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백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1회 제6차 본회의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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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월 6일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승인안과 1건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739억 7,500만 원으로 세입액은 4,820억 6,700만 원이며, 세출액은 3,683억 7,800만 원으로써 그 차인 잉여금은 1,136억 8,9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AI방역 사업에 8억 8,500만 원으로 가뭄대책 추진사업에 8억 3,000만 원, 마을상수도 사업에 1억원 등 총 18억 1,500 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4,224억 3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981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2억 5,2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은「마을 이장의 집 명패 제작」등 군비사업 3건에 대해 1억 3,1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 행정조직의 자율성, 탄력성을 확대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역동적인 군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군정 현안사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읍장에게 위임되었던 토요시장에 관한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조치하는 등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무환경 조성 및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10일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휴가일수의 4회 분할을 2회로 분할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자를 독립유공자까지 포함하여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지급 중지 기준일을 변경하여 모호성을 없애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및 정남진 리조트」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은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관련 조례에서 정한 민간 관리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의 소해를 간단하게 말씀올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군정보고와 질의과정에서 우리군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잘해보겠다는 열정만으로 저의 본 뜻과는 다르게 지난 7월 12일 군정보고시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 촉구 발언에서 추호도 여성폄하의 뜻이 없다고 전제하였지만, 여성분들께는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대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9월 10일에서 13일까지 군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각 실과 공무원과 군수님께도 사적인 발언의 오해 부분이 있었던 점도 이 자리를 빌러 우리 장흥군민과 당사자님들께 정중히 사과말씀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직 초선의 미숙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성해 가면서 군민과 군정에 군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되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도소매업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별지의 특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된 사항과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을 강화하고 학대 및 방치 유기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관련 조례에서 정한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김재승 의원입니다.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발의한 내용 있죠.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아니, 장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본 의원이 특정 폐기물 지정폐기물로 수정한게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로 수정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사업장 폐기물로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재승

김재승의원

사업장 폐기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정정을 할까요?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