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은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안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 간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안은 8월 16일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제2회 추경안은 8월 31일에 각각 접수되어 9월 6일 제241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꼼꼼하게 살펴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수석전문위원 임용현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17조 등에 따라 작성한 2017년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2018년 8월 16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8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선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4,576억 4,000만 원, 특별회계 244억 2,700만 원, 총 4,820억 6,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3,604억 4,700만 원, 특별회계 79억 3,100만 원 등 총 3,683억 7,800만 원입니다. 그중 잉여금은 일반회계 971억 9,300만 원과 특별회계 164억 9,6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643억 5,000만 원, 사고이월비가 93억 5,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 1,800만 원이며 순계잉여금은 364억 6,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결산내역입니다. 결산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4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대비 60억 2,300만 원이 증가된 84억 8,400만 원입니다. 급격한 증가원인은 청사건립기금 50억 원이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회계결산내역 중 회계별 자산현황은 전년대비 801억이 증가된 2조 3,630억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3페이지 회계별 부채내역입니다. 회계별 부채 총액은 전년 대비 30억 원이 감소된 434억 원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65억, 기타 유동부채 101억, 기타 비유동부채 268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주요권고사항은 기금운용관리 결산오류,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회계별 불용의 과다발생, 이월액 과다발생 등이 지적권고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종합검토결과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18년 4월 5일부터 2018년 4월 24일까지 20일 간 대표위원 김복실 위원 외 2명의 심도 있는 심사로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권고사항 중 5,700만 원의 기금결산 착오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서 수정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에도 종합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결산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고 징수권자의 징수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회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닉 재산 발굴 등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처분액은 9,700만 원이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거 당해 수입액은 그해 예산에 편성 사용해야 당연하나 일부 임시적 세외수입 21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더불어 중요한 결산요소인 재무제표 결산은 자치단체의 회계 처리 및 보고와 관련하여 동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재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토하여 결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의 의견에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검증내용이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재무제표에 대한 심오한 검토와 내용이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할 만한 요소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재무제표 검증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수석전문위원 임용현입니다. 2017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18년 8월 27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3개 사업에 18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축산사업소에 AI방역으로 8억 8,500만 원, 건설안전과에 가뭄대책추진사업으로 8억 3,000만 원, 수도사업소에 마을상수도사업으로 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 일반보조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출 후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상호적 통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승인요청된 일반회계로의 사용내역에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없었고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AI방역의 경우 매년 상반기 발생확률이 높은 질병으로써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본예산 편성 후 사육농가 보고에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예산편성액 22억 중 상반기 지출승인이 18억 원으로 7, 9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는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예비비 대비책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한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우리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세입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794억 900만 원보다 42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224억 300만 원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9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981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3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5,200만 원입니다. 22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는 기정예산 대비 회계별 세입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9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9,500만 원, 세외수입은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3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29억 3,6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0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18억 6,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60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4쪽, 도비보조금이 22억 3,300만 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31억 4,300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이 8억 800만 원 등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25쪽, 기타특별회계는 3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8,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100만 원이고 26쪽,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잉여금 71억 5,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9,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예치금 회수 기정액 40억 100만 원이 순 감액되었고 내부거래 전입금도 8,400만 원이 감액되어 전반적인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3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은 181쪽부터 21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9,500만 원, 지방소득세 3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원 등 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189쪽, 세외수입은 환경산림과의 지난 2012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비 부당수령 국고보조금 회수 8,000만 원과 안전건설과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및 기획감사실, 재무과, 보건소, 수도사업소의 각종 포상금 등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어 12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93쪽, 지방교부세는 25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503억 5,3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229억 3,6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5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획감사실 재정신속집행 인센티브 6,300만 원, 행정지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억 5,000만 원, 열린민원과 민원서비스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등 5,700만 원, 환경산림과 산불방지 등 3,400만 원, 경제정책과 장흥초에서 주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5억 원, 안전건설과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노후계량 보수보강사업, 초등학교 보도 설치 등 1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197쪽, 조정교부금은 재무과 군 조정교부금 15억 원과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1억 100만 원 등 16억 100만 원, 문화관광과 향교시설 개선사업 3,800만 원, 안전건설과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 2억 3,000만 원 등 총 1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1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억 2,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2억 3,300만 원 등 82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900만 원, 열린민원과 주거급여민간 보조인력지원 300만 원, 주민복지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2억 3,100만 원 등, 2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2쪽, 문화관광과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등 1,400만 원 감액되었는가 하면 환경산림과 산림피해복구지원 등 1억 3,200만 원, 경제정책과 전남청년마을로 사업 3,200만 원, 친환경농산과 밭농업직불금 생산유통인프라 구축 등 11억 2,800만 원, 해양수산과 김 육상 종자 생산시설 건립 등 4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3쪽, 안전건설과 국가하천유지보수 등 18억 1,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경영실습농장 조성 등 1억 5,100만 원, 수도사업소 용산, 용인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등 2억 6,100만 원, 우든밸리사업소 열린관광지 조성 등 1억 5,000만 원, 축산사업소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등 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우든밸리사업소 등에서 7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4쪽 중간, 기금은 주민복지과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1,300만 원, 문화관광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200만 원, 친환경농산과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5,400만 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3,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쌀 소득보전직불 토양검사 400만 원, 축산사업소 조사료 생산료 사일리지 제조지원 등 6억 7,900만 원이 증가하고 경제정책과에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1억 7,4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6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5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은 기업지원과 도내 투자기업지원 등 1억 9,400만 원, 행정지원과 지역정보화추진활성화 등 1억 2,900만 원, 열린민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 등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6쪽, 재무과는 노후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 3,000만 원 감소한 반면 주민복지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등 3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7쪽 중반, 문화관광과 도 지정문화재 보수 등 2억 600만 원, 환경산림과 산림피해복구지원 등 7,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8쪽, 경제정책과 장흥읍 벽화거리 주변 포토존 설치 등 7,700만 원, 친환경농산과 논타작물 재배지원 등 1억 4,200만 원, 해양수산과 바닷가 지킴이 운영지원 등 2,100만 원, 안전건설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5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9쪽 하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6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청년사업과 양성사업 등 1억 100만 원, 210쪽, 수도사업소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 등 1,500만 원, 축산사업소 가축폭염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4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3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보존수입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1억 4,300만 원과 내부거래 전입금은 경제정책과 하수처리시설 군비부담금 8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용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는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서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변경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영농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 등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2018년 8월 31일에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224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9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3,98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는 242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2회 추경과 비교를 약간 해보았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동기 대비 116억, 특별회계는 25억이 증가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98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98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기능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32억 8,300만 원이 증가된 24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계속사업도 없습니다. 일시차액 한도액은 119억 4,400만 원으로 돼 있고 예비비는 35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종합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세입과목은 없었으며 자체재원비중은 세입 총규모 대비 약 6.02%로 전년도 2회 추경 시와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세입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출규모의 증가율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어 재정구조는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까지 자체 수입분야의 특별한 세수 결함 여건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2017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03억 7,300만 원이 발생되었으나 1회 추경까지 150억 원을 계상하고 잔액 53억 7,300만 원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 반영, 역점시책사업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현사업 등 추진을 위해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농업기반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지역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과하게 소외된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적 형평성 유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편성된 예산 중 시의 적절성, 연내 집행가능성과 투자효과 등을 검증해야 할 것이며 2017 회계 결산검사 시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약 5,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이나 신규반영 보조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의 소득창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에서 벗어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8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안은 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97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에 있어 본청 및 읍․면 부과징수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여비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주관 2018년 시․군 지방세 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 수상한 상사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연말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를 통해 읍․면에 수여할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당초에 최우수 2개 읍․면 400만 원씩, 우수 읍․면 300만 원씩 2개 읍․면을 수상하려고 했으나 시상금이 읍․면 종합평가보다 많다는 이유로 인해서 최우수는 1개 읍․면에 300만 원, 우수는 200만 원씩 1개 읍․면을 하고 장려 100만 원씩 3개 읍․면을 추가하여 금액은 줄이고 대상 읍․면을 늘리는 방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도 주관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우수 시․군 및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수상한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체납 및 독촉 고지서 구입 및 읍․면의 징수업무 사무관리대금으로 3,136만 4,000원, 지방세 업무 직원포상 9개 연수 5,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여 예산성립 전으로 사용했습니다. 262쪽 아래 쪽 세외수입 운영지원포상금은 2017년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상반기 징수실적 평가에서 도 전체 2위로 달성하는 등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받은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벽지노선 지원 및 관리는 2018년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 벽지노선의 탑승객 감소로 손실보상금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8,19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은 우리군의 농어촌 버스, 영업용 택시, 영업용 화물차량 407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연간 총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16억 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4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 비수익 노선과 학생 할인 손실보상금 등 4,969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된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이 당초 5대에서 3대로 변경되어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업계 랩핑 광고비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군정의 다양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84대에 대한 랩핑 광고를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했었으나 사업기간이 3월에 시작되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42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터미널 운영지원은 공용터미널의 취약한 난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터미널 3개소의 난방비 및 소모품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사업비에는 장흥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당초 예산액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이를 삭감하고 2019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불용차량 및 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부족금액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는 조직개편 사무재정비 3,000만 원, 군청주차장 아스콘 포장 6,000만 원, 군청 정밀안전진단용역 3,000만 원, 군청 외부 LED 간판 설치 1,500만 원, 지하식당 개보수 2,5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청사 관리를 위해 청사신축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은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읍․면 건의에 의한 무분별한 신축이 아닌 안전진단 등 타당성 있는 정비계획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 남도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임대 사용 중에 있는 구 남도대 본관 동 및 기숙사 동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해 정화조 유지관리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야지, 당연히. 없어요?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군청외부 LED 간판 설치공사 또 어디다 하십니까?

LED 간판이요?

네. 지금 어디다 또 하신가요?

다른 청사들을 보면 길에 다니면서 어디가, 어디 청사가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장흥군민회관 했거든요. 군청사는 그게 없습니다. 다른 선전만 있고. 그래서 LED간판을 군청옥상에다가 장흥군청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장흥군청이 저기다 하고 딱 LED 표시로 군청 표시가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지금 LED 간판에 우리 계속 TV, 큰 TV 나오는데 거기다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 위에다 장흥군청이라는 표시를, 거기에는 장흥군청이라는 표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와서 거기다 다시 하신다고? 네. 군민회관처럼?

네. 장흥군민회관처럼 딱 이렇게.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추경예산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직재순에 의거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계입니다. 존경하는 채은아 예결위원장님과 왕윤채 간사님, 그리고 네 분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9쪽입니다. 민선7기 군정목표에 대한 군, 읍․면 청사간판 등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디지털 인화기 구입하고 군정기록용 카메라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일자리사업 신속집행 우수 중앙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와서 2,800, 그 다음 220쪽 보시면 또 신속집행 중앙인센티브 3,500 이것은 상반기 마지막 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집행 인센티브 1억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기관공통운영에서 보시면 군정운영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를 합해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5,000만 원과 국제화여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마는 또 그것 외에도 금년도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반기 교육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제결혼 만남행사 개최에 2,000만 원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농촌총각들에 대한 결혼기회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리핀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왕윤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거 본예산에 2억 2,000 올리면 너무 많아갖고 삭감해버릴까 봐서 이렇게 쪼개서.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머리가 좋아갖고 쪼개서.

그것은 아니고 본예산 편성은 또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기획실에서 했잖아요.

이것은 직원들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장흥군민들은 사기를 어떻게 올립니까?

군민들 민간 저기도 있습니다.

얼마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얼마 남아있지? 민간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장흥군민은 4만 인데.

특별한.

특별히 쉽게 말해서 농업분야라 할지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이라 할지 이런 분들도 사실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싶고 또 선진문화도 갖고 와서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수고하시는 어떤 사회단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축제라든지 통합의학박람회라 할지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로 사실 엄청나게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한 매년 할 수는 없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을 그 분한테도 줘서 해외 선진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우리 군민들한테 줘야죠. 뭐 행사할 때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때만도 그렇습니다. 33일 간 쉽게 말하면 부려먹고 아무것도 밥값이니 제대로 안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하지만 군민들도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자원봉사 했다 랄지 아니면 선진문화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은 예산 아니고 동등하니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우리 실장님한테 꼭 해주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저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실과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서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추경에 올리면 안 되더라고요. 실장님이 딱 끼어가지고 해놔야 이게 되지.

내년도 아무튼 그것은 각 실과소에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한 번 저희들 총괄 공통예산에다가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지금 우리 카메라를 사는 것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군의 사진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사진을 그동안에 몇 십년 된 이런 사진들을 계속 사진만 찍어가지고 그냥 가서 보면 그 필름 어디 찾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2년 전부터인가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청 자체 내에서 컴퓨터에 보관한다는 거죠?

네.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부는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직원들이 만약에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갑자기 탐진강 전경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다운 받아서 쓰고 할 수 있도록..

그게 2, 3년간의 이야기이고 만약에 우리가 백년대계를, 백년사진제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제가 우리 장흥군청 백년사진 만들 때 제가 엄청 일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진을 많이 줄였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장흥군청에 보관한 사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2차선 됐던 탐진강변, 지금 4차선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2차선으로 전에 돼 있던 그 거리사진도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준비도 안 돼 있고요. 하다못해 토요시장 자리도 옛날에 우리 우시장으로 썼던 그런 풍경의 사진 하나도 없어요. 장흥군에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만 살 일이 아니라 이 사진을 어떻게 보관할 건가. 그것부터 연구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통신협회에서 굉장히 서버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바로 찍으면 바로 서버에 바로 저장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것. 그런 서버를 갖다가 쓰실 연구를 하셔야지 카메라만 이렇게 1,500만 원짜리 사면 뭐합니까? 장흥군에 하나도 사진 없어요. 지금.

사진은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쓸 수는 없죠?

데이터로 분류를 하지 못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지금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는 사진 우리가 얼마만큼 크게 빼거나 적게 빼서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도 쓸 수 없는 사진이에요. 그거.

크게 확대를 했을 때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게 그것을 이런 거 사지 말고 그 서버를 하셔서 장흥군 거를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획을 총괄하는 과장님 그렇게 해주셔야지.

네. 그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기록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동영상을 겸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라 하니까 위원님들.

찍으시면 뭐해요? 보관도 안 되시는데.

이제 앞으로 보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투자유치활동전개부분에서요. 3,000만 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본위원이 예전에 들은 바로는 3,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십니까? 일단?

작년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확보해가지고 실제 실과소 읍면에 진짜 산단에 농공단지 기업유치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부서에서 평가를 좀 해가지고 주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적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너무 적다해서 확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포상금을 금액으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진급점수나 이런 부분이 더 포상이 될 텐데 그렇게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런데 진급점수라든지 이런 포상을 해준다 했는데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진급이 누락된 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투자유치 부분은 우리 근평할 때 가산점 주도록 개입 돼 있습니다. 근평평가할 때 저희들도 이제 그 실적을 인사부서에 통보합니다마는 본인이 작성을 해가지고 인사부서에 자기 근평할 때 넣게 돼 있습니다.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 다 반영됐습니까?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확실합니까?

네.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 네. 그리고 다음으로요.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기숙사 있죠?

네.

8,000만 원이죠? 예산이?

네.

8,0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통합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죠? 1년에?

20억 주고 있습니다.

20억 주죠.

총 70억입니다.

총 70억입니까?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분들 기숙사를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소유주가 어디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기숙사는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도립대학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예산 가져오시지 왜 우리 군비로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업무협약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병원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그쪽 할애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학생들이 너무 비어있는 공간이 오래되고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데 막상 수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들어갈 게 많고 특히 또 하다 보니까는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새가지고 한 3개 호실을 사용을 못하게, 중간에. 그래서 급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몇 분 정도 근무하세요?

지금 현재 18실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10명 정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기숙사에서 열 분 정도 생활하십니까?

네.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데 또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는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통합의료병원 간호원들 확보입니다. 간호원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실제로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깐 환자를 받고 싶어도 간호원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투자협약을 할 때 간호원 확보 계획도 안 세우고 받았습니까? 그 병원을?

병원 자체적인 애로사항이 있다 말해서 그래서 저희들 자꾸 도에다 요구하는 것이 병원 옆에다가 기숙사를 가까이 좀 지어줬으면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박준영 지사님도 작년 그때 저희들 개막식 할 때 오셔서 필요성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 관련 부서에다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쉽게 반영되진 않고 있네요.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땅을 찾아오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강신대 기업지원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에서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 돈이 3억 9,000이죠?

네.

또 증감이 1억 3,100있네요. 증액이 된 거죠?

네. 증액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3억 9,000입니다.

3개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계속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지금 안 오고 있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원 자료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업체에 약 7,000 몇 백만 원씩 가대요?

네.

신규로 몇 년입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5년입니다.

5년간?

네. 예비 2년, 인증 3년. 해갖고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에서 마을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을기업에서 또 지원을 몇 년 받죠?

네.

그러고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온 거죠?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양쪽 다 받습니까?

마을기업하고는 저희들하고 별개고요. 저희들은 이제 신청을 해갖고 확정이 되면 도 심사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고용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까?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원래 이제 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신청하면 도하고 관련돼서 심의를 합니다. 본인들이 또 가서 제안설명하고 또 심사위원들이 도 관련부서에 심사해가지고 거기서 최종합격하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도비 확정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매칭비율을 부담되고.

좋습니다. 지금 장흥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 음식 뭐죠? 푸드음식?

정남진 아카데미.

아카데미.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는 취약계층 인력을 고용하시대요.

정남진 뷔페 말씀입니까? 네.

또 그런 경우는 점차 지원해야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지금 있어요. 또 공무원 정년하신 분들이 가셔가지고 서류 장난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다 확인했어요. 점검 다 하셨어요?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돈이 매월 지출을 합니다. 매월 지출하는데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또 통장도 그 돈이 지급되면 보조금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스템으로 또 확인할 수 있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할 수.

그 일자리창출에 참여하신 일곱 분인가?

네.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만.

일곱 분 지금 나가죠?

네.

그 지급하고 계신 분들 명단하고 또 들어가시는 내역하고 전부 제출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계속 제보를 해주셔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장난하고 하면 그런데 더 지금 무서운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그분들이 국제변호사가 있다 해가지고 몇 사람하고 20억을 지금 미국 지사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군에다가. 보조요청을. 우리군이 계속 이끌려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김재승 위원님께서 제가 아주 질문을 벼르고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 남도대학 기숙사를 수리하신 것은 지금 소유가 남도대학이 전남도 소유로 돼 있어요?

네.

우리 장흥군이 그때 2억 6,000에 사가지고 사영정씨가 번영회장 하실 때 기부체납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20억 가져와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대학교로 사용하는 명분으로 줬으니까 학교가 아닙니다. 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요청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찾아오자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찾아가지고 기술센터 그리 갔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가. 제 욕심은. 그런데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도 소유의 건물에다가 8,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군비로 또 수리를 해요? 도비 갖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김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도하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여기 계십니다마는 다 협의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제가 놀란 것은 지금 70억을 가지고 5년간에, 작년에 25억, 금년에 20억 지원하죠? 통합의학병원에?

네.

그 병원 기숙사가 텅텅 비어있어요.

기숙사는 없습니다.

아니, 병원 병실이. 아니면 그 한 칸 개조해서 쓰던지 할 일이지. 이걸 우리 군비로 또 이렇게.. 또 별도 지원입니까? 70억 내 지원입니까? 이 8,000만 원이?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70억 외에 또 별도로?

별도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그쪽에 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할란다. 이 말이여. 기숙사를.

현재 했습니까?

이 앞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을 하셨네요?

네.

그 가능합니까?

아니, 저기 2017년도 1억 5,000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다가 지금 8,000만 원 보수추경을, 더 지금 예산을 추경예산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실 때 위원님 삭감하시면 됩니다. 오래도록 질의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버섯산업연구원의 예산이 7억 5,000인데 이번 추경에 5,000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것은 연 소요예산이 입니까?

금년에 저희들 버섯산업연구원에 지원해준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8억을 저희들이 출현금으로 줬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에.

1년에?

네. 1년에요.

그럼 죄송한데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교수님이, 연구원이 그분입니까? 한 분이시냐고. 계속 작년하고 올해 약속 연이어서 연구를 하고 계시냐고.

아니. 연구원은, 버섯산업연구원은 별도 우리군 출현기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출현비가.

아니, 하도 버섯산업연구원에 종균이 실패를 많이 해서 돈이 8억 씩이나 투자가 되는데 좀 아쉬워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품종 보급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급을 잘 못해 가지고 보상도 해주고 특히 북부쪽입니다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저희들 못 했는데 사실상 또 이제 일본 제품을 갖다가 쓸라고 보니까 또. 납부해야 될 돈이 또 있고 그래서 보급을 못하고 현재 개발만 이제 산림과학원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까지 입니다.

2021년까지?

네. 2021년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재배는 하고 연구도 하고 각 농가에도 이번에 준다 하면 저희들이 한 돈이 실질적으로 작목 구입비는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작목 구입비,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한 동당 만 원정도 한다고 하대요. 표고종균을 구입해갖고 할라면. 만 원 하는데 3천 본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3천본은 사가지고 지금 현재 시험장에가 지금 한 3동 정도, 100평짜리 세 동이 있고 또 50 *** 짜리 세 동이 있는데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3천본을 갖다가 넣은다 한 쪽에 밖에 못 넣고 또 이 놈을 전체적으로 거기다 넣은 것이 아니고 각 농가에다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26농가에 지금 일부 재배를 하고 있어,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그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또 요구를 했는데 또 우리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삭감이 돼서 5,000만 원만 저희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을 잘 해서 좋은 종균만 나오면 더 바랄 게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백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기업 육성관련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 명단과 지급내역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명단을 전부 해야 되니까 좀. 오늘까지는 좀.

오늘 6시까지 합시다. 6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방해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내역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업무일지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과소별로 개별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것이 또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일괄 지금 구매할 계획입니다. 내년 또 업무일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년공무원 퇴임식을 금년에 연말에 있는데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하단에 마을이장집 280명 마을이장집 명패를 제작해가지고 게첨할 계획으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사업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비로 2,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직원 국제화 여비로 금년도 하반기 군정발전유공 공무원 비전설계 국외연수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에 영․호남 새마을 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부산 영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방문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민방위복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밧데리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서 교체비로 96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폐기처분비로 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장동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비 시설비로 1억 9856만 원, 부대비로 140만 원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뒷장 상단에 방범연합회 순찰차량 지원비로 5,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부산면 장흥읍 서구 자율방범대, 장동면 자율방범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우수센터에 지원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운영비로 자산취득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과소 읍면 노후전산장비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 중간만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인터넷이 시설이 없는 지역에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사물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사업비로 2,25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군 관광객 무료 와이파이 구축 설치사업비로 2,1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관리로 정보전달 취약마을 무선방통 시스템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올행정시스템 용량증설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구입비 우리군 상황실 회의실에 다자간 회의시스템 구축비로 해가지고 총 7,60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물과학관 공조시스템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물과학관 실내습도가 높아가지고 곰팡이라든가 누전우려가 무게가 있어가지고 환기시스템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 자산물품취득비로 물과학관 4층 까페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AI관제솔루션 도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명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쓰레기불법투기라든가 화재발생이라든가 폭행 이런 객체 이동에 따른 사건 발생시에 자동경보음이 울리고 또 영상을 선택적으로 자동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CCTV가 되겠는데 7개소 설치하는데 2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AI 스마트관제서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국․도비 반납금, 반환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저번에 군정질의 과정에서 이장님들 문패하고 또 부부합동모임하고를 말씀하셨어요.

네.

부부합동모임은 뺀 겁니까?

부부합동, 가족 한마음 체육행사는 이 앞번에 마쳤습니다.

하시기로 하셨어요?

마쳤어요. 행사를.

결국 하셨네요.

네. 했습니다.

이 문패도 꼭 달아야 되겠습니까?

문패는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시범적으로.

그럼 이장이 1년 임기, 2년 임기가 되지 않습니까? 바뀔 때마다 새로 해서 달아드릴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그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보회입니다. 우리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금액은 당초보다 1억 6,038만 6,000원이 늘어난 35억 2,1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먼저 민원실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민원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원서비스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행안부와 권익위에서 주관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군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사 토지 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당초 예산액에 계상된 인건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시군을 연결하고 있는 광역도로 도로 구간에 설치되는 도로 명판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0만 원, 설치사업비로 250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건물 없는 산학지역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보행자들이 위치 찾기 편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을 구입 설치하기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관내 주거환경개선 및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추가 요구가 있어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위해 단지별 200만 원 이내 지원하도록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거별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으로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주거급여법 개정에 따라 예상 가구가 많은 장흥읍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국고,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백수입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일반회계 746억 800만 원, 특별회계 29억 원으로 2008년 1회 추경 대비 3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775억 8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1건 16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경로당 개보수, 노인복지회관 출현금 등 자체사업 27건, 20억 3,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참전유공자 명예 유공자 지원입니다. 625 및 베트남 전쟁 등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5만 원씩 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7만 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인상분 1,000만 원을 반영할 겁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이것 또한 3만 원씩을 지급하여 6,000만 원을 편성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우리군 8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단체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등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단체 사무실 및 냉․난방기 설치비 7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호국 보훈지원입니다. 장흥읍 예양공원 내에 설치되어있는 현충탑의 호국보훈 관련 선진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보훈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대형태극기 계양대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읍내 대부분 지역에서태극기가 보일 수 있도록 30m 정도의 대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 관련 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장흥군 청소년 수련관 일부 동아리 수련관 프로그램실, 내부 분리공사를 통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정부양곡 및 최상위 양곡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최상위계층 양곡구입 희망자에 한해 매월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개시에 의거 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양도급여 국․도비 변경개시에 따라 1,98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SOS 복지지원사업단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청년 자립도 전 자활사업 아이디어공모 최우수상 수상으로 시범주자에 대한 사업으로 청년 자활근로 참여자로 구성된 사업단을 구성, 긴급출동, 저소득층 가구 안정점검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복지서비스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처음으로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전국 모델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수급자의 탈 수급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목돈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9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지붕 방수 및 벽채, 계단 등 보수가 필요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미만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족,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중증장애를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가정에 배치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95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 신규 장애단체로 등록된 특수 장애협회, 지금 현재 대덕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타운 건립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단체사무실, 장애인전용 복지체육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부지 매입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어울림한마당 축제입니다. 전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간의 화합의 장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500만 원을 반영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2,23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금빛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퇴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500만 원을 반영하여 올해에는 교육을 통한 소양 함양에 힘쓰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개수비와 방음시설 설치를 위해 4,49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대표 실무협의체 및 읍․면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속적 교육과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외되어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운영비 2,20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장흥군 다가구 주택 조성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안양면 당암리 인근 군유지에 다가구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공사와 저희군 공모사업에 순수 건축비는 2억 6,000만 원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지조성과 가로등 설치, 도로포장 등 마을주민 요구사항을 반영, 군비 총 2억 3,53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경로당 403개소 시설노후화 및 이용편의증진을 위해 개보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요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노후건강증진을 위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취약어르신의 노후건강증진 및 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5,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장흥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생활실과 욕실, 바닥재 등 시설개선 및 TV, 캐비넷 등 비품구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시설입소 어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소규모 비품구입입니다. 관내 등록경로당에 TV 등 소규모 비품을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와 여가 선용의 질을 높이고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취약계층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정내시를 토대로 402개소에 설치비용 국도비 포함해서 9억 2,46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0쪽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경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하여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소, 10대를 보급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노인생활시설 물품지원사업입니다. 시설입소 이용어르신들의 재활을 돕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 및 일상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 노인요양시설 5개소 및 주간보호 1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해 시설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2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 노인돌보미가 방문하여 신변보호, 활동 보조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근거로 9,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공동묘지 운영관리입니다. 주로 무연고 분묘가 설치된 유치 공설공원묘지 환경정비사업을 위해 현재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개설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다문화 이해 현지투어입니다. 다문화 이주여성과 자녀 및 방문지도사 센터 관계자 등이 모국을 방문하여 생활 및 문화 등의 공유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입니다. 평가인증 유지 정원 충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6명에서 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이를 근거로 9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17개소에 69대를 지원하기 위한 2,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지원금, 자녀 학자금 등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1,6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2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절감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6쪽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잔액 5,520만 원을 사업비로 예산과목 통계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업제도를 보완해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온전히 양육되지 못하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49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아동수당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기준 유아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신청에 의거 조사선정된 1,183명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0일 첫 지급할 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2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의 만 3세부터 5세 아동 학습능력향상을 위해 도서, 창의력 교구, 장난감 등 구입 및 학습지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01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미취학 18세 미만 아동에게 방학 중 주2회 부식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당초 468명에서 482명으로 14명이 증가함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재단법인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지원입니다. 2017년 재단이사회에서 매년 4억 원 이상의 군 출현금을 확보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모금액은 2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 사무실에 현재 냉난방기 한 대가 설치돼 있으나 노후화가 됐고 지금 성능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혹서기, 혹한기 냉․난방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상담 및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부득이 냉난방기 한 대 설치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등 각종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비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근거로 8,920만 7,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및 추가 발생 시 일정금액을 지원, 병원비 부담에 가중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완치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근거로 56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유형별 필요 보장구를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근거로 69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다양해지는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관련 예산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군민 복지체감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수 주민복지과장님이시죠?

네.

반대한 다른 과보다도 목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이 추경예산서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제가 저녁에 갖고 가서 읽어봤습니다. 쭉. 또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군이 노령화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전체 노인복지기금이 많아요. 또 이번에 보훈,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추가로 증액하신 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해해요. 동조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지금 상정도 안 되고 통과도 안 됐는데 군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녀서, 행사장에서. 좀 우리 위원들로서는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지금 1억 2,000만 원이 원래 없던 걸 지금 신설하셨어요. 1억 2,300만 원, 예양공원에.

네. 태극기.

태극기 국기봉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 현재 국기봉 없어요?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적어가지고요. 다른 지역에, 다른 시군에.

지금 현재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몇 미터죠?

30미터 규모입니다.

높이가.

네.

그 높은 데다가.

그 높은 데다가 해야 시가지에서 조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니 그 시설하려면 단가가 1억 2,300만 원, 좀 많이 생각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태풍이라든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게 될려면.

이 발상을 우리 김백수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저도.

이 안이 누가 했어요?

그 전부터 그런 안들이 좀 국기계양대가 좀 적고 규모가 소규모고 좀 노후화 돼 있습니다.

태극기 봉이 작다고 해서 충성심이 낮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그런 예양공원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들을 좀 차근차근, 또 충혼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단체에서 충혼탑도 다시 가설을 하거나 이설을 좀 해주라는 욕구도 있는데 우선 소규모로 이런 시설들 해야만이 그 토요시장하고 연계가 되고 또.

높이를 30미터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겠네요?

지금 큰 것은 81.5미터로 지금 도로변에 구리시라든지 서초구에 있는 것은 서초구는 50미터고요. 제일 높은 것은 81.5미터인데 그것은 8․15 광복.

짧게 하십시오. 지금이 몇 공이죠?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런 발상을 5공 때나 하는 발상입니다. 독재정권하에서 군민의 획일주의로 가려고 하는 발상이지 1억 2,300만 원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차라리 제 개인적으로 삭감 제의합니다.

쓰시면 돼요. 이따 삭감 조서에.

삭감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청소년, 또는 청년, 노인들 복지기금으로 드려야지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초미의 관심사 우리 국가기관에서, 국가에서 공기청정기 지금 보급사업 하고 있죠?

네.

이것이 지금 9억 2,46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은 지금 402개 우리 경로당 전부 다 지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또 보면 노인회관 또 있죠?

네.

이것은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

네. 그것도 국도비사업 포함이 된 겁니다. 경로당 별개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5개. 그 다음에 어린이집까지 전부.

그러니까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다 이제 뒤에 보니까 어린이집까지.

네. 어린이집은 또 호실별로 있어요. 경로당은 한 호실인데 어린이집은 한 어린이집에 많게는 2개, 3개까지 방이 있습니다. 방별로 해서 규모에 맞춰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도 지금 이게 지금 본예산에 없었고 지금 추경에 2,872만 원..

이제 가내시가 왔습니다. 확정내시가.

확정내시가?

네. 금년에.. 금년에 5월 달에 시에서, 국회에서.. 가내시가 확정된 내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국회 본예산이 이송이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가내시로 했는데 지금 국회로 갔기 때문에 변경내시로 온 것도 아니고 거의 확정내시입니다.

거의 확정내시?

네. 국회에서 다 통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내년에 2019년에는 우리 공기청정기는 경로당에 더 이상 요구 안하겠네요.

네. 5월 달에 확정된 겁니다. 의원들이 확정을 한 겁니다.

내년에 공기청정기 사업은 당분간 안 해도 되겠네요. 이 정도로 보급을 했으면.

아니, 경로당은 이제 없고 그때 하면 되고 다른 시설들은 필요하면.

다른 시설들은. 한다고 그러면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과에다 하나씩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은 관련부서에서 할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복지관련 그런 기관이나 그런 데부터 관리하기 때문에.

네. 좌우간 차질 없이 잘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보훈단체는 이동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밖에 그러던데 이거 냉․난방기를 천장형으로 달면 어떻게 갖고 가시라고? 7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보훈단체 사무실.

지금 그것을 이동이 가능하지만.

아니, 지금 현재 추세로 냉․난방기는 전부 천장형으로 지금 달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가시려고요? 천장 뚫어놓고 가실 거예요?

지금 보훈단체가 저번에 말씀했는데 행정복지타운 해갖고 구 효성교회 매입했으면 좀 급하게 추진할 수 있었는데.

아니, 그것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훈단체, 지금 신축계획은 2020년도에 가야 보훈단체서 30% 이상은 국비를 지원해주니까 저희들 신청하기로 했고요. 부지 매입비만 하고 지금 보훈단체는 확실한 지금 언제 한다.

아니, 그런 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냉방기가 있는데 군비로 700만 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한 번 주무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네. 그건 이주가 가능하도록 이설이 그런. 기종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설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리고 과장님 다음 것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 방금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그 필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A/S기간이 보통 2년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필터가 2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이렇게. 아무리 국도비로 쓴다고 하지만. 그런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먼저 이것을 입안했기 때문에 아마 유지보수비, 필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에서 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500대를 우리가 장흥군에 구입하게 되는데 구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입은 지금 현재 조달로 해갖고 적정한 절차로. 지금 문의하신 분들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 안 돼서 편성이 안 된 단계가. 이것 한다면 저희들이 솔직히 경험도 없고요. 이렇게 많은 규모의. 그래서 그런 조달수의계약이라든지 모든 공개입찰방식을 진짜 다른 데 먼저 선점 안 하고 다른 지역에 하는 사례라든지 해서 한치의 오점을 없도록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열돼 가지고 업체에서 찾아오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도 안 되고 편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좀 죄송합니다마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개입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283쪽에 다문화 이해 현지투어 가시는 것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금년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요. 금년에는 베트남에 사시는 두 가족 정도, 한 네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방문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에서, 다문화 관리하는 센터 직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 한 명 정도, 한두 명 해가지고 한 열다섯 명 정도.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다문화 관련 사무실 직원들도 좋지만 그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

그분들은 지금 10년을 그 직에 거의 봉사직으로 계시고 계세요.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근무연한이 짧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상을 선생님 위주로 해주신다면 그 선생님 갔다 와서 체험사실을 또 다문화대상자를 위해서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여덟 분인데 네 분을 그래서 이번에 좀 넣을라고 그럽니다. 50%..

글면 선생님 네 분 가시고 사무실 직원 몇 분 가십니까?

사무실에서 열 분 정도 되는데 다섯 분 정도 가시고요.

그러니까 사무직 직원들이 근무연한이 짧다니까요. 과장님. 근무연한이 1, 2년밖에 안 되는 직원들도 다섯 명 가요. 그 안에. 그분들은 또 우리 장흥분이긴 하나 근무연한이 짧으면 또 선생님들한테 근무연한 많은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승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총 209억 7,4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21억 6,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305페이지입니다. 정남진 시네마 디지털 샤이니지 설치 이것은 군정홍보용입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관문학관 주차장 안전휀스 설치는 지금 현재 목재 계단을 보수를 해야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안중근 의사 지역자산화 사업은 저희들이 안중근 의사 여타 문화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세미나라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3,500만 원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가사문화 시가비 추가설치 및 제막식은 저희들이 총 5편이 계획 있는데 현재 7편을 완료하고 8편을 추가로 할 계획이며 5,000만 원입니다. 천관문학 전문인력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관문학관 입문활동가 사업도 국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천관산 예술공방지원사업도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석대들 동학기념관 해가지고 기념관 내에다가 저희들이 공간을 이용해서 폐타이어를 이용한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보수 해가지고 좀 많이 지었는데 경호정 지붕이 지금 붕괴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 계상하고 정자터 주변정비사업해가지고 2,850만 원, 부산면에서 부산면장이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8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마애여래좌상, 연곡서원 보수가 시급해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비는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시설 개선사업도 조정교부금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미사 재해위험지구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월송리 백자요지 사적지정은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재에 승격을 위해서 용역을 마쳐야만이 지정신청을 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문화재 도감제작은 저희군에는 문화재에 대한 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연구하고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도감을 설치하는데 국립박물관하고 업무협약해서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인산성 사적지 지정도 지금 각 문화계에서 수인산성을 국가문화재 사적지로 지정해야 된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는 학술대회라든지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1억을 계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선사 유적지 진․출입로 정비는 지금 현재 순천국도관리사무소에서 개선하라는 요구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서 지금 하반기, 성수기 맞아서 예산이 없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민박센터 개보수는 정자라든지 마루, 싱크대가 너무 노후화 돼 있습니다. 2,000만 원 들여서 보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물축제 시각디자인 개발은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물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물축제 홍보를 위해서는 먼저 금년 연말에 개발을 해야 내년에 홍보가 됩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기금은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 전기 인입시설은 전기시설을 하게 되면 인입시설 부담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교진입로 가로등 교체공사는 향교진입로가 너무 어둡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서 4개소를 교체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남진 전망대 주변 진입로 야간 조명경관사업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거시기를 할 것인데 전망대가 연말을 맞이해서 작년에는 8,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올해는 1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상, 조명시설까지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탐진강 물놀이장, 상수도 이건 공공요금 되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회령진성 정자 붕괴는 회령진성에 있는 정자가 저번에 태풍에 무너져서 철거를 하는 사업비가 됩니다.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노후개선사업은 전망대에 있는 사업인데 외부에 있는 화장실 너무 노후 되고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은 댐공원 리조트구장 도시계획지구단위 용역도 이것은 저희들이 정남진 리조트 축구장에 대해서 도시계획지구단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하는데 2억 5,000만 원, 그리고 회덕중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억 5,000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 5억 중에서 1억 5,000 저희군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중학교 다목적강당 1억 5,000은 지금 현재 그것도 15억 사업인데 우리군에서 1억 5,000, 그리고 교육청에서 13억 5,000만 원을 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저희군에가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산 소공원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운동기구설치 3,000만 원은 각 읍․면에 너무 많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요구해서 일단 추경이다 보니까 3,000만 원 해서 한 개소당 500만 원입니다. 6개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도비 이것은 이제 도의원들이 장평에 딱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장평 게이트볼장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전남광주 족구대회 뒤에는 도단위 전국단위 행사인데 족구대회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700만 원 증해서 1,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군 배구협회장기 배구대회가 4,500만 원인데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체육시설설치입니다.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지원신청을 해가지고 국궁 흥덕정 보수사업은 군에서 50% 부담을 해라. 그래서 5,000만 원 지원받고 5,000만 원 해서 1억, 그리고 평촌 체육시설 보강 세 공원은 전부 군비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전국 생활야구는 전국대회로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해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리조트 스포츠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이 지금 물도 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체육기금 4,500만 원 지원 받아서 군비 4,500만 원 부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13페이지 전국바다낚시대회, 피구대회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낚시대회는 5,000만 원, 피구대회는 4,000만 원, 철인3종경기대회는 4,000만 원 지원해서 사업추진을 성실하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공설운동장 우레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없던 구기종목 쎄클틀이라고 장애물허들이라든지 멀리뛰기 이 부분이 너무 노후되서 같이 교체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관급자재 증액분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운영관리는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비인데 저희들이 진흥기금을 따 왔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비는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비를 세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314페이지 4,800만 원에 관계돼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감이 됐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상주단체 육성공모사업 1억 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줘가지고 상주단체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바로 상주단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하고 바로 국가에서 상주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아까 침에 말씀드렸던 것 전액 국비 저희들이 공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반환금은 저희들이 국도비 잔액반환금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꼭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문화관광과장님 추경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308페이지 한 번 봐주실랍니까? 장흥 향교 상시관련 101 인건비 있죠?

네.

현재 720이면 한 달에 60만 원, 720만 원이면.

한 달에 60만 원.

한 달에 60만 원씩이었습니까?

네.

최권호 씨하고 제가 의전장의를 해봐서 잘 아는데요. 그분이 원래 120만 원을 받았답니다. 원래.

제가 와서는 저희들이 60만 원 지원해주고 향교에서 일부 지원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증액을.

100만 원 하셨네요?

남은 기간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앞으로..

소급해서는 못 주니까..

10월, 11월, 12월.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실화 시켜서 한 80만 원 정도 지원을, 저희들이 많이는.

80?

70에서 80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상시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 전액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내막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 향교에서 옛날에는 술을 받아가지고 일부 줬는데 쌀값이 지금 싸지 않습니까? 주는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9일치 잡더만요. 그런데 실제 이분이 하는 것은 20일 일을 합니다. 20일을. 아침, 저녁으로 맨날 쓸고 닦고 하고. 한데 이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이대로 하시고 내년에는 최하 돈 백만이라도 되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저희들 마음은 그렇습니다마는 또 규정이 있고.

몇 푼 안 되잖아요? 조금 올려도? 참고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장이 보니까 36홀이 정규홀이네요? 국제규격이 36홀이죠?

36홀 할라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8홀로.

돈이야 많이, 돈 많이 든지는 압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관산 위치가 앞으로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늘려서 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아니, 근데 확장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토지를 다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논이라. 그 장소에 18홀은 딱 적당히 맞습니다. 도에서도 한 번 와서 보고 갔고 위치는 참 좋다. 저희들이.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사업을 하실 때 36홀까지 갖춰야만 국제경기를 할 수 있어요. 대회유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감안하셔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 하나 갖고는 좀 어렵고 아까 전에 왕윤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6홀 짜리는 장흥읍에 가까운 데 새로운 시설을 해서 장기적으로.

아, 새로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향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향교가 장의 출신 네 분이나 계셔서 말씀드리긴 거북합니다마는 향교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향교 진입로 가로등 교체공사를 시설개선사업비에 넣어서 하시지 또 개선사업비 따로 하시고 또 가로등교체사업을 따로 하시고 그러시네요?

향교사업은 거의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각 진입로에 가로등은 도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약간의.

교체하는 겁니까?

네?

LED로 교체하셔요?

가로등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 자빠질 위험도 있고 또 어둡고 그래서 이왕 하면서 그럼 보수하는 것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게 낫겠다.

과장님 사실은 저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장흥군 전체의 자원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연간예산을 1300만 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상응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했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마영오입니다. 우리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0만 원 이상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지방하천 환경지키미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1,411만 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생활쓰레기처리운영입니다. 화장실 정비 200만 원, 그리고 음식물 수거 전용차량 수입이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 소관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입니다. 사업비 920만 원을 편성 군 소유 석면 건축물 23개소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자 합니다. 법정사무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차량 구입사업입니다. 음식물 수거차량 1대, 진개덤프 1대, 1톤 트럭 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예산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불법촬영 근절대책으로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스크류 공기압축기 교체공사입니다. 공기압축기 교체에 의해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선별시설 자동화벨트라인 연결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환경센터 보완CCTV 교체공사입니다. 14개소 교체에 15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진장흥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설개선 1억 4,0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녹지조성 시설비 분야입니다.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림종합진흥계획 수립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산림을 통한 관광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녹지조성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입니다. 가뭄대비를 위한 가로수 및 조경수목의 긴급관수와 안정적인 산불진화대비를 위해서 다목적 급수차량 구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장비 구입입니다. 328쪽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위험수목 제거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40개소의 신청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태풍, 호우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관내 보호수 5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주요명산 유지 관리입니다. 등산로 정비대상지를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조성입니다. 천관산 동백숲 진입로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 편성으로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산림피해복구지원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안양 사촌리에 발생한 산림피해 복구를 위해서 국비, 군비, 도비 중 군비 6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온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이상저온으로 인해 산림작물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지출입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진행잔액 정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 녹지조성에서 명품가로숲길 사업 있죠?

네.

이번에 1억 1,900만 원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6,900하고 맞습니다. 본예산까지.

그런데 지금 어떤 면은 나무가 틀립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계획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계획을 받았어요?

네.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럼 계획을 받을 때 조금 균형 있게 받아야지 한 군데는 4,000만 원 받고 한 군데는 700만원 받고.

읍면에서 계획을 받아갖고 3년 이내에 이 사업을 다 10개 읍면 처리를 할 겁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 읍․면 운영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해줘요? 과장님 저기 장평에 명품숲길을 해갖고 기금 모음을 해가지고 면에서 한 1억 이상 모금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1억 3,000인가 지원해줬죠?

네. 그랬습니다.

장동까지 지금 한 4km 정도는 못 되더라도 한 3km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장동역이 생겨요. 거기까지 지금 반송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가운데만 지금 없습니다. 한 2km 정도? 그러면 여기도 연결이 명품숲길이라고 자발적으로 면민들이 돈을 내서 가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거기 연계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과장님 시간 나시면 장동하고 장평하고 명품길 숲길 지금 조성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천둑? 풀베기 작업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같이 연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현장에 나가셔서 명품길이 제대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꼭 본예산에 한 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예산이 안 되면 내년도 일반 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도 꼭 해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영오 산림환경과장님 참 짜임새 있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명품 가로숲길로 해서 심어놓으신 게 우산 앞에 하고 삼산방조제 심으셨죠?

네.

그 나무 간 거리가 너무 좁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요.

수반거리가요?

수반거리가. 이 다음에 하실 때는 그거 한 번 참고하셨으면 하고 4미터도 안 됩니다. 호박나무가. 거리가 기간이. 삼산방조제는 두 줄로 해놨는데 거리가 2미터도 안 된답니다. 현장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대한 보충답변..

위원장한테 협의를 얻고 답변을 해야지. 과장님.

허락을 받으세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아시는 대로.

네. 그 부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도천년 가로숲길 조성사업하고 하나는 정남진 푸른숲 조성사업입니다. 두 개 다 전라남도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설계과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민원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 계장님이 나서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 예산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각 읍내에 보면 읍내 길에 가로수 조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을철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낙엽을 안 치워준답니다. 낙엽이 쌓이고 이렇게 벽쪽에 다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불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그 치우는 비용은 예산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못 세웠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꼭 이 사업 아니더라도 환경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라도 한 번 가닥을 잡아볼게요.

수창아파트나 아파트 주변들 있죠. 그쪽 벽에가 다 이렇게 모인 답니다. 낙엽들이.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힘 있는 분이 부탁하면 치워주고 안 그러면 안 치워준답니다.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민원을 해소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예산 세울 필요도 없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요시장 장옥시설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장소가 공연장 천장 말씀하십니까?

어디?

334페이지. 토요시장 장옥시설 유지관리.

네.

이게 공연장인가요?

아니요. 토요시장 일대를 전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대 전부일까요? 그러면 상설시장 지붕도 들어갑니까?

네.

아, 거기도.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상설시장 지붕덮개 교체, 도색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걸 못 봐서 그게 빠진지 알고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요. 335페이지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있죠?

네.

여기 보니까 두 곳에서 다섯 개 업체라고 돼 있어요.

다섯 개 업체요?

여기 설명서 보니까 2개소 5개 업체 농가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업체가 들어가고 농가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이번에 수출상담회를 했습니다. 7월 달에. 수출상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약 55억 정도 이렇게 수출계약을 했어요. 수출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다섯 개 업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형식상 예산계상을 하기 위해서는 산식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다섯 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거기서 수출 업체들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공히 균등하게, 균등한 비율로 그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 MOU라고 합니까?

MOU도 하고 MOU을 통해서 계약도 했고 상담을 통해서 그때 계약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우리가 수출하고 나면 실적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균등하게, 균등한 비율로 저희들이 배분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다섯 개 업체는 저희들이 예산 산식을 위해서 필요한 형식적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다섯 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도드림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 수출업체들은 대부분 남도드림 회원업체로 다 거의 소속돼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남도드림 예산하고 비슷하네요.

물류비 말씀입니까?

네.

물류비는 특별히 남도드림하고 연계됐다.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도에서도 수출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매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했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좀 적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5페이지인데 여기도 친환경식품산업인프라 구축사업 해가지고 앤트바이오 있죠?

네.

그런데 투자효과를 보면 계약재배를 통해서 참여농가 소득증대 사업이라고 일자리 창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규모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공모한 사업에서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인데 거기 햅썹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햅썹 시설 보강하고 가공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 업체에서는 평상시 9명 내지 12명 정도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관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때 이거 한 번 통과 안 됐던 그 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때 부탁드렸는데 이분들이 우리 장흥분 좀 주소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주소는 거의 다 옮겼습니다.

아, 옮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용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339페이지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추경을 잡으셨네요? 이 속에 어제 말씀드린.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포함됩니까?

네.

그 장각이 너무 위험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담당계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쪽에 토요시장 대형파라솔 있죠?

네.

이거 설치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의 한 3년 정도.

근데 지금 불편해서 다시 높이를 높이겠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게 이렇게 됩니다.

높이를 높이면.

상가에서.

비나 햇빛이 더 많이 안 들어올까요?

아니, 그것은 지장 없는 것 같아요. 그 높이가 지금 현재보다는 30cm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탑차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면서 꼭 그 위를 건드립니다. 건드려. 걸려가지고.

그걸 처음에 설계할 때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했을 것인데 탑차가, 1톤 차량 정도는 충분히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을 것인데 그게 걸려요?

네. 탑차도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가 됐는데 상인들한테 건의사항은 높이차는 좀 하지 말자. 이렇게 했지만 잘 안 지켜지고 그래서. 이거 한 30cm 더 올리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현재 지금 군데군데 찢어져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높이도 조정하고 찢어진 데는 다시 교체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높이가 높여 지면 비올 때 아무래도 비가 이쪽에 파라솔 밑으로 더 들어올 확률도 많고 햇빛이라 할지 이런 것도 더 들어올 확률이. 높이면 높일수록 그러면 다시 넓이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우리가 다시 설치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가 3년 정도밖에. 3년? 2,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잘못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한다는 것은 처음 할 때 잘 했으면 반복적인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인데. 저기 어쩌십니까? 다른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설차량은 이것은 유치에 지금 하나 배정돼있죠. 이것은 댐 주변사업으로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가능합니까?

아, 지금 그것 목 변경으로 한 겁니다.

목 변경?

네. 목 변경사업입니다.

목 변경 할려면 한 2대 더해서 3대를 해야지 장동․장평은 원래 눈이 많은 게 아닙니까?

다음에 또 예산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목 변경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다 2대만 세우십시오.

유치에서 이제 요구가 들어와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많이 올 때는 폭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동, 장평에 트랙터로 지금 마을 주민들이 밀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본예산에 2대 정도는 세워 주리라 봅니다. 과장님 여기서 약속 한 번 합시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지 말고 확정을 하십시오.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수창아트빌 옆 군 계획도로 개설 있잖아요?

네.

수창아파트 입구에서 이쪽으로 거기까지 가는데 1억 5,000이에요?

네.

그 이미 땅은 확보됐죠? 군 계획도로라?

네. 땅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땅 매입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비 안에서도 연구용역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입니다. 일단 먼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동일보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추가선정에 따른 변경이 생겨서 이를 2,400만 원 증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5쪽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일 지원기준단가도 변경된 단가를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 RPC 집하장 보수공사 지원입니다. 정남진 농협 RPC 집하장 바닥이 파손돼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고 열악한 작업환경여건 개선을 위하고 우수품질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5대5로 50%를 지원하는 바닥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 하단부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기획 수립용역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인데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농촌 식품발전기획을 수립하려는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7쪽 중간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여덟 명에서 세 명이 추가 돼서 열한 명이 됐습니다. 국도비 변경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57쪽 귀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군정질문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4회 수도권에 대해서 박람회를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백스코에서 기회가 있어서 한 번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8쪽 중간부분입니다. 올 4월 달에 농촌테마공원 국비공모사업으로 75억 원의 예산을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각종 행정절차, 즉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 문화재 지표조사 등 이런 사전이행해야 될 용역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58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 포장재 및 포장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하고 포장기계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359쪽 위쪽 부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한 지원 단가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359쪽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농업분야의 공무원들 서남부 6개 군 농업연찬회 행사가 2018 친환경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참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1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359쪽 하단부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본사업입니다. 이건 2018년도 기본사업 공모로 해서 관산농협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수 품질로 해서 농산물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60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용산농협이 올해 2018년도 국비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361쪽 상단부 밭농업직불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변동돼서 이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61쪽 중간부분 타작물 지원사업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타작물을 560ha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총체벼 80%가 됐다는데요. 이 총체벼의 수확을 위해서 타작물 지주식 베일러 두 대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을 3억 6,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1쪽 중간부분에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자발적으로 타작물 재배에 참여했는데 2017년 타작물 재배 도비 지원을 받지 않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도비지원사업은 국비 50%를 지원하고 50%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61쪽 하단부에 국산밀 우리밀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80농가가 150ha 정도에서 1만 4300가마를 생산해서 수매를 합니다. 당초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 부분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가마당 2,000원 정도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361쪽 하단부에 타작물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이는 아까 총체벼 지주식 베일러 수확기에 였더라면 이것은 콩수확기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 상단부에 타작물 재배농지 차잭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7년째 자발적 타작물 재배를 참여한 농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50%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2쪽 중간부분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개에 189명을 대상으로 주2회 컵파우치로 해서 친환경과일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62쪽 하단부에 전남 조생양파 시장격리 농가보존사업으로 12농가에 752평방미터에 대해서 양파 시장격리를 위해서 매입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부에 지난 1,2월 농작물 동해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차, 양파 등 24농가 19ha에 대해서 3,3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3쪽 중반부분에 유자 동해피해 복구비지원입니다. 1농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불미나리, 부추 소득육성사업입니다. 장흥군 10개 읍면에 특화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사업 중에서 하납니다. 장흥은 불미나리하고 그 다음에 부추 시설하우스를 신축하겠다. 3개년 사업으로 매년 2100만 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 마을특화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산읍 해풍마늘 작목반에서 지난 달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50%를 지원하는 마늘 종균과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3쪽 하단부에 감자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별 특화단지 사업 중에서 안양면이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자파종기를 지원해서 생산, 고령화 되어가는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부에 블루배리 재배단지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장평과 장동 쪽을 위주로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64쪽 상단부에 밭작물 칼슘 유황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농협과 지자체협력사업으로 땅심 높이고 연작장애라든지 산성화 돼 가는 그런 토심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작장애를 예방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64쪽에 상단부 쪽파 재배단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난 안양면 쪽파재배단지에 대해서 포장재 박스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쪽 중간부분에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농가 580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7억 4,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364쪽 하단부에 보존지출로 그동안 2017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시․도비보조금이 사용잔액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 중간부분, 기초농산물 취득가격 보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5억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목표액은 50억인데 지금 현재 28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억을 해서 어려운 기초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에 소득육성작목사업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잘 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이건 자체재원이죠?

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지금 우리 하우스 지원 같은 것은 일반인들을 50%고 영세민들은 70% 그렇게 됐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50% 짜리.

아니 차상위계층은 70%일거예요.

저희가 우리군에서 지금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어요.

소형하우스가 70%.

과장님 너무나 큰 것만 하다 보니까 자잘한 것은 잘 모르신가보네요. 저기 블루베리 시설하우스 이것은 몇%나 됩니까?

어차피 지금 저희가 소득특화작목으로 할 것들은 다 50%.

그런데 장동 장평에서 많은 요구를 하는 사업

네. 거기서 저희가 읍면별로 특화작목에 대한 품목들을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 군정보고 때도,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동이나 장평 쪽에 블루베리를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거고 장흥읍은 불미나리하고 부추, 그 다음에 관산이 마늘, 용산이 작약,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별로 품목을 다양화 시켜봤습니다.

과장님 사실 한 때는 우리 장흥에도 원예라 해가지고 백색농업이 조금 많이 공급이 되고 보급이 되어서 원예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지 아니면 사실 연로하셔서 농가들이 또한가 몰라도 사실 지금 상추가 굉장히 비싼 것 알죠?

네.

지금 이게 전부 다 하우스 상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른데서 들여오고 장흥군서 구체적으로 생산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백색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우리 농산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우리 과장님도 혹시 광주공항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왜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전부 다 하우스 단지거든요. 그래서 도시인근이라 아마 하우스 재배가 용이하고 또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러리라 봅니다. 우리 장흥에 한때는 백색농업으로 가다가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득개발사업에서는 하우스재배라 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농가소득을 꼭 올려야 만이 우리 군수님이 지향하는 소득증대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타작물 지금 지원 기계로 지금 올해 갑자기 이렇게 했죠.

타작물 자체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올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과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총체벼가 많거든요. 그래서 총체벼 수확을 하려고 보면 주변 농지하고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변 논에서는 물을 담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체벼는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베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수확기를 좀 공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타작물이라고 봤을 때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어서 어디까지 봐야 타작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수확기까지 보고, 쉽게 말해서 곤포 타작물 기계에서 제품이 만들어 나와야 만이 타작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파종만 해도 타작물로 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타작물 이 부분은 당초에 신청을 해서 식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관원에서 이행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행상태가 점검이 돼서 타작물 식재가 돼 있다 라고 인정이 되면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식재가 돼 있어요. 식재가 돼 있는데 올해 여름에 극심한 폭염에 의해서 논에 물이 없어서 타작물이라 할지 이게 잘 안 큰 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품질원에서는 작업을 해가지고 제품이 나오면 인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이제 민원이 저희들도 사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관원 쪽에다도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종자라든가 이런 부분 공급대 등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날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판단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물이면 논에다가 벼 안 심고 타작물을 심었으면 그걸로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수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농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품질원 통제를 하면 내년에 타작물 별로 안 갑니다. 왜 가요? 굉장히 힘들고 귀찮은 일인데. 이 문제를 우리 장흥군과 품질원에서 일단은 논에다가 우리 벼를 안 심고 일반 총체벼라 할지 아니면 수단그라스라 할지 옥수수 심었으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면 거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제품이 안 나가면 인정을 못해 주겠다. 이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많이 저희들이 접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요. 이 가뭄이나 이런 걸로 피해를 입은 필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식재는 했는데. 입은 필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뭄이나 폭염피해로 해서 MDNS에 입력을 에그릭스상에서 입력을 하도록,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원하고 업무연찬이 잘 안됩니까? 한 번도 안 만나요?

아니, 만나는데 이것은 에그릭스상에서 정산입력을 해놓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좀 까다롭고 그러면 농민들이 따라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근에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보성같은데도 논에다가 옥수수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가뭄 때문에 자라지는 못하고 그냥 맨땅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일단 벼만 안 들어갔으면 타작물로 인정을 해줘야죠. 농림부에서도. 근데 이걸 끝까지 추정을 해서 수확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까지 하면 어떻게.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저희도 항의를 하고 농림부에다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하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그런 필지들은 폭염이나 가뭄 피해로 입력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계속 입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좌우간 사실 소득 두 배, 기쁨 두 배라고 우리 군수님이 예측했듯이 논사서 못 짓게 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논에다가 나락을 안 심고 다른 타작물을 심을 때는, 농부의 마음은 썩 좋진 않을 겁니다. 이걸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362페이지인가요, 36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가서 논 타작물 재배농지 차액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4,360만 원. 목을 잡아 놓으셨는데도 이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추가로 현재 사실 우리 안양을 예로 보면 옥수수를 심었는데 가뭄에,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기는 났는데 오스라져 버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또 그 잡초가 나버렸거든요. 그럼 누가 보면 관리를 안 하고 농사 버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타작물을 종자를 받은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었던 영농일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농산과 직원님들은 참 잘하셔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랑은. 근데 단가가 나왔더라고요. 단가가. 농업경영체 관리를 지금 농산물검사소에서 하시잖아요. 필지마다 다니면서 아주 엄격하게 해버려요. 수확이 돼야 한다는데 끝끝내 이길 겁니다. 농산과에서 업무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과 맥을 같이 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농가에서 이건 이렇게 되면 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의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전라남도나 농식품부에다가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그 경우는 예를 들어 수확이 가능한 것은 수확을 해야 되겠지만 수확이 불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뭄이나 폭염피해로 인해서. 이 경우는 에그릭스 상에서 재해피해로 입력을 해주면 인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보충으로 더 말씀드린 것이고 직불금하고 또 그 양반들이 하는 데 보면 모를 안 심었다 해가지고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고정직불금만 주고 변동직불금은 또 안 줘요. 타작물 심었다 해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정직불금, 쌀 농사에 대해서 직불금이 두 가지가 나갑니다.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인데요. 고정직불금은 쌀 농사를 지었던 택지면 다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99년도부터 요때 벼농사에 이용됐던 필지면 다 나갑니다. 다만 변동직불금은 올해에 쌀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쌀을 생산하지 않았다. 그래서 변동직불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그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이게 총체벼 같은 사료작물을 했을 때는 ha당 4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작물은 340만 원, 그 다음에 두류나 콩종류 이런 건 280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2018년, 17년도 쌀 미곡 가격에 준해서 2018년도에 지급을 했던 변동직불금의 기준을 보면 ha가격은 7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ha당 약 한 323만 원 정도, 오히려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정직불금은 ha당 100만 원 돼요. 100만 원. 절대농지하고 또 생산녹지하고 또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변동직불금을 실제 안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작물을 재배하신 분들은 수확이 있든 없든 간에 씨만 심었다 확인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RPC 집하장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농협 RPC 바닥공사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농협이 자산이 많을 텐데 우리가 지원해 준 이유가 뭡니까?

사실 RPC에 바닥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포장라인이 안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라인을 가서 봤더니 너무나 먼지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이 포장을 해서 제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먼지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정남진 쌀조합은 지금 정남진 장흥농협하고 관산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공동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너무 사실 거기에 미곡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좀 도와주는 취지에서 그 부분은 1,700만 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5대5로 거기서 50% 부담을 하고 군에서 50%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56페이지에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업무가 겹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하고는 별개 항목들이 좀 다릅니다. 이 사업들에가 이 계획 속에가 여러 가지 우리 식량생산 증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돼야만 내년부터는 들녘경영체라든지 이렇게 정부의 지원사업들을 이 용역결과물에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뭘 해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가 좀 담아줘야 그런 사항입니다. 센터사업은 센터사업대로 진행이 되고 저희는 저희대로 진행이 되고 또 식량작물은 식량작물대로 또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359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방금 마찬가지인데 이게 자부담 얼마나 됩니까? 그 농협 자부담은? 359페이지.

이게 총사업비가 2억 7,000 정도 됩니다. 2억 7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국비가 5456만 원, 군비가 5456만 원, 그 다음에 농협의 융자가 8184만 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또 8184만 원, 그래서 1억 6,000 정도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한 60% 정도가 자부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퇴비공장 관산에 있는 퇴비공장이잖아요.

네.

수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수익을 내고 있는 업종인데 농협에서 이렇게 고수익을 내면서 꼭 군비가 투자돼가지고 그것을 보수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포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퇴비공장도 많아요. 지금 글죠? 개인이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산농협에서 이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고 안을 짜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고 제출된 내용에 따라서 사실 군비부담이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20%, 군비가 20% 그러는데 20% 정도 부담을 해주면 이 시설 자체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겠다. 또 업체나 민간이 됐든 농협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공모사업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또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공모사업 따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사료 연결체 및 재배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다른 때는 다 국비로 90% 정도 농기계값이 있었는데 이 부분만 우리 군비로 지금 또 50%를 차지하고 조사료 연결체를 하나 주고 추경으로 하나 주고 그럽니까? 기계를?

저희가 일단은 조사료 연결체가 됐든 축협이 됐든 간에 그쪽에다가 사업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과장님 지금 당장 한 20일 후면 우리 타작물 해놓은 것도 베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늦게 또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걸 올 가을에 쓸 수 있을까요? 인제사 받고 그런다면?

이제 저기하면 내부적으로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 단체들이 참여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자부담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50%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에 보면 이게 자부담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90%는 국비로 가져왔던 사업인데 왜 하필이면 군비로 이렇게 50%를 세웠는지 그게 과장님 대답 한 번 해보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565ha 정도 신청,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경우에 4위 성적을 거뒀고 그로 인해 인센티브로 나중에 벼 비축이 수매라든가 물량배정 때 저희들한테 많이 해주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을 진행해놓고 우리 수확기에 정작 기계장비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사실 콩 수확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해서 25ha 정도되는데 그건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총체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타작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장소에서든지 사용 가능해서 저희가 군비로 한 번 의욕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타작물을 계속 할 계획이신가요? 우리군도?

타작물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019년도까지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막상 기계를 사가지고.

그런데요. 2019년도까지 계획을 지금 기본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 차관이라든지 식량정책국장이라든지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무 군비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반환금에 가면 유기질비료사업 반환금 1억 4,700, 토지개량제 지원사업 4,800 반환금이 있어요. 작년에 보면 우리 부산면이나 밭을 갖고 있는 많은 농민들이 유기질비료 안 준다고 난리가 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신 거예요? 364쪽입니다.

비료 관계는 이제 당초에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했던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잘못 신청을 못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았으면 다시 재배정할 수도 있는 일이었잖아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된 양에 대해서 읍․면 내에 있는 농가까지 공급을 하는데 신청을 해놓고 포기서를 안 줍니다. 작물별로 심는 시기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료가 들어가는 시기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연말쯤에 가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게 식재시기에 이 비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포기서를 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11월, 12월 달쯤에 가서 이거 포기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 부산면 같은 경우에 밭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비료지원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 회관에 갈 때마다 엄청 많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한다고 하니까 정말 보기 안타깝네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포기서를 내주십시오. 내주십시오. 해도 안 주십니다. 남 주기는 싫고 나 먹기는 아깝고 한가 어쩐가 모르겠는데요. 안 주셔서.

그런 부분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이 충분히 농어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랍니다. 358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보안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관련 용역이거든요. 원래 이거는 예산은 기 예산에 없는 것인데 추가로 지금 잡혔네요?

네.

어디입니까?

여기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해서 국비공모로 추진을 했을 때 지금 우드랜드 이런 주변입니다. 이 위치가. 그래서 이 우드랜드하고 연계성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소규모재해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본계획수립, 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사실 국비가 37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만 농식품부에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도부터 국비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우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1억의 예산을 세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공모사업입니까?

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응모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다가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문화재지표조사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환경성검토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을 국비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비로 먼저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행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산서에 목이 안 잡혀있던 것이 1억이 잡히고.

네. 그렇습니다.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순수 군비로 잡혀있어서 여쭤봤습니다.

75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가 됐습니다.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로 지금 이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추경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 의사일정에도 군민의 행복, 잘사는 장흥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채은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억 원 이상 증액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3억 원 대비 27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 예산편성 요청합니다. 예산안 380쪽 친환경스마트 김 육상종자생산시설 국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산면 상발리를 위치로 하고 수처리 및 첨단배양시스템 점검을 통한 친환경종자배양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의 60%인 6억 원이 됩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와 각각 30% 매칭합니다. 김 종자 탈락이 급증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연내에 실시설계 및 시공공사 착공하고 2019년 6월까지 사업완료 및 종자생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있는 수산물 유통개선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에 있는 소요예산은 2억이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4,000만 원이 추경 냉각시설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 2억 추가증액해서 수산물 위판장소 협소함에 따른 위판물 적재공간을 확보하고 계단식 해안을 계단끝선까지 수직으로 확장해서 공간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예산안 380에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기계설비 등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기존에 10억 원이 국비 5억, 군비 5억 해서 편성돼 있었고요. 영광에서 포기한 물량들이 일부 있어서 급하게 현장사업자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 쪽으로 끌어왔고요. 거기에 따른 군비가 묶어져서 총 24억 1600만 원에 대한 60% 사업으로 14억 5,000만 원 예산편성합니다.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 매칭이고요.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수산가공업체 설비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꾀하겠습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하고 내년도 6월까지 사업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 적조방재사업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유해성 적조발생을 대비한 황토살포를 위한 방재장비 임차비용입니다. 예산은 국비 전액해서 1억 원이고요. 현재 적조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장비 자체가 임차를 위한 가계약은 됐었으나 임차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예산편성은 1억을 일단 되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게 되면 그 전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382쪽 수문블루투어 조성사업 편입부지보상비 건입니다. 편입토지가 총 7필지인데요. 작년까지 5,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액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누적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보상을 추진하면서 소요액을 파악해본 결과 3억 3,000만 원이 소요해서 그 차액인 2억 8,000만 원을 금년에 세우게 된 겁니다. 당초예산 기정 8,000만 원, 이번에 증액한 2억 해서 2억 8,000이고 작년도 이월사업이 5,000만 원됩니다. 예산안 382쪽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대덕 가학항과 그리고 용산 상발항 그리고 안양 수문항을 대상으로 가학과 용산 상발항은 포구를 높이는 숭상사업이고요. 그리고 안양 수문항은 포구 자체를 늘리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5,000만 원 증액편성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군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소득증대를 위한 필요예산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해양수산과는 스케일이 틀려요. 농업축산과는 1,000만 원 이상 설명하는데 1억 이상 설명한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37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해양구조대 차량구입 3,500.

네.

90% 보조죠?

보조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90%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해양구조대 차량구입. 배에 태우는 것도 아니고 육지에서 돌아다니는 차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해양수산단체에 지원예산 중의 하나로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장흥지역대가 활동을 합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업무 성격상으로 말하면 저희 행정적 이익보다는 해양경찰 소속 쪽 용역의 일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이.

해양경찰청이면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래야 되는데 자원봉사단체다 보니까 별도의 지원예산은 저희가 없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회진항에 자기들 둥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해양에서 어디에서 사고날지 모르기 때문에 장비를 싣고 활동해야 할 인력들이 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할 것이고 기존에는 자기 차량으로 자기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옆에서 왕윤채 위원이 이런 말을 하네요. 방범대 차량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수문에 키조개가 폐사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남해수산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고수온으로 거의 추정이 돼 가대요.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일단 없는 걸로..

지금 99%까지 폐사가 나온 모양인데.

아주 심한 경우는 그렇게까지..

추가로 지금 계속 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수산과의 예산이 단위가 큰데 수산물 생산기반구축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좀 많은데 예비비가 혹시 있습니까?

수산과 몫으로 별도 예비비는 따로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금년 추경에는 그 예산 못 들어가죠? 폐사가 됐을까?

네. 그러면.

그럼 내년 본예산에 잡아야 되겠네요? 보상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군비지원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로서 추경에 잡을 수는 없고.

네.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데 이제 수산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보상한도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쪽이 그런 폐해가 났다면 생계보장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어쩌실까. 생계가 막막할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차원에서?

그 양식어폐류의 재해보험이 되는데 키조개 부분은 또 노지에 막 자라는 것이라서 보험 자체가 가입이 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위원님 말씀 부분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고요. 방법이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서를 추경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혹시 그런 예비비라도 있으신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380페이지 수산물 유통개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2억 예산을 세우셨네요?

네.

추경에 2억 해가지고 2억 2,000 총 금액이?

2억 4,000입니다.

2억 4,000이에요?

네. 아, 설명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타가 잘못나왔습니다.

2억 4,000이에요?

2억 4,000입니다.

친구분이라 설명을 저쪽에서 하셔서 부네요. 저기 우리 군정질의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때 질의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투자만 하실 겁니까?

성급하게 제가 섣불리 말씀을 드릴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그리고 지난 본회의 때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무겁게 들었습니다. 좀 통 크게 결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무겁게 들었고요. 그런다 해서 성급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내기는 아직은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요구대로 충분히 무겁게 생각하면서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진짜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수문블루투어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2억 원을 이렇게 증액을 하셨네요.

네.

이 2억 원을 어떤, 땅값이 오른 겁니까? 어떻게 해서 2억이 더 증가된 겁니까?

제가 ***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27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1억 3,000으로 추계를 했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증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 세우는 걸로. 근데 보상하려고 최종적으로 감정평가하고 최종결과로는 3억 3,000으로 확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계 착오액 2억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 때 질문을 안해서 서운했다고 그래서 오늘은 좀 할랍니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저기 398페이지 부산 구룡지구 배수 개선사업 있죠? 국비 5억 하신 것. 이거 지금 다 하시려면 한 45억 정도 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요. 저희들이 설비를 해서 현재 요구했던 40억 인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 필요합니다.

그래요?

우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40억 이상 되는데 추가적으로 거의 한 20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2019년도에?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단일사업이 아니고 2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사업. 그걸 다하고 보면 2, 3년 전부터 40억이 넘은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2019년도에 지금 5억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즉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대구획 정리를 해놓고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계속 흙수로로 돼 있어가지고 부산면 사람들이 좀 점잖은가 아니면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군에다 요구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도 이거 본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사업으로 5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2019년도에 꼭 예산에 반영이 돼서 부산면 큰 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큰 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노력 한 번 해주시요.

네. 그래서 여기는요. 원래는 올해 지금 안 들어갈 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농식품부를 여러 차례 올라가가지고 추가적으로 끼어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우선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기본설계를 안 해버리면 안 된다는.. 내년 또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 연말 안에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선 당초 계획은 그 정도 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한 20억 예산이 더 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연 내에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할랍니다.

그래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농식품부 가셔가지고 꼭 예산확보를 20억 이상하시고 연결사업 계속 해서 마무리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8억 2723만 6,000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8,6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특이 288만 원 증액이 되었으며 기금은 3,295만 7,0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694만 3,000원과 군비 4,3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2회 추경예산의 특징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과목변경과 국도비 변경은 과목변경이 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순 군비자체사업은 1건으로 8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전기요금, 공공요금 해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사 진료활동 장려금 인상돼서 1,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교실 브랜드화 사업 건강 계단 제작으로 해서 과목변경입니다. 1,136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보건인력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 무기계약전환을 위해서 인건비 4,700만 원 감액하여서 건강실천통합서비스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을 행사운영비인.

소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과목변경 사항들입니다. 다음 41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 390만 원입니다. 넘어가서 419쪽 방문관리사업 역시 무기계약전환해서 인건비 과목변경사업입니다. 420쪽도 마찬가지,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과목변경사항들입니다. 421쪽 국․도비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으로 국비 증액되어서 39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가필수예방접종 기금 증액되어서 감액 편성된 사항들입니다. 422쪽 감염병 우수기관에서 포상금 반영했습니다. 가을철 진드기 기피재 구입비로 3,500만 원 과목변경했습니다. 42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국도비 사업 3,4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42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순수 자체예산입니다. 경찰서와 협력사업으로 해서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추적기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을 쭉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추경이어서 그런가요. 예방업무에 주로 증액이 많이 안 됐어요?

네.

다음 본예산에 하실 건가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방과 관련된 예산.

내년 본예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상포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포진하고 운동 관련된 것 해서 지금 예산.

가능합니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마침 김영록 도지사님도 그 하시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네. 예산이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소요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것이 안 보여서.

네. 내년 본예산부터.

내년도에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21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있죠?

421쪽에.

네. 421쪽. 이거 지금 예산만 있는데 이걸 조금 변경됐습니다.

네.

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저희가 예방접종 당초 예상했던 수요보다도 여력이 생겨서 이걸 차라리 가을철에 지금 쯔쯔가무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제로 해서 3,500정도 저희들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25명입니까?

네.

그래요?

아니, 421쪽..

422쪽. 이건 뭐예요? 이거 숫자가 맞습니까?

네. 예방접종 예산들이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 물량이 있거든요. 국비로만 내려온 물량입니다. 이거는.

뒤에 4,000만 원이 써져있는데 예산을 500만 원 쓰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도 너무 작고. 3500만 원을 남기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지금 3500만 원 정도 여력이 생겨서 이놈을 삭감해서 기피제로 전환한다는.

그런 쪽으로요?

네.

그런데 예방접종이 우리 장흥군에 625명밖에 이렇게 안 됐어요?

군비분만 해당되고요. 순수 자체사업을 해서 전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장흥군사업이 1만 2,000원 정도.

그러죠?

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이 1기가 4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1기가.

네. 지정된 백신, 조달계약이 체결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조달생산능력도.

4기가까지는 못 간다.

네. 그래서 민간에게만 소량으로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장흥군에서 4기가 이렇게 도입해서..

저희군만 하기가 그래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이렇게 큰일 한 번 해불죠. 4기가 맞고 완전히 감기 안 걸리고 살면 좋지 않습니까?

백신 수급 관련된 것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생산능력이 우리 아직까지는.

아직 전국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소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어렵다.

네.

근데 이제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언론매체는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많이 있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가는 꽤 많이 비싸잖아요?

네. 비싸면서,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국가에도 단위를 전환시키려고, 작년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독감 그게? 국가에서 생산능력을 배려해서 이렇게 지자체에 이렇게 전환하려고 국가적인, 중앙부처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것을 우리 소장님도 중앙부처나 도에 회의 가시면 자부담이 좀 들더라도 기왕이면 어르신들은 좀 감기 한 번 강하게 오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부담 50%를 대더라도 기왕 좋은 것을 맞으면 더 건강에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네.

이런 내용을 장흥군에는 이런 식으로 가고 싶다. 하는 의견을 중앙정부나 보건부에 이야기해서 4기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422페이지 가을철 열성질환관리.

네.

털진드기가 네 개잖아요. 쯔쯔가무시. 그런데 쯔쯔가무시 이것은 기피제라고 했어요. 기피제만 가지고 될까요?

지금 그게 쯔쯔가무시 가을철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매년 환자가 작년에는 77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도 없고 가장 예방법이 작업하기 전에 기피제 뿌리고 씻고 그 다음에 홍보하고 해서 그 전에는 86명까지는 저희가 환자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환자가 점점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제라도 충분히 보급해서 기피제가 좀 캔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가 두 집당 하나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나눠 써야 되는 형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해서 최대한 예방하도록 그렇게..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털진드기는 가을철에 논밭이나 풀밭이나 잔디밭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요즘에 야외에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하셔요. 천변에서도 하시고. 그런 부분은 방역이나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타지자체에서는 등산로 입구라든가 이렇게 자동분사기, 공원 같은 데도 자동분사기 해 갖고 지금 잠깐 한 번 쏵 뿌리고 가는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피제도 기피제지만 살충제도 어르신들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역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쯔쯔가무시 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 46억 430만 9,000원에서 4억 2775만 9,000원이 증액된 50억 32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430쪽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입니다. 농촌청년사업가 성공모델 양성을 위해서 도비공모사업으로 3개소가 선정되어 100% 도비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0쪽 중간 부분에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4개소에 국비포함 360만 원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32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상 지원입니다. 농업인 선진농업 현장벤치마킹을 위하여 농업인 핵심단체, 선진현장학습 운영비 및 보상비로 2,000만 원을 증액요구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아래부분에 농촌지도자 회원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 시군 참여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농촌지도자 대회 참여 운영비 및 포상비로 도비 포함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업인 적기영농 실천 및 농업지역의 내구연한 증가로 인해서 농업기계 부품재료 구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쪽 아래부분입니다. 쌀소득보존 직접직불제 토양검사입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쌀직불제 이행상 점검을 위한 토양검사 기금으로 국비 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434쪽입니다. 천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입니다. 2018년도 7월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운영경험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의 안정된 시설운영 역량제고를 위해 시설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기술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촌의 성장동력을 증진하고자 국비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중간 지역유망작목 육성입니다. 우리군 대표지역 특화작목 육성추진에 따른 선진농법을 도입하고 농업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업 선진국의 6차산업 동향파악 및 해외수출산업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선진농업연수비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2회 추경예산의 설명을 마치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43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해서 약간 벗어난 질문일 수 있는데 이거 한 번 여쭤볼게요.

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하면 몇 시에 임대를 해주십니까? 아침에? 임대할 때 보통 어떻게 임대.

저희들이 당초에 9시부터 하게 됩니다마는 농번기 철에는 저희들이 7시부터 지금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규정상으로 9시에 정해져있습니다마는 됐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8시가 좀 지나면 그때부터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반납을 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반납합니까?

네. 하루 쓰는 경우는 그날 반납합니다.

그날 반납하면 몇 시까지 받아주십니까?

저희 한 5시 반까지 반납 받고 있습니다.

5시 반이요? 본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농사철에는 새벽에 해만 뜨면 5시, 6시면 일을 시작합니다. 농촌이. 낮 시간이 덥지 않습니까?

네.

본위원이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전화를 한다면서요. 자꾸 빨리 농기계를 가져오시오. 저녁 시간 때 되면? 농협 임대사업소도 있잖아요?

네.

농협하고 좀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농협에서는 농기계 임대해줘도 기다리다가 농번기 철에는 바쁘니까 서로 새벽에도 같이 나오고 한다는데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일할 시간은 거의 안 주고 이렇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금년 이야기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는 인력 때문에 문제 되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무기계약자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 가가지고 근로법에 의해서 지금 더 이상 시간 늘려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농번기철 5월, 6월 달 가을에는 9월부터 10월, 한 4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아침에 해서 8시 이전에 와서 근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휴무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노동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숙제로 하고 있고요. 숙제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근데 사실 강요해가지고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무기계약직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도 인근 군하고 우리가 다 직군으로 속합니까?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가로 했다가 나로 됐는데 다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나군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의욕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농기계 더운데 기름 묻고 이렇게 밑에 들어가 일하고. 위험하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고생하면서 일하는 분들인데 대부분 처우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법대로 하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어요. 소장님께서 제가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활기를 살릴 수 있고 이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건의를 해놨고 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꼭 소장님이 이걸 하셔가지고 다시는 농협하고 농협임대사업소하고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소가 이렇게 잘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받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김영모 소장님. 금년도 추경예산이 증액이 4억 2,759만 원입니다. 예산이 증액이 얼마 없는데 거기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3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기본예산이 없던 것인데 이걸 지금.

네. 저희들 7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 3억 제하고 나면 1억 2,756만 9,000원 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아주 증액을 많이 하지 우리가 다 통과시켜줬을 텐데. 내년도.

내년 본예산에 많이.

본예산에 하실 때는 좀 활성화 있게 우리 농촌이 좀 활성화 있게 예산 많이 올리세요. 우리 유상호 위원 잘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두 여성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하시라고 했더만 오늘 아주 인터넷에 도배를 해놨어요. 두달이 지나버린 것을. 마음이 아픕니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촌지도자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백입니다.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총 8억 2,576만 2,000원을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상수도관리 선진국 해외연수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비 1,750만 원 도비하고 군비 50대 50해갖고 3,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마을상수도 보완시설 설치사업 1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사회적 집단시설 옥외노후급수시설 정비사업 500만 원 증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용산 용인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비 추가확보로 3억 343만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유량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추가확보로 6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국비 반환금 3억 8633만 2,000원 증액됐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관리 정수구입비 5억 5507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상수도 가정관로급수공사 3억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문영백 소장님 참 배포가 좋으셔요. 제가 보면. 증액을 100억씩, 몇 백억씩 하셨는데요. 이렇게 해야죠. 하수도사업소를 앞으로 상하수도를 관리 다 하시잖아요? 생활하수도 분리해야 되고 지금 단계적으로 다 해가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면 단위마다 생활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실 계획이죠?

네.

환경산림과에서 하는가요?

저희 소관입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그렇습니까?

네.

우리 용산면을 제가 한 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암마을과 접정마을을 기 하셨어요?

네.

인암마을 이 다음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용산 꼭대기서 한 번 쫙 보면 용산은 소쿠리 안 속처럼 딱 이렇게 분지형태입니다. 물이 한방울도 솔치재로도 안 넘어가고 다른 데로 안 가더라고요. 봉동마을에서 나온 물, 운주마을에서 나온 물, 어산 쪽에서 나온 물, 그 교도소 쪽에. 그 물이 전부 남하로. 저 질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풍길 남하로 쭉 빠져갑니다. 그래서 남하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만 만들어버린다면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아주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용산이. 한 번 내년 본예산이라도 안 되면 다음 연도라도 한 번 구상을 해보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이 있어야 다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계획은 내년에는 관산에 중사, 안양에 신촌, 이렇게 기획을 해갖고 정부예산에 지금.

단계적으로?

네.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에서 또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은 거의 됐거든요. 용산에 주민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안양 인근이 바로 됐는데 왜 용산은 안 되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관산하고 그 다음, 그 다음에 한 번 용산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