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한해대책 추진으로 기업지원과장 안전건설과장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평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로하스타운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등 해결해야 할당면과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하스타운 개발계획 변경 용역은 2016년 2월 발주하여 그동안 전남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방문하여 각종 업무협의를 거쳐 2016년 12월 전라남도 경유 국토부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개발계획 변경 주요요인은 사자 지맥, 문중 토지 제척, 개발 불가능한 토지 등이 통합의료병원,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안양 배수지, 승마장, 전원마을 등 공공시설 용지가 늘어났고 지역 여건이 변화되어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중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되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사업구역 변경 등이 장기화에 따른 공백을 감안하여 2016년 12월에 전남도로부터 39세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2017년 12월까지 택지조성 완료하고 2018년 11월까지는 건축을 준공하여 12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하스타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2017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장흥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신청 시 로하스타운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함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환경부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 질문하십시오.

왕윤채 의원입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은 군정질의, 사무감사 때마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까지도 실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은 사항에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로하스타운 목적이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잦은 개발계획 변경과 행정의 무관심 사업시행자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 거 같아요. 이 계획이 정말 계획된 주거단지냐? 이 시점에서 그것을 토론할 때가 됐거든요. 이것도 해결 못하고 39세대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중에서 지금 우리 목적에 맞게 소장님 봤을 때는 이것은 로하스타운조성관리사업소 문제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행정의 부재도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목적에 맞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가 이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당초 계획에는 굉장히 부합된 일들을 많이 해 왔고 단지 지금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43세대 시범지구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됐던 부분들과 현재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 되는 부분이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정상적이지 않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군수님도 잘한 것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잘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도 못 찾아 먹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로하스타운 같은 데는 도에서 행복마을을 보고 그 다음에 장흥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에게 예들 들어 장흥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줘야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최대한 못해줄려면 처음에 계획된 거는 해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장흥군의 어떤 로하스타운의 대한 관심도가 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보면 세대수가 142세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로하스타운 안에 무관심속에서도 그런 세대가 유턴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인접 군을 보면 푸소라고 있어요. 푸소라고 있는데 Feeling-Up stress-off. 푸소지역이 있는데 농촌을 체험하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인접 군에서는 그런 지역을 찾아오신 분들이 10월까지 7천명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접 군에서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홍보도 해서 자기군의 어떤 인구유입정책이라든지 어떤 자기 군 이미지를 홍보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오신 분도 푸대접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장흥군에서 미 시행된 것을 보면, 2019년까지 1,500세대 계약이 돼 있어요. 그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근데 1년 반도 안 남았는데 43세대 했어요. 그러면 10%도 안 되고 0.몇% 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말씀하셨는데 계획상은 2016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시계획이 5월에 착공을 하면 실제 종말처리장이 시행 될 때까지 앞으로도 빨라야 3년에서 5년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몇 년 걸리겠습니까?

내년에...

예산도 올려보는데 이거는 국비를 확보를 못하면 군비라도 16년 말에 했어야 될 일이죠?

당초에 MOA협약체결 상에는 2016년까지 종말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요인이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종말처리장을 운영 관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유입되는 하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양 하수관거로 유입을 한다고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약서에 약속을 해놓고 안양하수관거와 충분히 연계하고도 남습니다.

안양하수관거는 유입을 감안하도록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하수관거가 있으면 사전에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43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를 했어야지 지금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한다. 그것이 16년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이고 당초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고 더욱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하수관거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용량은 스스로가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거쳤던 부분들인데 그 사항을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서조항 있듯이 장흥군에서 하수처리장은 안양면 공공하수처리장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별도의 하수처리장 설치 시 2016년 말까지 완료한다. 다른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협약서 내용으로는 전혀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16년말까지 해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 관련법에 근거한 조세감면 및 귀농․귀촌 지원. 뭘 지원하는 거예요? 조세감면은 무엇을 해주고 귀농․귀촌은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귀농․귀촌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고 조세감면은 현재 입주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귀농귀촌 관련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세감면은 받고 있어요.

네.

제가 좀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무능력한 업자들로 인해서 지금 공금이 유용되고 있습니다. 횡령까지는 안하는데 그건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 보존지역에 대한 공원 및 녹지조성인데 지금 단지 내에 우리 군 소유 공원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원형지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3세대는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에요. 그렇죠. 원형 그대로 보존할건 해줘야하는 데 그냥 단지를 밀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변 공기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주택인접에 있어서 조금 보기가 민망스럽다 이게 계획된 주택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9세대는 지금 경관디자인팀을 불렀습니다. 색다르게 할거죠?

네.

그런데 공원조성 같은 경우는 몇 년째입니까? 아침에 가서 보니까 덤프차가 황토를 5차를 부어놓고 끝입니다. 인제 무엇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예산 통과됐죠? 그럼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인제 5차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좀 늦다. 그 다음에 입주민 유치에 대한 홍보는 하신가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분리센터와 문화복지센터 공동투자인데, 이것은 43세대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죠. 장기적으로 대처할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랜드러버스코리아가 미 이행한 것을 보겠습니다. 미니골프장, 관서별곡박물관, 공원, 체육시설, 문화복지센터 다 있어요 그러죠

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은 지금 해야 맞습니다. 그러죠?

지금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고는...

저는 얘기가 43세대는 주민 아닙니까? 43세대 내에서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뭘 했습니까? 이건 계획된 도시가 아니에요. 그것을 행정에서 질타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미니골프장과 관서별곡박물관은 계획대로 도시형성이 됐을 때 한다 치더라도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마을회관도 없는 데가 거깁니다. 예를 들어서 10세대도 마을회관도 있는데 43세대는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입주민 소득사업 개발 및 운영. 이것은 언제하실 거예요?

지금 소득사업 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아니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는 지금 농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디서

5000평에 43세대 인근 농지에서 소득사업 일환으로 쌀농사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현재 막걸리 관련 부분을 본인들이 착안을 해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관련해서 민원인이 전화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사업 구상을 하고 여기를 왔는데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자기하고 임대계약을 해야 하는데 안 해준다고 다시 유턴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사업을 하기 위해 여기를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문의를 했는데 안돼요. 업무협조라든지 이런게 안 되서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 장흥군이 이런단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입주민 소득사업을 무엇을 했냐?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관리운영에서 엉망진창입니다. 감사자리는 아닌데 지금까지 감사라든지 군정질문 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종합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입주자 관리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계획된 도시는 아니다. 흔한 예로 쓰레기장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입주민 한사람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조감도상 계획된 주거단지였으면 반대할 수 없죠. 여기는 원래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한분이 반대합니다. 자기 집 앞에 쓰레기처리장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엉망인 주거단지를 조성한데가 랜드러버스코리아입니다. 그럼 우리 장흥군에서 한 것은 무엇인가? 이행보증금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행증권으로 받으셨습니까? 보증금으로 받으셨습니까?

증권으로 받았습니다.

증권 얼마짜리입니까?

증권은 사업비 10%를 받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의

43세대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우리 입주민에 대한 권익 보호를 해 줘야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43세대가 그런 고충이 있는걸 알면 행정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권은 할 수 있고요. 현재 쓰레기장을 민간사업자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방금 부의장님 질문처럼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마찰관계가 형성되다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현재 주민협의를 해서 그 사항이 100%결정이 안 되겠지만 결정하게 된다면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그렇습니다. 소장님의 어떤 역할 범위예외도 많이 있다. 소장님이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확히 하셔야합니다. 이걸 검토한다. 앞으로 시행한다. 이것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참 이분들 보면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조감도 분양할 때 여기는 쓰레기 처리장이다 그것이 만약에 계획되어 있었으면 이분이 반대를 못하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단 얘깁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세대 중 미등기 주택이 최근까지 있었는데 그렇죠? 다 됐습니까?

6세대가 준공을 하면 100% 마무리가 됩니다. 37세대는 완료가 돼 있고요. 현재 6세대는 건축 준공이 6월에.

39세대 아니었어요? 39세대가 완료가 돼있고 4세대가 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6세대가 안됐습니다. 그게 6월까지 준공이 되고 나면 그 마무리 부분이 되죠. 준공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럼 등기 이전할 때 지장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에 대한 취․등록세 환급 건 알고 계시죠? 자 계획이 어떤 식으로 처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취․등록세 1억5천 정도를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주민들한테 환급 해줘야합니다.

그건 이렇게 됩니다. 현재 개발방식이 대지개발방식이 있고 건축개발방식이 있는데 건축개발방식하고 대지개발방식은 금액차이가 취․등록세 차이가 납니다. 그걸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당초에 분양계약을 쓸 때 환급하는 조건하에 협의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취․등록세를 소장님 말씀을 모른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응해줬습니다. 그래서 취 등록세를 더 냈어요. 더 냈으면 내고 환급을 해줄란다 하는 것이 1년 갔습니다. 1년 동안 환급을 안 해줬어요. 아주 나쁜사람들이에요. 그러죠? 이거 해결해야 될 겁니까? 안 해야 될 겁니까?

환급은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어요. 1억5천. 최근자료입니다. 지금 30세대가 토탈금액이 1억5천입니다. 적은 돈 아니죠?

네.

이것 안 되면 이것은

제가 재차 확인해가지고 지금 환급이 덜 된

자료는 최근 자료입니다. 제가 한달 전에 얻은 자료도 아니고 2~3일전에 미팅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 들어보십시오. 로하스타운 주소 마을명칭은 행정절차가 지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언제 마무리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한 거처럼 개발계획이 변경이 확정되고 고시가 되어야 만이 행정지원과에 협의해서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 상태에서 아직 개발계획이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처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을 명칭을 로하스타운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명칭을 하실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로하스타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안양면하고 협의한 과정상에 이런 걸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로하스타운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본적인 것은 하고 싶고요. 단지 안양면민들의 뜻이 그 방안을 수용하신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부분이 생긴다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 주민들은 지금 현재 안양면에 속해 있지만 그분들은 장흥군민입니다. 어느 특정계획에 쉽게 합류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면민의 날 때 그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놀러 오십시오. 잠깐 구경만 하고 가셨는데 그분들도 우리 군민의 날도 초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명칭이라도 주민들과 공모를 해서 로하스타운하는데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마을 명칭이라도 지정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4세대 진입도로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 거기가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내 땅이 몇 평이냐? 그것도 몰라요. 왜? 공유지가 하도 많아서. 그것 공유지를 측량 좀 해달랍니다. 이 측량 누가할 겁니까?

공유지는 현재 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는 실질적으로 지분 등기가 되어 있죠. 몇 평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는 단지 내 도로가 과연 공유지가 몇 평이냐 이것도 알고 싶단 얘기에요.

그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릅니다.

지금 분할측량이 되어 있어서 지번이 분할돼있고 면적이

분할이 되어있다는데 지금 그분들은 모릅니다. 내 땅이 과연 몇 평이고 공유지가 몇 평인지 모릅니다.

등기상에 분명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상에 전용면적이 있고 공유면적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죠. 등기에가

단지 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본인 필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면적이 얼마 공유면적이 얼마.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처럼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도 있죠? 그러죠?

가로등은 설치가 돼 있고요.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암흑입니다.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누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로등 사용료를 군에서 부담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하면 장흥군에서 전부다 가로등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로등 관계를 주민들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가 늦지만은 애시당초 가로등도 처음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이 돼있지만은 주민들이 입주를 먼저 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해서 가로등이 아니라 현재 1m50짜리를 편의등으로해서 설치를 해서 마무리 했지만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장님 가로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과 답변하신 실과소장님께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아파트 같은 경우 단지형 단독주택입니다. 여기는 틀려요. 그러면 처음에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안한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전혀 안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봐서는 때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로하스타운 현 실정입니다. 그럼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관리전환도 필요하면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관계를 주민들이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럼 행정에서 봐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조금한 동네 가로등도 다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죠? 이곳은 단지형 단독주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들이 당연하게 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인구유입정책 일환으로써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수반해야 될 부분들이고 방금 전처럼 단지화 된 어떤 아파트라는 명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모든 전반적인 부분은 100% 다 군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43세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39세대에 적용되는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택지를 개발해 놓고 택지만 분양하는 세대가 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43세대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군에서 해 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협약서 내용에 있듯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같은 경우 그것도 분명이 대답했습니다. 자기들이. 그것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43세대도 그렇지만 39세대도 할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배수 문제라든지 만약에 겨울철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얼게 생겼습니다. 안전건설과 제일먼저 출동할 때가 거기에요. 그 문제도 눈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말 무능한 사람들 랜드러버스코리아예요. 정말 제가 봤을 때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대로 할 수 있게 행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3년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민원처리라도 하시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유턴한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랜드 조성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비동저수지 위에가 로하스타운 수변공원이죠? 지정되어 있죠? 거기 지금 놀리고 있죠? 거기를 통합박람회라든지 의학센터 방문자 위해 볼거리를 제공 할 겸 그 다음에 로하스타운 주민들에게 소득사업이 있다했는데 그건 제가 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허브랜드 조성계획으로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그쪽 로하스타운, 통합의학단지가 볼거리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분명 소장님 혼자 역할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우리가 무관심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려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유턴하는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문제점 부분은 43세대에 대한 문제점 매뉴얼표를 만들어서 이번 39세대에 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그러니까 39세대부터는 하는데 43세대를 현안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해결하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행보증금을 청구 진행하십시오. 왜 안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발계획 확정이 언제쯤 나올 거 같습니까?

방금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금년 11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금년 말경에 확정이 됩니다.

지금 15년도에 지어놓은 승마장이 개발계획이 때문에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인제 거기에는 개발계획과 상관없이 현재 개발행위를 허가를 한 사항이고 시행했던 사항이어서 조만간에 금년 안에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때문에 지금 멈춰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지 않나요?

조만간에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입니다. 먼저 우든밸리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든밸리사업소에 대하여는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차 없는 우드랜드 추진상황에 대하여 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치유와 힐링과 체험의 장흥 우드랜드를 대기오염 없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드랜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차 없는 우드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통행 금지에 따른 숙박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하여 친환경적인 전기 셔틀버스를 구입․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전기셔틀버스는 숙박객 이동이 많은 주간에 시범 운영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우드랜드 및 장흥군 홈페이지에 차 없는 우드랜드 운영 안내문을 공지하고 숙박객실 내 안내문을 비치하였으며 차후 예약자에 대한 확인 전화 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드랜드사업소에서는 편백숲 우드랜드가 치유와 힐링과 체험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전기셔틀버스 구입을 하셨죠?

네. 지금 의뢰 했습니다.

의뢰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주차장에서부터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주차장 아시죠?

네.

3주차장을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숙박을 예약하신 분들한테 항상 사전에 오실건지? 안 오실건지? 몇 시에 오실건지? 저희들이 평소에 확인전화를 합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3주차장으로 오실 것을 안내를 하고, 그 다리 위에 우리가 시스템상 억불데 옆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마는 바로 내려와서 그분들에 인력과 생활용품을 실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간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니 만큼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7시까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표차량 못 들어갑니까?

네.

일절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셔틀버스가 1회 2회 사람이 많으면 계속 그렇게 운영해줍니까?

네. 계속운행합니다.

그럼 내려올 때는 콜로 합니까 본인이 내려옵니까?

대부분 입실할 때는 저녁 퇴근시간 전에 90% 이상이 입실을 완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커버가 가능하고요. 또 그 다음날 11시까지 퇴실을 다 합니다. 근무시간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항상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장을 풀고 토요시장에서 식사를 해야겠다. 일행들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올 때도 걸어 내려올 것인가? 콜하면 전기셔틀버스가 옵니까?

우리 그분들이 콜하면 반드시 갑니다.

두 대가 여러군데에서 콜 하면 시간이 지체돼서 불만이 많이 발생하겠습니다.

두 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주차장에 내려 갈란다하고 콜 하면 와서 모셔다드립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드랜드에서 구입할 두 대 외에도 전기차가 두 대가 더 있습니다. 이분들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시행하는데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잘 개선해서 숙박객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 회계, 교통 등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금번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징수 우수 공무원 연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자 의원님이 노력도 주차장 부지 확포장공사 수의계약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장흥군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을 3개사가 공동도급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중 「노력도 주차장 부지 확포장공사」가 2015년 10월 추가 발주되었으며,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주차장 공사가 공사구간이 겹쳐“작업상의 혼잡 및 하자책임구분 곤란”의 사유로 공동도급사의 구성원인 C사로부터 「수의계약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작업상의 혼잡 등 수의계약 사유 해당여부를 발주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정밀 검토한 결과“작업상의 혼잡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 받고 저희과 계약부서에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과 시공 여유율, 경영상태, 기술사항 등을 평가한 후 2015년 12월 C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3월 준공처리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노력항 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그 구성원의 일부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어 감사관의 요청에 따라 2016년 11월 23일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라면 작업상의 혼잡 등의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공동도급방식에서 구성원 일부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감사원으로 부터 모호한 사실에 대해서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외압, 부정한 청탁, 그리고 부적절한 지시 등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세밀한 법규 연찬을 통해서 군민들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받는 계약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및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우수군 선정과 보통교부세 산정 및 시상금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말 현재 이월 체납액 267백만 원을 징수하여 자체 목표액 대비 63.6%, 도 징수 목표액 188백만 원 대비 142%로 징수율 전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월 지방세 체납은 1,628명에 228백만 원, 이중 3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8명, 90백만원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40%로 주요 체납요인을 분석하면 폐업 및 경영악화로 부동산이 법원경매 진행 중이거나 법원 강제 경매 후 발생된 지방소득세 2건, 재산세 4건, 취득세 2건입니다. 이에 대한 정리대책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능성 및 실익 분석 후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42건 169백만 원의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및 예금압류 등을 통하여 이중 83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기간인 9월 30일까지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독촉장, SM문자, 플래카드 등을 통해 자진납세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징수담당이 금년에 신설되어 일반회계 체납액에 대하여 10개 실과소·3개읍면으로 부터 3,396건에 1,033백만 원 체납액을 1월 23일자로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던 해양수산과 소관 육상전복양식장 어업손실보상금 3명 646백만 원 감사지적분에 대하여 2명에게서 294백만 원을 매월 일부수납으로 징수하였고 또 다른 1명의 체납은 215백만 원으로 징수를 전혀 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3월 전국 재산추적을 통해 찾아낸 장성군 재산 2필지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서울보증보험과 협의하여 강제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올해 말까지 70%이상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이에이치페리 여객터미널사용료 56백만 원에 대해서도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통해서 전액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공유재산 사용료 관련 건 또한 임차계약해지 통지 등 행정 제재를 통해 52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련하여 107명 486백만 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관련 부서에 대금지급정지 21명을 하였고, 현재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채권압류를 직장봉급 15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자료를 받아 납부토록 고지를 하였으며 추심을 통하여 체납세액 징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외체납자, 행방불명자,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징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등록, 거주지 등 체납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체납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체납세액 징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유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군민들의 반응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대로 우리군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흥읍 기양리에서 세무사무소 운영 중인 방양원세무사를 위촉 전화, 팩스 또는 대면상담 등을 통해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하되,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및 주요시가지, 읍면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 게첨하고 각종 간행물, 세금고지서 여백에 홍보문구 기재, 군청 민원실, 읍면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실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은 기관․단체 등에 안내자료 및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는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실시하는 읍면 순회「실생활 속 법률강연 및 맞춤상담」시 마을 세무사도 참여토록해서 세무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상담유형으로는 농지,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예상세액 및 신고방법, 귀농인, 농업인 취득세 감면해당여부 등의 상담이 많았으며, 세무지식이 부족한 이해관계자의 답답한 세금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고, 세무서에 찾아가는 불편한 없이 편안한 상담을 통해 세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감면조건 해당여부를 알려주어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등 반응을 보였으나 이용실적이 본 제도를 운영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만 96건으로 이용률이 저조함을 판단하고 있어서 앞에의 법률 상담시 현지 출장 상담실시 등 이용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능기부 형식의 무료상담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어 기본 여비나 수당 등 실비보상 지원으로 보다 내실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 정착을 위해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련 조례」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제반 절차를 거쳐 군의회 부의 시 자세히 본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로, 건산로, 여중 앞 도로 등 장흥읍 주요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흥읍 시가지는 지금으로부터 35년전인 1982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만, 도로 폭이 좁고 인도도 없으며,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조성되어 있지 않는 등 주차여건이 근본적으로 열악한 실정으로 그동안 군에서는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격주제 일면 주차제 시행,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2015년 7월부터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흥읍 시가지의 무질서한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인 중앙로, 건산로, 장흥로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상시단속을 시행하겠으며 또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격주제 일면주차제가 일부 차량들의 장시간 주차 등으로 상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오뚝이로 인한 보행 불편 및 교통체증이 유발됨에 따라 격주제 일면주차제를 개선하여 홀․짝수일 주․정차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 또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7억 군비 1억 원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우체국 인근 400평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지특사업인 2018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총사업비 19억 원 중 국비 9억5천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면 우리 장흥군이 전남도에서 일위죠?

네.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정말 징수에 대해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징수담당계도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담당입니다.

거기 세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이 요구해서 된 거 같습니다. 저기 징수액을 보면 징수액이 결손처분에서 좀 2억 9천 징수했는데 결손을 포함했는데 결손 금액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징수액이 2억9천7백만 원인데 결손 포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5월 25일 현재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297,289천 원 중에 결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를 했는데 결손도 얼마나 되어있는가?

지금 지방세는 결손처분이 많이 없구요. 세외수입은 고질적으로 옛날부터 오래된 체납이 많아서 세외수입분야에서 결손처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결손처분은 할 때 기준이 있죠?

네.

기준을 어떻게 우리 장흥군에서면 하고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든지 결손처분은 사망해서 안계시든지 아니면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

행방불명

네. 행방불명. 법적요건에 해당됐을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에 못 갖춰지면 결손처분을 못하고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해서 수시로 재산이라든지 변동사항을 확인해가지고 발견이 되면 그때 다시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서 재무과가 3억5천8백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고 해양수산과가 3억5천9백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성에 산 2필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광주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압류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올해 공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보증보험에서 압류를 해놓은 게 있어서 거기하고 같이 공매하면 배분을 하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1억5천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한 70% 예상하겠네요. 사실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요청을 할 수 있죠? 세외수입은 어쩠습니까? 출국금지 대상과 명단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 정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죠?

지금까지 세외수입부분은 지방세와 달리 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약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같은 강도로 체납처분이나 징수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단공개 대상자는 납부방법에 의해서 1년이 경과한 지방세나 지방세만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안 되어있고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장흥군은 이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가 안된단 얘기죠?

저희들이 천만 원 이상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 두 명 옛날 것까지 하면 다섯 명 정도 도에다 올렸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공개대상이 확정이 되면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납액이 우리 장흥군에 3억5천정도 되는데 이게 자동차 과태료로 되어 있죠?

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뉴스를 보니까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거든요.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까? 아니면 독려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지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정해서 번호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차로 지나가면서 번호판을 인식을 하면 체납차량인가 판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은 최소한 순회를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 관내는 매주 한번씩 하고 관외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차량은 집중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대포차가 많이 등록이 되고 거리에 운행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것 정리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중점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관내에도 대포차 조사해서 하다보면 대포차가 많이 활보하고 있겠다는 생각은 과장님도 생각이 들죠?

네. 전국적으로 대포차가

정말로 많이 있는데 장흥이라고 안 그럴 수 있는 제제할 방법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자동차 영치 대포차도 관리하는데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세 관련해서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 세무사 제도가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96건을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아직도 주민들 대부분은 마을세무사가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볼란다 하고 추진하고 있죠? 이것은 언제 한번 올릴 계획입니까?

네. 지금 기본안은 작성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기간 20일간 공고를 해서 걷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안을 확정해가지고 의회에 올려서 한번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참여시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내려온 공문이죠? 맞죠?

네.

과장님 보셨죠. 2017년도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계획 시행에 의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도 마을세무사가 한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22개 시군에서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꽤 상위권에 있고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중심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통장 회의라든지 부동산 중계업소라든지 전통시장 농협 읍면 동사무소에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세무법을 잘 모르신 세무서에 찾아가기 어려운 장흥군민을 위해서 세무행정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주십시오

네.

모르신 분들이 이장 선에서만 알고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앙로에 오뚝이로 인해서 상가 주민이나 보행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과장님 답변서에 홀짝수일 주․정차제를 운영한다라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짝수일 주정차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는 오뚝이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왼쪽으로 옮겼다 오른쪽으로 옮겼다 했는데 주정차 금지를 하도록 해 왔었는데 이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상시에 감시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뚝이를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차량을 잠깐 주차를 20분까지 정차를 하도록 했는데 오뚝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로변으로 나와서 주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 금지 표지판 오뚝이를 철거를 하고 그 홀수일은 동쪽 편에 주․정차 금지를 하고 짝수일은 서쪽 편 주․정차 금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 CCTV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6월달은 시험운행을 하면서 홍보를 해가지고 7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홀짝수일 주정차 단속도 7월1일부터 바로 시행하신가요?

네.

그럼 상시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시단속이라면 24시간 단속을 하신다는 건가요?

24시간 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아침에 출근시간에 8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7시 퇴근시간이 복잡하니까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상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그렇게 정해서

지금 중앙로와 건산로는 7시 이후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상시단속시간 외에로 생각하신 거예요. 주차하신 분들이 차량을 7시에 세워놓으시면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안 가져가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상가 운영하신 분들도 문제고 보행자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시단속을 한다는 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왕 한다면 7시는 너무 짧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지금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중앙로에 많이 세우두시고 자기 여가생활이나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세워놓으시거든요 그래서 7시까지 한다는 것은 중앙로나 건산로에 주정차 위반하시는 분들은 별 효과를 못 느낄 거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다툼이 많았어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신 분이 운전자가 타고 있을 때와 운전자가 타지 않고 있을 때 단속법이 틀리시죠?

저희들은 운전자가 타고 있든지 아니던지 간에 그 차가 주정차 되어 있으면 단속을 할 수도 있는데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 경찰 쪽에서는 단속을 못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저희 주민들은 불법주정차를 해놨다거나 자기 차량을 막고 있을 때 무조건 군청에 전화 안하시고 경찰서에 전화합니다. 주민들은 홍보가 잘 안 되가지고. 근데 경찰서에서는 운전자가 타고 있을 때만 경찰서에서 단속을 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았을 때 저희들 차량을 막아 놨을 때 저희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전혀 단속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군청으로 전화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근무시간에는 이게 가능해요. 근무 외 시간에는 지금 작업하는데 차량을 뺄 수 없고 하겠죠. 이것을 어떻게 재무과에서 처리를 해 주실건가? 그 시간 외에도 이것을 전화체계를 만들어 주실건가? 이것을 답변해주십시오.

근무시간 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시까지라 했는데 만약 8시까지 한다 하더라도 차를 놔두고 가버렸는데 저희들이 단속하다보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단속은 시간대별로 할 수 있지만 차를 놔두고 외지로 나가버렸다면 이럴 경우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상시단속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상시단속을 하십니까? 우리가 일차 촬영을 했을 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이차 단속을 했을 때 부과하는지 이거 경로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계획으로는 계속 차가 주차가 되면 촬영이 계속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홍보는 오분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동식 카메라에 일차촬영을 당했습니다. 현재.

주차는 일면 주차는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그 반대편 주정차 금지구간에 있는 차가 정차가 됐을 때 그때 한번 카메라로 계속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정시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 설정의 시간이 몇 분이냐고

저희들이 이동식을 할 때는 여유 있게 20분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분이란 시간에 좀 길어서 한쪽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이쪽은 정차만 약간 할 수 있잖아요. 20분은 너무 길다 생각이 들어서 엊그제 신문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서울은 1분이라고 한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을 5분으로 홍보는 하고 좀 여유는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주차는 없어지겠지만 저희 군민 생각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장흥을 방문했는데 일단 기분 좋게 방문을 했는데 차량을 한번 찍히고 나면 엄청 화가 나서 장흥이라는 도시를 생각지도 안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남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로 인해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는지 그것한번 여쭤보겠습니다.

CCTV를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스피커도 앰프시설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정차가 됐을 때 저희들이 예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 방송을 합니까?

네.

그럼 일차방송을 할 때만 찍히고 방송 안할 때는 안 찍힌 건가요?

일차방송을.

이게 우리가 상시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방송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차가 일단 세우면 그 차가 세워놓고 일단 예정 시간은 5분으로 해놨기 때문에 5분정도 지나면 방송을 해서

방송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서 직원이 바로

관제센터에서 방송을 해요?

네.

만약에 한 대가 찍혔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방송을 하고 또 5분후에 한 대가 찍히면 또 방송하고 그럽니까?

네.

그것도 주변상가 사람들은 소음이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죠?

너무 많다 보면 소음이 될 수 있죠. 저희들 지금까지 이동식 단속을 할 때도 엄청 시끄럽게 단속을 하는데 그렇게 안하면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서 일단 알려드리고 단속을 하고 현재 앰프 하나 가지고 전체 커버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을 해서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도 군민에게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한번 해봤더니 너무 쉬워요. 예고를 먼저 문자로 일차 촬영이 됐습니다. 하고 보내주신다면 받으신 분도 과태료를 부과해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을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도도 얻고 주민들도 불법주정차를 안하려고 노력을 할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는 건산로와 중앙로간 불법주정차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여중학교 앞 도로도 출퇴근시간에 엄청 혼잡합니다. 양변에 차량을 중앙로 건산로에 못 세운 차량이 여중학교 앞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 할 때 보면 거기가 굉장히 밀릴 때가 있어요. 차가 밀려서 5분 내지 10분정도 약속시간을 못 지키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장흥에도 지금. 그렇다면 우리 부족한 주차공간을 답변서에 우체국 인근이라든지 건산로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체국 인근에 400평 부지에 주차대수가 몇 대가 들어갑니까?

4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체국주차장하고 연결된 거죠?

네. 연결돼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체국에 있는 주차라인 빼고 우리군은 40대에요? 이것가지고 해결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그 주차장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기에는 불편한 위치가 될 거 같아서 사실 그 앞쪽 부지를 확보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땅 소유자분이 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군청에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 주차를 그쪽으로 보내고 군청 주차장 전체를 민원인용으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인제 과장님도 여러번 가보셨겠지만 본의원도 한번 가보니까 그 옆에 우리 정남진 농협창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창고를 한번 기관이니까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든지 또 다른 부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창고부분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여중학교 앞쪽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흥읍 관내는 칠거리 쪽이라든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경찰서와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중앙로나 건산로로 꼭 가야할 사람들은 그쪽으로 차량 진입을 하는데 외곽으로 가야할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돌아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대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차를 가지고 다닌 사람이나 걸어서 다닌 사람이나 좀 더 효율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앙로 주정차 알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홀수니까 동쪽 서쪽 헷갈릴 거 같은데.

지금 노면에 일정간격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하고요 전광판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전광판에 지금 현재 나온 그런 형식으로. 그런데 다른데를 가보니까 전광판에 오엑스로 된 데가 있더라구요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객지에서 오신 분들도 주행차선 이렇게 나오듯이 오엑스로 이왕하실 거 굳이 엠프도 안 해도 될 거 같고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김화자 의원께서 요구하신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을 금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의 마지막으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 군수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