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2월 27일에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2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530억 6,109만 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증액,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비중은 세입총규모 대비 6.82%로 열악한 사항인 바 새로운 자체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예방 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 반영, 그리고 우리군 역점사업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일부 편성된 예산 중 선심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추경편성 사유와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먼저 기준인건비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은 2017년 공무원 봉급 3.5% 인상률을 반영하여 531억 5,44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1억 9,7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144명에서 17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0억 3,585만 2,000원이 증액돼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인력관리 및 인건비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과수, 채소 등 소규모 재배농가의 농산물의 출하 조절 및 상품성 유지를 위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의 경우 2017년 연두순방 결과 농가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도비사업 2,400만 원, 자체사업 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당초 예산에서도 도비사업 3,600만 원, 자체사업 2억 7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합계 10억 1,7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대상농가 선정 시 사업목적에 맞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농가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노력항 정기여객선 초기정착지원금 지원관련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1일 우리군과 세창마린 사이에 노력항 정기여객선 운항투자합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초기정착지원금 30억 원을 3개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하고 1차년도인 2017년에는 20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오랜 휴항으로 정상적으로 운항까지 적자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운항초기 정착지원금을 안정적인 선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협약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대처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관련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장흥읍 수성당 등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에 편성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포함하면 2017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는 모두 11억 3,100만 원입니다.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르면 타 법령에 의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한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 목적 사업에 대해 당해년도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는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에 편성된 대상사업장들이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경로당 개보수의 경우 단순한 수리목적이 아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 마을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등 시설이 실과소별로 별도 관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합관리 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시설물 관리 관련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관산 목욕탕 건립 16억 원, 대덕 다목적회관 건립 1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산종합복지회관 목욕탕의 경우 2014년 1억 원, 2015년 1억 원, 2016년 3,4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과 다목적회관의 경우 대부분 관리주최가 번영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어 관심부족으로 건물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함에 따라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건립의 경우에도 기존건물의 내부연수 등을 감안한 건립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장 읍면 복지회관과 다목적회관 시설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심사 시 삭감된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중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업은 중국 장흥현 상설직매장 설치운영 등 9건에 10억 1,256만 1,000원으로 의회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여건이나 환경변화가 있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다시 편성 가능할 것임으로 다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 확정 후 다시 편성해야 할 사유와 함께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립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성립전 사용 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총 30개 사업 8억 2,439만 7,000원으로 예산성립전 사용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은 의회 예산 심의건의 예외적인 사항이니만큼 최소화되어야 하겠으며 이번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의 적정성 및 사전 군의회 보고 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설명순서는 직재순으로 하되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등 직재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과 직원께서는 각 실과별 예산안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로 했던 계획서가 있을 거니까 알기 쉽게 해서 6부를 갖다가 배부를, 각 실과별로요. 전부요. 배부를 해주셨으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과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본예산 3,146억 9,100만 원보다 53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677억 5,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512억 3,800만 원, 특별회계는 16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 본예산 대비 회계별 세입증액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22쪽, 일반회계는 489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다음 23쪽, 지방교부세 428억 9,500만 원, 조정교부금 1억 300만 원, 보조금 5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보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 특별회계는 40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초생활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3,500만 원과 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원인자부담 등 1억 3,00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등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6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39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구체적인 증액내역은 173쪽부터 19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25억 9,500만 원과 대덕 옹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등 428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 3,300만 원과 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 2,000만 원, 대덕읍 신리 용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보조금은 5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업지원과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등 1억 6,300만 원 증가, 행정지원과,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등 2,800만 원 감소,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2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다음 182쪽,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재난방제시설 구축 등 7,400만 원 증가, 환경산림과 야생동물 피해사업 등 810만 원과 경제정책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4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다음 183쪽, 농업축산과 친환경유기질 비료 공급지원 등 5억 5,400만 원, 해양수산과 친환경바이오 플락 양식사업 등 6억 2,700만 원, 안전건설과 국고하천 유지보수 등 2억 7,000만 원,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2,4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2,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5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 하단,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6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4쪽 증감내역입니다.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육성에서 1,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00만 원, 문화관광과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등 5,000만 원, 환경산림과 산촌생태마을역량강화사업 1억 500만 원, 농업축산과 장흥한우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1억 5,500만 원, 해양수산과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 등 11억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4쪽 하단, 기금은 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통합운영지원 등에서 1,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우수축제 선정 등 1억 2,500만 원, 경제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농업축산과 전문단지용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등 3억 1,200만 원,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등에서 3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85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등 1억 5,600만 원과 행정지원과 장흥군 예비군 훈련장 보수 등에 2,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과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등 2,000만 원, 주민복지과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 1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188쪽, 문화관광과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 2,500만 원, 환경산림과 전국임업 후계자 대회 등 4,500만 원 증가한 반면 경제정책과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에서 44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농업축산과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등 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해양수산과 수산물 가공시설 유해요소 관리 등 3억 5,400만 원, 안전건설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13억 600만 원, 다음 191쪽,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등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등 740만 원, 수도사업소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6년 도주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교부된 특별조정금을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추진을 위해 읍면에 교부할 사무관리비와 징수 담당 관외여비 등 2,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세외수입 운영지원입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징수담당이 신설되어 2,000만 원을 편성 과년도 부과징수 관련업무 및 체납액 징수 여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군금고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운영할 군금고로 지정된 NH 농협은행 장흥군지부에서 협력사업비로 추진한 5,0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교부된 특별조정금과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 유공 공무원 및 행정실무원 국외연수비로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회계업무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수행업무 지원사업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및 교육비 등으로 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421대의 영업용 차량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총사업비는 19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농어촌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후 농어촌버스 차량 대폐차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2대에서 1대를 증가하여 3대를 대폐차 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용 택시 감차재정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감차대상은 2대로서 국토부 기준 감차보상금액 1대 당 1,300만 원 중 시․군비 부담액 부족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0원 택시사업입니다. 금년에 유치면 운월 1구 마을에 대한 추가선정지원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234쪽입니다. 본청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3년도 본청사 민원실 설치 후 1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개보수공사 없이 사용하여 내부시설 노후화 등으로 민원실 이미지 저하 및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관산읍사무소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비용 2,500만 원과 읍․면청사업무용 노후물품교체 및 장평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읍․면 청사관리로서 읍․면 청사에 업무환경개선을 위해 유치면사무소 청사광장아스콘 포장 2,200만 원, 읍․면 청사 외벽도색 1,500만 원, 관산읍사무소 전동현수막 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234쪽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민원실?

지금 이제 민원실을 환경개선한지가 13년, 14년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있어서 민원실 바닥이라든지 벽지라든지 민원실 환경 전체적으로 개선을 깔끔하니 할 계획을 민원실에서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 장흥군에 딱 들어오면 민원실이 권위적인 것 같아요. 딱 들어오면. 그걸 좀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오시면 조금 권위적이지 않은 분위기 내에서 개선해줬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밖에 보면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은 지금 몇 대 그려져 있죠?

네.

그런데 임산부 주차장은 한 대도 없어요. 그것도 좀 주무과에서 들어올 때 임산부 주차장도 그려놓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도 아닌데 큰 버스를 대놓으니까 장애인 주차시설 할 때 하시고 싶은 분들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큰 버스 어디로 이동하는 곳이 없을까요? 우리군은?

네. 지금 큰 버스가 계속 군청청사 앞에서 가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옮길 자리를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확장은 안 될 것 같고 아마 올해 안으로.

그 주차장은 다 좀 배려좌석으로 놔둬야 되는데 버스가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댈 수 없게 돼 있고 또 우리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임산부 주차장은 꼭 좀 설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태수 위원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223쪽에요. 왜 1,000만 원을 추경에 더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당초에 인센티브가 내려온 게 저희들 예산이 좀 내려올 거라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사실은 인센티브가 내려온 금액에서 저희 군비를 안 쓰고 그 돈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감차보상을 해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을 안 세우고 우리 군비로 예산을 안 세우고 놔났었는데 그 지침이 기본보상금액이 1,300만 원인데 군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확정이 정해져 있어요. 1,300만 원에 대한 것은 국비하고 군비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고 추가보상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렇게 방침이 내려와서요. 그래서 전에 애초에 안 세웠던 군비를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대당 50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번에 혹시 심의해서 감차보상이 지금 대당 1,300이죠? 영업용은? 1,300입니까?

국가에서 지금 기본으로 최하안선이..

국가에서 하는 게 1,300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제가 자꾸 군정질문에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마는 택시 감차 보상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용 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또 구별을 줘야 되고 또 10개 읍․면하고 장흥읍하고 또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회의한 내용이 있어요?

네. 이번에 금년도 보상을 작년에 했던 그 금액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타 시․군 사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5,000 내외로 많이 그렇게 인상을 다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감차위원을 다시 했어요. 해가지고 법인택시는 읍․면 구분 없이 그냥 2,000만 원으로 하고 개인택시는 장흥읍은 5,100만 원, 기타 면은 3,200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번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이 2대는 지금 1,300에 줘서는 안 되잖아요?

올해 금년도에 할 것은 지금 이번에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 나갈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머지 ..

이분들이 안 한다고 했을때는.. 지금 그게 결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하겠습니까? 지금 보상금이 올라가버렸는데. 감차비가.

아, 금년도에 감차하실 분들은 아직 신청을 안 받았어요.

그럼 이 돈은 언제 건데요?

금년도. 금년도.

금년도 지금 하실 분들 2대분 양이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지금 뻔히 인상을 하는지 아는데 이 가격에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1,300만 원 우리 예산에서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700만 원은 별도로 인센티브로 별도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 예산에 편성 안 하고 별도로. 인센티브는 별도로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4,200 정도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 인센티브가 감차 한 대 주라고 내려온 인센티브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다른 어떤 사업성과에서 나온.

감차하는데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지.

다른 덴 사용 못합니다.

네?

다른 덴 사용 못하고.

다른 덴 못하고 거기에다가.

네.

그런데 아까 지금 장흥은 개인택시가 5,100, 나머지는 3,200. 조금 불합리하죠. 장흥읍은 왜 5,100이나 주고 타 읍․면은 3,200 주고. 저는 자꾸 이런 이야기합니다마는 영업구역도 일원화해야 됩니다. 장흥군 택시가 다 장흥군 택시지, 무슨 놈의 장흥읍 택시에 있고 저 유치 택시는 더 싸고 이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감차를 지금 계속 시켜가는 마당에 앞으로 최종 80 몇 대요? 82대?

네.

우리 최종목표, 우리군 적정대수가 80 몇 대라 했죠?

82대.

네. 그러면 82대로 이렇게 택시가 감차가 전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조정이 5,100으로 됐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다. 뭐 한 1,000만 원 정도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2,000만 원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택시 1대당. 영업용 택시 감차보상 2,000만 원인데 개인택시는 해주면서도 보상 차이가가 타 읍․면하고 벌써 2,000만 원 차이난다는 건 영업용 택시 1대가 더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그건 너무 많은 차이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거 혹시 의회에 보고 한 번 해주세요.

네.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건 좀 불합리합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고 제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도 그건 좀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100원 택시 있습니다. 100원 택시 도비로 우리가 5,000만 원 오죠?

네.

그럼 우리 군에서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1,000만 원을 지금 군비로 1,000만 원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도비로 1,000만 원을 가져와서 한다든지 도비 500을 더 가져오고 군비 500 해서 1억 1,000을 하면 모르는데 그게 궁금한 게 도에서 1억 사업으로만 옵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더 추가해서 군비로 더 줘가지고 100원 택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도비로는 금액으로 정해져가지고 도비 지원금액 자체는 5,000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시․군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 100원 택시 줄 때는 전부 5,000으로 동일하다. 도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치 이 지역 말고도 우리 지역에 관산도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마을이 큰 데가 있어요. 굉장히 큰 마을들이. 거기에는 대차나 같은 마을이어도 굉장히 미터가 1km 이상씩 떨어져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마을도 있을 것인데 왜 여기만 하나 딱 유별나게 지정을 했느냐.

작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500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진 마을만 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게 한 300미터나 400미터 떨어진 마을 있을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그런 마을들에서 우리 마을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00미터로 기준을 해서 일단은 대상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지를. 지금 이달 말까지 조사를 끝나면 그 마을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100원 택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지 다른 버스가 가는 걸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확대를 지금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00원 택시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꼭 해줘야 될 마을이 빠져 있는 경우는 정말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기 했던 마을에서도 안 해도 될 마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자료조사 할 랍니다. 요청해서 이건 내가 군정질문에 한 번 물어볼 랍니다. 분명히 과장님 확실하니 준비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되면 계속 군비로 이제 앞으로 1,000만 원, 5,000만 원, 1억 더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버스승객은 없어지고 100원 택시 손님만 생겨버린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해준 데서도 안 해줘야 될 마을이 있는가 이것도 좀 확인해봐야 쓰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제가 지금 오늘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을 준비한다고 한 8억이 지금 군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8억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또 안 하실 거죠?

아니요.

그놈 가지면 합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그것 가지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어디, 어디를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이제 이조 자연숲 있는 그쪽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별도로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현장실사를 나올 것이거든요. 거기서 확정이 되면 그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기..

삼청궁녀, 옛날에 관광클럽.

네. 여기 삼청궁녀하고 지금 본래는 여기 우리 좋은 친구인가? 여기 식당, 거기도 저희들이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돈을 워낙 1,000만 원씩 주라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말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삼청궁녀는 평당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공시지가가?

200정도..

그러면 거기 특정폐기물 처치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러면 그것 400, 500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장흥군에서는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특정폐기물 또 해서 꼭 그 자리에다 하려고 합니까? 군민을 위해서 편리할 주차시설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군청공무원을 위해서 필요한 주차시설입니까? 여기 앞에 얼마나 넓어서 그것을 760만 원 주라 했다더만요. 그러면 삼청궁녀 거기를 산다고 합시다. 평당 그거 500만 원 듭니다. 왜냐하면 특정폐기물 처리비용하고 땅 지대하고 해서 그놈에다 또 그것만 들어갑니까? 한 1억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닥 정비하려면. 그럼 군민이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군청 공무원들이요. 차를 다리 밑에 갖다놓으면 됩니다. 1분도 안 걸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빈 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기획실장님께 한 번 건의를 드렸을 겁니다. 빈터가 있는 데를 임대라도 해서 해줘야지 만약에 주인들이 거기를 전부 휀스를 쳐서 막아버리면. 정하 아파트 뒤쪽입니다. 거기가 한 200평인가 될 거예요. 탐마루 앞에. 그런데 그런 임대라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무조건 장흥군은 어쩐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군수 의지인가, 아니면 어느 입김에, 강한 입김에 의해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을 헐어요. 헐어. 꼭 헐려고만 합니다. 헐면 평당 500, 600 들어가요. 왜 그렇게 합니까? 비어있는 땅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개혁을 두려워합니다. 장흥군청은. 그런데 여기는 단 돈 1원도 안 들어와 있어요. 8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8억 가지고 하면 여기 앞에만 끝나면 끝나겠네요. 삼청궁녀만. 다른 방법도 한 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비어있는 땅들도 많은데 왜 꼭 그렇게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추후비용이 많이 듭니다. 땅을 매입한 비용보다 더. 이거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직재순에 의거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 실과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제1회 예결위 김화자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번 추경예산은 아마 22개 시․군에서 장흥군이 제일 빨리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기준은 저변층 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노인당 에어컨이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저온저장고 등 서민들이 필요한 것은 100% 예산 해서 군민의 생활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고 10개 읍․면에는 이번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10개 읍․면당 20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건 이상씩을 소규모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설계능력까지 감안해가지고 기술 공무원들이 이 정도 하면 올해 설계를 해서 사업을 끝낼 수 있다.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감안 드리고 또 장흥군에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이 정도 하면 20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빠진 예산은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다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다시 해서 하겠고 아까 왕윤채 위원님께 재무과 질의하실 때 청사기금을 왜 안 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우리 아까 자체수입은 6%의 아주 열악한 재정이 의존수입 중앙정부 예산을 갖다가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또 가서 보고는 안 합니다마는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할 때 느그는 재원이 없으면서 왜 중앙에 주니까 청사기금 그런데다가 하느냐.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재원을 아껴놨다가 정리추경 때 이걸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자꾸 이야기하신 읍․면 청사를 한 2곳 정도 신축할 계획으로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예산이 특별한 것이 이번 추경에 없습니다. 장흥학당 연찬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지특 자료 제작에 필요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실과소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군 공직자들이 172명이 지금까지 해외의 벤치마킹을 해보지 못한 공무원 111명에 대해서 3억 정도로 해줘 가지고 시간이 되면 좀 해외 견문을 넓혀가지고 행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규모 연구용역비가 부족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해외 민간인 해외문화탐방 예산 3,0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10개 읍․면 이장님들,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총무가 21명이 해외연수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업무 저희들이 시범 올해 통계를 필요한 650만 원 계상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에 4,000억 시대를 연다는 홍보가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남부는 5개 읍․면이 지금 해안가를 끼고 있습니다. 안양, 용산..

6개 읍면이요.

관산, 대덕, 회진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금 전체적인 1차 추경에 보면 179억 정도 돼요. 1차 추경에 지금 한 94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장흥군 전체적으로 볼 때 해안이 바다에 접해 있는 5개 읍․면은 북부 5개 읍․면보다 예산이 약 170에서 200 정도가 더 내려가고 있다. 이러니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은 소외를 받고 건설이라 할지 먹고 사는데 조금 군에서 지원이 좀 배제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예로 담배는 아마 우리 장동, 장평, 유치에서만 재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담배 지원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2,000만 원 섰는데 지금도 2,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되겠죠. 만약에 이게 다른 어업분야 같으면 벌써 2,000만 원, 한 1억 정도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수님도 연두순시 때나 가서 보면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북부에 쉽게 말해서 우리 절임배추 단지를 좀 해봐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자동화 시설이 될 수 있는 10억에서 20억 사업 같은 게 좀 한 번 들어가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북부가 조금 더 해양수산과 예산은 안 들어오더라도 그쪽에 농업기술센터라 할지 아니면 농업축산과나 이쪽 예산을 더 배정을 해서 북부에 균형 있는 발전이 같이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군수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실장님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예산편성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상하게 프로젝트를 보면 각 실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자꾸 저는 직원들 일 안 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받아 보면 각 실과가 좀 공격적으로 북부 권역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예산요구 들어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북부에 큰 프로젝트를 한 번 기획실에서라도 해가지고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북부에서 가장 고무적으로 예산편성을 장평에 빨래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내용을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거기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농촌, 귀농, 간담회장이라든가 또 노인들 빨래를 하는 하겠다. 아주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번에 2억 편성..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시범적으로 장평에다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산 편성 때 그 2억 갖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몇 억을 더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미안하게도 북부권역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아까 담배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이것도 한 번 해가지고 소득이 창출된다 하면 공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해안을 접하고 있는 읍․면은 상대적으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선착장이라 할지 이런 또..

규모가 커요.

예,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우리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 소외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실장님도 읍․면에 연두순시때 갔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감안해서 또 방금 말씀하기는 재원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이부분을 세심하니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쉽게 말해서 장흥군이 잘 사는데 가장 살기 좋은 장흥군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가장 잘 사는 군으로도 말씀드리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걸 잘 감안해서 어렵게 따갖고 온 예산 농가소득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가지고요. 개발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가져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우리 군수님 업무순방 때, 유치 순방 때 한 번 나왔던 이야기를 실장님께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맞춰서 그때 산태몰 쪽에 우리 기반시설을 좀 해주면 유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때 했었는데 혹시 그것 좀 알아보셨는가요?

못 알아봤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화순 이양에서 길이 터지면 바로 그 산태몰 쪽으로 길이 들어오거든요.

산태요?

산태몰. 우리 거기 고유지명이 산태몰이에요. 산태몰. 그런데 거기가 봉덕2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대단지 할 만한 장소가 있는데 말하자면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오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유치에도 매일 한두 사람은 온답니다. 집을 짓고자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땅이 없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런데 찾아보니까 산태몰 쪽에는 땅이 이제 있어요. 그쪽에도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살 사람을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군에서 해놓으면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치면민들도 원하고 또 그 마을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기획실장님께서 큰 프로젝트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현지에 나가서.. 출장가서

또 전에 우리 문재춘 면장님 계셨을 때 우리가 유치에 산촌 유학센터를 건립하고자 했던 내용을 기획실장님도 보고 들으셨죠?

네.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유치면 소재지에 부지를 지금 번영회 차원에서도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부지센터에다가 거기다가 좀 산촌유학센터를 해줬으면 하는 유치면민들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업무순방 갔다 와서, 업무순방 때 들어버린 걸로 끝나버리고 한 번도 이렇게 개척을 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업무순방 갔다 왔으면 또 갔다 오는 답변이 좀 읍․면에 있어야 되는데 유치면민들은 정말 농사도 없어요. 사실. 댐으로 인해서 자연부락 29개 마을에서 지금 18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11개 마을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댐으로. 그런다고 해서 그 댐에서 고기를 잡고자 해서 우리가 어업허가권을 안 줘서 고기도 못 잡고 단지 1년에 표고만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댐을 막음으로 해서 장흥군이 9개 시․군에 다 물은 먹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유치면 사람들 수도세를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장흥군민들은 유치면은 뭐든지 하고자 하면 댐지원사업비로 다 할 수 있다 하더라. 그랬는데 지금 전부 다 경찰서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것도 장흥군의 행정의 문제예요. 보조금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교육을 먼저 시켜줬어야 되는데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갑다. 정말 보조금을 어떻게 쓸지도 몰라요. 유치면민들은. 그것도 행정의 미스죠. 보조금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맞춰서 써야 된다. 이런 걸 먼저 교육을 해줬더라면 지금 경찰서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행정에서 좀 뒷받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확인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실장님 예산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우리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1년에 7억 4,000 들어갔습니다. 전년도에. 그런데 본예산에 단 돈 1원도 안 들어왔었거든요. 어차피 총무과장님오시면 또 뭔 말씀 여러 가지 하니까 제가 말씀을 미리서 드립니다마는 그 계획은 어떻게 들어왔었어요?

이번에 8억 편성했을 겁니다.

했을 겁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했어요. 8억.

기획실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요구 들어와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번 예산에 좀 하십시다. 왜냐하면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굉장히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너무 선심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심성에 대해서는 과감 없이 하겠습니다마는 인재육성기금은 7억 4,000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8억이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것이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겠는가. 너무 시설비에 과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너무 선심성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건비가 500억이 넘어가면 실장님 500억이 넘어가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제에서.

문제..

국비는 1억 3,0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510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결위원장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군청의 기간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금방 채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흥이 그렇게 해먹고 살 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군청에라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가지고 그런데 인건비가 500이 넘는다 해서 패널티를 먹고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할 수 있다. 많이 좀 채용을 해가지고 일이 있다고 하면 인건비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결위원장님 생각하고 저는 좀 달리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따 총무과장님 오시면 더 심도 있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 예산이 76억 8,7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85억 6,100만 원 해서 약 8억 7,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청정 제조기반 구축사업 이것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중소기업 환경개선과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응모한 결과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국비가 5,000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군비가 부담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지불을 하고 저희 군비 2,500만 원은 군에서 공기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당초 예산에서는 일반사업하고 전문인력사업이 구분됐습니다마는 이번에 통합이 돼서 이것은 예산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사업은 감을 하고 여기서 과목변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지원 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관련 주민지원사업 660만 원은 아시다시피 영암풍력 해가지고 금정에 설치돼 있는 풍력사업입니다. 이 풍력발전소로부터 5km 범위 이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원이 안 되다가 저희들이 작년 2016년도에 이것을 발견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660만 원이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치 6개 마을에 대해서 공공시설운영비로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해주면 좋겠느냐. 문의한 결과 전기요금이라든지 난방비 지원을 해주라 그래서 그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기업 인센티브 입지보조금 3억 증액입니다. 이 당초예산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투자유치 결과 입주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활동 지원계획 도비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투자유치평가에서 도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그 인센티브로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500만 원은 우리 투자유치여비가 좀 부족해서 500만 원은 투자유치여비로 활용을 하고 투자유치행사 참석보상비 500만 원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유치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읍․면당 약 50만 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4억이 감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당초 7억을 지원해주기로 가내시를 했었는데 도 당초 예산에서 5억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억이 있어야 충분한 박람회가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도비 5억, 군비 7억 이렇게 해서 12억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 형평상 5대5로 맞춰야 된다고 해서 4억이 감 됐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2억 3,300만 원은 저희들이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낙찰차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자율조정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2억 3,300만 원, 그래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2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의료병원 지원입니다. 장흥통합 위원님들께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차량구입이라든지 사무기기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자율조정 할 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병원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응급차라든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운영을 하면서 병원수입으로 구입을 할까 했는데 개설허가 과정에서 응급차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의료사무기기도 한 2억 6,000 정도가 필요한 데 예산이 감 돼서 약 1억 6,000 이렇게 해서 3억 1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만 지원이 되면 앞으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태양광 설치할 때는 12%였습니다. 총 전력사용량의. 그런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 제12조2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중간 우리가 공사한 중간에. 그래서 공급의무비율이 12%에서 15%로, 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를 상향조정을 하면 약 30KW가 증액이 설치가 돼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증액을 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과징금을 장흥군에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패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3%에 대한 30KW를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마는 마지막 보완이 된 사항이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관련 해가지고 주민건의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건의사업이 2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1건만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어디 사업이냐 하면 산단에 가면 원도리 측로 상리에서 4차선 박스 밑으로 해서 월평으로 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저희 산단 때문에 포장이 안 돼 있었는데 산단 주변 주민들이 그 부분은 좀 꼭 포장을 해주라. 이건 주민숙원사업 성격이 짙은데 주민숙원사업 선정하는데 빠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획실장님께서 배려해주셔서 3,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사업운영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운영경비가 당초에 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조기집행도 있고 월별집행을 하게 되니까 상반기 것은 당초에 세우고 추경에 50% 세우자 해서 50%를 세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먼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입부분은 작년에 우리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약 2,365만 1,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3억 6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장평 제2농공단지 매각대금이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는 그 금액 32억 6,400만 원을 전부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입은 원인자비용부담금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약 1억 8,000만 원, 그리고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2,100만 원 해서 약 2억 1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선비를 6,000만 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산단 폐수처리시설이 3년이 넘다 보니까 드럼스크린이라든지 노후시설물을 자체 또는 보수해야 할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세우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풍력발전관련 거기 지금 금정면 거기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금정면인데 이게 옆에 반경 아까 5km라 했나요?

네.

거기까지 해서 보상이 된가요?

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발전시설로부터 5km 이내에 대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660만 원이 지원이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을에, 해당되는 마을 한정됐을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660만원 한 마을에 660만 원입니까?

전체.

전체해서요?

네. 미비합니다. 지원하는 것이.

그럼 우리 유치면에 방금 대상 마을이 관동하고 조양 1, 2, 3구, 반월1구 6개 마을이 아니든가요?

네. 6개 마을이 이제 5km 범위에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앞으로 부산면과 유치면 사이에 서부발전 있죠?

네.

거기도 발전 이런 조항이 따르게 되겠네요?

네. 만약에 설치된다면 이 조항에 의해서 이 부근은 가깝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더 많을 겁니다마는 설치가 되면 이 조항에 의해서 주변지역 5km 범위 전체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어차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6개 마을 아니더라도 잘 파악을 해서 인근 마을에도 피해가 안 가도록 과장님 그것 좀 더 신경 쓰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의학센터에 지금 우리가 총 지원해주는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운영비로 지금 금년에 약 20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 전체 우리가 해준다는 금액이.

70억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는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70억은 지금 확정되어있습니다.

그럼 알파가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차량 구입, 응급차, 승용차.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기기. 아닌지는 아는데 그것 빼고 지금 70억에서 제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해주면 더 지원해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병원 개설허가 받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응급차량이라든지 또 병원을 개설하려면, 사무실을 하려면 기본적인 책상, 의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병원을 운영해가지고 와서 돈을 벌어서 책상, 의자 산다고 하면 그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은 구입해서 배치를 해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돈을 많이 벌면 우리군에다 많이 원광대로 줍니까?

그때 협약을 할 때 돈이 남는 금액은 원광대 측으로 전혀 1원도 가져가지 않고 일단은 통합의료병원으로 그 돈을 모두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통합의료원이 장흥군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은 전부 장흥군 것입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고 남으면 다 군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응급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그렇더라면 원장 1호차도 사주고 다 사줘야지.

아, 그런 부분은 사줄 수가 없죠. 저희가.

이런다면 이것도 사줄 필요가 없잖아요?

응급차는.

응급차만 사주지 이거 뭔 또 승합차까지.

사무실 운영을 하고 거시기 하려면 기본적은 그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사무실 운영하려면 꼭 승합차만 있어야 됩니까? 다른 차량도 있어야지.

그렇게 하려면 한정 없죠. *** 최대한 군에 부담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질문한 거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밑 터진 항아리처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

네.

태양광 추가 설치도 전기가 30kw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요. 우리 법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있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받을 때 12%였어요. 그런데 준공할라고 보니까 법이 15%로 변경이 됐습니다. 준공은 됩니다. 12%로. 그런데 앞으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점검을 합니다. 15%가 채워지지 않으면 과징금을 저희들이 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물고 패널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병원을 운영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계속 이런 돈들이 70억을 지원해주는데 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또 오해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좀 과장님이 잘 감안해주십시오.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추경하고 별개 문제인데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끝내 장흥통합의료원 한방병원 이렇게 지명이 돼 버립니까? 병원 이름이?

솔직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니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간담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보건복지부로 최종 승인을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한방이 빠지고요?

네.

이야기 좀 해주시기 물어보니까 이제.

그건 개별적으로 전화드리기도 그래서 그랬는데 간담회가 있으면 보고 드릴라 했는데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공식명칭을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한방병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자에다는 한방병원으로 넣어 놨습니까?

그것은 전에 예산부기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면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해가지고 원래는 14억 예산 가지고 할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2억을 줄였죠? 그래갖고 5억 됐죠?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10억 가지고 지금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줄어든 도에서 볼 때 무엇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이 안 되고 줄어진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주제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은 두 동을 짓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지사님 방침이 이제는 장흥군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작용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님께서는 핑계일지 모르는데 더 감액을 하라는 것을 2억만 감하고 5억으로 가내시는 7억이 왔었는데 5억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도에서는 그래요. 군에서는 7억을 갖고 12억으로 해라.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박람회 운영하는데 더 쉽고 여유가 있는데 이렇지만 또 군재정에 저희들도 12억으로 해주면 좋은데, 7억은 그대로 해주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제가..

10억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봤을 때, 지사님이 봤을 때 통합의학박람회가 작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치렀죠? 이게 과연 잘 치렀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보고 있습니까? 아직 평가도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0월 31일 날 끝났어요. 2016년. 지금까지 결산에 어느 정도 접근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아직 결산서류도 6개월 이내만 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나왔죠. 그리고 또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그때는 이제 과장님이 안 계셨고 김선재 사무국장님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사실하고 우리 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하고 그때 가결산이지만 그때 돈도 약 7,900만 원이나 틀려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정확하니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결산을 했는데 감사실하고 사무국하고 그 금액이 틀리다는 이 자체가 벌써 충분히 잘 못 처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책상 서랍에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은.

간단히 말고 좀 자세하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6개월 이내에 정산 결산을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정산하고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회계법인에서 결산이라든지 정산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복이 많아서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또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잠깐만. 사무국장.

잠깐만요. 예결위에 관련된 사항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오늘 17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예결위만, 오늘 예결위 존중해주십시오. 다음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상임위를 통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 최종적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감사장도 아니고 군정질문 자리도 아닌데 내일 모레 6월 달에 군정질문 있습니다. 그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회계법인에서 지금 결산서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언제 나옵니까?

4월 28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자제를 시키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도지사님이 봤을 때 2억을 줄였다는 것은 더 줄이려고 그랬다 했죠. 상당히 그러다보면 국제통합박람회가 이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로 올해는 개최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어느정도 역할이 끝났지 않느냐. 통합의학센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몰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마 그런.. 도에서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나무 국제박람회 관계도 도에서 지원을 별로 하지 않았답니다. 통합의학박람회는 매년 7억 씩 해줬거든요. 이번에는 시설비 텐트 치고 그런 것이 비싸요. 주제관이 건물 1층, 2층 또 사무실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감 해도 충분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는 없고요.

도에서 볼 때 이거 더 감 해도 괜찮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죠.

과장님 도에서 봤을때는.

누구나 예산 세우면.

감해도 충분히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개최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실무부서에서는 우리 군비 7억은 그대로 했으면 쓰겠다. 이야기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렵습니다.

좌우간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통합의학 정산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통합의학센터입니까? 통합의료원 한방병원입니까? 통합의학의료병원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

아니, 말씀하실 때는 통합의학의료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통합의학센터입니까? 언제 이거 바뀌었습니까? 여기 우리 상임위원 소속이 어디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최종승인이 2월 달에 났습니다.

그럼 최소한으로 상임위 위원장께서는 그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2월 달에 했으면 지금 3월입니다. 예산서 올라올 때는 부기가 정확해야 되지 이거 이다음에 올라올 때는 부기가 잘못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이고 또한 차량구입에 있어서 이것은 응급차이기 때문에 특수면허증을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 그런 것은 다.

그 70억 준 데서 합니까?

네. 거기서 병원측에서 다 할겁니다.

아, 그럼 차도 사지 그랬답니까? 협약은 했습니까?

네.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아니, 협약해서 공증까지 마치고 나왔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형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이 575억 8,881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63억 3,000만 원이 증 되어서 638억 4,2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실현을 위해서 금년도 신규공무원 능력 강화 및 직원 가족 간의 결속강화를 위해서 교육으로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제강점기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이 30만 원이고 진료비가 20만 원 해서 50만 원을 집행이 되는데 수당 30만 원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20만 원 추가해서 저희 군에 1명 있습니다마는 240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마을 공동체 리더 선진지 견학이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인재양성에서 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으로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15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었으면 했는데 8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회덕중학교 비가림 설치사업은 교육기관 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는 고구려대가 개학학과 설치에 따라서 부족예산으로 3,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덕중학교는 공기관 교육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일반시설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으로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에 1,000만 원, 이것은 용산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사업 600만 원은 장흥고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중학교 원어민 강사 교육은 용산중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용산중학교에 편성하고 다른 중학교에서 파견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사기진작 향상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공무원 인연 맺기 행사인데 미혼 처녀, 총각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인연 맺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주노동조합 문화체육의 행사 참석은 300만 원인데 이게 단체협약사항에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서보존을 위해서 구전자문서기록관 이관을 위해서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솔루션 구입을 위해서 1,4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태극기 보급 사업에서 전입세대와 혼인세대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에 섰는데 보조비율이 좀 변경이 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보수사업도 당초에 3,330만 원이었는데 도비보조금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서 28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도 재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해서 하단에 있는 국민참여민방위날 훈련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수당도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이 돼서 재원변경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편성 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각 읍․면당 1,000만 원씩 한지가 너무 오래 돼서 1,500만 원씩 해서 각 읍․면으로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회진 자치센터 보수공사가 2,000만 원 편성했는데 회진에 주민자치센터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행복한 안전도시구현을 위해서 방범용 차량인식 시스템 설치를 지금 타 군과 접경지역의 도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 3억 3,000 해서 세우기로 돼 있었는데 본예산에 1억 5,000만 편성이 돼서 추가적으로 1억 8,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총해서 51억 9,700만 원이 증 돼서 531억 5,44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각각 정규직,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이런 식으로 전체 정규직은 3.5% 인상해서 편성이 됐고 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 군으로 인건비 교부금 내시된 것이 540억 4,0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534억 6,9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마을공동체 리더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까 전자에 기획감사실에서 한 197페이지 보면 거기도 민간인 해외문화체험이라 해갖고 이장, 총무 연수비로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마을공동체 리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셨는데 이장들 위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중복된 예산 아닐까요? 혹시?

기획감사실 사항을 제가 지금 전체 예산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따 파악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 197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해외문화체험 해가지고 이장 총무 연수비라 해서 약 8,000만 원? 8,000만 원이죠.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예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중복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파악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방금도 설명하실 때 여기를 마을 공동체 리더라 그랬는데 그 부연설명으로 이장님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15쪽 회덕중학교 비가림 설치 저번에도 설명할때 됐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목 변경을 잘 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행정지원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 들어져서 이것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회진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 이거 우리 이 건물이 우리 군소유 것 아닙니까?

군소유입니다.

그럼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을까요?

자치센터를.

총무과에서 지원 한가요?

네. 행정지원센터.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 자꾸 총무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것 해야 되는 가요?

네.

아마 그것 아까 본위원이 했던 215페이지 마을공동체 리더 선진지 견학 그건 한 번 행정지원과에 참고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과에서 이장 자치회 운영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 과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럼 기획감사실 것을 예산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신다라면.

아니, 기획감사실 어떤 형태로 됐는가.

아니, 그러니까. 파악하세요. 아무튼 두 개 실과 중에 한 쪽은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16쪽에 농어촌 중학교 원어민 강사 지원이라 했는데 우리 인재육성 장학금에서 원어민 강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어민 강사 지원은 인재육성 장학금에서는 않고.

네. 회덕중학교하고 장흥중학교, 여중학교인가 그렇게.

그것은 원어민 강사가 아니라 영어.

거기도 원어민 강사던데. 영어.

이거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

아니, 그런다면.

지원실적을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용산중학교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용산중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중학교까지 원어민 강사를 활용해서.

활용해서 쓰는데 인재육성장학금에도 이렇게 원어민 강사 지원하는게 있어요. 그런다면 인재육성장학금에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도비하고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과목변경도 했어요. 401-1번을 308-8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처음에 2,000만 원을 지원해주라 해서 이게 본예산에 이것이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없는 걸로 만들고 다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갖고 5억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거 이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교육기관의 보조로 회덕중학교 비가림시설을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우리가 회덕중학교 울타리 밖에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회덕중학교로 이것을 전도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추경에 시설비로 우리가 직접 시행하려고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시설비에서요?

네.

학교에다 전도를 안 하고.

네. 학교에다 전도를 하면 안 되겠길래 그것을 우리가 직접 시행하려고 시설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흥군 교육청이라고 합니까? 교육청에도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시설 바깥이라고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이것이 이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서는 우리가 부기를 학교로 바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교육감 보조사업이 돼버려서 안 되겠길래 시설비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과목변경도 이렇게 된거예요. 그런데 한다고 하면 이걸 학교 안에서 안 하니까 그냥 우리 교육기관 보조가 아니라 그걸 다른 명칭은 사용 못합니까?

이제 회덕중학교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서부 이쪽 회진에서 올라가는 그 후문 비슷하니 올라.

아, 현장까지 가보셨어요?

네.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에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학생들이 비를 많이 맞는다 해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지금 해주라 해서 그거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이 지금 8억씩이나 했거든요. 이렇게 8억을 한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에 얼마였죠?

본예산에 못 했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안 했던 이유는 그때 뭐였죠?

전체적으로 해년마다 본예산 출연을 많이 했는데 본예산에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본예산 때는 재원이 여의치도 않고 굳이 꼭 우리군에서 지원하라는 어떠한 그런 것은 없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금을 현재 우리가 131억이 모금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금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약 1년에 7억 3,000에서 5,000 정도 이렇게 소모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원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을 하려면 재원에서 이렇게 군비로 출연이 돼야만 인재육성장학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적립도 할 수 있게끔 15억 정도 이렇게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마는 8억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군비로 10억 씩 지원을 하고 그랬어요. 15억까지 과장님 생각하다는 것은. 그럴 바에는 그냥 이번에 우리 돈도 남고 그러니까 인재육성장학금에 100억 정도 지원해버리지 뭐하러 옆에 사람 성가시게 2,000만 원 해라, 3,000만 원,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 이거 정말 맞습니다. 지금 김성 군수님께서 150억을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임기 내에 하시기로.

임기 내에 한다고 했죠? 그러면 임기 내라 해도 올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8억씩 하면서 그 150억 맞추는 건 뭣입니까 내년 예산에 한 20억 해버리면 바로 150억 돼 버릴 건데. 아니면 정리추경 때 이것도 한 20억 해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해주셔야 장학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기금도 변화가 오는 것이지 지금 원금은 무조건 손을 안 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럼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자치단체장 그것도 뭐라 합니까? 뭐 쌓기라 합니까? 치적쌓기로 해서 내가 군수 재임시절에 150억 했다. 곽태수도 그 150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장이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자체장이 한 거 아니잖아요. 장흥군민이 한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자체장 업무 치적쌓기로 이렇게 들어간 뭐 150억 하겠다. 그것은 군수님이 자기는 1억도 안 내면서 150억 하려면 뭔 재주로 합니까? 그래서 비리가 생긴 거예요. 저희들도 요구할 때는 그러잖아요. 사업을 줄 때 인재육성장학금에 단돈 1,000만 원, 100만 원도 안 내놓고 뭔 사업을 주라고 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외 쪽으로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장학금도 자발적으로 참여되면 모를까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렇게 군민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갖다가 1년에 막 10억씩 이렇게 갖다가 지원해가면서까지 인재육성장학금을 한 200억을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재육성장학금도 결국에는 군민에게 돌아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돌아가기는 뭔 군민에게 돌아가요. 저기 고구려대학교 개학학과 설치운영지원금 3,250만 원 이거 뭡니까?

그거 이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고구려대학교하고 개학학과 운영에 추진을 해서 우리가 정리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년간 우리가 개학학과를 하게 되면 등록금의 50%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부족분에 3,250만 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정리추경에 얼마였죠? 5,000만 원 했죠?

네.

그럼 그때 차라리 이 3,250까지 넣어서 한꺼번에 하지 그때는 5,000이라 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할라다가 우리 군민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정말 그건 저희들이 살려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만약 이번 추경 안 했으면 이 돈 어떻게 할라 했어요?

이제 추경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반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집행분하고 하반기 집행분하고.

그때는 5,000만 원 주면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이제 군민들에게 이렇게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9쪽 시간외근무수당 그거 한 번 여쭤볼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우리군에서 50시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조정을 해서 5시간 정도 줄인다고 하던데 우리군은 어떻게 뭐 이거에 대비해서 시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72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70시간이요?

네.

아까 인터넷에는 57시간으로 나와 있던데. 우리군.

72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증액분하고 해서 나머지를 주게 되는데 우리군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국가적으로 좀 5시간을 줄이더라도 우리군은 상관없이 50시간 그대로 적용 하는 거죠?

네. 이것을 저희들이 아침에도 정말로 군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시간외근무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집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외근무만 이렇게 찍고만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최대한 이렇게 정식으로 시간외근무한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 사람은 시간외수당 당연히 받아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흥군 청사 내에 CCTV가 돼 있습니까?

네. CCTV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네.

그런데 사찰이 필요합니까?

무슨 사찰 합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사찰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 사찰을 합니까?

오후 8시가 넘으면 사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사찰을 하냐고요.

공무원 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뭔 공무원 사찰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확인 해보십시오. 공무원 사찰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공무원들이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나서 시간외수당을 하기 위해서 뭘 찍는다메요. 찍고 나서 술을 약신먹고 화장실이고 어디고 토해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낫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지는 아실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공무원들 사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흥군의 공직기강이 굉장히 해이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은 CCTV가 청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찰이 공무원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하니 좀 안타까운 말씀이고 물론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지만 저 밑에 있는 하급공무원들이 그걸 느꼈을 때는 있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리 지금 계약직이 무기계약직 수당이 1년에 지금 10억 3,5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가급 있고 나급 있고 다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들어가자마자 다급이 돼 있는 것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급, 물론 일의 능률에 따라서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들이 청 내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나급이나 다급을 받을 수 있는 데로 가서 페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일의 능률이 있느냐.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더 그것은 늘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다 좋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산림과 따로 모집을 합니다. 문화관광과 따로 합니다. 소자 이렇게 외곽지역에서는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분들도 2년이 넘으면 당연히 무기계약직, 아 농촌기술센터 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모집할 때는 조건이 따로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급여가 더 많습니다. 170에서 180, 200까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됐다고 해서 4년 전에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심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10억 3,500만 원이 추경에 증이 됐어요. 그럼 다음에도 또 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한다면 정말로 정규직은 없어집니다. 장흥군에. 지금 우리 장흥군에 제가 군정질문 하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약 4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을 모집을 할 때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일반으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과소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저기 뭐 도서관은 이렇게 합니다. 한 명이 결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근무한 애기가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하나 빠졌으니까 얼른 들어와라. 이게 지금 장흥군의 행정시스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하니 지금 인건비가 너무 과다지출이 됩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께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과 들어왔던 사람들, 그다음에 다른 데 들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사찰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저는 그 사찰 이야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직기강이 해이됐다고 하면서 사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님께서 저녁에 과연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고 또 시간외근무 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도 할 겸 실과를 좀 돌았습니다. 이제 한 9시 넘어서 돌았는데 돌게 된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늦게 시간외근무를 우리가 지문인식을 하거든요. 지문인식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화장실에다가 오바이트를 해놓고 이러니까 청소 아주머니들께서 이것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행정계장께서 9시 넘어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실과를 한 번 쭉 돌고 근무한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늦게 들어온 직원들이 그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봅니다마는 근무한 직원들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것 차라리 행정지원과에서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좋지 않을까. 저의 역설적으로 그렇게 느껴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계장님이 쭉 다녀서 항시 근무한 직원들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과에 누구, 누구 항시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고 이렇게 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런 직원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8시 반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시간외근무를 찍지를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하위직들의 어떤 복리후생급 차원으로 많이 이렇게 전락이 되고 있는데 고민이 지금 저도 많고 군수님께도 사실은 보고를 아침에 이러이러한 방법은 어쩌겠습니까? 하고 이런 건의는 드리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더 고민을 해보고 의견을 모아볼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 인건비 관계는 현재 시스템은 인건비는 국가에서 다 보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가 아까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40억이 금년에 인건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속에는 무기계약직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35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 보조 내려온 것보다 지금 약 한 5억인가 6억 정도 적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서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된 것이고 그래서 기준인건비로 저희들에게 내려온 돈은 지금 편성이 지금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부세로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서는 순수하게 들어간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계약직 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실과에서 채용한 직원들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채용하면 그대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속칭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법이 생기면서부터 2년이 넘어서 끊으면서 하는 것도 계속 근무로 본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기술센터, 관광과 이런 데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앞으로는 인건비를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인건비는 저희과에다가 총괄적으로 세워놓고 발령을 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실과에서 임의로 이렇게 채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해당 실과부서장의 권한을 이렇게 침해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자체가 앞으로 우리 군정에 큰 난맥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아직은 국가에서 지원한 결국은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됩니다마는 이게 이제 현재 한 40% 이상 지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까지 38%였거든요. 무기계약직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많이 흘렀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감사실에 감사계는 뭐합니까? 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감사계에서는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청내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감사실에 연락을 해서 같이 감사를 나가는 것이 훨씬 낫지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무엇이 되는지 압니까?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방해권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하단에 보시면 안양 지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부족분 8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당초에 다 안 세우고 800만 원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지적자료 영구보존문서인 지적측량결과도하고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기 위해서 용역비, 전산개발비로 1,525만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인 허가업무대행 수수료, 사용승인업무대행 수수료 2,324만 1,000원을 계상했고 끝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철거비 당초에 35동이었는데 5동이 더 추가로 들어와 가지고 90만 원씩 5동, 45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666억 4,000만 원, 특별회계 29억 8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2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95억 4,900만 원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7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 500명에게 1만 원이 증가한 매월 5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4,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행사 지원입니다. 보훈가족 위안행사 교육비 등입니다. 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기초생계급여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어 1억 3,2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 되어 2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는 이것도 확정내시 돼가지고 3억 100 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40쪽, 장애인 연금지급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 되어 2억 원을 감액을 했고 장애수당도 확정내시 되어가지고 2,936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입니다. 흰지팡이의 날 도 행사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도 행사를 우리군에서 10월 15일 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행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입니다. 현실에 맞는 건축비용을 반영을 해서 확정내시되어가지고 2억 5,59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로 확정내시되어 2,881만 6,000원을 증액을 했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2,881만 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45쪽,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입니다. 도비가 확정내시 되어 1,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지원은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46쪽,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입니다. 이건 행사비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연말에 자원봉사자들에게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특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1,830만 원을 증액을 했고 읍․면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장평면 사무관리비입니다. 확정내시되어서 4,06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입니다. 차량구입비와 운영비입니다. 5,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9,731만 1,000원을 확정내시되어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7억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장흥읍 수성당 등 41개소 개보수와 소규모 개보수비 7억 9,000만 원, 회진면 장산 경로당 신축 약 30평 신축할 계획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3억 1,831만 6,000원을 증액을 했고 재가노인시설운영비 지원으로 도비가 확정내시되어 1억 5,559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정남진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3억 1,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마는 평당 가격이 건축비용이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6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 1억 7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노인요양시설 냉방기 설치사업은 장흥노인전문요양원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강사비, 비품구입비 등 3,882만 4,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경로당 에어컨 설치비 지원입니다. 미설치 경로당 111개소에 대해서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111개소 설치하면 미설치 경로당은 없습니다. 1억 1,65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은 도비확정되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255쪽, 관산읍 산서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2,200만 원, 장평면 수성당 개보수 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확정내시되어 4,241만 9,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이것도 국도비가 확정내시되어 1억 434만 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다문화 전통음식거리 운영입니다. 당초 9,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상 본예산에 4,700만 원 반영했고 1회 추경에 부족분 4,5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261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통합운영지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1,359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262쪽, 국공립 및 법인 등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9,000만 원인데 확정내시되어 반영을 했고 누리과정보육료 지원도 전액 도비사업인데 3,461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64쪽,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1,584만 원인데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1,584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디딤 씨앗통장 지원사업 이것도 확정내시되어 1,777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6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3,388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비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도비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9,632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66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2,98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되어 1,480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 저소득아동 등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30명에 대해서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등 현악기 실기교육을 하고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되어 454만 4,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68쪽,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도비사업입니다. 확정내시되어 1,751만 7,000원을 증액을 했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도 1,296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확정내시되어서 3,337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에서 수행하는 사업비로 전문자격증반 운영지원, 워크숍 지원, 디저트 카페운영지원 등으로 2,478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82쪽에 관광관련 종사자 팸투어 2,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거는?

여행사라든가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을 장흥군으로 불러서 장흥의 주요 관광지를 투어를 하면서 장흥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행사를 한 번 하셨죠?

작년에는 기자들 위주로 했습니다.

아, 기자들 팸투어만 했습니까?

네.

기자들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가요? 이제? 작년에 할 때는 예산 얼마 가지고 하셨어요?

작년에 예산이 그때도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가요?

네.

그거 하고 나니까 효과는 좀 있으셨어요?

이것을 한 번씩 하면은 한 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도 전면에 저희들 관광지들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홍보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여행사에서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팔로우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3쪽에 우리가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기 심천공원에 가보시면 축구장이 지금 여러 개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저쪽 심천마을 쪽으로 축구하신 분들이 화장실 어디로 갑니까? 이쪽에 축구장 하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 심천공원 쪽으로 화장실 가십니다.

네.

여자들이 축구하러 갈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남자분들 그쪽에서 축구하시는 분들 화장실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이쪽 화장실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뛰어와 보셨습니까?

좀 돌아서.

그쪽에서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좀 불편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니, 남자들은 한 번도 안 불편해요. 여자들이 불편하니까 그러죠. 남자분들 그쪽에 축구하시고 이쪽으로 건너서 화장실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부 다 어디론가 보시고 다 하셔요. 그 마을 분들이 너무너무 불편해하셔요. 몇 가구가 안 된 마을이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는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우시고 뭔 이렇게 예산을 다른 데다 세우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이화장실 세우셔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쪽 지역에.

그분들이 몇 분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회진면만 하면 우리 10개 읍․면에 완료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1개소씩은.

거의 다 9개 읍․면에 지금 다 1개소씩 다 갖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283쪽에 회진 게이트볼장 기반파일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것하고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비하고 합치면 약 4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9개 읍․면에 설치했던 지원을 보면 한 2억 정도면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진도 없으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다른 읍․면보다 약 배가 더 들어간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식으로 해줍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된 것인지.

기존에 지금 했던 데가 약 2억 5,000 정도가 들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제 물가도 좀 상승되고 해서 거의 한 3억 가까이, 2억 8,000에서 2억 9,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여기에 1억은 저희들도 이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회진이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다가 주민들이 이쪽에 좋은 매립지가 있는데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다수여서 여수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설치를 하려고 이제 보니까 지반이 많이 좀 약하다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균열 같은 것 이런 것이 우려가 돼서 파일을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종합사회복지관이든가? 꽤 크게 지었잖아요. 준공한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현장 방문을 가면 30cm, 50cm 다 떠버렸더라고요. 전부 다. 내려앉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물론 파일을 박아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매립지다 보니까 파일을 박으면 안전하겠다. 하는데 이건 지도감독을 조금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공해놓고 1년도 안 돼갖고 다시 쉽게 말해서 꺼진 현상이 들어오면 다시금 또 옮겨야 된다 할지 아니면 게이트볼 치는 어르신들이 수평이 제대로 딱 맞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회관 같은 것 약간 기울기가 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게. 이건 상관없지만 공을 쳐서 공을 보내는 이런 경기다 보니까 수평이 안 맞으면 문제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런 매립지 말고 우리 산을 이렇게 깎아서 한 땅이 훨씬 더 게이트볼장 하는데 어르신들 접근성은 조금 안 좋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건 나중에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염려 좀 있습니다. 만약에 시공하려고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철저한 감시감독을 잘 해서 앞에서 했던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하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다른 데 비해서 지금 1억 5,000 정도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매립지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형편에 맞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그 전에 소재지에 있는 논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또 논도 다시 매입을 해야 되고 하는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매립지로 선정했습니다. 아무튼 지도감독은 철저하니 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앞에서 저도 질의할 거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284페이지 보면 문예회관 관리에 검무교실 뭡니까? 한문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이건 상주예술단체로 저희 군에 이전을 해온 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체입니다.

검무교실이요? 검무.

지금 검무교실이..

제일 밑에?

아, 네.

칼춤이에요?

네. 그런 검무..

본위원이 예전에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 이제 문예회관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공연들을 질과 양적인 면에 좀 고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어느지역간에 문화로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장흥군 해맞이 행사, 메인 행사장이 어디죠?

정남진 전망대 쪽으로 저희들이 해맞이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지금 여러 군데 아직까지도 여러 읍․면에서 같이 지원 안 받고도 자체에서 하는 곳도 많이 있죠?

네.

앞으로 그렇지 안 해도 인구도 얼마 안 된데다가 어느 한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더 홍보 좀 하시면서 그게 또 홍보를 하면서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남진 전망대 밑에 보면 지금 좋은 공원을 조성하고 있죠?

네.

완공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2018년까지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다 됐고 교목류 하고 잔디, 그다음에 화훼류 이 부분만 좀 남아있고 나머지 뒤쪽 부분에가 묘지를 아직 못 옮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묘지는 금년 내에 다 옮겨갈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예결위 장이기 때문에 다른 자체적인 이야기는 차후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때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그 밑에 공원이 조성되고 아름다운 나무, 조경 또 조각 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한류스타 동상.

혹시 다른 지역처럼 타 지방자치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혹시 뭡니까? 해맞이 하면서 빛 축제 같이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에도 안 들어있고 그래서.

네. 그 부분.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장미 터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쪽하고 큰 나무들에, 홍보 효과가 있는 그런 나무들 몇 개해서 LED를 좀 설치를 해서 밤에도 좋은 경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겨울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네. 요즘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 생각 드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문제는 또 차후에 하겠습니다만 예결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예산 좀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에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삭감이 됐었죠?

네.

그런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예결위 마지막 심의 하실 때 제가 문화원의 사정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사업입니다.

지금 사무국장 및 보조원 인건비라 했거든요. 사무국장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까? 보조원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사무국장과 보조원의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좀 인상을 해주고자 이렇게, 우리 최소한 군청의 일용직들 수준은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조원 인건비를. 그래서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8,700 아닙니까?

네.

국장하고 보조원 인건비 8,700 정도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3명입니다.

3명 해도 3, 3은 9 아닙니까?

네.

적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우리 기간제들 얼마나 받습니까? 무기계약직들? 130에서 150 받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한 200정도 페이스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받아봐야 150이라니까요. 물론 다군이나 되는 사람들은 200 몇 십만 원씩도 받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통념상 봤을 때 그러는데 이제 과연 문화원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합니까? 세 사람이나 필요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최근에 문화원이 국비사업도 좀 공모해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자꾸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제 과장님 그건 문화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게 이제 타당성이 있이 이 예산을 세우고자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증빙자료를 들이대면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화원 사업이 이렇게 세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과하는데 과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좀 주시고 이거 이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올릴 수밖에 없는 인건비를 좀 올려, 상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건 뭐 삭감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좀 주는 건 맞죠. 그러나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삭감 됐으니까 이번에 다시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좀 충분한 자료를 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문학길하고 사진 설치는 안 했으면 쓰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막 해놓으면 깨끗한 맛은 또 있겠죠. 이것도 솔직하니.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 겁니까? 사실. 4,500만 원 적은 돈 아닌데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쓰겠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물축제가 이제 20억 가겠어요. 공식적인 예산은 20억이고 내부적으로 한 30억 가버리잖아요. 물축제 이거 한 번 행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매년 갈수록, 원래 12억 출발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런데 벌써 지금 몇 년 안 돼서 20억 와버렸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이것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고 금년에 제10회 물축제 한다 해서 행사운영비 쪽에서 1억을 그때 의회에서 또 해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그 시설비가 뭡니까? 수영장 같은 겁니까?

네. 수영장하고 다리 가교 설치하고.

부잔교.

네. 부잔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기반시설물이 전체 다 해서 이 시설물은 4억만 들어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고정시설금 들어가잖아요. 고정시설. 아니, 뭡니까? 무대라든지 이런 거 시설비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시설비에가 우리 물축제 하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진짜 이 4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정자산으로 고정투자를 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예산만 늘려서 20억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다른 실과에서 또 찾아내면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26, 7억은 됩니다. 족히. 물축제 이거 한 번 하면서 그 돈 차라리 장흥읍 상가에 나눠줘 버리세요. 그럴 것 없이. 하지 말고. 공무원들 성가시게 하지 말고. 그놈이 더 훨씬 소득면에서 더 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물축제를 이제는 민간으로 이양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우리 과장님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20억 본예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20억 정도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문화관광 우수축제 지원금 1억 3,000은 어디 기금으로 넣습니까?

그것은 홍보비로 사용하도록 국비 집행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보비로요?

네.

그럼 이 축제 예산 말고 또 홍보비로 이놈 1억 3,000 더 씁니까?

네. 재작년에는 이제 9,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우수축제로 되면서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우수 대표축제가 되고 그러면 얼마 정도 옵니까?

국비가 대표축제 하면 3억 정도.

강진 청자축제가 많이 받을 때 얼마 받았죠?

그때는 약 한 5억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좀 다운이 됐습니다. 지원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축제지원금에서도 사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몇 천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같이 쓰면 예산 훨씬 줄어들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정말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이제는 민간에게 이양할 때다. 좀 생각을 하시고 이번 물축제는 사업예산만 많이 가지고 가서 늘릴라 하지 말고 실속 있는 물축제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좀 바꿔져야지 돈을 많이 투자해 갖고 할라고 하는 물축제는 이제는 좀 한계다.

네. 내년부터는 탐진강 명소화 사업으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내년에 개설이 되면 조금 더 시설비는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로 정했습니까? 물축제 기간?

그대로 지금 현행대로.

현행대로?

네. 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홈페이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물어봤으면 축제위원회에도 물어봤잖아요. 또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의회의 의견은 전혀 안 들어줘요. 의회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의견을. 이것도 한 번 고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화장실 아까 채수장? 이게 무슨 놈의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어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강변 쪽에가 거리가 좀 멀어서 거기 당초에 거기다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정화조까지 다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안 돼서 이번에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거기다 추가로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럼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그쪽 편에는 없습니다. 화장실이.

오토캠핑장에서 우리 돈 얼마 벌어요?

우리가 총 지금 1억 6,000, 3년에 1억 6,000.

임대료. 그렇죠? 지금.

네. 임대료.

이제 좀 이따가 5년 되면 시설 다 바꿔져가지고 한 30억 또 들어가야죠? 그렇죠?

보수 좀 해주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사업 앞으로 비현실적인 사업 우리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특히 안 해야 됩니다. 국비 따다가 차라리 민간인한테 위탁 주지 말고 주세요. 그냥 느그 해서 느그 사업해라. 하고. 그러지 우리가 관리해서 돈 이거 엄청 들어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장흥군에 지금 관산읍에 게이트볼장이 언제 생겼어요? 언제부터 지금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까?

2009년.

2009년?

네.

장동면은요?

장동면은 지금 한 3년.

3년이나 되었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바닥이 3년 됐는데 원래가 흙이었어요?

당초에 그때 당시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사업비가 다른 데로 좀 많이 들어가서 이쪽에 투입할 예산이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정남진 전국 마라톤 대회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군비가?

군비가 총. 군비가 지금 총 5,000만 원.

5,000만 원 세워졌는데 지금 1,500이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도비가 또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총 7,500아닙니까?

네. 이번에는 그렇게. 그런데 이번에 1,500 추가로 된 것은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취소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전까지 그동안에 추진했던 홍보비라든가 또 이미 지출된 비용이 있어서.

그건 도비가 1,000만 원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예산도 없이 그렇게 이런 것을 시작을 한답니까? 그다음에 장흥군에 힙합댄스교실 있습니다. 힙합댄스교실이 1,500만 원이죠?

힙합댄스교실이요?

네. 검무하고 힙합댄스교실이 1,500, 1,500, 3,000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내가 요구했던 자료는 이게 아닌데 이거 지금 잘못 왔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여러 단체 있습니다. 사진사단체, 뭔 단체, 뭔 단체, 여러 가지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지원해줄 때 혹시 전에는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을 삭감을 하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그 버꾸농악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지금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얼마 들어있습니까?

900만 원.

그렇죠. 900만 원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2,000만 원 내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2,000만 원 했는데 그때는 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저번에.

자부담을 내라고 합니다. 이건 어느 근거 하에서 자부담을 내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조례보조금 관리조례에 있으면 힙합댄스도 그러면 이거 자부담 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검무도 돈 안 냅니다. 내라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내라 그러세요. 힙합댄스교실에 1,500이면 1,500입니다. 이건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검무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힙합댄스교실에 힙합댄스 교실가 80살 먹은 할머니가 와서 힙합댄스 할까요? 60살 먹은 우리도 못하겠는데..

힙합댄스 어디가?

없소? 그러니까 이런 다니까요.

285쪽이요?

이거 기획실장이 세워줘 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장에서 몰래 끼어 넣어버렸는 갑고만요?

힙합댄스.

검무교실에 1,500 있고 그 밑에가 힙합댄스가 제일 위에가.

아, 힙합댄스. 이거는 검무교실하고 힙합댄스를.

3,000만 원입니다.

한꺼번에 같은 교실을 강좌를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힙합댄스하고 검무하고.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다르거든요. 국비 공모사업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힙합댄스가 장흥군에 그 힙합댄스 그럼 연령층이 어느 정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장흥군에 정말 맞는 사업인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늘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해주라는 대로 해주니까 문제가 되고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7,500만 원 너무 과다 책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 랍니다.

그것은 내중에 조정을 다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이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당초에 191억 6,7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6억 9,400만 원이 증이 돼서 198억 6,200여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는 국도비 보조율로 인해서 약 72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당초에 국비가 600만 원, 우리 군비가 600만원 한 1,3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가 600만 원 증이 됐습니다. 하단에 환경정화입니다. 당초에 6억 1,6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6억 4,500만 원입니다. 용산 남포 공중화장실이 3,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농촌 퇴비닐 수거보상금 2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1억 8,100만 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한국석면안전협회에다 위탁처리,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기로 해서 29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약 2억 원이 증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국도비 보조율로 인해서 1억 1,0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은 전부 감 내용이고요. 296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서 장동 헛개 꿀 민원수 단지 조성으로 5,000만 원이 증이 됐고요. 안양에 소공원 조성에 2,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도비가 7,000만 원이 교부가 돼서 7,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입니다. 3억 2,2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17억 5,500만 원입니다. 보호수정비 도비가 약 7,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주요 명산관리입니다. 관산 삼산에 지정, 송천 등산로 정비사업이 5,000만 원이 증이 됐고요. 천관산 동백치유의 숲, 농안 거기에 이제 3억 5,000이 증이 됐습니다. 지금 거기가 좋은 자원이 있는데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농안에서부터 국도 산길하고 국도에서 9km를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500미터 정도만 개설하면 바로 동백숲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3억 5,000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산촌 생태마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특 1억 500, 그다음에 군비 4,500 돼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93쪽에 탄소포인트제 참여보상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전기를 전년 기준보다 절약이 되면 그걸 계산해서 저희들이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이런 쿠폰이라든지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가구가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몇 가구 정도 이걸 하셨던 가요? 우리군에서?

작년에도 한 400여 가구 거의.

그럼 보통 민간인한테 홍보할 때 어떻게 하셔요? 반상회보나 하십니까?

네.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고 반상회도 하고 있고 반상회 자료로도 홍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조금 쓰는 운동은 여자분들이 많이 할 텐데 전혀 우리 여성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가정에서 쓰는 여성들로부터 많이 참여의식을 하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많이 아시고 다 참여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던가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294쪽 공중화장실 교체는 어디 용산 남포에 하신다고요? 여기는?

네.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용산 남포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 하나 짓는 가요? 새로?

그렇습니다.

아, 외부에다가? 남포에?

네.

그리고 296쪽에 전국 임업자 후계자 대회하는데 도비는 7,000인데 우리군비는 1억이에요. 매칭해서 7,000씩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과장님?

보조율은 똑같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또 3,000만 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자담 2억하고 해서 약 2억 2,000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흥현은 이미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대덕 종합사회복지타운 건설한 거 아니에요? 준공까지 했죠?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죠?

네.

마무리했는데 지금 보일러 증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들어왔거든요. 수요조사를 대덕 읍민의 한 몇 %는 올 것이다. 이런 수요조사를 예측을 못 했을까요?

당초 수요조사를 보면 하루에 200명 정도 온다. 이렇게 지금 수요조사가 나왔고 그것에 따라서 보일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부터 가끔가다 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째서 찬물이 나온다냐. 한 번 전문기술단 갖다가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한 230명에서 250명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자주 빼다 보니까 찬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막으려면 목욕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온탕에 찬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일러를 좀 증설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꼭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 요금 얼마씩 받아요? 주민들한테?

2,500원 합니다.

2,500원이요? 관산이 지금 3,000원씩 받는 가요?

네.

관산이 3,000원..

2,000만 원 받다가 500원 올려서.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요금을 더 올려가지고 이런부분을 이제. 그때도 전문가들이 이 정도 200명에서 300명 예측을 하고 했지 안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이용한 목욕탕이 한 200명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이 또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이 옵니다. 회진서도 오고 여러군데 좀 옵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했던 그런 인원들하고는 좀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과해서 다시 보일러를 증설해서 수요에 맞게끔 해준다 했는데 그때는 전문가들한테 200에서 300명 오면 이 정도 용량이 있어야만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을 것인데 불과 지금 준공한지 얼마 되도 안 해서 다시 보일러가 작아서, 찬물이 나와서 다시 증설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읍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 요금표 올릴 관산하고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장흥 사람들은 전부 5,000만 원씩 내고 해요.

지금 거기가 이제 제가 읍면에 복지관 심의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복지관 심의위원회에서 이용료를 얼마 받을 것이냐. 그것은 거기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참고로 지금 거기가 임대료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새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한 그 양반이 1년에 내야 될 임대료가 2,000만 원,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욕요금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곽태수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장에서 3,000만 원 받는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에 2,250만 원 수입이 들어와 버려요.

이제 200명으로 봤을 때. 230명으로 했을 때. 요금표가 바로 나오 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이해를 좀 구합니다.

1년에 한 3만 명이 지금 목욕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주일에 찬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보통 한 3일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됩니다. 목욕탕을 운영을 하는데 찬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좌우간 과장님 이거 갖고 따지지 말고 이게 처음에 새 건물 지을 때 수요예측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렇게 중복된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논란이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중복된 이야기인데 본위원도 진즉 토요시장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계속 100% 지원해주다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쇼핑백 항상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못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도 말했다시피 100% 지원을 해줘버리면 계속 요구입니다. 그래서 혹시 몇 대 몇 비율 아니고 100% 입니까? 아니면 몇 대 몇 입니까? 이게?

개인한테 50대 50..

과장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 그러면 A라는 상가, B라는 상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드립니다. 지금 한우고기집이 여러 집이 있잖아요. 우리 장흥군민들도 약속을 하면 어느 집 상호를 하면 사실 헷갈리죠? 무슨 한우, 무슨 한우, 무슨 한우. 전부 다 한우가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도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집에, 우리 장흥군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군에서 우리 한우는 인정해준다. 절대 쉽게 말씀드리자면 짝퉁 아니다. 순수한 한우다. 이런 것을 확실히 해주는 표시하고 내 상가를 표기해서 원산지 표기처럼 해서 5대5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만 지원해주고 내년에 안 할 겁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부담분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302쪽 보면 민간경상 수출물류비 지원 이건 과장님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 수출한 업체가 한 14개 정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14개 정도 있는데 그게 이제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류비는 개인인 경우에는 전체 수출물류비 자기가 100원이 들었다. 그러면 20%만 지원을 하고 또 법인인 경우에는 30%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출대행업체가 중간에 끼어야 이게 물류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수출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대행업자가 중간에 껴야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절임배추와 전통메주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03쪽 밑에 보면 농업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과장님 이것도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것은 더 확대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연계되는 게 기업지원과에 보면 바이오산단도 연결돼 있고 기존에 우리 장흥군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 꽤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농축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 금액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4쪽 시설물 유지관리비 5개권역이라고 두루뭉술하게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농촌개발사업한 분야가 5개 권역입니다. 수문하고 용산 소등섬, 그다음에 회진 덕도, 관산에 정남진, 대덕에 매생이권 5개 권역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라 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경제정책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이거 전부 다 업무파악해보셨죠?

현장..

농촌종합개발사업.

네. 현장 100%는 못 다니고요. 다닐 데는..

거의 다 보셨죠?

네.

과장님 이거 보시고 나서 이 건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한다면?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엄청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이게 이런 돈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자꾸 우리군 관리, 재산관리 자꾸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 시설유지관리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98% 문제입니다. 이것 좀 집중관리 좀 해야 될 문제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최대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덕 같은 경우 지금 소도시 가꾸기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났죠?

네.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지금 대덕쪽에서 거정교간 이건 안 들어갔습니까? 소도시 가꾸기에? 군계획도로개설사업인데.

거기는 제척 안 들어가 있는 구간입니다. 당초에는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제척되었던 구간입니다.

대덕읍 터미널 진입도로 확장공사는요?

거기도 소재지 권역하고는 권역범위 내에는 들어가지만 그 사업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터미널인데 소도시 가꾸기 안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터미널이 당초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 3월 달인가? 그렇게 옮겼거든요. 그 뒤로, 새로 옮긴 터미널 그 진입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목욕탕 문제는 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천관산 관광부지 매입. 이거 이미 매입했습니까? 아니면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매입할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 천관산 관광시장 부지 안에 지금 우리가 불법으로 점유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일부를. 그래서 그 국유지는 사야 됩니다. 안 사면 변상조치가 계속 떨어지고 우리가 임대료 계속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과장님 전임 과장도 모르고 이제 와서 현 과장님이 파악했습니까?

아니, 제가 파악이 아니고 이미 기 파악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 이거 다 됐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들어옵니까?

자산관리공사하고 이야기한 것이 작년 말쯤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장평 어울림 센터도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예양교 야시장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동식 매대를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대가 한 10개 있는데요. 그 10개를 우선 점포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지면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양교에 밤에만 한다는 이야기죠? 야시장.

밤에만 합니다. 밤에만.

밤에만. 그러면 그 도로는 그 시간대에는 차량을 통제하고.

지금 현재 차가 안 다니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우선 야시장을 한 번 해보고.

아니, 예양교 야간에도 일방로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 때문에 못 다니지.

네. 그렇습니다. 아직 공사가 끝날 기간이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우선 야시장을 한 번 운영해보고 몇 분 운영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과장님 답변 이렇게 나오리라고 믿고 내가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해외에 나가서 보시면 제일 가까운 지역 보면 대만, 대만 가면 도로 위에 야시장 이렇게 합니다. 그건 이미 정착이 돼 가지고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시장을 하고 있는 데가 대만도 가면 서너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까 우리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단체에서 해외에 나가면 그냥 나가지 말고 이런 걸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꼭 우리 경제정책과장만 볼 게 아니라 직원들 가서 보고 이런 계획 있으면 이미 그것은 야시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보면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은 올해 세 번을 갔다 와가지고 이미 이 이야기가 나와서 보고 왔습니다. 나중에 우리 군정질의 할 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야간에 영업을 한다고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차량통제입니다. 자동차 그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도 그 시간대에는 정착이 돼서 알고 차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업이 끝나면 상인들이 깨끗이 청소하고 갑니다. 제가 일부러 잠을 안 자고 일부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이런 데는 미리 잘하고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양교 야시장도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평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특이거든요. 또 용산시장 시설현대화 시설 이것도 지특인가요? 여기는? 용산.

장평하고 용산하고 두 군데 됐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용산은.

아니,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컨설팅을 받고 자문을 받은 다음에 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을 중소기업청에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면 지금 계상돼 있는 돈이 설계비 정도 됩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 정도 비용입니다. 3억 3,000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마실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씩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화로 해버린다 그랬는데 이것도 나중에 지금 예결위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용산시장 같은 경우는 마실시장 규모에 맞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지고 이제 장평시장 같은 경우 시장이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시설을 이 금액으로 하시련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만 기본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08페이지 보면 관산 고읍천 생태공원 쾌적한 환경조성 그래놨는데 뭘 또 하십니까? 이게?

지금 거가 나무 심은 지가 1년 조금 이렇게 되는데 거기 지금 비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날씨가 풀리면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야 됩니다.

예전에 먼저 했던 게이트볼장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지금 생태공원? 지금 최근에 한 데 거기입니까?

최근에 한 데 거기..

최근에 한 데 거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301쪽에요. 직거래센터 사무운영비가 2,000만 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쓰실 건가요? 이거?

직거래센터 사무운영비 말씀입니까?

네.

몇 쪽입니까?

301쪽.

그것은 직거래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면 사실 그 곳에서 상주해서 계속해서 일해야 될

인건비인가요?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 인건비.

글믄 이거 운영은 누가 하는데요?

운영은.

직거래센터 운영은 누가 해요?

우리 직거래, 전자상거래협의회 거기서 합니다.

협의회에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을.

지금은 어디 뭐 특별한 장소는 있는 건 아니고요. 몰을 인터넷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물건 같이 공동으로 해서 파는 거잖아요?

거기도 있고 직거래 센터가 개소가 되면 지금 3월 12일 날 개소를 하는데 현재 거기에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까지 접수된 회원, 단체가 5개 단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거래센터는 어느 특정인을 이렇게 혜택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회원 단체를 계속해서 우리가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회원단체들이 운영하면 되는 거지 그 운영, 그것은 왜 급여를 우리군에서 또 줘요? 사무실 운영비를?

그 사무실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주해서 전화도 받고 주문도 받고 또 그것을 보내기도 해야 되고.

글믄 그 사람들 갖다 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수료 같은 건 안 받고 무조건 갖다준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수수료 말씀 하시는지?

아니, 이제 물건을 갖다 줄 때. 몰이라 할지 뭐..

입점수수료는 없습니다.

네?

그냥 수수료는 없어요.

입점수수료 없어요?

네. 지금 우리가 특산품 판매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잖아요.

입점 수수료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죠? 네.

입점 수수료가 한 10%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직거래센터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특산품 판매장은 입점수수료 당연히 10%가 있는데 거기는 그 수수료로 받아가지고 사무실 직거래 센터를 운영을 해야지.

초기에 그게 우리 특산품 판매장 같은 경우는 161개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직거래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 단체가 5개 단체밖에 지금 현재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규모를 키워야 그런 수수료 징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직거래센터 택배비 지원 있잖아요. 그럼 토요시장 택배비 지원한 것하고 이 직거래센터 택배비 지원한 것하고 또 틀립니까?

네. 틀립니다. 토요시장은 또 택배사업단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택배비가 4,000원인데 50%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소규모 작은 상품이나 많은 걸 쓰면 보통 2,500에서 3,000원을 해줘요.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가 50%, 2,000원 해준다 해도 택배비 전액지원 한거나 똑같습니다. 그럼 일반 조그마하게 영농법인이라 할지 절임배추라 할지 조그마한 것들 다 택배비용 해줘야지 왜 직거래센터하고 토요시장 택배비 지원해주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해주도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직거래센터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단체들 모집하고 또 관외에 생산자 단체를 모집해서 하는 그런 공적인 영역이 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직거래 센터가 여러 가지로 엄청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무실 운영비를 2,000만 원 줘가지고 인건비를 한 사람 쓰고 택배비 지원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한 거 있답니까? 다 해줘버리면? 군에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군이 다른 군하고 비해보면 직거래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좀 외소하고 다른 데 비하면 굉장히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군의 직거래 시책을 보면 상당히 좀 다각적이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사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직거래가 지금보다 더 확대가 돼야 되고 또 직거래에 필요한 그런 포장재라든가 택배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확대가 돼서 지원이 돼야 된다 저는.

혹시 과장님 중앙로는 과장님 관할 아닌 가요? 중앙로 상가.

상가는 제가..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토요시장만 비닐백 만들어주지 말고 중앙로 상가도 다 만들어주세요. 장흥군에서 토요시장만 살 길이 아니라 중앙로 상가도 다 살아야지 그쪽에서는 모든 까만 비닐부터 해서 종이박스 하나까지 다 자기들이 구입해서 쓰잖아요.

한 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수요조사만 하시지 말고 토요시장하고 여기 무조건 여기 직거래센터 이런 데다 운영비만 다 주실 것이 아니라, 정말 중앙로 상가가 죽어버리면 장흥군 전체가 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에 308쪽에 방금 생태공원 조성관리사업비는 왜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307쪽.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에서 댐지원 사업 4억 2,200 중에서 관산 고읍천 생태공원 쾌적한 환경조성 1,5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목이? 어떻게 돼 있어? 위에가 다 있어요.

4억 2,200이요?

4억 2,200 중에 거기에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아니, 그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4억 2,200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공에서 이렇게 오는 돈인데 그것을 국비목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이것을 재원변경 해가지고 군비로 하는 거고요.

아니, 그림이 그렇게 그려졌어요. 화살표 그림이. 댐 주변지역 지원 4억 2,200이 끝부분까지 보니까 그렇게 그려졌어요. 그림이. 보기는 그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4억 2,200 중에가 1,500이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려져 있죠? 지금? 그렇게 그려졌죠? 과장님?

네.

그러면 그렇게 그려졌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장흥댐 주변지역 정비 큰.

거기 4억 2,200 중에 1,500이 나가는 거죠?

네.

글죠?

그렇게.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그림이 그렇게 그려졌어요.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그림이 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지원 여기 나온 것 이건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6차산업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6차산업에 하다 보면 분열된 사업도 있었고 옛날에. 그 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거 50% 자부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방금 계장님께서는 20% 자부담이라 했는데 이거 50% 자부담이고 또한 6차산업을 하다보면 절임배추 비품구입은 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공장을 할 때. 거기 들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흥군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형평성에 각 실과별로 안 맞습니다. 농촌기술센터에서 6차산업 이것을 합니다. 옛날에는 부녀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부터 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6차산업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은 여기 한 군데 해줄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뭐합니까? 지금 장동에는 그 전에 친환경농정과에서 3억을 들여서 들어갔던 절임배추 공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기술센터에서 5,000만 원으로 했던 절임배추 공장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포장재 지원 안 합니까? 자, 포장재 지원을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이 또 1억이 서 있습니다. 밑에가. 또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사업 1,2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 있다면 이 예산서가 정말 믿음이 안 가는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말씀 못하실 일 있을 겁니다. 장평에 빨래방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은 사업으로 해서 해줄 것은 해줘야 되지만 농촌 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까? 그 농협창고를 개인적인 것을 사서 거기다 지금 한 것 같은데 그 농촌개발사업에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억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대덕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때 또 들어왔습니다. 정리추경인가 본예산 때. 그 목욕탕에 찬물이 나온다 해서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 또 들어왔습니다. 한 번 봐보시면 알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사진을 안 갖고 왔습니다. 고읍천이요? 고읍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기절초풍할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뭔 군정질문, 군정질문하는데 이것은 진짜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고읍천 생태공원 쾌적한 환경조성이요? 지금도 쾌적 안 해요. 너무 쾌적 안 한 데다 쾌적하면 거기 베려버립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그다음에 야시장이요? 우리 방금 채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앙로 활성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보십시오. 왜 토요시장은 정점에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시장이 정점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은 일부러 가봅니다. 차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토요시장인 상인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까? 선거직들이라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퍼줘야 되는지 그것도 한 번 심도 있이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천관 재래식 시장 땅 구입한다고 3억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있죠? 천관산 관광시장 부지매입비 옥당리 2억 9,000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우리군이 불법으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니까요.

불법점유를 했으면 처음부터 불법을 행하지 않았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장흥군 행정은 불법을 해놓고 내중에 군에서 사야 됩니까?

그거는 자산공사에서.

왜 이렇게 계속 관산만 이렇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아, 그거 저희들이 사야 돼요. 안 사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변상조치도 해야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당초 예산은 41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45억 7,000만 원이 증가된 460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부담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비 지원입니다. 마을 단위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7,8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농어촌 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작업 인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신규사업 1억 3,6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경관보존활동비입니다. 마을에 지급하는 활동비로서 1,275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이것 또한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비 지원입니다. 수요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9,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장기 체류공간 조성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변경으로 해서 1,500만 원 증 시켰습니다. 그다음 청년농산업 창업지원비입니다. 74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친환경 직접지불금 추가분입니다. 2016년도에 누락분 안양대덕분 일부에 대해서 3,000만 원 증 시켰습니다. 그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4억 6,2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소형다목적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1억 3,75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새끼 우렁이 공급사업입니다. 1억 2,97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323페이지입니다.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교육 컨설팅비입니다. 지금 2개소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6,3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1읍면 1푸른들 시범사업 조성사업비입니다. 금년 291ha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입니다만 9,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 장려금입니다. 유치면 유기농 100%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 자부담이 30%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자부담 20% 사업으로 해서 8,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토종농산물 육성 및 논 타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1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밭 농업 직불금 행정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등화장비 부착 지원입니다.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당 10만 원 씩 해서 100대 분입니다. 그다음 쌀 전업농 한국농업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2,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업인 특별소득안정자금입니다. 10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군비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ha가 신청량을 받아봤습니다만 20ha가 추가됨에 따라서 군비로 세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 밭농업직불제 전산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해서 원예시설개선사업 및 하우스 시설 개보수 사업이 1억 5,00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 과수단지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5,000만 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일반원예시설 자부담 50% 사업으로 해서 2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및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7,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 하우스입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 군비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2억 8,3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해서 1,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계조사료 제조 운송비, 하계 조사료 제조 운송비 2억 4,0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목변경을 해서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종자구입비입니다. 4,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부담 60%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사업입니다. 7,800만 원 사업비가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331페이지입니다. 탄소저감 축사 환경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사업이 변경돼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장흥한우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특 사업입니다. 이게 2억 2,600만 원이 금년도 반영되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2셋트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 333페이지입니다. 마필 위탁관리비입니다. 5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말 산업전문 인력양성기관 지정 사업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해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33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설비입니다. 1,630만 원 사업비가 증 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기금하고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2,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고병원성 AI차단 방역입니다. 4,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일반행정비 AI 구제역 상시운영비로 해서 1,2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AI 구제역 소독약품 지원 및 브루셀라 결핵 채혈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1억 2,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 보전비입니다. 1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기초농산물 최적화 보장기금 군금고 예치가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326쪽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20ha 300만 원 세워가지고 6,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도비 예산은 없습니까?

324페이지 보시면요. 토종 농산물 육성 및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럼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저희 도비가 없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로 자체사업을 또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20ha 분을 더 세운 것입니다. 군비로.

그래요?

네.

그럼 토종농산물하고 육성은 뭐고 논 타작물 재배는 뭐예요?

지금 토종 농산물은 콩, 기장, 수수, 옛날 우리 밭작물 이런 것들이고요. 옥수수나.

밭작물을.

아니, 옥수수도 이제 이렇게 논에다 재배를 하는 것이고 또 하계 조사료까지 또 들어갑니다.

토종이라는 말은.

토종은 이제 수수, 조, 팥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순수한 우리 농산물로 이렇게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다가 토종농산물 육성 및 타작물 재배에다가 우리 군비를 여기다 포함한다고 이렇게 해야 조금 부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도비 3,435만 원 지금 내려왔죠? 그래갖고 1억 1,450만 원인데 지금 20ha를 목표로 했는데 20ha가 지금 넘었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ha가 들어옵니까?

지금 400ha가 넘게 들어왔고요. 이제 여기에는.

400ha가 들어와요?

아니, 40ha요. 지금 60ha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60ha.

아, 지금 쌀값이 싸니까 쌀농사를 안 짓고 ha당 300만 원이 지원되니까 타 작물로 재배 전환해서 재배할란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 전남도밖에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은 쌀 문제 해결 차원에서 도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갖고 60ha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지금 40ha 예산밖에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적극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는 도에서도 수요량 파악.

작년도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