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진 위원에 대한 위촉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추진 및 조례 제명은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에 대한 위촉기준을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사회경제기업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그 밖에 기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인적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위촉직 위원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제명 및 일부용어들을 법제처 하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한약 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한약 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타 공공기관인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한약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약자원본부 비임상연구시설은 2016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에 장흥군 설립을 건의하여 2017년 2월 보건복지부 주관 심사 평가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써 2017년 3월 한약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라 장흥읍 관덕리 203-3번지 8,000제곱미터와 진입도로인 장흥읍 관덕리 201-3번지 321제곱미터 207-2번지 282제곱미터를 무상사용 수익허가 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제13조, 제20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제13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약비임상연구시설 GLP 건립은 한약진흥재단 주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95억 원으로 진행되며 GLP 시설은 한약재 및 한약독성평가연구 그리고 한약산업화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에 구장흥교도소 노역장 부지 일원인 8,602제곱미터를 계약일로부터 20년간 무상사용 수익허가 하고자 합니다. 한약자원본부 한약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건립은 250여종의 약초가 자생하는 우리 장흥군의 우수한 향토자원 육성기반구축 및 약초생산거점 지지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써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협약에 따라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가 한약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에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주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월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비임상연구시설을 유치하고 우리 군은 한약공공인프라 시설부지제공 및 행재정적지원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약자원본부 한약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로 우리 군에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장흥교도소 노역장부지일원 8,602제곱미터를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군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군의 우수한 향토자원 육성기반 구축은 물론 약초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써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한약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6.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호 행정담당 김철호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이 관외 출장 중이라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중앙정부의 정책수행에 따른 전담, 담당신설 및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 폐지에 따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에 분장사무에 저출산 인구감소대책 전담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의 분장사무에는 일자리정책 및 공동체 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업무, 녹색농산어촌 체험마을 총괄운영 및 지원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의 분장사무에 로하스타운 및 전원마을 조성 관리업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인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리 군 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569명에서 579명으로 10명 증원 승인됨에 따라서 실과소 및 읍면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한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원되던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유치면 송정마을은 2002년 장흥댐 건설로 인한 주민이주로 행정계가 폐지되었으나 2016년에 9월 3세대 5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인근 행정리에 편입하여 마을을 운영하였으나 마을간 갈등 및 대민행정서비스구현을 위해 송정마을을 행정리로 복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주민행복중심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2017년 군정핵심과제추진과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 및 인력구조 자체진단을 통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년 6월 말 존속기간이 만료된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안전건설과로 이관하는 한편 현재 기구를 존치하는 범위에서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여 부서별 담당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 우리 군 공무원정원이 규정 569명에서 579명으로 10명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이 추가되는 저출산 인구감소대책 및 마을 가꾸기 지역공동체 전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확충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됐던 한국기업진흥재단에 대한 자치단체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원활한 운영 및 진흥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2년 장흥댐 건설로 행정리가 폐지된 이후 유치면 송정마을을 행정리로 복원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조례 이임하였고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리는 30세대 이상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고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가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 리 마을은 최하위 행정단위이자 주민들의 삶터로서 지역공동체의 기초단위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장흥읍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분리 등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있는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마을의 경우에는 통합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인구수와 생활경제 새로운 행정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새로운 행정리의 설치가 과연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행정지원계장님이시죠?

김철호 행정담당입니다.

담당입니까?

김철호 네.

하여튼 명칭들 자주. 또 이거 명칭 또 바뀌죠?

김철호 하여튼 행정담당입니다. 현재는.

좀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한 얘긴데 나이가 내가 많은 저도 헷갈려가지고 어려운데 젊으신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오늘도 제가 민원과에 있다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어디냐고 행정지원과에서 뭣을 하냐고 묻는 아침에 민원을 만났습니다. 자꾸 명칭이 바꿔지다 보니까 아무리 지방자치라고 너무나 자주 바뀌는 것도 좀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지만 또 모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정리를 합시다. 정리. 지금 뭐 말을 바꾸고 돌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우리 위원님들 전체 현장방문 갔을 때도 문제가 됐고 지금 이거 하시려면 건산 3구, 건산 5구, 건산 6구 이런 지역들은 동네가 포화상태여서 지금 나눠주라 했는데 왜 안 나눠주고 아까 유치 송정리? 그 지금 사실적으로 행정에서 잘못됐었죠? 막 처음에. 유치댐 막아가지고 할 때. 확실히 정리하고 갑시다. 지금 행정담당계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 유치댐 막아가지고 유치 수몰 됐을 때 송정리란 마을이 폐지가 됐어야 맞았습니까? 지금 놔둬가지고 한 게 맞았었습니까?

김철호 그땐 싹 폐지가 됐습니다.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폐지가 안 돼가지고 됐다고 송정리란 말을 누가 5집이 사는데 3집인가? 사는데 누가 압니까. 지금 이게. 그럼 내가 반대로 제 지역구인 관산에 이 송정마을보담도 더 많은 가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통폐합을 해주란 데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고마3구 옆 동네 합쳐주라 합니다. 용정2구 합쳐주라 그럽니다. 삼산4구 합쳐주라 그럽니다. 왜 그런 데 합쳐주란데 안 합쳐주고 더 적은 마을 이렇게 꼭 신설하려고. 한번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김철호 아까 모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송정리는 당초에 있었는데 댐 수몰이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정리 송정리 땅은 있는데 그 속에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송정리 법정리 속에가 다시 마을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특이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관산을 예를 들면 삼산리 전체가 삼산리 1, 2, 3, 4구가 있는데 삼산리 법정리 속에가 4개의 행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행정리가 싹 없어졌다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정리가 없습니다. 그란디 삼산리 법정리 땅 속에가 다시 그 법정리 속에가 마을이 3가구가 들어서서 지금 이것은 특이한 부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3페이지를 보시면 자.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 번. 장흥읍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접한 지역의 경우 분리 등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마을의 경우에는 통합하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행정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인구수와 생활경제 새로운 행정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새로운 행정리 설치가 과연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보다 신중히 검토하자고 지금 했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가 오늘 당장 마을 이름이 뭡니까?

김철호 송정리.

리･반설치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지금 처음 올라온 것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가 기어요. 지금. 우리 현장방문도 가가지고 얘기 들었었고 그러면 이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마을은 이장도 있으셔야 되고 경로단장도 있으셔야 되고 지금 부녀회장도 해야 되고 청년회장도 있어야 되고 개발위원장도 계셔야 되고 새마을지도자가 계셔야 되고 마을회관도 지어줘야 되고 경로당도 지어줘야 되고 이거 마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거 해주라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공공건물들? 단지 지금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이 마을 하나 가지고 몇 번째 얘기가. 의회에서 논한 것이고 본위원은 이거 가결 못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치를 하면 장점이 뭐입니까?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점이 뭐라고.

김철호 설치하면 지방보조금 산정하는데 재정보조금계수라고 있습니다. 재정보조금계수라고.

얼마나 나옵니까?

김철호 면적. 어느 정도 플러스를 차지하는지는 모르겄습니다. 마을 수 280개에서 그 전에 280개인데. 상당히 제가 몇 프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겄습니다. 그 것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뭐라고.

김철호 장점은 거기 있습니다.

단점은.

김철호 단점은 운영을 하다보면 마을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회관이라든가 통･이장 수당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마을과 마을에 또 갈등이 있으면 수워럽게 만들어주고 그럽니까?

김철호 이것은 갈등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아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마을간 마을에 갈등도 여의치 않은 사정에 의해서.

김철호 갈등이 겁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갈등과 갈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파트마다 지금 다 그라면 리･반 다 설치해줘야 돼요.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우리 위등 위원께서 충분히 말했고 여기 검토보고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기.. 뭔 말씀인지 알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행정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흥읍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분리 등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마을의 경우 통합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안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안 제정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내려옴에 따라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4호에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실비만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 지급 상환액을 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외 지역은 5만 원으로 상한액 자체를 상향조정하였고 국내운임의 실비지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기타 법령명칭 제정 및 불합리한 조문을 법체제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흥군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이 2016년 작년 12월 27일 자로 개정되어 지방세 징수에 관한 내용을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네 번째 제안 설명 드릴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 부과 징수 권한의 위임대상을 현행 읍면장과 소속 공무원에서 사무위탁협약이 체결된 경우 타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안 제3조를 개정코자 하며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행정자치부 기본안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전부개정기본안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군세감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조례 조문 구성체계를 제1장 총칙, 제2장 감면, 제3장 보칙으로 구분 분류하고 군민이 알기 쉽게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장애인이 감면받은 차량 대체 취득 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자동차를 이전 등록할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본 제도 홍보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토록 안 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2016년도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17년부터 18년까지 100분의 50으로 감면토록 안 제3조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지구 등 우리 군 지역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에서 창업기업 등이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를 감면율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제8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도는 시장관리에다가 정부나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을 현재 같은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18년까지 감면토록 안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100% 면제되어 그 면제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액이 85%만 감면하고 15%는 부과납부 하도록 안 제15조 지방세감면특례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도록 안 제1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장흥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장흥군 군세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법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체납처분 이외의 성실납부자는 체납발생일 직전 년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군세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 2015년 1월 6일 공무원여비 규정이 제정되어 그동안 현행 물가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던 국내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재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등을 정임으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국내여비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비제도가 현실화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표준안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 징수 및 징납 처분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과정규정을 새로이 제정하는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시달한 기본안에 맞춰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 특례재한법 등 지방세관련 상위법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체계정비 및 신설 등 규정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은 자구 등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기본안에 맞춰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세면적 및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세징수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안은 지난 2017년 3월 28일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본안에 맞춰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