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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본회의2018-07-10

왕윤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한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 추진사업, 일반 계속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으로 우리 과 정원은 운전원 5명을 포함해서 29명이며 현원은 3명이 결원된 26명으로 부과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징수담당, 경리담당, 교통행정담당, 재산관리담당 총 6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 재무과 예산 중 주요사업 예산은 안앙면 청사 신축공사 19억 9,600만 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인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19억 원 등입니다. 재무과에서 운용하는 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총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쪽과 7쪽 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점 추진사업으로 먼저 9쪽, 장흥읍 시가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차량수요에 비해 갈수록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군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지특사업인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총 19억 원으로 당초 이조자연석구이 일대 1,272㎡의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 2명 중 1명의 부지가 친족 재산분쟁 등으로 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부 토지만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설득과 더불어 대체부지로 수인장학회 소유 토지를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비 17억 원이 확정되어 있으며,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의 주차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흥읍 시가지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덕인식당 앞, 현남팰리스 앞, 우체국 뒤에 등 총 155면이 있습니다. 다음 10쪽,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조성입니다. 우리군 청사는 본관동이 40년 이상, 별관동이 5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서 민원인 편의시설 제공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있어, 2016년 12월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고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금 등을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3회 추경에 50억 원을 반영하여 기금으로 예치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청사건립에 대한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2021년 이후 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등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안양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안양면 청사는 기존 위치에 지상 2층, 연면적 740㎡ 규모로 19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40%의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 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국유재산인 구 장흥교도소 수감동 매입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인 구 장흥교도소 수감동 토지 39,995㎡와 교정시설인 건물 및 창고 8,245㎡를 매입하여 문화·예술 복합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노역장 부지 46,564㎡는 매입을 완료 하였고, 수감동 부지는 1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드라마 촬영 등에 대여하고 있으며, 조기 매입을 위하여 상반기 중 4회에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감동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관광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문화·예술 복합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입비는 2017년 정리추경에 35억 100만 원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확보하여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유재산 구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교환입니다. 군청 부지 내 위치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국유재산인 구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토지 및 건물을 군유지와 교환하여 군 청사 건립부지 확보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선관위에서는 구 보건소 2층 일부를 무상사용하고 있고, 선관위 건물은 장흥군 공무원 노조사무실로 무상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부지를 교환대상 부지로 제시하고 협의 하였으나, 선관위 요구사항에 맞지 않거나 개인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으로는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정 대상 부지를 물색 매입하여 교환하거나, 장흥119안전센터 부지, 교도소 수감동 부지 등 공유재산 교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계속 사업으로 먼저 15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6억으로 취득세 등 도세 92억 5,000만 원과,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군세 113억 5,000만 원을 목표액으로 편성하였으나, 목표액 대비 17% 이상 상향된 241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코아루 등 공동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104억 원의 세입이 전망되며, 군세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자동차 신규 등록 증가 등의 사유로 137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6쪽, 읍면 세정업무 종합 평가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읍 ․ 면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읍면 세정업무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평가항목에 맞춰 지방세수 확충분야와 지방세정 운영실적을 12월 중에 평가하여, 우수읍면에 대해서 연말 종무식 때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월 1일 기준 주택전수조사와 6월 1일 기준 변경주택조사를 실시하는 데, 1월 1일 기준 전수조사는 개별주택 12,943호에 대해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 신축, 증축, 멸실 등 변경주택의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있어서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현행 운영방식은 세무서에 국세 신고 납부 시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10%를 개인 지방소득세로 동시에 신고 납부하고 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세분과 양도소득세분의 개인 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별도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민원불편이 없도록 업무 연찬과 적극적인 홍보 등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 업무 추진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전라남도 주관 중점 시책입니다. 도내에서 연속 상위권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별 유형분석과 일제 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압류 부동산 전자공매 등 전산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군 금고 운영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군 금고를 3년 주기로 약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NH농협은행 장흥군지부, 기금은 광주은행 장흥지점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되었으며, 6월 말 기준 1,753억 원의 자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리 하락, 신속집행 등으로 자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금흐름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유휴자금의 시기별 탄력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13억 원 목표를 달성하여 군 재정 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지방세외수입 과징 실적은 95억 4,300만 원을 부과하여 78억 6,5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2.4%이고 현년도와 과년도 포함 체납액은 16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과목은 자동차 과태료와 감사지적분입니다만, 2018년도에 2017년 징수실적 전남도 평가에서 전체 시군 중 2위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고액체납자 재산을 강제 경매를 실시하여 9,3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채권확보와 행정제재를 강력 추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계약에 대해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조달구매 등을 통해 업체와의 비대면 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말 현재 계약실적이 1,261건에 441억 원이며, 그중 지역 업체와의 계약률은 건수대비 54%로 관내 영세업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낙찰자 결정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사발주 전 계약심사제를 운영하여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 추진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20일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7 회계연도 장흥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4,739억 원, 세입결산액 4,820억 원, 세출결산액 3,683억 원이며, 재무결산 자산총액은 2조 3,630억 원이고, 이중 부채 434억 원, 순자산 2조 3,196억 원입니다.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을 통하여 회계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제8대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시 결산 승인을 받고 고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군민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을 하였습니다만, 효과가 미흡하여 작년 7월부터 홀․짝수일 일면 주차제 시행과 상시단속이 가능한 고정식 CCTV를 설치, 집중단속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장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고정식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 시설물 확충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은 429개소이고, 교통 안전시설물은 166개소입니다. 전에는 표지판이 다양한 형태의 모델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남부지역은 한우, 북부지역은 표고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디자인하여 금년에 승강장 3개소, 표지판 14개소를 신규 및 교체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전예방 등 주민교통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운수업체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 차량보유현황은 농어촌버스 23대, 택시 84대, 화물 300대 등 총 407대가 있습니다만, 경기불황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적자노선 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유가보조금 20억 중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4억 원 및 교통량조사로 추가 발생한 손실보상금 1억 3,2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운수업체 경영안정에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군청 및 읍면 청사 개보수 공사입니다. 금년도 군청 및 읍면 청사를 대상으로 현재 보수사업은 21개 사업에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중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1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및 조경수 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회진면 주차장 확장공사는 재배정사업으로 회진면에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군청 및 읍면 청사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18년 5월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장평, 안양면 청사 신축의 예를 보듯이 중장기 종합계획 없이 주민건의 등에 의한 무분별한 청사신축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안전진단에 의한 체계적이고 신빙성 있는 연차별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청사정비 계획용역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국도비 지원 등으로 에너지 자립형 청사 신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2만 3,459필지 2,904만㎡와, 건물 504동 22만 9,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45건, 3,9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고, 22건, 2억 300만 원의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위주의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사용실태 등에 따라 용도폐지대상, 무단점유 재산, 보존부적합 재산 등으로 분류하여 대부 및 매각추진을 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우리군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하여 10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원 28명과 직원 자가운전제 지정자 383명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차량 5대와 대체차량 1대를 구입하였으며, 노후차량 2대를 매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맞춤형 복지운영 전기차 4대와 쓰레기수거용 특수차 등 총 5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본청 실과차량 41대를 재산관리담당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의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예산 절감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장흥군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우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시에 비해서 세원이 많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교부금, 또는 지원금으로 운영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해주신 내용 중에서 27쪽을 한 번 봐주실 랍니까? 군청 읍면청사 정비계획 수립 부분에서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45조 청사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2018년도에 전라남도 종합감사지적사항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서 또 2개의 읍면 청사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보고 하신 내용이. 지금 엊저녁에 쭉 살펴보니까 우리 장흥군 본청이 지금 77년도에 지어졌어요. 1977년도에.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또 86년도에 지어졌어요. 별채가. 대덕읍사무소는 언제 지어진지 아십니까?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대덕읍사무소.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대덕이요?
광철

백광철의원

네.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대덕읍사무소가 1982년도에 지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관산은요?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관산은 81년도요.
광철

백광철의원

용산은요.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용산은 86년도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안양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안양은 8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91년도 준공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아까 보고 말씀 중에서 2개 장평하고 안양이 무분별하게 계획도 없이 주민 민원에 의해 가지고 지어진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20억을 들여서 새로 청사를 짓는데 정치적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물론 좀 늦게 지었더라도 현황이 비가 샌다든지 그래가지고 청사가 낡아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꼭 오래 됐다 해서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리모델링을 또 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남도건설이 지었는데 그 이듬해부터 비는 샜어요. 지은 이듬해부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이게 성금을 걷어가지고 저도 물론 성금을 낸 사람입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 장흥군이 얼마나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했으면 도 감사지적을 당했겠는가.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실과장님들이라든가 계장님들도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군정살림을 갖다가 예산을 쓰는데 군민의 혈세인데 정치적 판단으로 누가 압력을 넣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적당한 거 아닙니까?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앞으로는 순위를 정할랍니까?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계획용역수립을 할란다. 그 말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네. 철저하게 좀 하시고요. 제가 무슨 개인감정이라든가 누구 뭐, 인기 발언을 위해서 이런 말 한 것은 아니고 선거를 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이 너무 많아요. 어느 특정 면의 청사는 맨 늦게 지어졌는데 비 샛다고 해서 지어주고 장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오래된 청사는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는가. 장흥군이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그동안에 안 망한 게 다행이라는 거야. 안 망한 게.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좀 하시고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마무리 좀 해야 되겠어요. 어제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또는 행정, 옛날 총무과죠. 하실 때 이 말씀을 할라 했는데 우리 7대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거의 한 80%입니다. 80%. 그래서 서로 간에 눈치 보느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엊저녁에 내가 항의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거 8대도 똑같은 의원들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한마디도 안 짚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전화를 받아서 할 수 없이 재무과장이 오늘 재수 없이 걸렸어요. 대단히 죄송한데 이 부분이 도 지적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적 말씀 나왔기 때문에 짚고 가야 돼. 사실은 우리 군정질의 때나 정례회의 때 하려고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에 장흥군이 얼굴을 들 수 없잖아요? 31건을 도에서 지적받고 있고 감사지적 받고 있고 인사 문제도 그렇고 또 7억 2,000이라 했다, 6억 7,000이라 했다. 쪼개기 해가지고 했다는데 이런 부분은 전 7대 의원이나 그 당시에 우리 간부님들도 자유로울 수 없죠. 지나버린 일 가지고 너무 질타하기도 뭐하고 우리 8대 의회에서만큼은 또 8대 의회 같이 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도 군수님 마침 또 안 오셨네. 군수님 계시면 더 좋을텐데. 철저하게 좀 합시다.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런 부분은. 그리고 더더군다나 재무과장이 나중에 예산집행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좀 하십시다.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외람된 말씀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중앙로 홀짝수 1면 주차제 시행하고 있죠?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지금 그 시행한지가 1년 됐는데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일몰시간에 7시까지 하고 있는데 일몰시간만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주차대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이라든지 퇴근 이후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군민들이 더 부담이 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상가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조금 시간 늘리는 방향, 그것도, 또 대신 홍보도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가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아예 7시 이후에는 중앙로로 차를 끌 수 갈 수 없을 정도로 주차가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주무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보시고요. 또 혹시 우리 주정차 문화지킴이 홍보는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주정차.
은아

채은아의원

문화지킴이. 이제 카메라에 딱 찍히면 차 주차한 사람한테 메시지로 가는 거. 그때도 그거 홍보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홍보가 안 돼서. 이제 우리가 차량을 중앙로에 세우면 우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료예요. 주민들한테 많이 서비스를 해가지고 알려줘 가지고 본인이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본인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이 정도만 등록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군민들이 아직 모르시잖아요.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그러죠.
은아

채은아의원

그걸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내 차량이 딱 찍히면 그 지금 15분인가요? 얼만가요 윤양현 계장님? 15분이죠? 15분 동안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기면 우리가 요금을 안 물어도 되잖아요. 과태료를.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할 겸 그런 것과 같이 동행을 해주신다면 군민이 자발적으로도 참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그 시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갖고.
은아

채은아의원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2억 이하 공사나 5,000만 원 이하 용역 물품에 대해서 지역업체 우선선점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확충 부분 있죠?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거기 보면 혹시 읍사무소 앞에 쉼터 있잖아요?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버스가 거기에서 장동, 장평, 부산, 유치에서 오면 서잖아요. 거기가 승강장인가요?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네. 승강장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장날 있지 않습니까? 장날 어르신들이 거기서 내리셔가지고 로터리가 있잖아요? 로터리 돌아서 토요시장까지 가시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승강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험한 거 보셨습니까? 혹시?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승강장은 이용을 많이 하니까 거기가 승강장이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가려면 다리를 건너서 다시 한 번 건넌다는지 아니면 경찰서 가는 쪽 그쪽 건너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건너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로터리라. 좀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건널목 도색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본의원이 경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르신들이 거동도 불편하신데 상당히 사고위험이 많더라고요.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릴 게 토요시장 본 건물 있지 않습니까? 토요시장 본 건물.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장옥이요?
재승

김재승의원

토요시장, 토요시장.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그니까요.
재승

김재승의원

네. 육교 있는데. 그 토요시장에 보면. 매일시장이라 그럽니까? 네. 매일시장. 매일시장 앞에 보면 상인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터미널에서 남부에서 오신 분들 내리시는가 봐요. 그러셔가지고 오시면서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 앞쪽에다 전부 다 장을 봐가지고 그냥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매일시장에 계신 분들이 본래 우리 토요시장을 지키고 계셨던 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승강장 신설 및 교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쪽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

김한석재무과장

네. 승강장은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보고 거의 신설을 해주는데 여기도 한 번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자리가 확보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백수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열렬한 주민들의 지지 속에 군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주민복지과 전 직원과 더불어 축하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중점 추진 시책과 목표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시행과 영유아와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재원확대 등 6대 중점 시책을 실천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감동과 희망으로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5명 정원에 현원은 54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복지기획담당 등 8개 담당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709억 5,700만 원, 특별회계 29억 500만 원 등 총 738억 6,200만 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 9개소와 이용시설 443개소 등 45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수혜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2,286명 등 6개 분야 16,080명입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12,640명, 독거노인은 4,849명이고 이중에서 1,242명 약 28%를 노인돌봄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가구별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우리군 국민기초수급자는 1,585세대, 2,286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5.7%이며 상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09명에 대하여 급여 29억 3,000만 원 등 30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 신청안내를 통해 적극 구제하고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최저생활 보장 및 체계적인 복지자원 관리를 통한 저소득층 복지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 소외계층 발굴 및 맞춤 서비스 지원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저소득 틈새계층을 적극 발굴, 민간 자원과 연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복지 후원기관 발굴을 위해 시설방문 및 교류 등을 실시 한 결과, 2억 3,200만 원을 연계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Help-Day를 4개 읍면 운영하여 77가구 사례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후원자 발굴 및 관리,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Help-Day를 지속적으로 운영,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재단 공모사업 신청을 통하여 군비절감은 물론, 지역과 외부복지재단을 연계한 네트워크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계층으로 추락방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억 1,800만 원으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의료비 및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생계비 347건, 의료비 38건, 연료비 234건, 주거비 5건 등 총 624건, 1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조기발견 및 신속대처로 위기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작년 말까지 10개 읍면 중 7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전담팀 구성을 완료하였고, 복지서비스 차량 4대를 구입배치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복지서비스 차량 2대를 구입, 안양면과 회진면에 배치하였고, 기타 4대는 조달의뢰 중입니다. 또한 읍면 특화사업 추진계획을 4월 중에 수립하였고 특화사업 사례발표회도 6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맞춤형복지팀 컨설팅 추진과 특화사업 보고회 개최, 사례관리 모니터링을 분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 기능을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으로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군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자립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취업 및 자활기업 창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진정한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3명을 정부가 지향하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목표로 장흥지역자활센테에 위탁하여 그린환경 사업 등 8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최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통장지원사업,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저소득층 군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 수급자는 2,438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2,438명에 대하여 54억 4,8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비 과다사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446명,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신규수급자에 대해 소규모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집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우수지자체 벤치마킹과 중복청구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통하여 군민 보건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재활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4,029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지급 6억 9,600만 원 등 8개 사업에 총 19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2회, 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청소년 수련관 옆 군소유 부지에 8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신축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사업컨설팅 참여와 해썹관련 자문, 우수시설 견학을 실시한 후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였습니다. 오는 12월 말까지는 건축사업을 마무리하고 기능보강 사업과 조례제정, 위탁 시 운영법인 선정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1일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활성화 및 각종 사업지원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 1,9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 8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4,200만 원,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추진 5,600만 원 등 총 3억 9,700만 원을 월별, 대상별, 지원계획에 의거 연중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당면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는 현재 장애인단체사무소가 국도 23호선 확포장 공사로 편입 예정부지로 되어있어 대체사무실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고 아울러서 미지원 장애인단체인 척수 장애인협회의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 및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271억 3,800만 원, 읍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 5,800만 원, 읍면 공중목욕탕 운영 5개소 7,500만 원 지원 등 8개 사업에 274억 4,400만 원을 연중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로당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경로당은 402개소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운동, 교육,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6억 4,4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7억 2,500만 원, 경로당 개보수비 7억 5,000만 원, 노인회 2억 9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30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여가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4개 수행기관을 통하여 34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1,302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매월 노인일자리 참여자격 변동 사항 확인조사 및 수행기관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시로 파악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k-water와 대한노인회장흥군지회 간 협약 및 일자리 발대식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도점검, 2019년 신규사업 발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생산적, 활동적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작년 1월에 개관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00여명으로 일부 어르신들의 불만사항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에는 5개 분야, 20개의 강좌를 운영하였고, 건강증진실 운영과 경로식당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6개 분야, 25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인복지관 이용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실이 협소하여 증축을 고려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으로의 전환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사회복지시설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독거노인보호 및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추진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7억 600만 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3,5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10억 600만 원 등 3개 분야 17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생활관리사 47명이 서비스 대상자 1,24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종합서비스 등을 병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제공기관 현지점검을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고독사 예방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기요양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년 의료수급권자가 재가보호, 또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에 건강증진과 생활안전 및 가족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31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시설 및 재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2분기 현재 18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기요양 등급자 및 등급외자를 지속 관리하고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예탁 등을 통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설공원묘지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공설공원묘지의 매장수요 증가에 따른 묘지수급 문제해결 및 운영관리와 공원묘지 내 각종 보완사업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설공원묘지 무연분묘 정비 학술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현 상태로 원형 보존하여 장흥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 하는 등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공설공원묘지 유지보수 9개 사업 5천만 원, 공설공원묘지 주변마을 마을방송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원묘지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묘지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자연장지 이용 내역 등을 신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신묘역 보완과 묘역 봉분 유지보수 등 환경정비를 통해 공설공원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 보육시설은 17개소에 693명이 이용하고 있고, 미이용 아동은 224명입니다. 사업비는 72억 400만 원으로 어린이집운영지원 17개소 27억 8천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5억 800만 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31억 8,200만 원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시설 한마음대회 개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및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복지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소외감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각종 지원체계를 정립하고자 가정위탁아동지원 1억 2,400만 원, 결식우려아동 급식 3억 4,50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2억 8,400만 원, 아동학대 교육 6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어 대상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아동인성교육추진과 문화체험활동 등을 추진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계층 아동 방과후 돌봄, 보충학습 및 체험활동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11개소, 11억 8천만 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3개소, 2억 1,000만 원 등 총 11억 8,000만 원을 일정에 따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한마당 잔치 개최 등과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아동복지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사례관리 아동 및 가정의 복합적 욕구파악과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304명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1억 3,400만 원을 민간 재원 연계하여 25가정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대상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기여입니다. 우리군 등록 자원봉사자는 145개 단체에 11,355명입니다. 상반기에는 7개 단체 3,900만 원의 자원봉사단체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4개 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대회,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교육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3,177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연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물축제 및 통합의학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함은 물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소양 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양성이 평등한 여성 친화도시 장흥 조성입니다.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어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상반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취 창업교실 및 기술교육 지원, 여성리더대학을 운영하고, 양성평등사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우리군과 수자원공사,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모니터단 등 과의 상호 연계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취창업 및 기술교육지원과 여성리더대학 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다양한 가족이 어울리는 건강한 문화조성입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으로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사회적인 편견 해소 시책 등 군민 권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7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이주여성 사회참여 및 지원 다문화 교류센터운영, 저소득 한부모 가족 138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축제 시 세계음식관 운영, 찾아가는 다문화 전통음식 체험과 한마음대회 전통음식거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와 우리 지역에 조기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청소년 시설은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등 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3개 시설은 민간에서 위탁운영중이고, 관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개 시설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5억 8,900만 원, 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9,1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8,800만 원 등 8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잔치, 청소년축제 2회 운영, 청소년 정책토론회와 청소년 수련원 시설확충 12억 500만 원을 확보 투입하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복지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에 4,0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훈단체 운영비 및 각종 행사비 1억 6,7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37명에 1억 1,400만 원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위문과 호국보훈의 달 위문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2건을 일부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족이나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을 월 3만 원 지급하는 지급안을 신설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호국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인원은 10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운영비 4억 500만 원 및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사업과 이동빨래방,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 시설개보수 2천만 원 등 5개 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남진 사랑나눔봉사대 외 7개 사업 6억 9,400만 원을 지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규 수급자 집중 발굴 및 부적정 수급행위 방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 발굴과 부적정 수급환수 확행,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확인조사 내실화 등 사전예방활동 철저로 불만 제로화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수급자 128건 발굴, 신규수급자 발굴 자율목표 관리제 추진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부적정 수급 적발 및 환수 68건 등을 적정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은 물론, 복지분야 부적정 수급행위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여 복지욕구 해소 및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장흥군 복지행정타운 건립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보훈회관, 드림스타트 사무실 등 종적인 복지인프라 구축과 인근 복지시설과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장흥읍 건산리 구 효성교회 부지 2,633㎡을 매입, 복지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부지 매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및 건물감정 평가액이 23억 원으로 3억 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2회 추경 확보하여 적정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복지행정타운 기반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로 주민복지과장으로 보직을 받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인 업무파악으로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충족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당한 복지수급자 사전예방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모두가 살맛 나는 복지실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이제 오셔가지고 파악이 다 되셨는지 그것까지 뭐하는데.. 27쪽에 보면 양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장흥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있는데 이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 확대에서 49개 중에서 여성비율이 40% 내지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비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출이 되는데 각종 위원회의 여성 선출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선발을 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여성위원이 참여한 게 아니고요. 양성평등입니다. 그래서 한 성이 60%를 못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에 정원이 10명이다. 그러면 한 성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60%를 못 차지하게 당연하니 6명이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2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내에 50%까지 해서 여성 한 성이. 남성이 10명에서 6명 정도 남성이다 하면 최소한 여성이 네 분 정도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하려고 노력한 결과 50% 수준은 올해 해야겠다. 하여튼 여성참여의 비율을 좀 위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민선6기 군수 취임하실 때 제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여성이 인재 풀 제도를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첫 해에 한 번 정도 시행이 된 것 같은데 그 뒤로 바로 시행이 안 되고 유야무야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위원회에 추천하실 때 지금 과장님께서 아마 사회단체 각종 단체장님들을 위주로 선발이 가능한 걸로, 아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각 사회단체 회장이라고 그래서 각 분야에 전문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재 풀 제도를 건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건전한 여성의 참여를 위해서 또 양성평등의 참여를 위해서는 여성들을 이렇게 사전에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육성 시킨다는 뜻이라고 그럴까. 교육을 시켜서 선진지 견학 같은 걸로 인해서 여성의 참여가 질이 높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인재 풀 제도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걸 건의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여성위원을 선발하실 때 그런 제도를 한 번 생각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바로 오셔가지고 많이 파악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 다문화정책이 지금 제가 알기로 여성단체에서도 다문화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도 여성 다문화쪽에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문화 좋습니다. 많이 지원하셔가지고 우리 다문화 가족이 빨리 정착이 되고 안정화된 가정생활이 유지되면 참 저희들이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은 다문화 가족에게 계속 고기를 낚아서 밥상에 차려주는 것보다도 그분들에게 고기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했었어요. 언제까지 그분들에게 낚시를 해서 생선을 요리해서 밥상에 차려줄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상반기 사업은 이미 됐지만 하반기 때나 다음에 그런 방향을 좀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행정타운 건립 부지매입이 약간 둔갑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 효성교회에 매입을 할라 했더니 장애인복지관으로 이렇게 목적을 두고 시도를 하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부 원하는 예산보다도 3억이 삭감된 20억을 책정해 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12월까지 지금 연기되서 이월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보훈회관,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센터, 통합적 인프라 구축을 정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들어 왔는가, 아니면 구 효성교회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붙여부렀는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장애인복지관 하나만 가지고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따지고 봤을 때는 우리 장애인이 지금 한 10%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잖아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런 사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뭔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와부렀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생각을 내신 거예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제가 이쪽에 와가지고 한 번 각 관련단체라든지 기관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보훈단체에서는 보훈단체도 여기 군민회관에도 있고 여기 보훈회관에도 있고 안보회관에도 있고 이런 단체에서 전부 하는 말씀이 사무실이 비좁다. 자기 자체 사무실을 주라.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남도 장애인 분관 있으면 분관도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명칭만 전라남도 분관이지 우리군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있고 지금 장애인들 또 작업장도 별도로 만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8억 예산 소요해서. 이 장애인단체들도 다 그 전에는 장애인단체, 지체, 농아 여러 가지 다 가봤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전부 사무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분들 수요를 전부 충족하기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무실이라도 해놓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기타 운영을 한다든지 한 사무실은 별도로 한다더라도 이 사무실 내에 좀 그런 분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행정타운을 했으면 쓰지 않을까.
윤채

왕윤채의원

과장님 부지매입비가 23억입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죠? 그다음에 철거비가 한 3억 들어가요. 그다음에 건물 짓는데 장애인 복지관만 짓는데 약 한 35억 정도 그때 예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복지회관에다가 지어놓고 거기다가 사무실을 여러개 사무실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어떤 구상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지금 타이틀을 종합행정복지타운으로 해가지고.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이제 건축비가 한 50억, 60억 이렇게 증액을 하겠네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건축비는.
윤채

왕윤채의원

이거는 이런 형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안을 생각하고 계시면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을 굳이 거기다만 들어가려는 이유가 뭔가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 평화뜰에 2,000평을 구매를 하시면 거기에서 한 3, 400평 건축하고 나머지 1,500평은 다음에 장흥역이 생겼을 때도 휴식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 군민의 10%가 장애인이라는데 거기에다가 밀집형을 만들라고 그러십니까? 이것은 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미 생각했던 거라 이 구 효성교회를 매입해주기 위한 이것을 두드러 붙혀 분 것 같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 의회에 충돌이 있습니다. 이거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보고를 하시겠죠. 그러나 또 예산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지금 쭉하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이 지금 10명이죠? 10명이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글죠? 그럼 이 인원이 적정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좀 잉여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인원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25개 분야에 한 사람이 3개 씩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진짜 하루에 260 몇 명이 밀려버렸어요.
윤채

왕윤채의원

대한노인회 직원들은 별로 같이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계 소속이지 노인복지회관 소속은 아니에요.
윤채

왕윤채의원

업무협조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실제 업무는 틀립니다. 거기 있을 뿐이지.
윤채

왕윤채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론 위탁운영을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위탁운영이 되면 직원이 10명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냐 하면 노인회 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죠? 우리 인원이 지금 10명이, 본의원이 봤을 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걸 보시더라도, 그다음에 또 어떤 수요를 좀.. 그리고 어르신들 원하는 것을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라든지 일반 단체에 또 위탁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걸 개관했을 때 1년간 상시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3년째 하고 있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2년을.
윤채

왕윤채의원

2년째 하고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2년을 해보고 지금 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볼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장기적으로는 위탁운영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은 안을 한 번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예산 전체의 20% 정도 되네요. 주민복지예산이. 이 방대한 업무를 보시는데 많이 부족하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예산이 너무,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해주라는 것도 많고 수요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많이 부족하실 것 같아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추경까지 하니까 22.4% 차지하네요.
광철

백광철의원

복지 과장한테 돈을 좀 벌어드리려고 발언을 얻었습니다. 지금 공설공원묘지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더 확대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예산을 좀 투입해서?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거기는.
광철

백광철의원

금산 쪽에.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아니, 거기는 지금 확대하려면 기본계획, 실시계획 다 변경해야 되고 이제 이게 문제가 뭐이냐 하면 그 한 기만 확대하려고 한 기로 해도 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순수하니 응해주지를 않아요. 신설한 거나 확대한 거나 똑같아요.
광철

백광철의원

설치가 돼 있으니까 좀 주민들을 설득하셔서 확대하시고 제가 돈을 벌어드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군경찰 사격장 예비군 훈련장 아십니까? 우드랜드 앞에?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 지금 소유가 어디로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토지는 군 소유 거예요.
광철

백광철의원

군유지가 4만 평이 지금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적 공동묘지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한 번 파악해보십시오. 그게 일제강점기 때 주로 공동묘지인데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무연고가 80%입니다. 더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당뫼 산이 앞으로 우리 장흥군 시청 들어갈 자리입니다. 장흥군의 행정복지타운으로써 중심도시가 됐을 때 풍수지리학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한데 거기까지 한 번 내다보시고 기왕에 공설공원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국비를 자꾸 반납 하실일은 아닌 것 같고 한 번 확대하셔가지고 무연고 분묘를 요새 화장하고 이장하고 해서 우리 군유지 찾아야죠. 약 4만 평이 버려져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침에 그 공설공원묘지 확장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자연공원묘지로 조성한 것이 한 3,200기 정도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확정측량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측량만 되면 그것이 편입이 됩니다. 저희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여유 봉분이 한 400기 되고 또 파묘가 된게 한 200기 되고 600기 정도 있는데 보통 한 60 내지 100기 정도가 1년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한 6년, 7년 하고 3,200기가 장흥 요즘 다 화장하기 때문에요. 매장은 못 들어옵니다만 화장은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분으로는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당뫼 산을 통하여 소득 창출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장흥군을 책임지는 우리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전기차 장흥군에 지금 몇 대 와 있어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전체 대수는 모르고 지금 우드랜드 있다가 우드랜드 14인승 2대, 5인승 2대 4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전기차를 우리군에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있죠? 전기차를 많이 가져올 수 있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거 하면은 우리..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 거기까지 그걸 대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충전소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충전소는 차량 보유하고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군청도 있고 우든밸리도 지금.
은아

채은아의원

읍면은.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읍면도 지금 최근에 차량이 나간 데는 다 신설해가지고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신설돼 있어요? 지금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그 차량이 가면 배차표 만들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어떻게 썼다는 걸. 한 번 확인해보세요.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다 충전소 많이 의뢰하세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차량만 보내면 뭐합니까? 충전소가 없어서 사용하지를 못하는데. 차를 다 세워놨어요. 지금. 다 본인 차량 타고 다니세요. 맞춤형 복지 직원들이.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전기차 충전으로 해서 애로사항 바로 파악해가지고.
은아

채은아의원

네. 파악해가지고요. 환경산림과에다 건의하십시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없으면 환경산림과에다 충전소를 바로 설치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아니, 사용하라고 준 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세워놓으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네. 그리고 29장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했어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안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럼 하려고 합니까?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하려고 합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럼 학교 밖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정확하니 파악된 거 없고요.
은아

채은아의원

파악된 거 없어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은아

채은아의원

담당직원한테 한 번 물어 보시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학교 밖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은아

채은아의원

아니, 학교 밖에 아이들이 몇 명 있냐고. 우리 장흥군에. 몇 명 있어요? 계장님 몇 명 있습니까?
17명 있답니다. 그 대상이 초, 중, 고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거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과장님.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걸 지정해서 다른 데 현재 들어오면 강진이나 다른 데 순천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지정할 필요가 있어서.
은아

채은아의원

지금 본의원이 조례를 하나 발의하다가 뒀는데 빨리 하셔서 정말 장흥군에 우리 장흥군 아이들을 제대로 한 번 키워보시게요.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지 10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이 느낍니다.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막힘없이 잘하시는 거 보니까 주민복지과가 우리 장흥군민 어려운 가정이라 할지 노인들을 위해서 잘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보고 사항에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 보호센터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우리 장흥에. 있죠?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그런데 지금 1년 전부턴가 주간 치매돌봄이센터가 지금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군데.. 주간보호센터. 그런데 한 군데를 더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부산면쪽에는 설립을 못하고 아마 구 국도2번 선에 장동 만수 앞에 옛날에 주유소 자리입니다.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갖고 주간 치매보호센터로 이렇게 해서 주간에만 이렇게 돌보시고 저녁에는 이렇게 모셔다 드린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거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장흥군의 어르신들이 거의 100명 정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장흥분들인데 장흥분들이 거의 한 2, 30분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거기서 기관에 한 번 갔더니 못 들어오게 합니다. 거기를. 방문을 못하게 하고 정식적인 요청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지금 혹시 이제 오신지 10일밖에 안 돼서 아마 가보지도 못 했고 어떤 사항인지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아마 그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니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용자는 전부 다 장흥군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애로점이 한두 가지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아마 지원도 하나도 안 받고 장흥군에서 지원을 안 받는데 지금 치매 어르신들을 목욕을 시키려고 보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어떤 이런 이동식 뭐입니까? 욕조라든가 그게 지금 하난가 있는데 한 두 개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는 그 치매 어르신들을 좀 편하게 앉아야 되는데 소파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마룻바닥에 앉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장흥군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간이 나시면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직원들 대동해서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이걸 좀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우리 장흥군민의 어르신들의 건강함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꼭 한 번 둘러보고 지원할 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은 정규직 20명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을 포함, 총원 55명이며 현재 정규직 1명, 청원경찰 3명이 결원입니다. 담당 업무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문화관광과 조직도입니다. 우리 과는 문화 예술 담당 등 5담당, 그리고 정남진도서관, 동학기념관, 정남진 전망대, 국민체육센터 등 7개 외청을 30여명의 직원이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관광 주요예산은 총 158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22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하반기 주요행사는 물축제를 비롯하여 체육 및 문화예술행사 24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주요시설물 현황부터 23쪽 생활체육 지도자 현황까지 각종 현황 자료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5쪽부터 27쪽, 제11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최 계획은 어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탐진강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9년까지 다목적 물놀이장, 바닥분수, 음악분수 편의시설 설치 등 총 사업비 8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 완료와 1차분인 징검다리 설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목적 물놀이장, 바닥분수, 편의시설은 물축제 이전에 완료하여 시험가동 후 물축제 기간에 운영할 계획이며 음악분수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물축제 이후에 착공해서 2019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탐진강 수변 도닐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이며 위치는 장흥읍사무소에서 신흥리 가는 강변으로 석대보에서 옛 취수까지 약 1.3km 구간입니다. 금년에는 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협의를 마무리하고 1차분인 산책로 300m를 조성하겠으며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관산읍 삼산리 약 12만 2천평 규모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반시설, 휴양시설 등 공공부문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96억 700만 원, 그리고 금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주차창, 무대 등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앞으로 전망대 주차장 조성, 그리고 기타 기반시설 공사 추진과 함께 남도 최고의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민자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어머니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산읍 옥당리에 어머니를 테마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이며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토공사, 배수공사, 조물・포장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조경시설물, 연못 및 무대설치, 조형물 설치 등이 마무리되면 천관산 도립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가 제공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3쪽, 정남진 리조트 축구장 조성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축구동호인 및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전지훈련팀 유치, 각종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부산면 리조트축구장 2면에 추가로 인조잔디구장 2면을 국비 6억 원, 군비 14억 원, 총 20억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7일에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로부터 사업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보림사 명상힐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명상힐링센터 건립사업은 보림사 내 국보를 비롯한 많은 문화재와, 인근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국비 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에 군비 3억 4,700만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8억 6,700만 원입니다. 군유지에 건립해야 하는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지침상 건립대상지 확보를 위해서 보림사와 토지교환을 위한 감정평가를 지난 3월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계종 총무원의 교환승인을 위해서 현재 보림사와 조계종 종단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등기 이전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교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동학기념관에서 토요시장까지 역사․문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작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교촌리 일원에 4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동학답사길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주변 역사자원과 토요시장 등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특색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천관산 명승지 지정을 위한 자료 조사입니다. 호남의 5대 명산, 기암괴석과 억새, 89 암자터 발굴 등 명승지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천관산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관산 명승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관산, 대덕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중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중요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국보 2건, 보물 10건 등 총 88건의 중요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치 있는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보존하여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보존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흥문화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장흥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17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한국문학특구포럼, 문화예술인대회 등 약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통문화 계승 및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3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8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연말까지는 이청준 추모문학행사 등 20개 사업 1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문림의향으로서 문화예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정남진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남진도서관은 다양한 도서, 그리고 쾌적한 시설환경 및 개관시간 연장 등으로 어느 지역보다 면학분위기가 잘 갖춰진 도서관입니다. 지금까지 신간도서 등 장서를 확충하고 지역 초중고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서를 추가구입하고, 체험형 동화마을, 독서왕 선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들의 독서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천관문학관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국 유일의 문학특구 위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학특강 및 체험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문화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이 선호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많은 이용객들이 찾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흥관광 콘텐츠 홍보입니다. 장흥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하여 작년에 선정한 장흥 9경·9미·9품을 홍보하고,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와 구성을 갖춘 장흥 관광 코스 개발에 따른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 디자인 개발 및 책자제작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까지 콘텐츠 개발 등을 완료해서 9월부터는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흥 교육여행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전국 최초 문학기행 특구로 지정된 장흥의 문학과 장흥관광을 연계한 청소년 대상 교육여행 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서 문림의향 장흥을 마케팅하고 문화와 역사와 교육을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코스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에 콘텐츠 제작 계획 수립과 개발을 완료하고 9월부터 교육지원청 등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요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입니다. 정확한 관광수요 추정 및 관광 자원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주요관광지에 무인계측기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주요관광지인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에 지난 1월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현재 관광객 통계 산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5개 관광지점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관광마케팅 활용을 위한 객관적 통계를 집계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장흥관광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입니다. 장흥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스마트 폰을 이용한 장흥 스탬프 투어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홍보매체 확보 및 흥미제공으로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계획 수립 및 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모바일 스탬프투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부터 스탬프투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연중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해서 흥미 있는 관광과 재방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모두가 행복한 2018 열린관광지 조성입니다. 장애·노령인구 증가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누구나 관광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관광지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 한국관광공사 주관 2018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편백숲 우드랜드가 선정되어 국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7월 중에 국비 교부신청과 추후 2회 추경에 군비 부담액을 확보해서 8월부터는 개선 추진계획 수립,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쉼표가 있는 삷, 사람이 있는 관광장흥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장흥군 특성 및 관광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광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광안내소를 상반기에 토요시장을 포함해서 2개소에 신축 완료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주관 추천관광지에 응모해서 토요시장과 천관문학관이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2차 관광안내판 정비, 서비스업 종사자 등 군민을 대상으로 관광마인드 함양 교육과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사람이 중심인 장흥관광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광수용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4개 종목의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해서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 대회 등 3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중에 전국남녀 배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직간접적 경제유발 효과가 큼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20여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우리군의 이미지 홍보와 참여선수들이 다시 방문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정남진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 등 12개 사업에 5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읍면 야외운동기구설치 등 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역특성을 살린 스포츠활동 육성지원입니다. 올해 우리군은 동계전지훈련 축구스토브리그, 그리고 전국 동호인 배구대회 등 전국대회와 도, 군단위대회 등 총 25개 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하고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25개 대회를 출전하는 등 총 50개 대회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전라남도민체전 참가 등 21개 대회에 약 5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9개 종목별 경기단체 체육행사 지원 및 개최로 스포츠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장흥 군립볼링장 조성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볼링은 남녀노소 다수가 즐겨하는 건전한 스포츠이지만 우리 관내에는 볼링장이 없어서 많은 군민들이 인근 강진이나 보성군 시설을 이용하면서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3층에 휴업 중인 기존 찜질방을 활용해서 8개 레인, 기계실, 카운터, 물품보관함 등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볼링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 5월 1일에 전라남도 심의를 통과해서 현재 문체부에 최종 심의자료가 제출되어있습니다.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방문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도비 확보입니다. 열악한 우리군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군립테니스장 하드코트 포장사업, 그리고 흥덕정 비가림막 설치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사업 등 국․도비 1억 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난 2004년 개관하여, 현재 14년째를 맞이하는 문예회관은 여러 부분에서 시설의 보수․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문예회관 대공연장 로비 냉․난방시설 설치 및 문예회관 외벽 지반침하 방지공사 등 3개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대시설 보수공사 및 문화원 통로 비가림시설 보수 공사 등 조기에 마무리해서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전문공연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남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전문 공연예술단체가 필요하나 우리군에는 전문공연 예술단체가 없어서 귀촌을 원하는 전문단체를 섭외해서 2017년 2월 우리군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단원들을 전부 전입 완료시킨 상태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 공연단체와 상주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연중 공연 3작품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 문예복지 증진과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 사업입니다. 문예회관의 자체 공연작품과 우수공연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며 총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으로 이중 63%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립예술단체와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작품 등을 지원받아 군민 문예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무용, 기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사업 3,500만 원으로 한국무용교실, 힙합댄스교실, 신나는 풍물교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전통검무교실, 꿈꾸는 발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현안사업으로 4건이 있습니다. 먼저 57쪽, (옛)장흥교도소를 활용한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옛)장흥교도소는 2018년 12월 30일까지 재무과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초에 국유재산 매수 신청을 완료해서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기재부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 매각승인이 되면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사회적 가치와 기능을 가진 장소로 재창조하여 주민들과 소통과 교류를 위한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교도소 매입 절차가 지연되고 교도소 활용관련 정책변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지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는 본격적인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차질없는 사전절차이행 등으로 2020년 균특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체육인 스포츠 교육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선수 및 지도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 복합시설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체육인 스포츠 교육센터 건립 부지 선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이 4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기관인 체육인 스포츠교육센터 유치를 위해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장흥댐 생태공원 일원 2만 6백여 제곱미터 부지를 한국수자원 공사에 부지 재산권 이관을 건의해서 지난 3월 29일 이관승인을 받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유관기관 등 약 17회에 거쳐 방문하였으며 5월 16일 대한체육회에 공모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후보지 확정이 당초 7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10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모신청현황은 전국에 약 10개 시․군으로 전남에서 8개 시․군, 경남에서 2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적극 방문해서 개군 이래 최대 국가기관인 체육인 스포츠 교육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장흥군 문화관광진흥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축제와 문화관광 주요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 조직인 문화관광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남도내 강진, 영암, 순천 등 6개 시군이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운영조례 제정과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등 준비절차를 진행하겠으며 내년 초에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재단법인 설립 등기 및 공식출범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쪽, 체널A 도시어부와 함께하는 정남진 장흥 바다낚시 대회 추진입니다. 채널A 인기방송 프로그램인 도시어부 팀을 유치해서 청정장흥 이미지를 대내외 알리고자 우리군 회진면 회진항에서 정남진 장흥바다낚시 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1박 2일 일정입니다. 1일차는 토요시장 등 주요관광지 탐방, 2일차는 등록 및 낚시 대회를 계획 중이며 약 150팀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낚시대회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고 총 상금은 1억이 되겠습니다. 채널A에서는 전국에 녹화방영할 예정이며 우리군 문화관광자원홍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률 높은 전국방송 예능프로그램 유치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5천만 원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34쪽에 보시면 보림사 명상힐링센터 건립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군에서는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설명이 돼 있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그때 거기 스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우리 보림사에서 들으면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면 보림사까지 소리가 나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소리는 보림사까지 안 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난다고 들었는데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5km가 넘거든요.
재숙

윤재숙의원

힐링센터라 하면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즐기면서 그야말로 힐링하는 곳이잖아요. 취지는 우리 보림사 쪽에 힐링센터가 들어온다는 건 참 좋게 생각이 돼요. 환경적인 요인으로나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풍력발전소가 오면 거기가 과연 힐링센터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도 주지스님하고도 뵙고 또 그 전에도 몇 번 뵀는데 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풍력발전하고 힐링센터하고 어떤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장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서로 고민 중에 있고 보림사 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부지 확보문제인데 스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힐링센터 영구임대를 해주라는 조계종 본사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나 그 후에 주지스님하고 같이 조계종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보림사 교환이 되면 저희들이 등기하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풍력발전하고 힐링센터의 그 문제는 스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정 그것이 어렵다. 환경적인 문제, 어떤 정서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이야기는 하시는데 이 앞주에 만날 때까지도 현재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본의원이 들은 말도 있고 해서 그 힐링센터가 보림사에 오면 굉장히 우리 보림사도 홍보가 많이 더 될 것이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을 것 같아서 참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유치가 돼가지고 진행된다면 조용한 자정, 심야 때 풍력의 소리가 들린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본의원이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이승주 문화관광과장님은 정말 적재적소의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 때부터서도 한학을 하셨고 또 우리 유림의 자손이시고 또 안양면장을 하실 때도 많은 대화 했었죠? 문학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탐진강 수변도닐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평소에 또 우리 장흥군민들이 원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바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싶어서 참고하시라고 몇 말씀 드립니다. 탐진강 수변을 지금 정자가 한 8개 정도 있어요. 사인정, 복지정, 창랑정, 또 부춘정, 용호정.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현재 8개 있는데.
광철

백광철의원

정호정, 한 8개 정도 있는데.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4개는 문화재 지정이 돼 있고 4개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래서 사실은 장흥읍성이 지금 북문도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리고 또 부사사택도 지금 요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도부. 남문도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탐진강 수계에 8정자를 어차피 우리가 문학특구가 돼 있는데 문학관광특구까지 한 번 가보자. 그래서 8정자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기왕에 기획을 하실 때.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장흥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청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옛날 박준영 도지사한테 그걸 제가 또 건의하라고 부탁하셔서 건의해서 160억이 왔잖아요? 부춘정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늘 우리 장흥을 보면서 장흥댐에서 사실은 남포까지, 강진 남포까지 현재 우리 탐진강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이 같이 쭉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선은 강진까지는 어렵다면 우리 장흥댐 밑에서 순지까지라도, 독실포까지라도 이렇게 쭉 강변수변 정리를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장흥 승마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마길, 말 타고 지금 도로를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마길, 또 꽃마차길, 자전거길 이렇게 산책로를 쫙쫙 만들어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댐 밑에서 자전거 빌리고 뭐 순지가서 놔둬버리고, 반납하고 또 순지서 빌려가지고 또 가고 있는 사람은 말 타고 가고, 없는 사람은 황금마차타고 가고, 없는 사람은 구루마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가족여행을 하고 이외수라고 하는 양반이 강원도 화천에 가가지고 지금 쫓겨났습니다마는 그 양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결국은 산천어 축제 아닙니까? 우리 장흥도 탐진강을 잘 구상해보면 더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수면어업을 통해서 청년들을 고기 기르게 해가지고 우리 물축제 때 지금 고기를 많이 잡게 하듯이 부어가지고 우리군이 예산 투입해가지고 사가지고 탐진강에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물 반, 고기 반 만들어놓고 가족여행 오신 분들이 꽃마차 타고 가다가 고기 잡아가지고 산책.. 산림과에서는 우리 펜션에 가가지고 볶아먹고 구워먹고 싸가지고 가고 이런 정도의 흐름이 앞으로 가야 진짜 우리 장흥은 정말 문학관광특구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 한 번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드립니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좀만 답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장흥댐에서 강진 남포까지 일시에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이제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는데 저희들이 탐진강 생태공원조성사업을 공모를 해서 내년 사업으로 지금 이제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차근차근 추진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탐진강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성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같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참고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48페이지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이제 가져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체육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체육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동계 올림픽 때도 컬링에 대해서 한 번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었지만 그 지자체에서 관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고장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대단히 기대도 되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체육진흥기금 있죠?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7억 1,000만 원입니까?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7억 2,000만 원 있는데 지금 현재 정기예탁이 7억 1,000만 원이고 1,240만 원 일반예탁.
재승

김재승의원

언제부터 7억 1,000만 원이었습니까? 저희들이? 몇 년도부터?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오래됐습니다마는 현재 19년 5월 4일까지 7억 1,000만 원이 정기예탁이 돼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7억 1,000만 원이 아주 오래 전에 처음 조성돼가지고 아직까지 하나도 증액이 안 됐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기금 확충에 대한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체육종합센터 조성이라든지 체육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종합계획 수립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증액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주시면 증액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니까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게이트볼장, 야구장,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스피닝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스피닝?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스피닝이 뭐냐 하면 실내에서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율동하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우리 장흥팀이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하십니다. 여성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방문을 해보니까 거기서 쫓겨날 위기가 돼 있어요. 자전거 이걸 옮기면 고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군민회관도 가보고 거기 유도장 있죠? 안 쓰고 있는데. 여기저기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혹시 공간이 있나. 알아보려고. 그 부분은 좀 힘이 약한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군소유 건물 빈공간이 있으면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뭐 전 지자체가 다 관심 사항인데 58페이지에요. 체육인 스포츠 교육센터 유치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지난 연말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흥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과장님이 17회 정도 거쳐서 문체부라 할지 대한체육회라 할지 다 방문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방금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10개 시․군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10개 시․군이죠? 그 중에서 우리 전라남도에가.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8개.
상호

유상호의원

두 군데가 경남.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경남.
상호

유상호의원

그렇게 돼있죠. 처음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고흥으로 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랬어요.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말 있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잠잠해졌고 다시 이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장흥서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봅니까? 이걸 지금 가능성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한 것입니까?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그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하시는 시․군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토지확보여건이라든지 저희들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공에서 관리부지를 저희들한테 주겠다. 이관해주겠다는 공문으로써 문답서도 받았고 그런 부분을 전부 첨부해서 했습니다. 그쪽에서 토지확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개인토지를 확보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보면 2, 3년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저희들은 모든 부분들이 행정절차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유리한 여건에 있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정치권이라든지 행정, 문체부,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저번에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는데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꼭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으련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9월에서 10월 중에 최종부지 확정한다하니까 앞으로도 한 두 달간은 지금 시간이 있거든요. 이 시간은 벌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장흥군에서 장흥군 책임과 그리고 장흥군 의회와 같이, 그리고 안 되면 우리 장흥군 전체의 어떤 번영회랄지 이런 사회단체조직까지 전 가동을 시켜가지고 정치권이든지 문체부든지 대한체육회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꼭 우리 장흥군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승주 과장님의 큰 업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장흥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옛날에 이 앞전에 보면 많이 놓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뭡니까? 벼 채종포라는 200억 짜리 사업도 놓쳐버렸고 그리고 뭐입니까? 공무원 연수원도 놓쳐버렸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교훈 삼아서 이번만큼은 정남진 장흥,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방금 과장도 조건이 제일 좋다는 문제가 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중앙부처하고 최선을 다해서 큰일을 하나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에서 열심히 뛰는거 보다도 이거 하나를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뛰어주시면 좋은 성과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꼭 유치하십시오.
승주

이승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마영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8대 장흥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모든 의원님들께 환경산림과 전 직원을 대표해서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더 맑고 더 푸른 환경산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산림과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정원은 45명 중 현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환경관리담당 등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과 산림분야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 예산현황입니다. 환경산림과 총예산은 183억 원이며 사업예산 151억 원, 경상예산 3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2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오염예상 하천에 사전 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을 부여하여 관리토록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군은 3개 유역이 대상이며 모두 기준이하로 문제되는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대기오염 측정시설 설치입니다. 우리군은 대기측정 장치가 없어 최근까지 인접 지자체의 자료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측정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우리군의 정확한 대기오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주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부담금은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경유사용 차량 소유자에게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 횟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1만 3천여 건으로, 약 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야생동물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농가에는 사업비 한도 내에서 일정액의 손실액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농가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대기오염의 실질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5건을 신청 받아,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입니다. 정부 시책 중의 하나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우리군은 17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8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도 민간부문 5대, 공공부문 7대를 선정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 주민에게 골고루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신고 사업장은 2,514개소입니다. 지속적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과 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발생 및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리하여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를 적절하게 수거하고 처리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42동에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폐 슬레이트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에 따른 쾌적한 농어촌 조성입니다.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지 않도록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14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8개소를 설치하여 폐자원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그린환경센터 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과 매립장은 타 지자체에 비하여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시설은 준공 후 10여년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꾸준한 정비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흥과 회진 매립장도 향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2쪽, 장흥군 지역산림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지역산림계획을 참고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운영하였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금번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완료되고 승인 후에는 우리군 산림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지역특화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중 경제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택해서 집중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수종은 황칠종류와 호두나무 같은 견과류 수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재배단지 지원 등 총 21억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임야지역이 아닌 하천이나 마을입구 등 나대지 등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취지는 민관이 협심해서 심고 가꾸자는 목적입니다. 금년에도 6개소에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숲속의 장흥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탄소중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가로수길 조성과 정남진 푸른숲 사업을 제외한 우리군 1년 총 조림 사업량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그리고 유휴토지 조림 등 분야별로 수종에 맞게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기 조림으로 우리군 미래 산림자원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6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시행 후에 수령별로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양질의 나무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숲 가꾸기는 도급자를 이용하여 많은 면적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공공숲가꾸기는 우리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7쪽,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은 전국적인 명성으로 탐방객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문화 관광지로써 거점화를 위하여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탐방환경 개선, 노후시설 안내판 정비, 데크 정비 등 도립공원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인 정도 천년가로수길과 일반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남부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남도의 멋과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꽃피는 나무와 상록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학교, 마을 등 주민 생활권에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4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남진 전망대 일원에 무궁화동산 조성과 용산초등학교 명상숲 조성, 그리고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버려지는 수목자원과 주민이 기증, 헌수한 수목을 공공사업장에 재활용하여 녹지공간 확충과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수목자원의 수집․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 재앙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표를 두고 산불대책본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지자체를 묶어서 헬기 1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산불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을 운영하고 솔잎혹파리 등 우량해송림 방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 등 나무에 치명적인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찰 및 방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천관산 동백숲 조성사업입니다. 관산읍 부평리 일원에 자리한 국내 최대 동백군락지를 활용하여, 산림관광 거점으로 육성코자합니다. 금년에는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22개 토지매입 대상 필지 중 16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림관광 거점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수 군비와 자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로 표고버섯 활성화와 종균구입, 그리고 임산물 유통 저장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8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임가들의 기술지도 및 고품질 임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입니다. 산림소득분야 사업으로 금년에는 52억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의 상품화, 유통, 생산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황칠산업화 조성 등, 특화단지 조성으로 임산물 경쟁력 제고 및 산림산업화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 녹색 임도사업입니다. 장흥읍 성불리 등 7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간선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으로 산림관리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은 물론 산림휴양 및 레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임도가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친환경 사방사업 확대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11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문제된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3억 원을 투입하여 4개소에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된 사방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코자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38쪽,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 그리고 억불산과 가지산 산림욕장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들여 시설을 보완하고 편익시설과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휴양 치유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대처를 잘 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산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산에 가서 조림 하시고 숲 가꾸기 하시는 그분들이 불이 우리 장동서는 두 번이나 났어요. 산 중턱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입산할 때 어떤 화기용품이라 할지 라이트 같은 걸 잘 관리를 해서 좀 철저하니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은 말을 잘 듣는데 그분들이 산에 가서 일하다가 이렇게 자꾸 산불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열심히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두 번이나 산불이 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그때 저희들도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봄철이라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거의 여름인데 그리고 또 하필이면 사업지.
상호

유상호의원

네. 중턱에서.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발화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 겨울에 산불 한 건도 없는 한 해를 만들어갖고 쭉 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게 고비를 못 넘어가지고 산 불 한 건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담당 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완전 확실한 교육을 그렇게 시키도록.
상호

유상호의원

입사를 할 때 라이타나 성냥 같은 것 다 어떻게 보면 소지품을 제거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원래 못 갖고 들어가게 합니다마는 이거 정부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상호

유상호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요리를 해 먹습니까? 그래서 산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담배 때문에 나는 거예요? 발화 원인이 뭐예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과연 이게 인부들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자연발화냐, 등산객이냐. 그렇게 놓고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답을 못 찾았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답을 못 찾았어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못 찾았고 이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부들 때문에 거의 심증은 갑니다만 물증이 없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수사를 접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었지만 과장님 생각은. 거기까지 입니까?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교육으로 저희들이 이분들이 했다. 라고 봤을 때 다시는 못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저희들이 지시하고 그렇게..
상호

유상호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쪽에 산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일할 사람도 없고 가서 입산 할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 원인이 그분들이 산에 가셔서 우리 숲 가꾸기라 할지 아니면 조림 사업에 일하고 계셨던 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장흥은, 장흥 원목표고, 표고버섯 하면 우리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그리고 원목표고를 우리 명품표고로 계속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장흥군과 표고 작목반들이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워낙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배지버섯 작목반도 하나 생겼는데 이 내용을 그럼 같이 쉽게 말해서 육성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의원님 이거이 이렇습니다. 표고가 장흥의 대표 임산물인 건 다 알겁니다마는 기존에 표고를 육성하신 분들이 표고자목으로 해서 표고를 생산했지 않습니까?
상호

유상호의원

네.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그 후로 이제 배지버섯이 들어왔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배지버섯이 80%를 이상을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장흥에서 보면 배지버섯이 정 반대입니다. 배지버섯이 한 2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배지버섯이 80%입니다. 또 서울시내에 주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답니다. 일반 자목에서 나는 표고버섯은 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부들이 싫어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배지버섯은 이 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배지버섯이나 자목에서 나는 표고버섯이나 한 군데 어디 서운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 배지버섯이 지금 38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장흥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너무 기업형으로 커요. 이분들을 서운하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 행정이. 그런다 해서 기존부터 쭉 내려오는 자목 버섯 이분들도 또 서운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산림 보조사업에 여러 지금 한 70억 정도 보조사업이 나갑니다마는 여기나 저기나 저희들이 어디 한 쪽 서운하게 없을 수는 없다. 라는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장흥은 자목, 원목표고를 해서 워낙 기후조건이라 할지 모든 조건이 좋아서 청와대에 선물로도 몇 차례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시장은 지금 이 시기는 자목이나 원목에서는 지금 표고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표고 유통은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장흥은 2대8로 배지가 작고 원목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수확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배지버섯에 시장권이 80% 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충남 청량군이 2,000 농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배지버섯을. 그래서 전국에 표고버섯 시장을 여기서 좌지우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은 지금 38농가라고 하는데 이게 거기서 많이 흔들어버리니까 우리 원목표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방금 시장성도 원목표고의 어떤 짙은 향을 우리는 좋아하지만 서울의 소비자는 그 짙은 향보다도 냄새 안 나는 배지버섯을 좋아한다. 이런 말도 이제 방금 과장님이 하셨는데 이런다고 보면 우리 장흥에서는 그래도 표고버섯을 하면 전국 1위라는 명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목표고와 같이 배지버섯도 동반 성장을 해서 이 빼앗겨버린 우리 한국시장이라 할지 전남시장이라 할지 다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청량군은 발 빠르게 해가지고 2,000 농가가 벌써 배지버섯을 하고 있고 그 2,000 농가가 전국 표고시장을 자기들 손에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이런 정도가 되어버렸으면 우리는 지금 배지버섯의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목표고는 우리 장흥서 계속 작목으로 생산해서 명품 표고버섯으로 육성하고 배지버섯도 작목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서울의 시장성이라 할지 광주의 시장성이라 할지 이것도 고려해서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의 개인적인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이걸 좀 놓쳐버렸던 것을 한 번 해보시고 우리 과장님도 청량군에서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적절하니 잘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지금 해당 산단으로 들어가는 가로수길 있죠? 4차선? 고속도로 나서.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그걸 다 파버렸대요. 다 파버리고 한 쪽에는 또 가로수를 또 조성을 해놨어요. 또 한쪽에 그대로 놔놓고. 저건 관리를 우리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아니, 저희가 금번 1월 1일부터 저희과에서 그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게 가로수는 그래도 전문부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처음에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기존에 있던 반송이주에 가로수를 전부 파가지고 나무은행에다가 이식을 시키고요. 거기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장흥의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초입에 있어요. 관문에 있다는 이야기죠. 거기 가로수가 장흥 얼굴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를 정말 아름다운 멋진 가로수로 식재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는 초유의 가로수를 거기다 지금 심어놨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뭘 심어놨어요? 지금 포장으로 덮어놨던데.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황금사철.
상호

유상호의원

황금사철.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우리 터미널 장흥병원 앞에 임시적으로 식재를 해놓은 게 샘플로 식재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기서 보고 드릴라고 제가 사진 찍은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소관이라.
상호

유상호의원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우리 소관이라 제가 우리병원 앞에서 찍은 겁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나머지 구간은 그냥 맨땅으로 있던데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나머지 구간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안 했어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9월 달에 할 겁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발주를 못한 상황인데 9월 달에 발주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망으로 쳐놨거든요. 그게 지금 어린 나무가 직사광선이 너무 강해서 일단 망으로 쳐놨어요. 직사광선을 일단 못 받게. 그렇게 해서 저게 한 3년, 이게 한 3년 된 거거든요. 장흥터미널 앞에, 우리 장흥병원 앞에 가시면.
상호

유상호의원

네. 봤어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이건 우리병원 쪽에서 찍은 것이라 좀 덜합니다마는 장흥병원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제가요. 어제 이 앞을 지나다가 봤는데 주민들이 와서 사진 찍고 있어요. 하도 멋있다고, 이쁘다고. 이걸로 실고 입구서부터 산단 입구까지 2.1km거든요. 올해 싹 마무리할 겁니다. 3년 후에 아마 토요시장, 우드랜드 다음 가는 우리 장흥의 먹거리가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했어요? 산단 가는 길?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제가 뭐 이르고 그건 아닌데 이거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다가 그래도 사업은 전문분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는?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술진들이 우리 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란다. 이리 넘겨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지금 식재된 데는 있고 식재가 안 된 데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송도 괜찮았는데 그걸 다 파서 제거해버리고 뭘 심어놨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포장을 쳐놔서. 안 보이고 또 일반 가로수는 다 파버리고 맨 땅으로 이렇게 있어서. 좌우간 우리 마영오 과장님 방금 휴대폰에 사진 찍어갖고 온 거 잘 봤고요.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늘 찍어갖고 와서 앞에 계신 과장님들 조금 성가시게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좋은 정보.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열심히 할랍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열심히 좀 하십시오.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쓰시고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저는 우리 마 과장님 칭찬을 좀 해야 되겠어요. 부용산 있잖아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사실은 용산의 부용산이. 백광철 의원입니다. 꼭 말하라 했는데 빼먹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의 외지 사람이 개인소유가 돼 가지고 굉장히 참 용산 우리 남부 사람들이 부용사 절에 갈 때도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산림과에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산림청에서 전체를 금년 3월 달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에 노력하신 것 부용산을 약다산이라고 합니다. 일명. 산림과에서 숲 가꾸기 차원에서 우리 장흥에 산채를 좀 많이 심어주셨으면. 부용산에다가. 보물을 좀 만들어주시고 그 부용산에 의외로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약초를 캐러도 많이 오는데 우리 남부에 관문이 하나 있어요. 새로 자울재 터널 뚫고 보니까 교도소 앞에 지나가지고 지금 어동 앞에 로터리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가 어동마을 주민들께서 관리해오시던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굉장히 터도 넓고 또 형상화된 돌 인형상들을 많이 마을에서 즐비하게 세워놓으시고 또 행적비라든지 그런 것 아주 보물들을 세워놓으셨는데 거기에 정각도 있고 굉장히 숲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남부로 나가고 들어갈 때 딱 쉼터거든요. 거기가. 도로를 높이 뒀다 보니까 거기가 푹 꺼져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고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마사토 정도를 좀 매립을 해서 기왕에 있는 마을의 터니까. 족히 한 2,000평은 되겠던데요. 그걸 좀 관리를 산림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현장에 가봐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후슬레이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42동을 올해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추가로 더 발주는 어려운 가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가능합니까?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그런데 단지.
은아

채은아의원

아니, 예산이 있으신가?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아니, 말씀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의원

아니, 예산이 있으시가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아, 금년에는 안 되고요.
은아

채은아의원

긍게 매년 지금 이렇게 42동, 50동 이내로 하는데 하고자 하신 분은 엄청 많으시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을에 지금 귀농이나 귀처나 귀어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을 초입에 가면 옛날에 쓰지도 않은 창고들, 축사들, 공장 조그맣게 만들어놓은 것들 이런 걸 다 철거해버리고 싶은데 우리 슬레이트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말씀드릴게요. 우리 2013년도에 장흥군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장흥군 슬레이트 가구가 8,900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재까지 8년 간 2011년부터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8년간 현재까지 총 해결한 동수는 359동밖에 없었습니다. 한 4%도 못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의 미완의 숙제인데 방금 의원님께서 예산만 많이 해주신다면 내년에 100동 이상, 200동 가까이 저희들이 신청을 할랍니다. 그 대신 이게 국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에서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맥시멈을 제가 올릴 계획입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은아

채은아의원

글면 이번에 비주거용도 같이 포함해서 하신 가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전체 면적으로 따집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50평.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기본 면적이 60평.
은아

채은아의원

50평. 기본.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60평.
은아

채은아의원

50평. 60평이에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하여튼 다 똑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럼 비주거용도 포함해서 하신다?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네.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방금 동료 의원이신 유상호 의원님이 버섯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배지버섯 우리 농가가 38농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런데 배지버섯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가지는 아예 원목에다 종균까지 넣어가지고 오는 배지버섯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파쇄해서 종균만 갖다가 넣는 것이 있더라고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두 개다 국내산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하나는 국외산으로 처리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현행법에 한국에서 자라는 것은 한국산, 그러잖아요. 그래버리면 중국에서 종균을 해갖고 온 것은 어떻게 볼 거냐. 그것도 한국산. 그래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아지 이야기를 거기서 했어요. 어떤 분이. 송아지도 그 생체를 수입을 해서 바로 국내산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은아

채은아의원

6개월인가?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6개월 국내에서 키워야 국내산 송아지로, 소로 인정을 해주는데 왜 표고는 그렇게 안 되냐.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이게 저희가 컨트롤 할 문제가 아니고 농관원에서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아

채은아의원

해당 과장님으로써 그 농관원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1등한 장흥표고를 유명세를 계속 가지고 갈란다면 이것까지 해당 과장님이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농가에서 지금 여기에서 종균을 종균만 갖다 주입해놓은 것하고 배지버섯 두 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우리 마영오 과장님 제가 환경에 대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5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 예상 및 보상 사업 해가지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돼 있거든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이 업무가 보니까 수렵하시는 분들인가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재승

김재승의원

수렵이죠?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멧돼지 출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출동하신 분.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총기를, 총포 허가를 갖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이 업무를 보니까 도로변에 보면 동물 사체들 많이 보시죠?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운행하시다 보면. 사고 위험이 아주 높아요. 그 부분의 업무는 없는지.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아, 이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제 도로변에 동물사체가 있는 것은 실과소별로 핑퐁을 많이 했어요. 니 업무다, 내 업무다.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정확히 지침이 내려왔어요. 킬로드라 해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사체는 무조건 도로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군도 지금 도로 관리부서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사체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잖아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재승

김재승의원

그거는 거기에서 처리 잘 하고 계십니까? 적법하게?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두 마리 같은 경우는 크게 위반사항이 없는 한 저희 그러지 않습니까? 도로관리부서는 또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매립장에 그렇게 할수도 있고.
재승

김재승의원

네. 과장님께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우리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 제가 들으니까 방금 주거형, 비주거형 이렇게 나누시는데 주거형, 비주거형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주택과 일반건축물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석면관리법에 보면 주거용, 비주거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택일 경우에 20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일반건축물일 때 5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주거형, 비주거형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그게 지금 석면용어가 정확히 석면시설물이라든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게. 그게 저희들이 그 부분보다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주관점을 두지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중요한 것은 폐슬레이트를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하느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그렇게 용어해석은 너무 그렇게 심도 있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방금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50제곱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아니요,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폐슬레이트가 지금 60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60평까지. 336만원이 되잖아요. 그 이하의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 부담률이 떨어집니다. 퍼센트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확인 해볼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그리고 선정기관에 있어서 한국석면안전협회 있죠?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이 협회에다가 지금 위탁을 주시죠?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우리 장흥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지 않는지.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관련의 각종 인허가 사항이 사전에 수립돼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공모를 했었어요.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서 3개 업체 왔어요. 극히 드뭅니다. 업을 갖고 있는 업이. 그래서 3개 업체를 공모해서 이 업체로 낙찰이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군 관내도 이 자격을 갖고 있고 이 처리업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그 부분도 좀 한 번 검토해주시고.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어쨌든 우리 마영오 과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마영오환경산림과장

저도 반갑습니다.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