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승인안 4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군수 제출)

총무과장 김한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심의안건은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 등 총 2건입니다.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양면 기산리와 비동리 두 개의 법정리에 걸쳐 조성된 로하스타운 지구의 입주민 전체가 행정구역 개편을 요청함에 따라 입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양면 기산리, 비동리 두 개의 법정리에 걸쳐 조성된 로하스타운 지구의 불합리한 경계를 개정하고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리․반을 추가로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법정리 수는 136개로 변동이 없으며 행정리와 반은 각 1개씩 증가된 281개리와 650개 반으로 개편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장 및 반장 정수 또한 이장 281명, 반장 650명으로 각각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반장의 자격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정기회의를 매월 2회에 걸쳐 개최토록 돼 있는 조항을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집의 횟수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 활성화, 지역인적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이 불가한 예산 사업들에 대해 공동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지원기준은 전국 시군구 공동출연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으로서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용현입니다. 먼저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10월 10일 제출되어 2018년 10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8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으며 법정리에 있어서 현행 기산 지번에 확정되어있는 3만 3,000 평방미터를 비동리 편입 조정하고 행정리인 비동리를 비동과 로하스리로 분할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주민들의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현행 관련조례에서 규칙으로 변경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편익제공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을별 경계에 대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것 구역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이 2018년 10월 12일 제출되어 10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써 군 지원조례나 재단 정관 등에 의해 지역의 정책연구 및 컨설팅,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 단독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공동추진성격을 지닌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별 공동출연 기준에 따라 정액 출연하는 것으로써 승인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마을 법정리 로하스리잖아요.

법정리는 아니고요.

아니, 행정리가 이제 로하스리잖아요. 그럼 거기는 마을주민이 로하스리로 해주라 한 겁니까?

네.

로하스리로?

네.

우리 시골이고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했으면 쓰겠는데 로하스타운이다 해서 로하스리로 했을까요?

원래 조성이 로하스타운이라서.

우리가 로하스가 밖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한 말로 노인들만 사는 기관이 아니냐.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는데 마을 분들이 그렇게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9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 비율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제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206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위로는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이 2018년 10월 12일 제출되어 10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 자주재원확충 및 지방세 세제연구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공익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등 세제개편에 관한 분석평가,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승인안(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9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관광시설 투자를 유도하고자 2013년부터 도와 시군이 출연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우리군 분담금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에 출연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으로 전남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600억 원을 목표액으로 하여 매년 도에서 27억, 그리고 시군당 1억 5,000만 원씩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민간의 관광숙박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관광숙박업, 관광 펜션업 사업자 등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숙박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를 통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군비 1억 5,000만 원 출연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이 2018년 10월 12일 제출되어 10월 12일 행복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기금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자별 융자지원제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도내 시군별 정액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군도 출연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군 소재 관광숙박시설 운영자들의 시설 개보수 및 신축을 유도하는 등 기금활용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산업기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백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재단법인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편성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돼 있어 2019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 운영 재산 적립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6억 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이유는 2012년 설립 운영되고 있는 동 재단에 기금목표액을 장기적으로는 100억 원, 민선7기 내 2022년까지 50억 원 적립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나 군내 경기불황 지속 및 기부기탁 참여문화 저조, 금융기관 이자율 하락 등 영향으로 당초 목표했던 기금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복지사업 다변화를 위해 부득이 군비 출연금 상향조정으로 재단기금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안정적인 노인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자금 적립을 위해 군 출연금을 2019년, 내년부터 21년까지 3년간은 매년 6억 원, 2020년에는 4억 원 등 민선7기 4년동안 총 24억 원을 편성 출연하고 우선 50억 원이 적립될 때까지는 이사회 사전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 이자법인 내에서 매년 노인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안정적인 기금 조성으로 어르신들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오니 재단법인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군비출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단법인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를 말씀드리면 장흥군수로부터 재단법인 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이 지난 10월 12일 제출되어 10월 12일 행복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써 관계법령에 의한 출연 가능법인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조성금액은 총 22억 2,100만 원으로 그 중 군 출연금은 14억 5,000만 원이며 2020년까지 24억 원의 출연을 계획하고 있어 재정여건을 감안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금번 출연 승인안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정까지는 아니고요. 당초 예산 심의하실 때 군의회에서 재정을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면 조정하는 것이므로 금번에는 이 금액을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재단기금을 지금 농협 군지부에다만 지금 해놓으셨죠?

네.

군지부에다만 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아마 이자율도 높고 해서.

군지부가 이자율이 높을 이유가 없죠. 1급 기관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지부에 있습니다.

그 기금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기 산림조합이나 축산조합이나 2급 기관인 그 금융기관에 나눠서 이렇게 해놔야지 농협 군지부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다, 군 금고도 아닌데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고려해주시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금액을 승인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금액을 승인한 건 아니고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만 승인한 것이지 금액을 승인한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관장하고 계시지만 정말 지금 우리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하잖아요. 출산을 하면 다 해준다고 우리 장흥군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아이가 출산을 해서 한 번 가봤더니 의료보험을 1만 5,000원 이하로 내는 아이들한테만 출산품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말하자면 좀 성인이 다 되지 않은 분이 두 분이 출산을 했는데 자기가 집이 하나 조그만 게 하나 있고 화물차가 하나 있다고 해서 의료보험료를 5만 원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전혀 지원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라도 어떻게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권한 안에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어르신들은 지금 연금도 25만 원 받고 계시죠? 또 우리 일자리하신 분들이 우리군에 몇 명이신가요? 지금? 전체 10개 읍면에?

1,300명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20만 원, 내년에는 또 그분들 25만 원으로 상향.

27만 원씩.

그럼 27만 원이면 지금 그분들이 52만 원 급여를 받고 계세요. 다 저금하고 계셔요. 그분들이. 노인재단에 너무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군에서라도 필요한 출산하면 정말 그런 제도 다 없애고 보건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제도 없애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참고로 제가 아동수당이 금년 9월부터 5세 이하에 지금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를 기르다 보면 저희도 출산한 경험이 두 번 있지만 아이들 기르려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놓친 게 있어서요. 이번에 노인복지기금 우리가 1억을 쓰게끔 해드렸잖아요. 그걸로 어떤 사업 하셨어요?

아니, 지금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노인 양반들 어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을. 그거 억 단위까지는 아니고요.

뭔 사업을 했냐면요. 10개 읍면.

영화보고.

영화보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대상자가 누구셨냐면 다 일자리하신 분들이었어요. 일자리하신 분들은 웬만큼 자기, 그 아까 침에 제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웬만큼 활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충분히 우리군에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더더구나.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노인 일자리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일자리한 그날, 그날 대우 받은 날 그날 모셔다가 목욕 시키고 영화보고 식사대접하고 많은 것 해드리면 좋죠. 그런데 일자리하신 날 그렇게 꼭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진짜 그런 행사를 하실 분은 바로 일자리 안 하신 분들, 정말 가정에서 한 번도 밖에 못 나오신 분들, 몇 분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요. 그거 인제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서 하니까 그때 적정하니.

아니, 의결을 받아서 하시는데 그 사업을 왜 그렇게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10개 읍면에 일자리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버스 두 대로 영화보고 밥 사주고 목욕하고. 많으면 더 좋죠. 많이 해주면 좋지만 그분들은 충분한 대우를 받고 계시는데 또 그분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드릴 필요가 뭐 있냐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은 분을 소외되신 분을 더 해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장흥군하고 장흥군지부하고 군 금고가 계약이 돼 있죠?

네.

방금 채은아 위원이 하신 말씀은 이건 장흥군 금고를 장흥군지부하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우리 지역농협이나 지역 어떤 산림조합 이쪽에다 출연금을 그쪽에다 기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합니까?

지금 현재 농협에 8개 계좌에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 그쪽에다 적립하게 된 배경을 좀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하신다 했으니까 타 금융기관에, 축협이라든가 농협 외에 또 여건이 좋으면, 이자가 비싸든 여건이 좋으면 제2금융권은 좀 위험부담이 있고요. 1금융권에 그 위험 부담이 없는 데에서 조건이 좋으면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장흥군 금고는 군 지부에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금융권에 될지, 안 될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놓고 보고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올해 2018년도에 4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6억으로 지금 한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오늘 조례안만 이렇게 승인해주고.

그게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 안 드릴라 했는데.

말씀해보세요.

네.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재단 기금 50억을 조성하련다고 돼 있습니다.

4년 내에?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2018년도에 4억이었는데 올해 6억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지만 이게 또 일종의 군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약속. 약속 아닙니까? 이제 출연 불가능한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한 과정에서 50억을 목표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한 3년 간은 6억 정도, 마지막에는 4억 정도 하고.

이게 잘못하면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들한테 짐으로 옵니다. 우리 과장님이 6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하고 똑같이 4억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면 우리 의원들은 어르신들한테 사실 뭇매 맞을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왕윤채 위원이 미리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우리 과장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장흥군의회가 어떤 이렇게 삐닥 소리가 안 나게끔 과장님이 잘 처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재단, 노인복지기금으로 지금 이렇게 제명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 어차피 사전설명을 드리고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군수님께서도 아까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친화도시, 또 아동복지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동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광주시라든지 인근에 보니까 굳이 노인복지재단만을 가지고 노인복지사업만 추진할 것이냐. 이 서비스하는 계층을 아동, 여성, 다문화, 청소년, 기타 노인분들까지 다 아울러지는 나눔복지센터를 해서 이걸 좀 운영해주면 서비스 층도 다양화가 되고 지금 조성해가지고 효과도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아동복지재단을 별도로 만든 것보다는 좀 개편을 해서 꼭 노인상대가 아닌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들한테 차상위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외에 나머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눔 복지재단을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이걸 지금 한 번 해보면 어쩔까. 그래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검토결과를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남진 노인재단에 대한 우리 장흥군의 출연금에만 이렇게 의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능력으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기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탁금을.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장흥군비하고 기탁금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비면 훨씬 더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능력으로 하다보면 이 기탁금은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능력발휘 하겠습니다.

네?

능력발휘 하겠습니다.

능력발휘 한 번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아, 우리 과장님 이렇게 일 잘하시니까 원안대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군비 출연금만 갖고 이것만 갖고 이 금액만 갖고 이렇게 할라고 보면 조금 문제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적극적인 독려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 안 드릴라 그랬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의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이다. 그러셨죠? 방금?

네.

그러면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군민들의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참 평소에 존경하는데 이 말씀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하신 공약은 무조건 다 지켜야 되고 의원님들께서 하신 공약은 이렇게 상의를 한다든지, 의원님들이 공약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한다든지 우리 집행부하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토론한 적 있습니까?

그건 잘. 하여튼 의원님이 복지 분야에 약속된 부분은 있으시면 그것도 군민들하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데 전 이 말이 좀 걸렸어요. 군수께서 그럼 그분이 당선 안 되셨으면 안 지켜도 될 내용이었고만요.

이제 자기 분야의 그런 공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와서 하면 일단 약속,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은.

아,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군수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이랑 이미 그분들이랑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공약사업 이행을 안 하면 항의를 했을 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군민하고 약속을 한거지 위에 사람 지시에서 한 건 아니다.

제가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군민과의 약속이라고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군수님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은 뭐냐 이 말이죠. 지금.

아니, 의원님들 공약. 우리복지 분야는 제가 하여튼 위원님 공약사업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사전에 챙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하고 이렇게 토론한다든지 이런 적은 없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군수님 공약이기 때문에, 군수님 지시해서 한 게 아니고 이미 약속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재단, 또 노인분들은 이미 공약에서. 여부를 체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는 군민정책 토론회를 합니다. 참여자를 모집해요.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 군민들하고 아주 민감한 사항 네 가지 정도를 합니다. 지역경제하고 문화관광, 교육복지, 농림수산 해갖고 우리 기획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언젠가는 11월 달에든지 아니면 금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군민들한테 뜻을 좀 물어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아마 정책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플랜카드가 달려있는 것을 제가 한 번 찍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이런 부분은 한 번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군민들의 뜻이 무엇이고 일방적으로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만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안을 짜지 말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다 할지, 군민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정책토론회가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한 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마무리 안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럴텐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말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청년장년층은 버리실 겁니까?

청장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 좀 드리려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좀 청년, 장년. 청년, 장년이 살아야 장흥군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분들도 이 지역에서 살 수 있어야만이 우리 장흥군이 계속 유지되니까 그 부분도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장흥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채은아 의원 외 2인)

임용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채은아 의원님 외 2명으로부터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재정안이 2018년 10월 4일 발의되어 2018년 10월 12일 행복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군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재정의 목적을 제1조에,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제3조에는 적용대상, 안제4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5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를 매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7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 사업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신변 안전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용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제10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 집행부 사전 의견수렴과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 간 조례안 사전예고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현재 우리군 관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원은 총 27개 시설에 75명의 사회복지사가 종사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의 최중심에 있으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 및 보수 등 제반 처우 개선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신변보호, 직무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사기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법규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재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를 보니까 내용 중에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렇게 신변안전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우리 혹시 신변에 대해서 우리 복지사님들 어떤 일을 당하시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냥.

발의하신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신변보호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 업무에 관계되신 분이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분들이 많은 가운데 또 그분들이 야간에 근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3교대로 근무하다 보면 늦은 밤에 귀가하거나 또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장흥군에 그런 사례는 없지만 우리 조례에 이것을 넣어서 그분들을 위하는 좀 힘이 돼 주고자 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그러면 신변안전을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나 그런 시간에 요청을 하면 경찰에서 출동을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거가 되는 거죠. 지원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처우에 우리 사고가 터지거나 했을 때는 그분들이 아무것도 업무밖에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일단 만들어놓고 이것도 이제 그 다음사항으로 부칙으로 또 어떤 사항이 생기면 이게 또 조례가 추가 되겠죠.

본위원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좀 부칙도 마련하고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부칙은 우리 김재승 위원님이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십시오.

하신 분이 하셔야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할 때도 좀 더 이렇게 이런 신변안전 같은 것 아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서 할 때 좀 이렇게 잘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그냥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안(유상호 의원 외 2인)

유상호 위원님 우리 향교는 지금 추경에도 향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네 개나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어떤 다른 또 지원할 의도가 있어서 지금 이걸 만드신 건가요?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안이 없고 그냥 이렇게 우리 집행부하고 향교하고 이렇게 관례대로 해왔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자.

아니, 밖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향교에다 인성관을 하나 만든다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그건 사업부서에서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인성관을 만든지 아니면.

아니, 지금 향교에 장의 보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장흥에 다 아시더라고요. 장인들은. 인성관을 만드신다던데 우리 의회에서나 다른 데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건축물을 많이 짓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발의해가지고 인성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진 않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그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이렇게 지금.

그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지금 도에 올라갔었어요.

인성관 짓는다고요?

네.

잠깐만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맞죠?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지원사업 내용에는 어떤 시설의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교육이나 문화행사, 이런 쪽에 마련하고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흥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향교에서 예절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절교육을 하시는데 그 예절교육을 하기 하는데 거기서 하기가 협소해서 인성관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소가 없어서 지금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향교라는 거는 제 본인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향교에 가면 옛 것, 옛 것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서 아이들도 마루에서 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성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지원조례를 유상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지 않은, 장의로서 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조례 내용에 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향교에 근무하신 분, 그분 급여를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부족하다 해서 또 100만 원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분도 이제 정규화로 지금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지금?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하니까 우리 장흥군 향교가 전라남도에서 거의 중심으로 본다 하면 나주 다음에 아마 장흥군이 굉장히 강한 향교예요. 그런데 예산이 다른 보성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시군보다 더 너무 월등하니 차이가 나서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의 원활한 후진 양성이라 할지 그분들 향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조례안 한 번 대표발의 그쪽에 향교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지 지금 제가 장의는 현재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아니, 주요내용에 보면 여기 마에 사업비 지원, 신청, 결정, 기한규정, 그다음에 향교와 부속건물 등 사업수행의 장소규정, 여러 가지 조항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결국 전부 다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다가 보면, 뭐 채은아 위원님이 안 해 주시면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발의를 해주셨고. 다음은 잠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우리 유상호 위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장흥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재정안이 10월 4일 발의되어 10월 12일 행복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에 조례의 재정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에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군에 소재한 향교의 지원규정, 안제4조에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사업, 문화행사사업, 전통의례사업 등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안제5조에 향교와 부속건물 등 사업수행 장소규정, 안제6조부터 8조까지 사업비의 지원신청, 결정,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9조에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에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는 지원사업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 안제12조와 13조에는 그밖의 준용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절차와 진행결과는 집행부 의견조율을 지난 9월 17일까지 해서 완료하였고요. 조례안 사전예고를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 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도 10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정신문학 계승발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도내에서 12개의 시군이 현재 본조례를 재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항이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가사항이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 적용외의 조례로써 재정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그럼 장소부터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것이 되면 이제 장소를 결정해야죠. 한다면 본회의장에서 한다고 할지 아니면. 그래서 그 실과면 실과만 오시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장은 참여하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실과장님들은 물론 행정하고 산업경제하고 이제 산업경제에 소속돼 있으면 안 오시니까 조금 이제 편하실 겁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쩌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 가능해요. 다른 시군에는 다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어쩝니까? 과장님.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사무감사를 본회의장에서 한 대가 있다고요?

네.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는 우리.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상임위원회장에서 해야지. 본회의장에서.

군청 회의실에서도 항상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아무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없으면.

네. 우리 의사과장은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데 꼭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꼭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