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계수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15년 대비 1억 806만 4,730원이 감소된 1억 2,037만 4,570원으로 결손처분 사유 중 무재산과 공매에 따른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전체 결손의 74.2%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시 재산조회, 금융조회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당한 결손처분이 없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가 이루되어야 할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손처분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법적 한계성, 시스템상 채권확보가 지방세에 비해 신속성이 떨어져 징수율이 저조한 편으로 적기 채권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여 체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아울러 정확한 부과와 적기에 독촉장 발송, 신속한 압류 등으로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6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세입예산보다 초과되는 것은 매 회계년도마다 관행적으로 세입 목표액을 보수적 견지에서 실제 세수추계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혹은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로 세입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세입액을 산출해서 사전에 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 액의 경우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타당성, 적시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민원발생 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대비 33억 4,199만 1,86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향후 같은 유형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 바, 특별회계의 존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사전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조기집행 등 이월액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여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과다한 이월을 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은 열악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감안한다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부서별로 정확한 검토를 통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전용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쪽보다는 과연 전용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금은 특정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집행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사용은 고병원성 AI 등의 확산방지 예방활동 등 3건 3억 6,892만 2,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의결해주는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측 가능한 지출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 사전에 의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22쪽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종합하여 보면, 결산 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을 통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시 예산전용, 이월사업, 불용액, 예비비 등 분야별로 제기되고 검토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