리 50번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나 소유자 요구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이 상이하고 위치가 주택비로 들어가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장흥읍 기양리 88번지 일대는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감정금액과 차이가 커 협의가 어렵고 2층 건물 포함 네 동의 건물 철거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흥읍 기양리 117번지 일대는 신축한지 42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 지상 1층, 지상 3층 안전진단 등의 문제가 있고 철거비가 과다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품관원은 주변 일대 네 곳도 조사했으나 요구금액이 감정평가금액과 차이가 많았고 특히 또 119센터 소방서 주변 농지도 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요구금액이 감정평가금액과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흥읍 향양리 일대 농촌공사 옆 부지까지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녹지지역으로 건패율이 20%로 가격도 높고 적합하지를 않았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소유자 매도희망금액과 가격차가 너무 커 매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장흥읍 외각 쪽까지 대상지를 넓혀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상담소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차산업관련 추진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은 농산물의 생산이 1차, 제조가공 2차, 체험, 관광, 교육, 유통, 홍보 3차가 더해져서 완성된 사업의 결합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농업인이나 작목반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체험 판매유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어 모든 사업이 6차산업 범주에 들어있습니다. 6차산업형 우수가공상품 브랜드 사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1억 350만 원으로 4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선학동 메밀농장, 행복을 팜 농장, 천관마루 농장, 미리얼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장흥에서 정착하고 6차산업 실천으로 소득을 올리는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을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도비공모사업으로 선정, 사업비 1억 3750만 원으로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활용한 맛국물팩 제조사업, 유기농 미강환 가입제품 개발사업, 저당저칼로리 선식제품 개발상품화 사업, 버섯추출물을 활용한 두피 케어 샴푸 개발, 무화과를 활용한 제품개발, 원목표고줄기를 이용한 만능소스 개발 등으로 앞으로 농업분야 6차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체개발연구신기술 보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 지역적응 등을 거쳐서 보급한 기술지도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와 농업기술센터 협력사업으로 2016년부터 21년까지 화훼 국내육성 신품종을 지역적응성시험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종은 알스트로메리아 로 3농가 0.8ha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버섯 신품종 협동연구로 전남농업기술원 등 유관연구기관과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신품종을 육성보급하고 있으며 진흥청과 연계하여서 목이버섯, 복령 등을 실증시험 및 보급 중에 있습니다. 고추 정식 및 조기수확을 위해서 신소재 일라이트부직포를 이용한 생력재배기술도 5.67ha를 보급하였습니다. 수량이 20% 증대와 노동력 절감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금후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전남농업기술원과 벼생산성향상기술을 협동연구한 사업으로 1회 모판관주기술, 재식주수기술로 병해충 사전예방 등 생력재배기술 등을 보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하여 고초균 외 7종을 생산, 연간 100톤 이상 공급하고 있으며 천연농자재 배양실을 운영하여 천연살충재, 천연기피재, 천연비료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천연농자재 연구회를 조직운영하여 직접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가장 문제되고 있는 비싼 농자재를 대처할 수 있는 천연농자재 보급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벼쌀 품질향상을 위해 다수 고품질다수확종자 개발보급입니다. 기존에 재배되었던 도복이 심하고 수확량이 적은 번개찰벼 대신 도복성이 강하고 다수확이 가능한 백설찰겨를 확대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정적인 수확량을 확보하였으며 백설찰겨가 가진 부드러운 미향으로 소비자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겨쌀은 현재 용산농협에 납품 등 전국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찰옥수수 조기재배 및 2기작, 3기작 재배 보급으로 3월 상순에 정식하여 6월 상순에 수확하는 조기재배하는 1기작과 일반재배를 통해 개당 300원에 판매되었던 옥수수를 조기출하여 개당 700원을 받아 농가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기작 후 6월 상순에 파종하여 9월 상순에 수확하는 2기작, 9월 상순에 배추, 무 파종할 수 있어 1년 3기작이 가능하는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금년 2ha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올렸으며 내년에는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아열대 과수, 채소의 적응시험, 딸기 고설재배, 커피 분화재배, 블루베리 조기재배 등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새로운 작목을 꾸준하게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소득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도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생산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7년 국비사업으로 스마트팜 현장 기술센터를 24㎡ 1개소를 구축하여서 현재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스마트팜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 세 작목, 45농가를 구축 완료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시범사업 및 실증연구사업 등을 통해서 작목을 확대할 계획이며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작목육성을 장흥군 대표작목 레드향, 블루베리 2작목을 선정하여 재배단지를 위한 면적확대와 6차산업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새로운 농업소득원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첫째 체리, 애플망고 등 과수와 채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열대 작목을 도입하여 주력품목을 현재 2품종에서 5개 품종 이상으로 늘려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둘째 기상이변에 따른 기술투입 확대로 시설하우스 안개 분무시스템, 환경 제어형 버섯재배사, 병해충 저항성 신품종 보급과 셋째 원예작물의 환경제거가 가능한 시설, 노지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기후적응 아열대 작물 재배현황은 과수, 채소류 등 총 14개 품목 75ha가 조성되어있습니다. 벼농사에서도 조생종 벼조기재배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 및 흰잎마름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석 전 출하가 가능하여 2모작, 3모작 재배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생종벼 조명1호 생산단지를 20ha 조성하여 9월 4일 수확하여 농협에 100% 출하를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00ha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기술, 신품종 도입과 동시에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정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 고객만족과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가 이거 한 장이에요?

네.

한 장이죠? 임대사업소에 지금 위치가 우리 장흥군에 행원리에 하나 있죠?

네. 행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에서 지금 임대사업소가 없어서 그쪽에 또 우리 인구수라 할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거리가 되다 보니까 남부권에 하나를 분점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하는 쪽의 어떤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알아보셨겠지만 다른 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 같은 데는 거의 면단위에 하나씩 있다시피 하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도 확보해 놨죠?

네.

추경에? 그런데 왜 이렇게 취지계획, 매입계획, 추정가.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고 물론 소장님이 엄청나게 고생하셔서 대덕 포항저수지부터 관산 북촌까지 전부 다 이렇게 샅샅이 보고 다녔다 하는 데도 문화재 관리지역이라 할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놔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진흥지역은 3,000㎡ 이하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6,000㎡ 정도 1800평 이상 정도가 필요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최후에 안 된다고 하면 900평에도 매입해서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꼭 6,000㎡를 매입해서 1800평을 꼭 확보한 다음에 농업임대기계사업소를 이렇게 분점을 하는 부분도 우선 우리 농민들이 군민들이 요구하면 900평 먼저 해가지고, 900평이면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소 공장 짓고 임대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부족하면 다시 또 3,000㎡를 인근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미리 구입해놓고 나중에 한다고 하면 감정가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어오는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땅은 지금 예를 들어서 6,000㎡ 상을 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조건이 3,000㎡ 이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3,000㎡ 이하 그놈만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점이.

900평도 소장님 큽니다. 작은 땅 아니에요. 900평도 충분하고 공장을 400평 지을 겁니까? 500평 지을 것입니까? 차라리 한 200평 정도 짓고 나머지는 이제 남은 땅은 충분히 주차장이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농기계가 비 맞아서는 안 되는 농기계는 창고 안에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비 맞은 농기계는 트랙터 같은 것은 바깥에 놔둬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녹슬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비나 눈이 안 맞은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 좋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보면 우선 에이치빔창고 보다 그런 보관창고 정도는 큰 하우스를 이렇게 하우스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안에 착공을 해보실 랍니까? 아니면 다시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까?

사실은 올해 안에 착공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비신청도 이제 토지가 확보된 이후에 그래야만이 국비신청은 총 매칭사업이 10억입니다마는 국비 5억, 도비 1억 5,000, 군비 3억 5,000 해가지고 10억은 줄 수가 있는데 그 외 나머지는 군비로 또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금년에 땅이 매입이 된다 하더라도 착공은 아마 내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요. 남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2015년 9월 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또 좀 할라는 의지가 없었든지 아니면 소장님께서는 열심히 다녔지만 땅 매입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이 지금 한 눈에 보이거든요. 이것은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올 안에 일단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만큼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도 주라 해서 다 해놨잖아요. 그럼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국고를 확보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임대사업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농민들 농사 짓는데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면 사실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하니 이렇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이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기술센터 소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답변서를 이렇게 충실하게 열 장 이상 내주셔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흡족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도 농업인상담소를 확정을 못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양리에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2억 3,000에 매입을 하기로 하셨나요? 처음에?

아, 저희들 가격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그때 당시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해서 나오게 되면, 근데 감정평가가 보편적으로 그 주위에 한 200만 원이나 간다고 했을 때는 달라는 것은 기본이 300 이상, 심지어 400까지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접근성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땅들도 보편적으로 감정가격의 기본적으로 두 배 정도는 높기 때문에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는 여건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후 순간에 농촌공사 근방으로 갔습니다마는 거기는 이제 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20% 되다 보니까는 40평을 짓기 위해서 200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는 가격이 100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도저히 되지 않고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군청에 장 모 실장이 거기다 내정을 해놓고 밀어붙인다는 민원이 우리 당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 우리 당에서 여러 요소를 통해서 이것은 불가하다. 옛날 길전식 총장 형님 길현주 씨 집 앞이잖아요. 거기가. 골목 안에 들어가서 공청이 그런 데로 가서야 되겠는가.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다 안 정하셨다는 이야기죠? 아직?

네.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구석지에다 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물론 농업인상담소를 찾아오시는 서부의 농업인들께서 꼭 서부를 주장하신다면서요? 서부 쪽에다 해주셨으면 그렇게 주장 하신다 그래요?

읍사무소하고 가까운 데로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서요? 우리 장흥농업인상담소는 장흥읍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보니까 향양리 앞에까지 지금 보시고 계시고 농촌공사 앞에까지 이제는 많이 좀 확대해서 보신 것 같아서 우리 김영모 기술센터 소장님의 역량을 믿고 잘 판단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정해놓지 마시고 기왕이면 좀 앞으로 우리 장흥읍이 커질 걸 대비해서 넓직한 땅에다가 차 대기 좋고 그런 데다 해 놓으시면 후세에 우리 김영모 소장께서 하실 때 이렇게 혜안을 가지고 장래를 내다보고 해 놓으셨다. 또 땅값도 많이 올라서 돈이 됐다. 그렇게 평가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 이제 상당히 답변서는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6차산업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현재 쭉 이렇게 귀촌 귀농하신 분들은 가만히 보면 저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제가 농촌지도자 회원입니다. 소도 키워봤고 그래서 잘 압니다. 귀촌해 오신 분들은 성향이 보면 미매 기준으로 옛날 우리 전통 관행농법을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네.

트랙터 가지고 로터리 치거나 이양기 가지고 모 심으려고 안 하시던데요. 귀촌 귀농하신 분들은. 주로 정년퇴직하시거나 엘리트들이 와요. 귀촌하신 분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철저히 교육을 학습을 시킨 뒤에 지금 블루베리는 거의 성공을 했어요. 또 이런 특용작물로 지원해서 육성해 가야 맞겠죠?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아열대 식물이라든지 농업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대로만 하신다면 적절하게 대처해 가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잘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에서 우리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 하신 질의하셔가지고 답변하신 부분에 약간 좀 부족함이, 제 속으로, 제가 느끼기에. 또 저한테도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청태전은 우리가 짧은 단기간에 우리 장흥에서는 성공한 사례로 보거든요.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현재 청태전을 새로 하는 가공업자가 몇 분이나 되죠? 영업자까지?

지금 총 12농가 되겠습니다.

20명이 안 되죠?

네.

지금 거기에 우리 군비나 도비, 국비가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지금 이제 저희들이 2012년부터 향토산업으로 해가지고 3년간 30억 사업이 한 번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16, 17년 올해까지 왔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40억이 지원이 됐습니까?

네. 그렇게.

큰 틀로?

네.

그런데 다른 귀농단체라든가 특용작물 하는 우리 농업인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잉지원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물론 또 그렇게 지원하셨니까 성장해오신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정에서 불공정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생산자협회하고 차 연구회하고 두 개의 단체가 있다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조직관리하는 데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크게 이제 차하고 관련된 것이 이제 장흥차 연구회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우리 청태전 연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장흥차 생산자협회. 이렇게 큰 축으로 세 개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런다 하면 그 세 개 단체는 전부 다 청태전 연구회 또 소속 인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 합디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그 속에가 이렇게 분화가 되다 보니까 좀 의견이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아마 들어.. 이번 기회로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번에 기회로 해서 그런 조직들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조금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로 불공정 게임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기회는 평등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억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차 판매장.

네. 홍보 판매장.

홍보 판매장 만드셨죠? 여기는 생산자연구회 쪽에서 하신 말씀은 특정 개인영업을 하신 분이 들어갔을 때 자기 차만 주로 팔지 않겠느냐. 원래 목적은 생산자협회에서 고루 거기다가 전시판매를 해서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안 팔릴 것 아니냐. 그럼 안 팔리는 부분은 질의 향상을 촉구하는 것이고 잘 팔리는 부분은 잘 되는 것이니까 더 육성하고 이런 차원으로 출발했다면서요?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생산자협회에서 개전 돼가지고 사실은 저희들 총 12명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생산자협회에 소속돼 있는 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수없이 그런다 하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생산자단체협회가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까지는 유치 사실은 조순녀 씨가 이제 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자로 백인숙 씨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백인숙 씨 대표성을 띠고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들어서게 되면 생산자협회 간판이 다 붙을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5년입니다마는 5년 해서 10년간하게 되면 모든 건물들은 우리 장흥군으로 다시 귀속이 됩니다. 항간에는 본인이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원래 자본적 보조 사업 자체는 자기가 하고 나서 10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는 사실 하기는 합니다마는 서류상으로 관리는 안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본인이 가져갑니다마는 여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없이 모여가지고 했지만 전부 다 개인들의 찻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저한테 제보를 해 오신 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다 더 깊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질의니까 대략만 묻겠습니다. 자료 확보를 제가 다 했어요. 지금 다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일부가 지금 안 왔는데요. 문제의 지적은 그겁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기술을 교육시키고 또 접목을 시켰으면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어느 특정 쪽에다 치우쳐 있다. 지금 그런 불평불만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불평불만이. 그 대표사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계약금이 391만 8630원 맞습니까?

네.

그 군수님 결재 나기 전에 먼저 받았다면서요? 계약을?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니, 그것은 기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군수님 결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까?

네.

그쪽에서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은 공모를 해놓고 나중에 확정이 되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먼저 받았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하는 말은 참고하십시오. 소장께서 이것은 나중에 몇 번 재계약하다 보면 개인불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서류상으로 전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설마 우리 김영모 소장께서 그렇게 하셨겠느냐.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파겠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고요. 계약금을 군수님 결정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받은 것은 아니죠?

네.

분명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금방 우리 동료 의원 두 분이 청태전 홍보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홍보관 취지가 천년 전통 장흥 청태전을 보존하고 지역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온 거죠?

네.

그런데 저 간단하니 여쭐게요. 금방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자협회 회원들도 우리 청태전 차 연구원 40명 속에 같이 있어요. 회원 속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내 있다가 이번에 9월 5일 날 아마 소장님께서 생산자협회와 연구회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셨어요.

네.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 공모사업 공모할 때 차 연구원 회원들한테는 전달이 미흡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지금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부분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장흥 청태전이 장흥의 차로 정말 자리잡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기회는 평등하게 하라 했어요. 과정은 공평하고. 그러니까 차 연구 회원들한테도 같이 공지가 되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면 이렇게 많은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모든 사업이 문제 없이 잘 되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추진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어떻게 됐든 간에 2015년도, 2016년도에 2년치 사업이 확정을 시킵니다. 그때. 2016년도에. 그래서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로 해서 이제 우리 청태전 연구회 경상적 보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자본,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장흥차 생산자 협회 두 축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 그 사업자를 이렇게 바꾼다, 안 바꾼다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이 돼 가지고 그런 과정을 절차를 또 예를 들어서 백지상태에서 검토한다 하더라도 금년 연말로는 사업이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도 회의를 해오면서 정식적으로 우리 청태전 연구회 회장님은 우리 고영천 씨거든요. 고영천 씨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전체 회원들한테 물론 저는 알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이제 못 들은 회원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은 임원들을 통해서 고영천 회장이 계시기 때문에 회장님 또 부회장, 부회장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임원들 통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전달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조금 소통부재로 해가지고 조금 아마 못 들은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홍보도 하시고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들이 또 못 들을 수도 있겠고 같이 참여가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숙지하고 더 소통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장흥 청태전 사업이 장흥 군민들로부터 불신이 없도록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먼저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본의원이 부족한 것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온난화 대응 대표작목 육성방안을 보니까 레드향, 블루베리 이 두 작목을 지금 집중적으로 키우고 계신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레드향과 블루베리가 우리 장흥군에서만 하는 겁니까? 전남에?

지금 이제 당초에는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남에서도 북부지역, 예를 들어 함평 이후의 장성이라든가 이런 쪽, 곡성 이런 쪽은 안 하고 남부 지역은 거의 소규모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하고 있죠?

네.

제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자체개발하거나 해가지고 타군과 차별화되게 하는 연구하고 계신 작목이 있습니까? 혹시? 차별화된 작목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차별화보다도 아까 침에 대표적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토경재배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토경재배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서 우리가 토경재배로 과감하게 전환을 시킨 사례가 좀 있고요. 아까 이제 작물 가운데서도 지금 저희들 지역에는 인근 강진보다도 조금 화훼농업이 침체 돼 있습니다마는 잘 나갈 때는 거의 한 2, 30농가 해가지고 관산까지도 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장평만 9농가가 3ha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기에, 지금은 지원이 조금 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아스토메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카네이션, 또 국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고요. 엊그저께 지난 농산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불미나리 이 단계도 지금 장흥읍으로 기점을 해가지고 장동, 장평 여기까지 지금 현재 불미나리를 꽤 재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저희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장흥군의 대표적이고 타군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종목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개발을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좀 힘써 주셔가지고 우리 장흥군 그러면 어떤 종목이 딱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남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말입니다.

네.

관산 송촌 400-4번지 외 7필지 이것은 그러면 백지화 된 겁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정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깊숙하게 파악 못한 것은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군수님 뜻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서도 지역적인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대덕부터 관산까지 국도23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 됐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이후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여덟 군데 내지 아홉 군데 이상 이렇게 해본 결과 그런 여건이 돼 가지고 사실 어렵게 됐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순간에 어찌 됐든 간에 2,000평 이상은 저희들이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하면 900평 정도 300평 이하 이걸 검토하게 된다 하면 이제 저번에 보셨던 심의 들어갔던 그 땅도 한 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축사건물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저희들이 두 군데를 알아봤는데 적게는 1500에서 2,00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전체 다 철거를 하는 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 든다고요?

네.

어디다가 알아보셨어요?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제가 업체는.

1500에서 2,000이라 하셨죠? 방금?

네.

이거 다 기록되는 것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두 군데, 두 군데 확인 했습니다.

두 군데. 그래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두 군데..

본의원이 석면 같은 경우에는 관급단가라고 ㎡당, ㎡당 철거비용이 4만 원입니다. 싸게 잡았을 때요. 그 품셈에는 아마 4만 8,000원 정도 나와 있을 텐데. 철거비용만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대충 봐도 위성사진으로 대충 봐도 거의 925㎡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옆면까지 전부 다 석면으로 돼 있는 건축물이에요. 그러죠? 축사가 전체가 다 석면건축물입니다. 그런데 800㎡가 넘게 되면 고급감리를 지정하셔야 돼요. 철거를 할 때. 전 지금 건물에 있는 석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 이런 건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급감리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일반감리하고 고급감리가 단가가 틀려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알아보셨다면서요? 업체?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알아본 건 아니고요. 직원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알아봤는데..

두 군데 알아봤는데.

고급감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십니까? 고급감리가 들어가게 되면 석면건축물은 철거할 때 다 포장을 해야 돼요. 전체를 다 뒤집어씌워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비산에 대한 그런 신고도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시고 본의원이 대충 봐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500에서 2,000으로 철거한다. 저는 본의원은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업체 알아봤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정도로 이렇게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농기계임대사업소입니다. 빨리 있어야 되겠죠?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설계나 뭐 계획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시고 그때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들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500에서 2,000이면 된다.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1500만 원 드리면 넘은 금액이 되면 소장님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까지는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이제.

저 같으면 환경과에 문의를 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제가 소장님 입장이었으면 환경과에 환경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는 매일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그냥 환경과에만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셨어도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굳이 본의원이 몇 ㎡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1500, 2,000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고급감리가 몇 ㎡ 들어가는지, 일반감리가 몇 ㎡ 들어가는지 환경과는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남부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절실하시겠죠. 빨리 이뤄져야 될 사업인데 우리 행정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리 좀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이미 생각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에도 통과 못할 정도의 준비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시잖아요. 결국은 또. 유상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대상지도 여러 군데 좀 물색을 하고 미리 가서 좀 열심히 뛰면 충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본의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아주 빨리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좀 더 서두르셔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같은 우리 군청 내에 있는 실과소들과 좀 유기적으로 협조하세요.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면 끝날 일이었는데. 그렇죠?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빨리 우리 농민들이 활기차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저한테 지금 제보가 정확하게 온 것이 여기에 모 의원이 지금 개입이 돼 있다는 겁니다. 모 의원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까지 왔어요. 이상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저한테 제보를 해오신 분은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를 그 과정의 공로는 인정하죠. 어느 분이 그 과정의 공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느 사람을 계약자로 해라. 하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백광철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할 때 제가 어느 의원 이름을 들먹인 일도 없고 그런 과정이 있다고 제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느 의원이 특정한 그 과정에 힘을 실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다 제시하고 말씀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백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상수도 관련 수도설치비 미터당 거리단가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는 신설, 개조, 수선 등 수용가 신청에 의해 실시되며 급수공사를 원하는 경우 해당 읍면에서는 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 받아 주 상수관로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실제 거리공사비와 시설분담금, 계량기 가격, 설비비 등 현지 실사 후 표준설계 기준에 의해 공사비가 산출됨을 보고 드리며 신청자에게 고지서 발송 후 공사비가 납부되면 허가 받은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터당 거리단가는 공간 50mm에서 가정관로 16mm로 시공을 할 경우 도로형상 및 재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관로매설 시 토사, 아스콘, 콘크리트, 공사비로 책정되며 추가 소요되는 공사비는 토사 5,000원, 아스콘 5500원, 콘크리트 2만 9,000원 등으로 각 가정마다 공간에서 계량기 설치 위치에 따라 공사비가 차이가 발생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설분담금 계량기 보호통 설계비 등 합산하여 실제 주민이 부담해야 할 급수공사비로 산정하여 수용가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추진한 급수공사는 주 관로에서 계량기 보통까지만 시공되며 수용가 내부 수도관 연결은 수용가에서 따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상수도 공사비 산출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방금 설명하시는데 공사비 미터당 토공이 5,000원, 아스콘이 5만 5,000원입니까? 5,500원입니까?

토사가 5,000원이고 추가공사비 그렇습니다. 미터당.

아스콘은요?

아스콘은 5만 5,000원입니다.

방금 5,500원이라고 본의장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 농가에서 장흥군을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로 갑니다.

네.

지금은 간이상수도를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각 농촌 마을이.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기 이 시설을 했어요. 광역상수도를. 사실은 저희 마을은 마을에서 자체기금이 있어서 전부 다 그런 부분을 마을자금으로 부담해버렸기 때문에 별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특히 용산 쪽에서도 그러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마을도 그래요. 했던 마을도 불평불만이 많지만. 들쭉날쭉이라는 겁니다. 어떤 집은 60만 원 나오고 어떤 집은 70만 원 나오고. 거리가 같은데. 어떤 집은 120만 원이 나온다. 그래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저는. 대차 계량기도 달아야 될 거고 또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것이냐, 아스콘 포장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토사질이 파기가 쉬운가, 좋은가에 따라서 또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공정하게 좀 고시해 드리고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현지 출장해서 주민들한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백광철 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상수도 관련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1미터당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수용가는 이렇게 내가 비용을 들어서라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이 비용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도에서 지원된 부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에서 늦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설치하도록.

도에서 얼마 확보했습니까?

금액은 보통 30가구 이렇게 생각합니다.

30가구 해서.

네.

그리고 부족된 것은 군비를 확보해서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은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39가구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확보해서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한층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에 마을상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마을 뒷산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몇 개소나 됩니까?

65개소가 있습니다.

65개소입니까?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상수도화 계속 되면서 지금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가 공급되면 폐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몇 개 마을 보니까 콘크리트 된 시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콘크리트 되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배수장이 그런다 이런 소리죠?

네. 그런 부분이 언제쯤 시정되련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게 광상수도가 100% 마을에 공급되면 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한 사람이라도 쓰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00% 공급이 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철거합니다.

네. 좀 서둘러가지고 스테인레스 재질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문봉대입니다.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 제3 우드랜드 개발계획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억불산 편백숲 120ha 중 33ha를 매입,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목재문화 전시관, 생태건축체험장, 편백소금찜질방, 그리고 편백숲과 산림치유숲, 유아숲, 그리고 억불산 정상까지 무장해 데크길 등 다양한 시설로 조성돼 있습니다. 산림서비스사업은 관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숲놀이터에 숲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임직원, 근로자, 단체, 가족 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힐링과 치유를 하는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과 숲 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드랜드 방문객은 2009년 개장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질병 발생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 제3 우드랜드 개발계획에 대해서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천관산 동백숲, 그리고 보림사 비자림을 치유 휴양지로 조성할 만한 곳이라 생각되어 관련 규정 등 사업추진 제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산읍 부평리에 약 2ha 규모의 동백숲은 국유지로 산림유전자원 55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은 불가능하여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동백숲 인근에 산림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림사 비자림 숲 또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사찰림으로써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우드랜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로 우드랜드 인근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통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규모 확대와 시설개선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명품화 추진을 바탕으로 숲은 지속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맨발로 걷는 황토길, 편백 톱밥길, 지압로 등 건강체험테마길을 어린이놀이터 주변 완경사지에 자연발화된 편백숲에 조성을 하고 장애인, 노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데크길 조성과 치유숲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우드랜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과 공모사업에 확정된 75개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우드랜드에 연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설명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우리 문봉대 소장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전임 군수님이라든가 우리 현재 신임 군수님도 선거기간 동안에 관산 천관산 동백숲에다가 제2 우드랜드를 개설하시겠다고 공약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안 되네요?

현실적으로는 법 규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유림이고 천연보호림이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까?

네. 산림유전자원보호림입니다.

그러면 유치도 안 되네요?

유치도 동일하게, 이것은 군에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가 사찰림으로 현실적으로 개발은 어렵지만 우리가 치유의 숲, 숲길 조성로는 가능합니다.

그럼 전임 군수님들이 이런 법 절차도 안 알아보고 공약을 했네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거기에 건축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동백숲 내는 안 돼도 관산의 경우에 보면 농안마을이 있어요. 농안마을하고 와룡마을, 만년마을까지는 천관산이 사실은 장천재가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뒷배경으로 본다면 만년에서 관산수도사업소 취수장이죠? 거기서 본 것보다 더 멋진 면은 없거든요. 거기는 천연보호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도립공원 지역 내에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을 좀.

야지니까요. 우거진 논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본의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공약을 했었습니다. 관산이 보면 분지형태로 이렇게 웅덩이처럼 생겼어요. 터가. 그러죠? 그런데 농안이라고 하는, 어차피 질문은 저 혼자 했네요? 제가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관산은 남부 쪽에는 바다에서도 소득이 많습니다. 또 중부까지는 농사가 풍요롭습니다. 소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사실은 농안저수지를 마을 문전옥답을 다 내놔버렸거든요. 자유당 때 생긴 거지만. 농안이라는 마을이 그 천혜의 경치를 갖고 있는 마을이 문전옥답을 전부 저수지로 내놨습니다. 그 시대에는 반대급부 개발이라는 게 없을 때죠? 지금 같으면 우리 마을 앞에 전체 문전옥답을 저수지로 수용당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소득 차원에서 다른 사업, 대안사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유당 때고 군민의 민원소리가 대변이 안 될 때니까 그랬겠죠. 그 저수지를 막음으로 해서 관산 사실상 와룡 밑으로 남송에서부터 죽천까지 고마까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시고 지역에서 소위 선출직, 그동안에 공직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전옥답을 내놓고 시행을 한 동네가 뭔가 소득사업을 갖다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안배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저는 우리 남부에서는 가장 경치 좋은 마을이 사실은 농안마을입니다. 그래서 동백숲 내에는 안 될지라도 농안마을은 팬션을 하기는 아주 기가 막힌 동네예요. 농안, 와룡, 만년까지는. 그러면 우리 제2 우드랜드 사업을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한 번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펜션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강원도 산천어 축제 저번에 제가 군정보고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외수라고 하는 소설가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화천군이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관산 남부나 중부에는 우리 귀촌 귀농하는 청년들한테 내수면어업을 시킬 수도 있어요. 메기가 됐든, 붕어가 됐든, 잉어가 됐든, 장어가 됐든. 그 군데군데 낚시터 만들어가지고 물 반, 고기 반 만드는 겁니다. 동백숲 밑에다가 장내삼이라든가 약초라든가 하다 못해 취나물 정도는 산림과에서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펜션에 가족여행을 왔을 때 그 와룡하고 아까 말씀드린 만년까지 스토리텔링을 등산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 길을 손잡고 걸으면 꿈이 이루어지는 길. 스토리텔링을. 이 길은 가족끼리 걸으면 건강을 되찾는 길. 또 이 길은 걸으면 자기가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을 간다든지, 고시를 합격한다든지 그런 길. 그렇게 좀 행정을 하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축출하게 하셔가지고 펜션을 지어놓고 가족여행을 와서 낚시를 마음대로 해가지고 고기를, 붕어를 잡아가지고 동백숲 밑에 가서 장내삼이나 산채를 캐다가 요리해 먹어라. 지져먹고 볶아먹고. 남은 놈 사가지고 가거라. 이런 정도로 공격적으로 우리 행정이 주도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선거기간 동안에 열변을 토하고 다녔습니다. 관산의 주민들은 지금 당연히 동백숲 밑에 와룡에 펜션도 하고 제2의 우드랜드가 올 걸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답변을 하나 했는데 거기는 뭐 천연보호수림이라 안 되고 유치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기대에 부풀어있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어루만져 줄랍니까? 한 번 답변해보세요.

우드랜드 안에 있는 펜션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르기 쉽게 그냥 펜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산림치유 숲 내의 생태체험장입니다. 체험장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펜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 지역 내 펜션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는 도시계획법 관련이라든가 관련된 농지라면 농지관련이라든가 거기에 해서 펜션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산림파트 관련해서는 산림과에 연계해서 지금 현재 우드랜드 내의 펜션형태의 펜션은 짓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군이 직접 펜션을 지어서 운영한다기 보다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자녀들이 귀향을 해가지고 자기 집터라든가 옆에 텃밭에다가 이렇게 펜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산림과장이 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머릿속에 담고 저 아이디어 계획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또 묘한 제보를 받았어요. 우드랜드 내에 지금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있죠?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 수련관을 우리 장흥 사람의 법인이 운영을 잘 하고 있대요. 그런데 총 61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그걸 지었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국비가 48억 4,000만 원이 지원받고 우리 군비가 1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물론 지금 이 과는 우리 우드랜드 사업소에서 운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드랜드에서 매입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부지 내에다가 지었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이걸 수의계약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비 11억 6,000만 원, 국비 48억 4,000만 원이면 61억 2500만 원을 들여 갖고 지은 집에다가 제가 지금 듣고, 제보 받기로는 10원도 안 받고 줬다는 거예요. 세를.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10원도 안 받고 오히려 관리비를 우리군이 부담해주고 있더라 이 말이여.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관리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처음에 지어서는 수요가 없을 것이다고 보고 예측하고 계약을 잘못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드랜드가 지금 그런 데로 잘 되고, 소금방도 잘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서로가 좀 욕심을 내서 우드랜드가 수의계약했어야죠. 주민복지과에서 지었다 하면 우드랜드가 어차피 사업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맡아서 했어야 할 일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다녀가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장흥 관내 모든 학생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내에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다 다녀갔는데 연간 다녀가신 분들을 보는 14년도에 2,221명, 15년도에 4,484명, 16년도에 5,563명, 17년도에 4,287명. 현재 자료 볼 때 3,363명이 지금 다녀갔단 말입니다. 공으로 주진 않지 않습니까? 숙박업을 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군비 10원도 안 내고 군에다가 세금도 안 내고 군에서 60억 지어준 놈을 어떤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법인으로 계약을 받아가지고 공짜로 사용하면서. 지금 저한테 온 제보는 오죽하면 자료를 다 떼 봤겠습니까? 계약서 갖고 오라 하는데 안 갖고 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계약서를 지금 갖고 오라는데 만날 제출 안 합니다. 이거 정식으로 의원발의로 제안합니다. 의장님. 계약서를 제출 안 해주면 제가 정식으로 감사요청하겠다. 그리고 수사의뢰까지 하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우든밸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든밸리사업소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장 문정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은 6건으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한우 명품화 및 경쟁력 확보방안,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은 우리군 농업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이며 한우는 우리군의 실질적인 대표 품목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주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장흥한우산업발전은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연결됨에 따라 축산업의 총괄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 1월 축산사업소를 신설하여 축산농가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원으로 현재 한우 4만 8,000두를 사육 중이며 1등급 이상 출현율도 78%로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장흥한우산업을 이끌어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타지역과 비교한 장흥한우만의 명품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부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흥한우산업육성계획수립은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에 수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명품화 및 경쟁력확보를 위해 한우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장흥한우의 우수성을 대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를 통한 한우브랜드 홍보, 한우 경진대회 개최 및 참가,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판매망 구축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장흥한우브랜드 가치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시장 장흥한우 판매확대를 위해 KBS2 TV 생생정보방송이 9월 19일 방영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지원예산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협조를 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업지원입니다. 우량정액공급을 위한 육종계량사업,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이력제, 송아지 생산유전한우등록사업, 축사시설개설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해 등급출현율을 향상시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동물복지정책에 맞는 축산정책을 발굴하고 축산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산업을 조성, 축산으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ICT 축산단지를 조성, 선진화된 축산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75억 규모의 정부공모사업 신청서를 내일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보완 발전시키고 장흥한우마을의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전국적인 한우명품으로 거듭나고 축산농가소득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한우 향토사업육성사업 추진사항과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장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한우 향토사업 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장흥한우산업향토사업은 16년부터 19년까지 경상보조 15억 원, 자본보조 15억 등 전체 30억 원의 사업비로 3년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6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돼 있으며 금년은 3년차 기간으로 16년부터 17년까지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장흥한우 숙성 스테이크 개발과 황칠 장흥한우 신선육 개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6개 분야 15개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이 토요시장 간판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로 추진하는 한우관광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실적은 55%이며 2019년이 사업 마무리해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한우 경쟁력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육종계량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계량은 우수한 혈통을 발굴 계량함으로써 등급 출현율이 향상되어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혈통을 개선 보존하기 위해 수정란 이식 등 한우육종계량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우수기업인 및 전문가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우수한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황우와 칡소를 결합한 F1교잡종인 장흥 흑우를 도입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 흑우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한 후에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지원실태 및 사후점검 결과, 한우 융복합 사업단 실태와 축산사업소 합병 후 소득전환가능 방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유해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지원시스템 및 사후점검 결과입니다. 금년 축산농가 지원사업은 축사시설 내 환풍기 설치 사업에 37개 사업으로 1,330농가에 4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은 대부분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흥군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입력 관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연2회 상하반기에 시설 및 장비실태를 점검하고 장흥군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의해 기록 관리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처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종자구입비 지원자금이 부당지급되어 43농가에 327만 3,000만 원을 회 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융복합사업단 실태와 축산사업소 합병 후 소득산업전환가능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융복합사업단은 향토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행정, 축협, 한우협회, 토요시장 한우판매점 협의회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추진단은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9명, 실무추진단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사업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무추진단은 단일사업을 추진하고 실무추진단 내에 사무국을 두고 예산집행 등 각종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사무국장 1명, 사무의원이 1명으로 총 2명이며 사무운영은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실무추진단 사무국은 장흥읍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 운영해 왔으나 지난 7월 의회업무보고 시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10월 중에 사무국을 축산사업소로 이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사업 확대방안은 향토사업 육성사업 지침 및 지원비육에 의거 추진함에 따라 사육생산시설과 개별시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유예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13년 2월에 발표하여 축종별 축산 규모에 따라 18년부터 24년까지 3단계로 구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전업농 위주로 금년 3월 24일까지 추진토록 하였으나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금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법화 추진을 위해 TF팀 구성 전담공무원 지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희망한 농가는 591호입니다. 군에서는 591호에 대해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현재 105건의 이행계획서가 제출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248농가는 설계사무소와 계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사항이 현황 측량, 개발행위, 산지전용, 설계비 등 이행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 연장을 전남도와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기간 유해여부는 관계부처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유해여부를 떠나서 양성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개별 농가 단위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니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죠?

네.

그럼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걸쳐서 올해 해야 할?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13년 하반기에 됐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하려고.

내년 초?

네.

2019년?

네.

조례상은 5년마다 한 번 했으니까 2018년도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아, 예산이 없어요?

네.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까?

네.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해갖고 하시죠.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이 우리 한우는 우리 장흥군에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소득이 높은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장흥군에 파급되는 효과라 할지 아니면 외부로 파급되는 효과라 할지 엄청나다고 보는데 그 예산이 없어갖고 조례에 있는 것도 못하고.

준비 잘해서 하여튼 내년에 착실하니 알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겠다.

네.

그러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축산소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우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앞전에 계란파동이라 할지 오리 농가라 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복지형 농장이 이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중앙정부나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땅이 많이 들어가고 정착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렇게 가축은 많이 기르고 있는데 전혀 손 놓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한우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장흥 축산세가 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하는데 불편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주민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대략 한 270군데 정도가 파악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런 시설들을 동물복지형으로 조금 옮겨가보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5 ICT 스마트시범단지를 저희들이 내일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택지개발입니다. 택지개발 해놓고 나서 거기 참여자를 모집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상을 우선적으로 그쪽에다 입주하도록 해서 하게 됩니다. 그 규모는 축종은 한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규모는 약 한 10ha에서 15ha 내로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내일 가신다 했는데 내일 어디로 가십니까?

내일 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내일 도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안 늦었습니까? 국가 예산은 지금 이미.

아니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고시가 돼서.

아. 고시.

전남에도 우리군을 포함해서 고흥, 곡성, 화순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응모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 돈이 많이 있어서 이걸 전부 다 우리 전라남도에 네 군데 다 선정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소장님 노력 하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어깨에 걸려있을까요?

이 사업자 선정은 전국에 한 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한 개소요?

네. 전국에 한 개소인데 축종이 한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내에서도 한우 하면 장흥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사업은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국에 한 개소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 장흥의 한우는 그동안 전국에 2, 3위를 갖고 전남 1위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한우사업이 지금 주택하고 이렇게 많이 접근이 가까운 데가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소장님이 축산사업소가 이렇게 따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우리 장흥군으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소장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꼭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소장님 겨울만 되면 굉장히 성가시죠?

네.

오리 사육농가의 어떤 AI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오리사육 휴지기 보완을 지금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장흥도 지금 오리사육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휴지기사업을 했죠?

네.

장흥 몇 농가나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13, 4농가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AI발생은 현저하니 줄어들었죠? 사육을 안 하니까 자연히.

안타깝게 1곳이 발생을 해서.

이게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오리사육농가에서는 굉장히 보상금이 낮지 않습니까? 이게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사육제한을 시키죠?

아니요. 저기 2파스.

두 번..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3개월이요?

네. 청소하는 기간까지 해서.

11월부터 한 3월까지 이렇게 안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2파스. 저희들이 작년에 보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턱없이 낮다 그럽니다. 왜 608원 정도 됩니까? 마리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800원은 줘야 되겠다. 마리당.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협회가 *** 보상금으로 하다보면 한 마리당 608원 수준으로 수익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리사육시설은 이렇게 지어 놓고 오리사육을 못하면 농가소득이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정부에서 AI가 와서 국가적인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보상제도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 사업을 도입을 했는데 턱없이 낮은 것입니다. 낮다 보니까 나는 그냥 사육 할란다. 이러면 군에서 나는 계속 사육할란다. 이렇게 하면 군에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이건 당신은 올해에는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 없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사육을 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겨울만 되면 우리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AI방역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추위에. 그렇듯이 한다고 하면 적정하니 보상이 돼서 휴지기도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소장님께서 도 회의나 중앙회의서도 이게 오리 사육 휴지기제도는 보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적당한 마리수를 기르고 그러면 AI병도 안 오고 농가도 살고 우리 주위에 환경도 살고 그리고 농가 소득도 보장이 되고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회의 가시면 말씀을 해서 꼭 관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관계자 회의 때도 휴지기 보상 단가를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수차례 저희들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장흥군청 행정도 낭비가 안 되고 또 본연의 자세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하다 보니까 한우사업이라할지 다른 사업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관계자 회의 가면 그런 내용을 꼭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결과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문정걸 축산사업소장님께서 축산사업소가 개설된지는 농산과에서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나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금년 1월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지난번 군정보고회 때 수정료 1만 5,000원 씩 군에서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 당시에 말씀드린 뒤로 축협에서 각 농가에 통문이 왔어요. 만 원씩 찾아가라고. 그렇게 발행을 했더라고요. 확인하고 계셨습니까?

네. 축협에 확인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연결체에서 지금 곤포를 묶으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라든지 집이라든지. 금년도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한 덩치에 6만 원씩 잡아넣으셨대요?

네.

그 한 덩치에 그때 말씀하시기를 발효제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했죠?

네. 발효제, 운반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관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가을부터는 어떻게 확인하실 랍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료 곤포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돼서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까?

네. 읍면에 임시고용을 해서 금년에도 봄에도 18분을 저희들이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그 작업을 따라 다니면서 갯수라든지, 또 발효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도 이것가지고 장난해가지고 구속된 사례도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kg가 500kg 기준이죠?

네.

kg가 300kg짜리도 있고 미달된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것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고 발효제가 100%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도 금년 가을부터는 확인하실 것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에는 하계작물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들이 동계작물 내년 또 4월, 5월에..

그때는 라이그라스고?

네.

금년 가을에는..

가을에는 이제.

*** 아니면 짚이죠?

네. 총체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다시 리바이벌해서 드린 말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축사에서 나오는 소똥 냄새보다도 발효가 안 된 이 사료, 이탈리안 라인그라스 썩는 냄새가 더 독하답니다. 발효제가 안 들어간 것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납품을 해서 반품 됐어요.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부고용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우리 군비를 그렇게 한 덩어리에 6만 원씩 보조해가면서 조차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갑시다. 지금 한우융복합사업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정보고회 때 제가 지적을 했죠?

네.

합병을 하시기로 했다고요?

네. 합병이 아니고요. 지금 읍에 있는.

축산사업소로?

네. 읍에 있는. 읍에서 임대료를 올 내고 있는 5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 축산사무소 1층에 별도 공간 빈데다가 사업단을 옮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모사업이더라고요. 자료를, 저는요. 전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은 저는 안 합니다. 군의회는 귀책사유가 있어요. 국회처럼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자료 받아가지고 합니다. 30억을 몇 년 동안에 공모사업에 일곱 분이 사업단을 발단해가지고 30억을 지원 받대요?

그것은.

4년 동안?

일곱 분이라는 것은.

최초에 일곱 분이. 이사로 돼 있던데요.

아, 거기는 실무추진단이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 축협, 그리고 한우협회, 그 다음에 토요시장 한우판매점협의회 이렇게 총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더라고요. 이게?

네. 공모사업입니다.

응모해가지고 공모됐더만요.

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는 얼마 부담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들 안에 세부운영사업지침에가 경상보조는 몇%, 그 다음에 자본보조 몇%, 이렇게 프로테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프로테지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본보조는 개별개인한테 가는 개별시설은 지양을 하고 단체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통합의학컨벤션 센터에서 한우협회 회원들 모아서 교육을 하게 했을 때 그 융복합사업단에서 낸 자료가 하도 우리 지역하고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지 아시죠?

네.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바에는 차라리 소득사업으로 연결하면 어쩌겠는가. 그런 민원이 많았다는 것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관여하신 양반들하고 무슨 개인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런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소득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침 지원비율에 의거 추진함에 따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육생산시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저희들이 전체 30억을 가지고 경상보조는 15억, 사업단, 그 다음에 역량개발, 연구개발, 그 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보조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냉동, 냉장 체험시설, 그 다음에 육가공시설 두 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단, 그 시설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왜 자세히 여쭤보냐 하면 또 자료요청을 해놓은 데가 옛날에 농산과에 계실 때 농산과에서 했던 사업이 있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사업 있고 있어요. 마을기업은 보니까 기업정책과입니까? 경제정책과에서 마을기업은 관리하고 우리 장흥군이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있어요. 또 사회적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또 농산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참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하시고 우리 지역에서 정말 연금 타가시면서 훌륭하게 지역사회에 봉사하시고 취미생활하시고 한 8, 90%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시대요. 존경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좀 묘하게 몇몇 분이 아주 이탈해 가는 분들이 계세요. 공모를 수행하시면서 저는 그 법조항을 정확히 읽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정년하신 뒤로 그 관련기업에서 근무했던 양반들은 그 관련기업에 취업 못하게 돼 있는 법도 2년 내인가, 3년 내 있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안 봤습니다마는 연장선상에서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흥도. 전관예우. 사회적기업에 지금 정년하신 분들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놀랐어요. 5억을 지원 받아요. 처음에. 마을기업을 하다가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할 때 보조 받고 그 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오면서 5억을 지원 받고 또 3억을 지원 받고. 자부담이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처음 자부담이 없어요. 끝끝내 자료요청을 했더니 5억을 지원받을 때는 6,000만 원 자부담이에요. 3억을 지원받을 때는 1,000만 원 자부담이에요. 이거 10%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거 들쭉날쭉이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대요. 거기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기업을 육성해가는데. 인건비를 매년 7200, 7300씩 군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인건비를. 그 회사 직원을 우리군이 지금 먹여살리고 있어요. 7명, 8명을. 서류상으로만. 그런데 그 서류가 지금 위조됐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도장가지고. 그 회사에 다닌 사람들이 제보합니다. 이거 지급대장, 그 회사의 지급대장, 군에서 지원대장, 어느 분한테 들어갔는지까지 지금 자료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하고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농산과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계실 때도 일어난 일이고 이렇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 자료가 나오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합병으로 하시기로 했고 이 취지가 생산목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흑우 아까 연구하셨다는데 지금 그게 이 사업입니까?

아니요. 흑우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이것하고 틀립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한우융복합사업단이?

지금 이제 그 우리 향토산업으로 품목으로 지정된 것이 한우잖아요. 그래서 한우를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를 시킬까 하는 그런 것.

레시피 만들고 있던데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제품 만들고 홍보하고.

장흥에 명품한우도 있고 다 있는데. 합병을 하시기로 했다 하니까 잘 좀 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관리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무허가축사양성화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두 분이 관할하시대요.

네.

지금 단계에는 건설과에서 또 취급을 하시고 또 민원실에서 취급을 하시고 세 군데에서 이렇게 분담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관련부서는요. 저희 사업소를 비롯해서 열린민원과, 환경산림과 3개 이렇게 파트로 ***..

그렇게..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먼저 해서 건폐율을 맞춰주라는 것이고 현재 이 사업이 원활하질 못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받았죠?

지금 내일 모레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서 내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1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모범적으로 법을 잘 지킨 사람이 꼭 손해를 보대요. 진즉 지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착실하게 하신 분도 계셔요. 완벽하신 분도 계신데 옆에 국유지를 침범했다든지 땅이 좀 수로가 걸렸다든지 그런 부분은 축사를 잘라라, 말아라. 그 용도지역이 관리계획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녹지기 때문에 20%밖에 안 되니까 400평을 뜯어내라. 지금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 가능하면 연장을 한 3년 정도 우리 군만큼이라도 3년 정도 더 명분을 삼아서 연장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정리가 된데 하셨으면 저는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전달 드립니다. 한 데까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의 입장은요. 저희들이 9월 27일까지는 저희들이 591호 중에서 조금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파악된 건 22가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9월 27일까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저희들이 담당 읍면에서 이행계획서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 9월까지는 또 유예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법대로, 원칙대로만 하실 겁니까?

아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그 지역의 축산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금 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이나 도에 유예기간연장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역민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이 법이 언제, 누구 때문에 시행된 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걸로는 2013년에 4대강 발촉을 하면서 된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정운천 장관이 몇 개월짜리 장관이 4대강이 문제가 되니까 축사에서 오염물질이 나와 가지고 강이 오염된다고 물론 경기도 일원을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 시행이 돼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덤탱이를 쓰게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장흥군 관내 가옥대장이 있는 농가가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가옥.

가옥대장이나 가옥등기가 있는 농가가 마을.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다 있을 걸로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축사처럼 증축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있을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을마다 조사를 제대로 해보면 약 3, 40% 정도는 아예 가옥대장도 없고 가옥등기도 없어요. 대지만 있어요. 그럼 자유당 때부터 이렇게 법을 강력하게 가옥등기 하라고 양성화하라고 특조법도 주고 했지만 세금 무서워서 안 한 거예요. 미등기입니다. 가옥대장도 없습니다. 묘지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묘지법을 읽어보면 산에다가 함부로 묘를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묘적을 먼저 내야 됩니다. 지목을. 묘적변경을 하고 밭도 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을 하려면 매장허가를 받아가지고 와서 묘를 써야 합니다. 민원인이 고발하면 무조건 벌금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내 부모가 상을 당해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내 산에다가 묘 쓰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묘적이 안 돼 있니 법이 어쩌니 하면 살인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민심서를 보면 저는 다 읽어보진 못 했습니다마는 관폐가 민폐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폐가 호랑이보다도 무섭다. 지금 우리 장흥지역사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업자들은 좀 서운하실 겁니다마는 축사양성화 하라 하니까 아니, 건축설계사, 토목설계사가 설계해가지고 측량해서 성과도 내가지고 지금 아주 법대로 하라고 부추기고 돈벌이 장사에 나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지역특성상 우리 문정걸 축산사업소장님께서 보고를 좀 잘하셔가지고 1년 말고 한 3년 정도만 유예하시면 또 세월이 가다 보면 유야무야 됩니다. 한 예로, 실 예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립니다. 장평에 어떤 노인이 농약병을 들고 민원실에 왔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제 농약병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어제 한 분이 왔다 간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옆에 대지를 샀대요. 헌 집을. 그런데 거기다 축사를 지었대요. 달아내서. 우리 준공 떨어지는 까대기로 달고 지금 장흥읍내에도 할 말이 저는 많은 사람이에요. 건축준공 난 뒤에 옥상에다 증축해버린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항공촬영하면 다 나와 있지만 차마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눈 감아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꼭 법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그 양반한테 축산사업소에서 대고장을 두 번 보냈다 합디다. 언제까지 아까 그런 말씀대로 언제까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물리고 벌금 물리고 철거하고 소도 못 키우게 한다고 보냈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조금 와전된 내용 같고 저희들이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으려면 9월 27일까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주십사. 라고 이런 문서는 보냈지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비약이 좀 됐는갑네요. 그 양반이 입장에서는 그 팔아먹은 주인은 돌아가셨대요. 자손들이 객지에가 수십명이 있는데 손자까지. 전부 인감 받아야 이전하지 않습니까? 특조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특조가 시행되면 이전하려고. 우리 촌에서 흔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촉장이 왔싸니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다가 나 민원실에서 약 먹고 죽어 불란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심이 이렇습니다. 그 정도 좀 감안하셔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사항 등 요구했던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장흥군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정질문에 미리 제출하거나 요구했던 사항 외에 하실 이야기는 보충질문시간에 정식적으로 해주시고 가급적 그 과에 소관이 아닌 질문들은 가급적 삼가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윤재숙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보니까 먼저 일하는 사람과 노는 사람이 따로 없는 조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또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상당히 부드럽게 잘 이끌고 계신 것 같아서 본의원은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군수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군수님 답변에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 강한 의지에 우리군 청렴도 향상에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이제 그 부분이 안 나왔길래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방 군수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평가지표는 그 첫째가 부당한 인사입니다. 두 번째가 부당한 예산집행입니다. 셋째가 부당한 지시입니다. 그래서 공조직화에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부당한 인사 배지해 주시고 부당한 예산 집행 하지 않아야 되며 부당한 지시는 진짜 근절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확고히 지켜지면 청렴도 향상은 무조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수님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꼭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군수께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수님이 공약했던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장흥군의 4대 중점사업에서 방금 군수님 거론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총 4개 분야에 38개 사업이 군수님 민선7기 임기 내에 훌륭하게 공약실천이 잘 되리라 기대하면서 질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이번에 통폐합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실과장님들께 질문을 했던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 우리 티타임 중에 커피 맛이 어떠시든가요? 맛이 괜찮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행사장에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새치기를 좀 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대로 하기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 옆에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군수님께서 득량도 다리하고 IC부분을 국책사업이죠? 이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아까 본회의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여기에 질문한 내용 보충질문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민원실에 갔더니 담당자한테 해결해줄 테니까 가 있어라. 해결하겠다. 그 사람 일주일에 확인해보니까 담당자한테 연락도 안 했더라는 거예요. 군수님의 불신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지금 군수님을 불신으로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것은 잘 돼보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순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미흡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 등의 기회를 통하여 그 검토사항을 반드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