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김재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김재승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사업소장 문정걸입니다. 장흥군 장흥승마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장흥승마체육공원 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린 후에 조례제정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양면 기산리 산 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28,907㎡에 시설 3,68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8,200만원으로 국비가 18억 5천만원 도비가 1억 3천, 군비가 25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실내․외 승마장하고 클럽하우스, 마방,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비 투자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규모는 1단계로 2014년에서 15년 2년간 실내 승마장과 기반공사를 마무리 했고 2단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클럽하우스 마방 부대시설을 추진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조감도를 보시면 하얀 것이 지금 실내승마장으로 돼 있고 앞에 황토색이 실외 승마장 3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승마장 뒤쪽에 클럽하우스가 되겠고 그 옆에 파란색으로 길게 돼 있는 것이 마방이 되겠습니다. 마방은 38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사료보관창고 등 기타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실내 승마장 클럽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기시겠습니다. 지금 승마장이 예정된 진입로입니다. 저희들이 진입로 길이는 약 600m로 계획을 하고 있고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편입부지는 약 4,58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 조사를 했는데 민간인 13명,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장흥군 이렇게 해서 총 15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면담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진입로 초입부분에 실제 소유자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달라서 1필지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시설 관리 계획변경결정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8월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진입로에 관계된 소요 사업비는 약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보상비하고 설계공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마장 운영은 위탁운영계획으로 기 결정이 돼서 현재 조례제정도 위탁운영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설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장흥승마체육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승마장의 명칭을 장흥승마체육공원하고 위치를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산 1번지 일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승마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흥군 승마장 운영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승마장 시설 및 말 수송차량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는 승마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이용료는 1일 기준 성인 3만원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은 2만 5천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기초수급자 등록 장애인에게는 5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우드랜드 숙박고객에게는 동일 조건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마회원은 월 70만원으로 전국 공공형승마장 이용요금을 참고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승마장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승마장 위탁 운영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 승마장을 관리하는 수탁자에 대해서 소속공무원의 시설의 관리 운영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장흥군 장흥승마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장흥승마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018년 7월 2일 제출되어 2018년 7월 4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본 제정 조례안은「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안양면 기산리 일원에 조성한 승마장 및 부속시설 등 공공시설물로, 승마장 시설 관리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승마장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총 5장 3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승마장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여 승마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승마장 시설은 직접 군수가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레저 방향이 “골프와 함께 승마로 이어져 요트로 흐른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여가문화 확산과 더불어 승마인구가 늘어나는 현 추세에 맞춰 주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그리고 재활을 접목한 차별화된 시설 운영 및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 운영 관리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말 산업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기존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승마를 가미한 관광벨트 추진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검토로는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입법예고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입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승 위원입니다. 제30조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한 부분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제30조 보시면 뭐 28조 3항에 따른 협약사항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로 규정하셨나요?별도의 협약에 따라 계약서 말씀하신 겁니까?

네.

계약서요.

네.

그런데 제가 3항에 보면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네.

이게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위탁운영자를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누가 합니까?

이제 지도감독 공무원이 계약자 갑 장흥군에서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취소를 해야죠.

네. 본의원이 궁금했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어떤 근거로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위탁 운영을 하시는 분이 군수님 말씀을 잘 안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소장님 마음에 안 드니까 취소 시키십시오하면 취소하겠네요 계약을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

저희들이 위탁자 공모를 할 때 공모 기준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집어넣을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집어넣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했을 때 세 번째 항목에 해당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계약서 기준으로 하신단 그 말씀이신가요.

공모를 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싹 나열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자 선정을 할 때 그 내용으로 모집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재숙 위원입니다.

별표 1 승마장 시설 사용료, 별표 2 승마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별표 1은 승마장 시설 사용료는 지금 전체적으로 실내․외 승마장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평일엔 20만원 공휴일엔 30만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방 사용료는 마방이 38칸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개인 말을 임시적으로 보관하고자 했을 때 그때 사용료가 1만원에서 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 수송차량 사용료는 저희들이 지금 말 수송차랑 하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8시간 기준으로 10만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표 2는 승마장 시설 사용료는 저희들이 일일 기승자하고 일반회원 쿠폰제 자마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기승자는 하루 쓴 것인데요, 성인 기준 3만원 어린이 청소년 2만 5천원 그 다음에 일반회원도 월 30만원 청소년 25만원 쿠폰제로 했을 때는 10장 기준으로 해서 성인 25만원 어린이 청소년은 20만원 그 다음에 자마회원은 뭔 말이냐면 승마장에다가 개인의 말을 갖다 두고 본인이 타고자하는 시간대에 가서 타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도내 사용요금이 70에서 90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7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마 월 70만원은 말 관리비네요.

네.

한 달에 말 관리비

네 그렇습니다. 맡겨두면 위탁자가 말을 쭉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내가 내일 3시에 말을 타러 간다고 연락을 주면 관리자가 목욕을 시켜서 안장을 채워서 가신 분은 바로 타고 놔두가 나가면 관리해주고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이고 비용이 월 7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2만 5천원씩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본인 말을 타는데 준비해주는데 2만 5천원이란 얘기에요?

이 2만 5천원은 본인 말이 아니고, 위탁자가 승마장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말을 20두 내외는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승마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옆에 이용범위나 비고 승마모자 같은 것을 지급해주고 가죠

네, 거기서

그럼 여기 사용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만 5천원어치

1시간입니다.

시간당 2만 5천원

네.

그럼 어린이가 2만 5천원어치 한 시간 말 타러 올까요?

근데 지금 학생들은 저희들이 유소년 승마라 해서 정부에서 학생들 승마를 굉장히 활성화 시키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도 국비사업으로 받아놓은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은 여기에 관계가 돼서 이용을 하다보면 금액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 5천원, 성인은 시간당 3만원이고요

네.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다 견학을 가고 갔다 와서 기준가격을 산정을 했는데요. 한 시간이라 하는데 이용자가 적을 때는 두 시간까지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위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 운영을 안하고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위탁을 줄려고 군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토론을 해가지고 위탁운영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들 조례안도 위탁운영 쪽으로 많은 비중을 둬서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가격은 군에서 위탁을 했을 때 운영자가 조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도하게 많이 받는 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승마공원 다 준비돼 있으니까, 정말 활성화가 잘 돼서 우리 관광객들이 토요시장 우드랜드를 거쳐서 승마공원으로 가기를 본 의원도 대단히 희망을 합니다. 근데 많이 염려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려봤구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