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에서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주민세 개인 균등 등 세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안 제6조제1호 감액의 개인균등 등 세율을 현행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행자부 및 도에서는 지자체별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 세입인 1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10,000원을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자체별 자체 노력정도를 반영 보통 교부세 패널티 적용방침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 군 재정확충의 필요성을 감안 불가피 주민세 개인 균등분의 세를 1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흥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를 타 공유재산 관련 조례 명칭의 통일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상위법의 규정을 인용 장흥군 군민의 복지향상과 공공목적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문구를 새로이 삽입하고 안 제2조 군민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안 제3조에서 내부시설물 호칭을 대집회장을 대회의실로 세미나실, 예식장 등으로 명기되어있는 회의실을 소회의실로 변경하고 현 시설에 부합되지 않은 전시실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 사용허가 신청일을 사용자 편의를 위해 수시로 할 수 있게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3항 현실에 맞지 않는 보증금 납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운영상 일부 문제된 사전 수납된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관세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인 일부개정 시행되었고 이와 관련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 권고함에 따라 취지에 맞게 하고 일부 알기 쉬운 용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7조 등에서 규정된 내부용어 중 수인이 연명으로 를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으로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17호 소하천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등 3건과 19호 수산업 어업면허 등의 경우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등 4건, 21호 수산물가공업 신고 등 총 8건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기준단위 금액 등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감액에서 규정한 대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율을 현행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최근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지침에 따라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재원 수요 충족 등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재산상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에게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전국적인 추세임을 감안하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세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됨으로 주민세 부과시 사전 안내 등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5.16. 일부개정된 이후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근거법령 개정과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였고 사용허가 시 시설물 훼손 등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금 납부 조항과 사용제한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였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와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변경하였고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은 자구 등을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39조의 단서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한 바,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원가 등 현실 여건을 감안한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징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4인)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위등 □ 출석공무원 (2인) 김 규 중 보건소장 장 공 준 재무과장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노 희 규 의회사무과장 김 보 회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방 지 영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채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