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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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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유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의회 제8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의정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5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간사는 1인을 두며, 직무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동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네, 김재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윤재숙 위원께서 김재승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윤재숙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재승 위원을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김재승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신 김재승 위원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승

김재승위원

네. 선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임되신 김재승 간사님께서 앞으로 본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회

김보회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보회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건축조례는 지난 1993년에 제정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수차에 거쳐 전부개정과 일부개정 등을 통해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용어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개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추가로 신설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개축하는 경우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도로 규정 등에 맞지 않은 경우에도 개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을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하였고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건축조례로 규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종류가 천막 구조 등 15종이었으나 이번에 농막과 버섯재배사를 가설건축물에 범위에 포함 17종으로 확대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공과 설계비 등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자 합니다. 안 제31조의 2에서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주택에 대하여 보수 등 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4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 부과로 정하였고 85㎡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3회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은 현행 조례의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군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개정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임용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용현입니다.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18년 7월 2일 제출되어 2018년 7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견을 받았고 성별영향평가도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완료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노후된 단독주택 지원 근거나 재해위험지구 내 주거시설 개선대책 등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군민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이나 상위법령 위배 여부, 조례 개정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조례의 범위와 한계 등을 준수하여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3인) 유상호 김재승 윤재숙 □ 출석공무원(1인) 김 보 회 열린민원과장 □ 출석사무과 직원(5인) 김 승 태 의회사무과장 임 용 현 수석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오 병 찬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1인) 위 원 장 유 상 호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