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제1항 가목에서 규정한 대로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현행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재원 수요 충족 등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회관의 시설 명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사용허가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변경하는 등 군민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와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변경하였고,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5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에 관한 조항과 입장료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