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장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부터 12쪽까지는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기 선정되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285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장재도권역 거점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예정 및 심의 중인 사업은 장흥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166억,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70억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취득 및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25명입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은 완료하였고, 하반기 사업은 참여자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7월 16일부터 37개 사업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근로인원은 65명입니다. 17쪽, 탐진강 수변관리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공모한 일자리창출 시책사업으로서, 탐진강 동편 석대보에서 연산교 구간 식생습지에 사계절 꽃을 식재하여 명품관광지 조성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수행업체에서 7월 중순에 여름꽃을 식재할 예정으로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전남도가 주관하는 청년층 일자리 사업입니다. 마을로 사업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체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을 매칭한 것으로 현재 3개 업체에 3명의 청년이 채용돼서 일하고 있으며, 내일로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저희 과에 직업상담사 1명이 채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남도에 마을로 27개소, 내일로 2개소에 대해 추가 신청하였고,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19쪽,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을 인턴이나 정규직으로 고용한 업체와 개인에게 취업장려금과 고용유지금, 그리고 장기근속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 업체에 정규직 9명이 채용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중장년 미취업자, 조기 퇴직자, 중장년 실직자를 채용하는 업체와 취업자에게 고용유지금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별농에 1명이 채용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21쪽, 용산․장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용산시장 20억, 장평시장 14억 5천만 원이며 현재 공공디자인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9월 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읍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6개소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천관산 관광시장은 전기시설 정비 및 CCTV 보수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천관산 관광시장과 용산 마실장에 행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진시장은 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실시결과 8,500만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어 향후 추경 시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23쪽, 토요시장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토요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각 사업들이 내실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내 대형 파라솔이 낮아서 차량으로 인한 파손과 물건을 싣고 내릴 때 불편이 있다는 상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파라솔 높이 조정공사를 하겠으며, 공연장 뒤편 이승굴에서 3대 곰탕 구간 활성화를 위해 숯불연탄구이 거리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4쪽과 25쪽, 토요시장 현황 및 운영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청년상인 육성사업입니다. 토요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7월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10개의 점포를 개장하였고, 현재 7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청년상인 활성화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7쪽, 청년상인 점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행안부형 8개, 전남도 예비형 3개 등 총 11개 업체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간 마을기업의 신규발굴과 육성에 노력하여 왔으며 올해는 기존 업체 중 장흥읍의 정남진우리김부각, 신규로 장평면 농촌유학정남진협동조합을 발굴하여 공모 신청 하였고 어제, 7월 10일자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9쪽, 장난감 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약 1,500명의 영유아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난감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누구나 장난감을 접할 수 있도록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군청 옆에 위치한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입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의계약에 의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각 승인 결정이 나면 매입해서 10월 중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양교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당초 예양교 위에 공원형 야시장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예양교가 2020년부터 교량을 헐고 다시 가설하게 됨에 따라, 야시장을 어느 곳에 조성할 것인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실과, 그리고 토요시장 상인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토요시장 천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강변주차장은 차량 약 570대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비포장 노면으로 되어있어서 흙먼지와 우천 시 포트홀 발생 등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매년 4회 정도 노면 평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친환경블록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업용 계량기 관리입니다. 182개 업소에서 320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7월 중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3쪽, 직거래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직거래 지원센터는 2017년 3월에 개소하였고 현재 회원 수는 233명입니다. 토요시장 특산품판매장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직거래행사실비, 박람회부스비, 택배비, 일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마음 2․5․4 농부장터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장흥, 강진, 영암 3개군이 1년에 상하반기 윤번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영암군 주관으로 서울에서 장터를 열었고, 우리군에서는 12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군에서 주관합니다. 35쪽,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80개 농가에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동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643동의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37개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업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입니다. 관내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 등 60개 시설에 대해 급식 식재료를 일반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함에 있어 그 차액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또한 안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식재료 내 잔류농약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용산농협입니다. 38쪽, 직거래 물류비 지원입니다. 전남쌀 판매업체인 RPC와 용두농협, 그리고 우리군 특산품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장흥군 전자상거래협의회에 택배비와 택배박스를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39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표준물류비의 25%이내에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농가에 15%, 업체에 10%의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추가로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0쪽, 친환경 농식품 유통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유통망 확대를 위해 직거래 등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유통대기업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우수농특산품 품평상담회를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1쪽,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입니다. 작년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우리군 수미지인, 대륙식품 등 2개 업체에서 약 22억의 수출계약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우리군 단독으로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6개 국가에서 약 10명의 바이어가 방문하고, 우리 군에서는 32개 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직거래지원센터 협동조합 설립지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센터가 남도드림 생산자협동조합이라는 생산자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유통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 중 창립총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구례에 있는 아이쿱과 같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3쪽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사업 중점 방향은 중앙로와 건산로에 인도를 개설하고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개선하며, 상가 간판 및 외관을 정비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준비절차로 설명회, 공청회, 선진사례지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에 있는 PM단과 추진위원회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쪽, 장평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0억입니다. 시가지 도로 인도 정비와 주차장 개설, 전선지중화를 완료하였고, 현재 체육공원 조성과 주차장 2개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진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버스승강장과 야외공연장, 다목적실내공연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오는 9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는데, 사업이 선정될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용산목욕탕 리모델링, 다목적회관 증축, 먼나무 시가지 정비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양면 장재도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지난 6월 20일 확정된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권역 활성화센터 건립, 마을 진입로 외곽도로 개설, 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51쪽, 안양 목단마을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6월 20일 확정된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도로폭이 좁고 위험한 구간 225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회진 장산마을 어장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6월 20일 확정된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 마을 앞에 있는 바다 양식장에 어장진입로 542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53쪽, 장흥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건 해수부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해수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안양면과 회진면 일원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장흥읍 건산리 일원을 대상으로 일반근린형 사업을 공모 신청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공공업무공간과 임대주택을 합친 주상복합형 어울림 플랫폼 조성과 전선 지중화, 4차선 교량 하단부 공간 디자인 정비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166억 원입니다. 7월과 8월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55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융복합의 6차산업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생약초를 테마로 해서 생약초 재배산업 활성화 및 판로확보, 화장품 등 2차 상품개발을 중점사업으로 하여 공모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도 1차 평가에서 선정되었고, 농식품부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흥군 관리계획 결정용역입니다. 전남도 소방본부가 들어서게 되는 (구)교도소 작업장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됨으로써 자연녹지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 건축이 가능하도록 군 관리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전라남도 결정신청과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10월 중에 용도지역 변경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57쪽, 장흥군 관리계획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읍 소재지 일원을 대상으로 도로 싱크홀 복구, 차선도색 등의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5년 기준 장흥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사항으로, 지난 2015년 1월에 착수하여 금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달 중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59쪽, 군 계획시설 일몰제 및 매수청구제입니다. 일몰제란 2020년 7월 1일부로 군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미집행된 군 계획시설이 일제히 실효되는 제도입니다. 매수청구제란 군계획시설 지정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미집행된 군 계획시설중에 부지가 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군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장흥읍을 중점적으로 매년 3개소 이상 미집행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집행도로 전반에 대해 폐지와 존치대상 도로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평 두봉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올해 4월, 폐기물 처리시설 실시계획 인가서가 접수되었고 현재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등 인허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장평주민들의 반대의견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61쪽,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책으로서, 장흥읍은 2016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기타 읍면은 올해 7월부터 2019년까지 추진합니다. 장흥읍은 840개 업체 중 544개 업체가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평 두봉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8천만 원입니다. 주택, 경관시설, 기반시설 정비와 경로당 등 공공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63쪽, 대덕 산외동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이며, 11월에 공사착공예정입니다. 배수로 정비, 회관 리모델링,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 우산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다목적회관 리모델링과 운동시설 설치, 쉼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도 사업으로 2개 마을, 군 자체사업으로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마을과 사업내용은 6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장흥댐 건설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 소관 국비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은 638가구, 6억 5,500만 원이며, 마을단위 시설사업 등이 주가 되는 간접지원사업은 27개사업, 6억 8,200만 원입니다. 69쪽,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장흥댐 홍수위선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5개 읍면이 대상지역입니다. 현재 2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입니다. 70쪽, 유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유치면 봉덕리 보림사 앞에 생태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확정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71쪽, 유치면 농업용 송수설비 설치사업입니다. 가뭄해결을 위해서 조양저수지 물을 송수관로를 통해 상촌저수지 아래 농경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장흥댐 건설 시 골재, 수석 등 하천산출물을 판매한 대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현재 보유액은 2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42명, 12억 8천만 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현재 미상환자는 14명, 3억 2천만 원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납입 독촉 등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흥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그런데 지금 1차 설명이라 그럽니까? 한 번 하셨습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앙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신문지에 이렇게 공문을 띄어가지고 넣었다 하기도 하고 또 저도 봤어요. 중앙로에 플랜카드가 달려서 언제 이렇게 실시를 하니까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내 플랜도 봤습니다. 그런데 못 본다는 사람들은 이제 어째서 그 말이 나왔나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 신문을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쪽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 상가번영회가 옛날에는 이쪽으로 하나 있었고 이쪽으로 있었는데 상가번영회가 없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소통이 안 돼서 한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이거 지금 120억 짜리 공사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그러는데 이걸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일방통행으로 하고 옆에 데크를 달란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를 못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과장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장흥읍 중앙로는 전국 시군단위 중에서, 군단위 소재지 중에서 인도가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차량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는 곳입니다. 시군단위 중에서 인도가 없고 차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고 그다음에 지금 홀짝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시 이후, 7시부터는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통행에 관한 많은 논의도 있었고 그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한다. 이것도 행정의 책임이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사항을 계속 방치한다 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로서도 결코 바라지 않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사업의 중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은 이제 상권을 그런 것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건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통체계하고 주차, 그리고 사람이 통행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상가들의 어떤 환경, 이런 것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건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공모를 해서 거기서 좋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이 선정이 된 건데요. 지금 1차 설명을 했습니다. 1차 설명을 했는데 상인들은 제가 봤을 때 10명도 안 나오고 50명정도 나왔는데 10명도 안 나오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 추진위원 아니면 추진위원에서 근무하고, 소속되어있는 단체 직원들만 이렇게 나왔대요. 우선 1차 설명회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설명회를 합니다. 이 설명회 한 번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서로 지금 이것은 굉장히 각 상가 하나, 하나별로 이해관계가 있고 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지난한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설명회라 앞으로도 계속 설명회는 꾸준히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상가 상인회 말씀하셨는데 상가 상인회가 없으면 저희들도 진짜 성가십니다. 어떤 대표단체가 있으면 거기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단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어서 추진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거기에 상가 대표들로 만들어진 어떤 추진단, 또는 상가번영회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착수하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관심을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네. 과장님 저기 이제 앞으로 1차 설명을 했다는데 2차, 3차 앞으로도 많은 설명회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추진위원단이라 할지, 아니면 상가번영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어떤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하면 일이 잘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흥군에서도 전체적인 상가를 운영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신문 속에다 공문을 넣지 마시고, 그리고 플랜만 이렇게 달지 마시고 정식적인 장흥군수의 어떤 공문을 상가마다 이렇게 보내서 2차 설명회를 할 때는 상가에 계신 분들이 상인들이 직접 나오셔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추진단에서 나오십시오. 플랜카드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따른 아마 전달체계가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2차 설명회라 할지 3차 설명회 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또 견학도 지금 여러 번 가실 계획이죠? 다른데도? 그런데 이제 그걸 이해시키기까지는 우리 과장님 몫이 조금 크다. 하는 내용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우리 장흥군에서 공문 보내서 설명회 하시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같이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지만 또 풀어지는 고리도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렇게 한 번 해주십시오.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지금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7월 3일인가, 4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장평에서 대규모 어떤 반대시위를 군청 앞에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맡고 있는 두봉에 있는 폐기물 이 처리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이렇게 하시는 시위하고 같이 집회하고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 2005년 안에 이미 나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장평 면민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이 이 정도인데 계속 증축해서 이렇게 해나갈란다. 이건 장평면민들이 용서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이게 뭡니까? 이메리온 소각장이 전국에서 이거 네 군데밖에 없다메요? 나는 이렇게 많이 시군단위마다, 아니면 도 단위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지 알았더니 전국에서 4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쉽게 말해서 돈이 좀 되는 그런 아마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2005년부터 이미 결정을 해놓고 다시 이제 물량이 많아지니까 다시 소각장을 좀 크게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장평면민들이 아시고 이건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반대를 하러 장흥군에 집회를 해서 과장님도 군수님도 나오셔서 이 문제는 군수님 발언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쩌십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일로 마지막 부분에가 주민들 열에너지가 발생 됐을 때 주민들한테 공급하게 돼 있죠?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공급하게 돼 있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한 그것은 증축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그때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전날 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하나는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허가 관련 실과하고 또 인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의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실과나 거기에서 안 해준다고 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이미 거기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라고 군계획 시설로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결정이 될 때 그냥 결정한 게 아니고 사전에 농지나 산지전용을 다 그때 당시에 의제 협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관련 실과소에 진행하고 있는 인허가를 불허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보완요구 했는데 하나는 이제 거기에 설치된 소각로가 과연 대기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배출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설계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달라. 이제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메디온 측에서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이 배출시설은 적합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설계가 됐다. 그렇게 인정된 공문을 가져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또 끝났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말한 주민편의시설이 업체 느그가 일방적으로 하는 주민편의시설이 아니고 또 어떤 마을에 특정 몇몇이 하는 주민편의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1km에 해당되는 12개 마을, 그 마을주민들이 다 총회를 열어서, 마을회의를 열어서 정식으로 마을총회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주민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합의된 사항, 그것을 주민총회회의로 가고 그다음에 서명날인해서 우리한테 제출해라.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요구한 이 사항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주민총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라, 마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합의해야지 설치하는 것이지 업체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업체 마음대로. 그것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지금 그걸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의원
이제 허가절차상 영산강유역청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은 주민들 1km 범위 안에 계신 분들의 합의가 도출된 동의서가 들어와야만이 우리 장흥군에서는 증축허가의 어떤 사인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이제 주민동의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그 시설이 과연 주민들이 동의하는 거냐. 이겁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거예요?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동의서라는 것이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건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냐, 아니냐. 주민들이 동의한 시설이 아니냐. 그겁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때 이제 태양광과 돼지농장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에서 장흥군을 방문해서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책위에서 그날 집회를 하니까 의원들 당신들 전부다 이렇게 나와 주시면 좋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대책위가 이렇게 장흥군을 방문하면 장흥군의회에다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른 정보로 바깥에 나가서 대책위에서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깊이 좀 알았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른 발언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깊이 알았으면 발언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을 건데 짧은 방식으로 발언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앞으론 그런 기회가 오면 우리 의회도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중앙부처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 중의 하나가 또 공모사업인데 그동안 장흥읍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이라든지 장재도권역 거점개발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도나 해수부에 가서 저도 직접 브리핑을 해봤는데 이 공모사업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많이 뛰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뼈저리게 손수 체험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계장 플러스 우리 과장님으로 인해서 좀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회진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과장님 보실 때는 지금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약간 미완성이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보시면 어쩌시던가요?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성공의 가늠여부를 이렇게 판단할 기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에 보기에 회진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해안지역이어가지고 막 어디 좁기도 하고 골목도 좁고 길도 좁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탁 드러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가 따지는 성공의 기준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 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저는 이제 그것으로밖에 따질 수 없는 데요. 지금 현재 그 계획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지금 본의원이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추진위원들이 구성돼서 추진위원들을 70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서로 이해관계하고 감정이 있다 보니까 저분의 어떤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정말 많은 면민이 봤을 때는 저기가 사업이 맞게 들어가야 맞는 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시행 안 된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거를 봤을 때 추진위원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어느 로드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제가 중간에 개입을 했다면 감사원에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들한테만 모든 걸 다 맡겨놨을 때 과연 그 사업이 면민의 어떤 화합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래서 지금 회진면에서 70억 짜리가 다수는 그럽니다. 이 사업을 뭐 땀시 했는가 모르겠다. 70억 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개입은 아닐지언정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을 좀 하셔서 만인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 돈을 국비를 따오는데 고생하셨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야지 우리 정부돈은 눈 먼 돈이니까 무조건 권역사업은 실패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흥농촌중심활성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장재도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추진위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다 같은 우리를 생각하면서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행정에서 많은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지금 공모예정 및 심의 중인 사업이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공모사업에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장흥 우리 토요시장 있잖아요? 토요시장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 운영조례가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한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데 책상 속에 있는 것 같아서 그 책상 속에서 꺼내서 좀 검토를 하실 랍니까? 아니면 책상 속에 계속 넣어놓으실 랍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
윤채
왕윤채의원
과장님 답변.. 우리가 짧게 합시다. 저도 질문을 짧게, 짧게 할랍니다. 그 전에 문병길 면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공청회까지 다 끝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책상 속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좀 잘못 됐다. 뭐 외압이 있었다거나 이것은 우리가 소신 있게 일을 한다는 이런 증거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꺼내서 본의원도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 이 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청년상인 아까 말씀하셨어요. 토요시장에 청년상인 일곱 군데가 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 저녁시간 대 가면 문 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폐업만 안 했다 뿐이지 여기는 폐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우리가 전시행정으로 끝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검토 한 번 하셔서 하반기 때는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이제 직거래 지원센터가 우리가 설치운영을 하는데 본의원이 이제 이것도 직거래장 관심도 있고 조례도 재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장흥군수가 인정하고 장흥군민이 인정하는 브랜드 하나 만들자. 이 브랜드라는 것은 문화관광도 브랜드가 돼야 됩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특산품도 브랜드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먹거리도 브랜드가 돼야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장흥군이 살아갈 길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정직센터, 믿음센터 이런 쪽으로 브랜드를 가고 있고 또 남도드림이라 해서 법인체를 설립하는데 우리 정말 장흥군이 군수가 인정한 브랜드 만들어서 거기에 택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브랜드 생각 어쩌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머릿속에 있습니까? 꺼내실 랍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다 이렇게 생략하고요. 중간과정은 생략하고 남도드림 생산자 협동조합이 출범합니다. 거기 안에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출범을 하면 거기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해서 브랜드, 공동브랜드.
윤채
왕윤채의원
과장님 머릿속에 브랜드가 뱅글뱅글 돌고 있지라? 그거를 좀 꺼내서 후반기 때는 정말 우리 장흥군이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일이 많아요? 글죠? 지금 업무가 우리 과장님이 어떤 방향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어떻게 가져오고 장흥군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경제정책과 일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후반기 때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이 지금 네 군데 있잖아요?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본의원이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약초가공판매센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동우당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은아
채은아의원
동우당 지금 가져가 있는데 한 번 거기 가보셨죠?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한 번 가보긴 가봤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든가요? 과장님?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전시하고 있고 또 물건 쟁여놓고 있고.
은아
채은아의원
전시해 놓은 거 문 열어놓지도 않은 거 전시만 하면 뭐합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아니, 제가 갈 때는 문이 열어져 있어서.
은아
채은아의원
아, 그날 문 열어졌든가요? 본의원이 몇 번 방문했는데 아직 문 열어놓은 거 못 봤고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걸 창고로 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지 전시했다고 보지 않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 좀 바꿔보면 안 되느냐. 실제 필요로 하는 우리 생산자 단체가 많은데 보니까 이게 2021년까지 위탁 지금 계약이 돼 있어요.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 2021년까지 위탁이 돼 있더라도 계약서상 판매센터잖아요. 이거는 판매센터. 판매센터로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거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거기 가서 보니까 박스에 쟁여진 물건이 전부 다 우리 국내산 아무것도 없어요. 약재가 다 중국산이에요. 글면 거기 방문한 사람들도 보면 장흥은 친환경지역이라 하더만 이거 다 중국산만 갖다 놓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장소가 우리 장흥군 초입에 있어요. 저희들이 사실 밖에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특산품을 사려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시 이후에는 물건 살 데가 없어요. 사실 특산품 판매장도 문 닫아버리죠. 우드랜드도 문 닫아버리죠. 그러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 하느냐. 하나로 마트로 가라합니다. 하나로 마트는 전국망에 똑같은 거 있어요. 장흥특산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매센터를 이용해서 장흥 특산품 판매장을 해도 될 뻔하는데 과장님 손 놓고 계신 이유가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손 놓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은아
채은아의원
아니,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한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부탁만 드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좀 말을 해야 과장님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랍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다시 한 번 실태를 정밀하게 한 번 점검해보고 계약서상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은아
채은아의원
계약서상 분명히 위반사항 있잖아요?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증거를.
은아
채은아의원
아니, 여기가 판매센터라고 돼 있으면 판매를 해야 판매센터가 되는 거지 창고로 쓰는 것을 판매센터가 됩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은아
채은아의원
그 동우당 소유자한테 판매를 하라 하든지 판매를 안 할 거면 계약을 취소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하셔서 하셔야지 계속 이거 21년까지 있다고 그렇게까지 버티시면 안 되제.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다음 회기 때까지 결론을 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9쪽에 우리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우리 시설물 관리하고 계신 거 있죠?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지금 다섯 군데 있는데 시설물 잘 관리 되십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문 닫아놓은 것입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이제 문 닫아놓은 것은 문을 열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대책을 많이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늘 가 봐도 지금 커뮤니티센터라 할지 은비치 실내풀장 이거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어요.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 말하고 틀리죠.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은비치 실내풀장은 여러 가지 법규상의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은아
채은아의원
혐오스러우니까 뜯어버리세요. 그러면. 뜯어버려야지 그걸 오는 사람마다 혐오건물로 계속 저건 뭐다냐. 대답해주시도 성가셔요.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면 열쇠 겁나 큰 놈으로 잠가놨더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이왕 우리 경제정책과를 리더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일은 많이 있겠지만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유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요. 저희들이 사업추진방향을 딱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일방통행 도로 조성. 이거는 군민이 원해서 일방통행 도로 조성 정해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저는 군민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아, 그렇습니까? 군민은 원하는데 그럼 중앙로 상가를 버티고 있는 상가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회의를 소집 했다든가 해가지고 정말 우리 과장님 테마가 그렇대요. 유모차를 끌고 중앙로 상가로 오는 길. 그렇게 돼 있었죠? 제가 정확히 안 돼 있나요? 하지만 그 상가는 일방통행으로 도로를 조성한다. 이거는 군 행정에서 리더하는 것이지 그 상가 번영회에서 이걸 해주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여러 가지.
은아
채은아의원
그 사람들은 어쨌든 회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그러면 계속 그렇게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리를 계속 놔둘 겁니까?
은아
채은아의원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 과장님. 이거 말고.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그럼 계속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리를 놔둬야 됩니까?
은아
채은아의원
아니, 글면 문제해결을 일방통행, 또는 주차장 조성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중앙로에.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왜 안합니까? 지금 계속 군이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소형주차장이든 뭐든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은아
채은아의원
어디가 소형주차장이 있어요?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아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은아
채은아의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지금 다 있잖아요.
은아
채은아의원
중앙로에 가까운 곳은 없죠. 지금 저기 현남팰리스.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왜 중앙로에 가까운 곳이 없습니까?
은아
채은아의원
어디가 있어요? 그럼?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다 있죠.
은아
채은아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없네요. 지금 과장님.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중앙로에 가까운 주차장 몇 미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아
채은아의원
덕인주차장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데 몇 미터입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560미터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560미터를 멀리 세워놓고 차 끌고 가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 상가에 560미터 떨어진 데 가서 물건 살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과장님은 걷기 좋아하시니까 그런가 모르지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저는 어찌됐든 간에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아니, 개선해야 된다는 건 저도, 본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다 문제해결, 일방통행 이거 넣어놓은 것은 과장님 생각인지 모르지만 장흥 군민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가 번영회는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떤 군 소재지 거리를 상인들만 위한 거리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래도 그 상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산권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분들은 거기에 있는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은아
채은아의원
과장님 저도 이제 전에 우리가 일방통행하는 도로를 좀 많이 가봤어요. 글믄 거의 상가를 성공한 길이 없어요.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저는 성공사례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한 번 가보기는 가봐야겠지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회나 공청회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의회에도 설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게 하시고.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애쓰신 것이 보이네요. 여러 의원님들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지금 안양에서 수문 나가는 사촌 가기 전에, 정남진 수석전시박물관 아십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건물은 봤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보기는 봤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가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그분이 참 힘들게 지금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 출신이신데 객지에서 나가셨다 성공하셔가지고 돌아 오셔가지고 사단법인 수석전국협회 회장이시대요. 박물관 겸해서 한 10억 정도 사재 털어서 지금 그걸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그 실제로 우리가 출향인사들도 그렇지만 외지에 기업인들도 이렇게 모셔올 판에 자꾸 지금 부지협조가 좀 안 되는 거, 그런 부분이 좀 보이대요. 처음에 허가를 낼 때부터 좋게 도로 사용허가? 이야기하시지. 준공 뜰 때사 지금 그것 때문에 애를 먹는다는데 사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제가 보니까 오히려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유치 같은 경우에 물론 수몰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례입니다마는 지금 수석하고 거기가 분재입니까? 100% 보조해가지고 운영비까지 지원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렇게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군이 좀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좀 도와드리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안 드리려다가 그래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요시장에 보면 매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매일시장에. 이제 들리십니까? 매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매일시장도 토요시장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토요시장하고 매일시장은 좀 다른데 매일시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아, 그러면 여기 보니까 토요시장은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매일시장 가보면 상인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일시장에 계신 분들 우리 원주민이시거든요. 원래 거기를 지키고 살았던 분들이신데 이분들은 챙기지 않고 토요시장 가면 토요시장 상인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은 이제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투자도 하시고 건물도 멋지게 지으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니까. 전기설비 보시면 우리 대구 화재시장, 시장화재 기억나시죠?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 재난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 돌아보니까. 새벽에. 비가 다 새고 전기가 다 노출돼 있고 거기가 화재가 나게 되면 그건 인재겠죠. 인재, 인재.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좀 관심 가지시고 점검 좀 해주시면 어쩔까.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나와서 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4억인가 2억인가. 2억. 지금 2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아, 네. 감사합니다. 꼭 좀 챙기셔서 미연에 방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10개 중에서 세 곳은 폐업을 하고 일곱 곳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청년상인 중에서 성공했다. 라고 보는 곳은 세 곳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순수하게 공모사업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4쪽,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4개 담당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분야 예산규모는 402억 1,500만 원으로 장흥군 전체의 예산의 10.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현황 등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쪽,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576명에 1억 5,200만 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76개 마을에 1억 5,2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97명에 2억 2,000만 원, 농가 도우미 지원 10명에 4,200만 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개소에 1,25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5억 7,800여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벼․맥류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특정시기에 편중되어 생활비와 영농준비자금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20일에 농가당 30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농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이자보전 비율 결정 및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 읍면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49농가에 55억 3,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이자보전금은 2억 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철 농촌 인력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 인력지원센터를 천관농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안전교육, 교통비 등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인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관보전 직접직불제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아름다운 마을 경관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관산 용전, 당동, 회진 선학동 등 3개 지구에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계 경관보전사업은 3개 지구, 49농가, 40.7ha이며 하계 경관보전사업은 회진면 선학동 1개 지구, 18농가, 7.1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하계 경관보전 지구 이행 점검 후 직불금 및 마을경관 활동비를 지급하고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고시 기준에 부합한 벼 포장재를 일괄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공공비축미곡 수매 추진과 농가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5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5월 25일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지에 대해서는 100% 전액 지원하며 일반 관행농에 대해서는 10%의 자부담을 부과하고 장흥군 이장 자치 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P.P포대를 읍면별로 공급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7월 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톤백 저울 공급 및 지게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창고문 개보수 10개소, 톤백 저울 16기 등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창고문 개보수 1동, 톤백저울 10기 공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창고문 9동, 톤백 저울 6기를 7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여 수매농가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고 구성원 중 지역주민 비율의 50% 이상인 농촌공동체 회사에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정남진장흥표고주식회사에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 고령자 인건비 지급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기별 1회 이래 자금의 목적에 사용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2018년 5월 현재 2만 6천여톤의 정부관리 양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월 재고량 및 보관 상태 등 정부관리 양곡 보관 창고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수급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우리군 정부양곡 보관 창고 부족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 중 2,462톤을 타시군으로 이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지금 현재 2만 여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공공비축미 수매보관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3명, 청년창업농 8명을 선정하여 자금,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6,2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부터 12월까지 8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월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급하는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 사업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조기 영농 정착과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가선발인원은 3명으로 현재 11명이 신청하여 서류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의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 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2농가, 법인 4개소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서 및 컨설팅 수행결과 산출물을 점검 후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업인들에게 융자금을 지원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영농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3년 1월부터 NH농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기금액은 62억 3,500만 원이며 금년도 융자 실행액은 14건에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보다 쉽게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수리비와 창업자금을 40농가 2억 7,000만 원 확보하여 현재 28농가,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대상자 추가 발굴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총 6억 원을 투입하는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까지 2개 분야, 10개 사업에 3년간 총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도시민 유치홍보, 빈집 DB구축 등 내실 있는 계획수립으로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귀농·귀촌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 경영기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귀농 지원조례 정비, 귀농 교육, 안정적 귀농소득 창출, 주민화합 프로그램 등을 담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인구 증가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 및 난대식물원 주변에 농업과 자연시설을 이용한 건강, 힐링, 휴양 테마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도농교류를 통한 소득창출 및 고용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보완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철저히 하여 힐링 휴양, 테마를 농업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농업분야의 새로운 모델 제시 및 소득기반 마련의 초석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친환경농업단지 제초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신규 시책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19개소 392㏊에 대해 1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논두렁 풀베기 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수확 후 논둑 붕괴 위험 예방 등을 위해 제초매트 제거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친환경농업생산비 절감 및 농업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유기농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유기농쌀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분 보전 및 인증면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유치면을 제외한 유기농쌀 생산농지에 ㏊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에 323농가 487㏊에 대해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면 유기농 100% 지역 만들기 일환으로 유치면 친환경인증농지에 대해 친환경쌀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중 인증결과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여 유치면 유기농 100% 지역 만들기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보관, 집하시설 부족으로 학교급식 납품 및 계약재배사업 등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4월 2일 용산농협이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집하시설 설치를 위해 군비 5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유기생태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분 등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등 5개 사업에 3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농가 지도 및 인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 예산 중 부족분 4억 9천만 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 등 3개 사업에 48억 4,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2만 953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기질비료 잔여분 및 녹비작물종자를 공급하고 이를 방치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농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37억 2,500만 원, 유기질 비료 19억 9천만 원, 육묘용상토 8억 4천만 원, 소형농기계지원 7억, 생산비 절감 23억 9,800만 원, 드론 자격증 취득비 지원 3천만 원 등 6개 사업 91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이미지 제고 및 벼 재배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118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직불제 등록내역 변경을 8월 24일까지 마무리하고 농관원 이행점검 등을 통해 9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 유도로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5,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신청 면적은 565.5ha로 계획면적 546ha의 104%를 달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확대에 따른 지원을 위해 결속기 등 조사료 수확장비 3억원과 17년 자발적 타작물 재배농지 50% 추가 지원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농가에 계절근로자 14명이 도입되어 농업현장에서 근로하고 있고, 하반기 중에도 3농가에 계절근로자 12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절근로자 입․출국시 공항까지 담당공무원이 동행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언어소통, 숙박 등 어려움이 있어 전담인력 배치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자연재해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의 20%,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7,900만 원입니다. 2018년 7월 6일 기준으로 농업인 재해보험은 1,889농가 2,498명, 농작물 재해보험은 2,957농가 5,906ha를 가입하였으나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지원조례 제정입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기초농산물 품목에 대해 수급조절 및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2015년 1월 8일 장흥군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작년까지 2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는 본예산 확보 5억원과 제2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여 총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목표액 50억 원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을 통해 출하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천관농협에 선별장 330㎡, 저장고 660㎡를 신축하는데 1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예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 및 유통기간 연장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소득 작목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딸기 인프라 구축사업 등 12개 사업에 종자대, 자재대 등 23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 지역별 소득유망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선사업으로 고소득 소득작물 육성 추진입니다. 노후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현대화를 통한 원예시설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신축 등 7개 사업에 19억 600만 원 지원하여 시설원예농가의 소득안정과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작목 육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조국선 농산과장님 세세하게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에 우리 장흥이 올인을 하고 있어요.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데 텔레비전 프로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은 지금 친환경농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부양곡 지금 보관형태가 틀리더라고요. 일본은. 우리도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장흥군이 그래볼 생각은 없는가 싶어서. 거기는 전부 현미로 깝니다. 나락을. 현미로 까가지고 냉장저온 창고에다 넣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장흥군에서 까대기를 해가지고 40kg 가마니로 했다가 지금 톤백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장을? 놀라운 사실 제가 들었습니다. 삐삐정에 사시던 분들이 옛날에 까대기 했던 분들 다 돌아가셨답니다. 관산에서 까대기 하셨던 분들은 젊은 사람까지 다 돌아가셨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무 힘들어서 그랬냐고. 그게 아니는 겁니다. 나락을 저장하는데 독일인들 가스로 죽였던 그 농약을 훈증소독한답니다. 친환경농업을 지으면 뭐합니까? 창고에다 쟁여놓고 있는 그 창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톤백으로 쟁이는데는 40kg과 틀려가지고 훈증소독을 1년에 두 번 하면 될 것을 지금 6번 한답니다. 그 쌀은 농약검출하면 먹을 수 없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떨어져 있는 나락, 찌그래기를 닭한테 갖다 주면 즉사해버린 답니다. 씻어가지고 주니까 살아나더라는, 살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친환경 100% 지금 장흥군이 가는데 농협을 하나의 용산농협이라 할지, 안양농협이라 할지 창고에다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저온창고로 해가지고 나락을 수매함과 동시에 현미로 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껍대기를 벗겨가지고 현미로만 보관하면 일본은 저온저장고에 넣어놓으면 절대 벌레가 안 생긴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방아를 찧어서 농사를 출하하는 것. 한 번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네. 말씀 드릴까요? 공공비축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보관 방법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분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차피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머지 사급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양곡을 보관하는데 있어서 훈증처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벌레라든지 이런 쌀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면 아무래도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저온저장시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 77동의 창고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급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급마저도 저온저장시설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환경농업에 생산된 물량들에 대해서 내일 모레 아마 또 회의가 있을 겁니다. 정부비축미로도 수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저온저장시설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전부 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더 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우리 장흥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모사업을 낸다든지 해서 우리 장흥군에 있는 농협창고들은 전부 저온저장고시설을 최초로 갖추고 그다음에 장흥군의 농산물은 완전히 친환경에다 무농약이다. 훈증소독을 하지 않은 쌀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서. 여기 보면 5,000만 원 지원하시죠?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천관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를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인력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인력센터를 이제 이게 이제 지역농협에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30군데 정도 지금 현재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농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운영비라든지 차량비, 교통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고 운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과장님 34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있죠?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그 C4라는 것이 지금 우리 비자 말씀하시는 거죠?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비자. 취업비자요?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이 취업비잔데.. 보니까 이번에 14명이 도입이 됐습니까?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네. 지금 현재..
재승
김재승의원
14명.. 필리핀..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인원이 14명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제가 이게 그냥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의견 하나 드리고 싶어서 C4 같은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을 시킬 때 저희들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농협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근로센터라 그럽니까? 목포에 있는? 창업고용센터라 그럽니까?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거기 센터에 가시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외국인들을 이렇게 정식적으로 한 120명, 300명 이렇게 저희들이 1년 동안, 2년 동안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식적으로. 농협이 협동조합이 신청을 하면.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14명 와가지고 무슨 농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더 한 번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저희가 지금 3개월짜리 한시적인, 일시적인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주로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0명, 20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출입국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저희가 한 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을 확인을 하고 방안을 한 번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과장님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의원이 이런 사업을 한 번 추진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아마 고흥 같은 경우에 수협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 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새로운 시책을 이행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있죠?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런데 열심히 하셔갖고 목표 대비 한 4% 이상을 상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봄에 우리 군에다가 신청한 필지 내용으로만 알고 있지 지금 현재 565ha정도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농민들이 타작물하기가 아까우니까 농민들은 또 그런 마음도 들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락재배로 이렇게 들어간 필지는 없는지. 이것은 아직 확인 못해 봤죠?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65ha에 대해 타작물 재배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이행여부를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그 과정은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된 내용을 저희가 ha당 조사료 같은 경우는 400, 그다음에 일반작물은 340, 두류 28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 타작물 재배에 따른 이행여부를 저희들과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이행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율이 저희 생각으로는 95%, 90% 이상만 나와도 정말 열심히 잘 참여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노심초사 아무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렇죠. 90%만 돼도 첫시행 정부시행 사업인데 잘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관원에서 그러면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나요?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우리 친환경농산과는 안 하고 있죠?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저희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상호
유상호의원
확인만 하고 있고?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행여부를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하고 농관원이 현장 이렇게 다니면서 확인하는 내용하고는 약간에 상이한 점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호
유상호의원
확실한 걸 알라면 한 달 정도는 좀 있어봐야 결과가 나오겠네요.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이 타작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라 그러면 최소한 8월 말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상호
유상호의원
한두 달은 더 있어야만이 확정이 돼 있겠다.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때 되면 거의 확정적인 숫자들이.
상호
유상호의원
그럼 장흥군에서는 혹시 타작물 신청했다가 만약 그분이 그 농가가 내 형편에 안 맞아서 그냥 나락 심어버렸다. 그러면 그분한테 제재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지금은 특별하니 없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없죠? 그분이 나는 쌀이 필요해서 나는 쌀을 심었다하면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것도 한 번 분석해보시고 좌우간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었는데 100%가 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장흥군에서 열심히 했다는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은 친환경농업에 굉장히 2016년도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또 강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면 같으면 거의 100% 친환경농산물로 이렇게 가자. 또 장흥군에서도 거기에 따라 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친환경으로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강진에서 발견된 새우가 큰투브 새우라 그럽니까? 뭔 새우라 그럽니까?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새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호
유상호의원
뭐 튜브 새우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옛날에는 한두 마리만 이렇게 발견됐는데 대단위로 이렇게 서식하는 분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원인은 농약은 지금 저독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없습니다. 주원인은 제초제가 제일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에 장동지역에 아마 해양수산과에서도 방문했을 거예요. 일반토하, 토하가 일반하천에 엄청나게 지금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살아났지. 거기 이장님하고 분석해보면 아마 상류측도 아마 제초제 같은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농법을 이용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논에 풀 잡기 위해서는 거의 다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제보다 더 좋은 것이 새끼우렁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초제를 지수로 봤을 때 풀을 제거할 수 있는 확률이 90% 본다 하면 새끼우렁이는 100%를 상위합니다. 왜. 풀 다 뜯어먹고 없으면 다시 나락 뜯어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우렁이는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언제부턴가, 작년인가 올해부턴가 도비에서 10% 확 줄은 겁니다. 이게. 친환경농도 전남에서. 도비를 이렇게 10%로 이렇게 확 줄여서 우리 군비부담을 90%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우리 현재 지금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자고 하면서 도비에서 이렇게 새끼우렁이 비율을 줄여버린 원인은 무엇이고 만약에 우리 장흥군이나 22개 시군에서 우리 시장군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이 전남도에 농정국장한테 이건 말도 안 된다. 친환경농사로 가자면서 왜 새끼우렁이 비율을 줄여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느냐.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쩌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새끼우렁이 물량이 전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줄여달라고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새끼우렁이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1% 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새끼우렁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줄어드니까 지자체 비용들도 상대적으로 같이 줄어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공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급적 농가에 희망량대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농가에서 신청하는 양도 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양이 줄어들었는데요. 아무튼 내년에도 제가 친환경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우가 이렇게 펄떡펄떡 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장동면에 석교 쪽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논에 메뚜기가 날아다니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친환경의 결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이해를 협조해주신다면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을 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새끼우렁이 예산은 사실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제초제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어느 지자체에서 한 군데서 이렇게 새끼우렁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월동을 해서 이게 생태계 교란과 파괴를 한다고 해서 아마 그게 제일로 많이 걱정되요. 그 한 지자체에서 조금 따뜻한 지역인가 봐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서 하면 그 지자체는 빼놓고 나머지 지자체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조금 덜 공급을 하고 나머지 21개 시군에는 예전으로 복구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 동네에서 월동을 하니까 다른 지역도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면 이건 문제 있다고 보고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 군수님들이 연석회의 할 때 이런 문제를 강력하니 요구해서 친환경농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농촌은 친환경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이 반증하는 것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꼭 새끼우렁이는 농가에서 충분히 공급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네. 이제 이 새끼우렁이는 도에서는 4,168ha분에 대해서 올해 배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085ha 를 했으니까 여기 배정량보다는 더 가져와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문할 테니까요. 짧게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을 펴면서 기관과 매칭, 즉 말해서 농협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의 권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로 권장치 않는 사업이라 생각하십니까?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지자체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기관, 농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윤채
왕윤채의원
지금 각 단위 농협에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보면 묵살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농업인이 우리 군민이죠?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죠? 그래서 정말 다 같이 매칭을 해서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경영체라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체가 많이 있죠? 시설하우스라든지. 이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돼. 하여튼 우리 행정은 한 번 사업을 교부결정이 끝나고 사업이 시행된 후부터는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점검할랍니다. 지금부터 점검하셔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우리 군수님이나 여기 의원님들 대부분 공약사항이 벼경영안정자금 증액, 그다음에 농민수당을 지급하자. 이거 알고 계시죠?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9년도 할라면 지금 이제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죠? 그러죠?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과장님 의견 묻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숙제라면 지금부터는 사업의 타당성을 냉정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공약사업이다.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 같으면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농가수당의 문제는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농가수당이 20만 원씩 지불한다고 하면 저희가 농지원부상에 나와 있는 농가수를 계산하면 만 농가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250억 정도 들어갑니다. 농가수당만. 그래서 그랬을 때 이게 과연 군비로 부담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고 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들었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실지로 군에서만 할 것이냐. 도에서는 손놓고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들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가 상급기관하고 매칭,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것은 오늘, 내일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윤채
왕윤채의원
과장님 제가 왜 그 검토를 해주시라 했냐면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면 이 사업 못합니다. 도에서는 국비가 와야죠. 또 이 핑계거리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전부 국가사업을 해야 돼. 지자체사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풀어야 될 사항이에요.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지사님도 이게 공약사업.
윤채
왕윤채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 타당성검토를 하라는 것이 250억이 되니까 이 사업은 좀 힘드는데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 있는 농가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러면 좋다. 2만 원씩을 할란다. 3만 원씩 할란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농가하고 함께 갈란다. 이런 대책방안을 연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런 연구를 하셔서 후반기에 좋은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형빈입니다. 먼저 제8대 장흥군의회 출범을 2800여 수산가와 함께 축하드리면서 해양수산분야에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직원은 정원 16명, 현원 13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담당은 수산정책, 어업생산, 자원관리, 해양시설 등 4개 담당이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해양수산현황과 5쪽,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어선양승기, 어선기관장비를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다목적 인양기 3대에 5억 원, 어선양승기 16대에 4,000만 원, 어선기관장비 32명에 1억 9,400만 원을 지원계획으로써 현재 다목적인양기는 조달구입의뢰하였고 어선양승기와 어선기관장비는 대상자를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9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은 우리군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대상어선 11척을 선정,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잔여사업비는 추가모집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지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은 낙지포획어업인의 미끼구입부담 경감과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316톤의 활참게 구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92톤의 활참게 구입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장흥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 특구운영입니다. 10년간의 무산김 양식으로 건강해진 갯벌을 보유한 장흥청정해역을 널리 알려 지역생산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작년 9월 27일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올해에는 특구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다수 언론매체에 갯벌생태산업특구가 홍보되었으며 현재 수도권 지하철역 등에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분야 10개의 특화사업을 충실히 시행하여 우수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유통경로축소와 생산가격보장, 장흥수산물의 대외신뢰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국비예산 반영 후 지난 1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지난 3월 최종 선정되어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부지확보 후 설계중이며 하반기에는 시공업체 선정 등 공사발주 후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친환경스마트 김 육상종자생산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용산면 상발리에 친환경김종자배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4월 공모사업 신청 후 5월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추경 예산 편성과 설계 및 착공 후 내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3쪽, 특허출원 무산김 육종센터 건립사업은 장흥 무산김 생산용 우량품종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부지선정 및 설계와 공사 착공 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수산물 가공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과 가공시설 위해요소 관리, 즉 해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산지가공시설 3개소와 해썹 시설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지가공시설 1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는 추진 중이며 해썹 시설은 2개소 모두 추진 중입니다. 올해 안에 준공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저온저장으로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급조절에 의한 홍수출하 예방으로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국도비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공동저온저장시설 2개소, 중형저온저장시설 1개소, 소형저온저장시설 5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준공완료토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폐류양식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득량만 청정해역의 우수자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키조개 등 폐류의 양식을 활성화시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키조개 3개소, 새꼬막 3개소, 바지락 2개소, 꼬막 4개소에 대하여 폐류 종자구입비 50%를 지원하였으며 신청자가 없는 가리맛조개는 사업자를 재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해조류 양식기자재 등 지원사업은 김, 미역, 다시마, 꼬시래기, 매생이 등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해조류 양식수산물에 대한 기자재와 우량종묘공급으로 양식어업인 소득증대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기자재에 11억 9,000만 원, 우량종묘에 3억 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자 확정 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연작에 의해 생산성이 저하된 양식어장에 대해 국비와 군비를 투입하여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회진면 대리어촌계, 해조류 양식어장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어촌어항협회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내수면 수산자원 확보사업입니다. 우리군 탐진강의 대표 수산자원이나 현재 찾아보기 힘든 탐진강 은어의 복원과 자원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은어치어를 생산육성하여 탐진강을 비롯한 우리군 하천에 방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는 은어수정란 300만립, 은어치어 2만미를 방류하였으며 지난 7월 5일에는 은어치어 20만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서 직접 은어치어를 생산하여 내년부터 대규모로 방류하여 은어자원량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지원입니다. 장어, 자라, 미꾸라지, 토하 등 내수면 양식어업인에게 수질환경 개선제, 우량종묘,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수질환경개선제 8개소, 우량종묘 3개소, 창업지원 2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20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고갈되어가는 연안의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감성돔, 전복 등 연안정착성 어종 위주로 매년 방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감성돔과 전복 47만미를 방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서 생산한 미꾸라지 등 내수면 어종 150만미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자율관리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군내에 11개소 자율관리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어족자원조성과 도우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안양정남진 키조개 자율관리업 공동체에 키조개 종폐살포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양수문 자율관리업 공동체 등 3개 공동체에는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입니다. 탐진강을 비롯한 관내 내수면의 어족자원 보존과 자원조성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탐진강 수산연구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올해에도 토산어종 종묘 생산방류와 자원양초사, 어업인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축제 기간 중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은어와 다슬기 등 내수면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장흥-제주간 정기여객선 재취항입니다. 지난 2015년 중단된 장흥-제주 간 여객선 재취항을 위해 지난 1월 장흥고속해운과 투자협약체결 후 취항 추진 중입니다. 현재 운항선박을 확보하고 신규 항로가 고시되었으며 운항면허 취득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자 공모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여객운송사업자 공모신청과 운항선박 입항, MOA 체결 등을 거쳐 9월 중에 취항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여객선이 예정대로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장흥 노력항 연안한 지정입니다. 장흥-제주 간 여객선 운항과 추가로 화물선 운항에 대비하여 노력항의 추가 개발을 위한 연안항 지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연안항 지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여객선 운항중단으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향후 여객선 재취항에 맞춰 연안항 지정과 추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입니다. 안양면 수문리에 캠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체류형 해양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 및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진입도로를 조성 중입니다. 다만 진입도로에 편입된 일부 토지소유주가 도로 선형과 보상 가격에 불만을 제기하여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소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수문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안양면 수문리 수문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해변에 모래체험과 비사방지 시설 및 신목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래체험 등 1차공사가 진행 중이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양수문해수욕장 일원이 수문랜드 블루투어와 함께 관광해양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회진면 노력도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연륙교 건설과 일주도로 건설을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현재 연륙 후 10년이 된 노력도는 도서개발촉진법 상 올해부터 도서개발계획대상지에서 제외되어 도서개발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군비 6억 원을 투입, 공사 중인 사측 일주도로 연결공사를 시행 중이며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노력도가 관리도서로 지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마을공동어항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군비를 투입하여 마을공동어항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선의 증가와 대형화,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마을공동어항의 보수 보강공사 수요가 날로 증거하고 있어 수요에 충분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예산확보한 18개소의 보수보강공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2억 원의 사업비로 신규 2개소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어업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입니다. 조위에 관계 없이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인 복합다기능 부잔교는 어항의 필수적인 시설로서 어업인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현재 5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에도 3억 원의 사업비로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완료하여 어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에 설치된 시설도 보수보강하여 어업인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해양환경사업입니다. 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특구지정에 맞추어 그동안 추진하여 온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해양환경사업을 더욱 밀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보시면 특허출원 무산김 육종센터 건립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10억 원씩 매년 하고 있습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군에서 이제 우리 무산김에 맞는 김종자를 개발했습니다. 홍초 1, 2, 3호 인데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어가에서 시험 중에 있고요. 이게 시험이 완료가 되면 1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김종자 생산하는 배양시설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위사업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럼 지난 해에도 무산김 육종센터를 시험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또 딴 사업입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3년간 해야 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아, 3년간이요.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럼 그 연구비 속에가 그 예를 들어서 김발 대여를 할 거 아니에요? 실험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올해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요.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아, 그래요? 그게 지금 제가 포자 같은 걸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한 번 해봤거든요. 관심이 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흥 청정해역특구 10페이지요. 생태산업특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득량만권 청정해역특구는 뭐예요?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이 특구지정을 시작할 때 보성하고 장흥하고 연합해서 득량만권 청정해역특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네. 그렇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보성에서 중간에 돈만 대고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장흥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돈만 대고 빠져나가 불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런 기억이 납니다. 보성하고 같이 할 때 우리 득량만권이라 그러니까 득량만이 보성군에 있거든요. 이것 전부 다 보성득량 쪽에 있는 보성특구가 아니냐. 그래서 정남진을 한 번 넣어봐라 그랬더니 안 넣고 거기서 1억인가 대놓고는 빠져 나가버린 겁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군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래서 장흥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특구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죠?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 했네요.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양식을 해갖고 우리 수산과에서는 미꾸라지하고 자라 이런 종류를 지금 사육, 양식을 하고 있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뱀장어 미꾸라지 자라 토하..
상호
유상호의원
토하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신가는 모르겠지만 부산면 월만 앞에 미꾸라지 양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뭐입니까? 양식장 비닐하우스가 거의 절반 이상이 찢어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이제 미꾸라지 양식을 안 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저희한테 그 부분은 별도로 지원요청이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상호
유상호의원
유일하게 미꾸라지 양식하신 분이 그 분이었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고 그 하우스가 절반은 날아가버리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못하셨으면 시간이 나시면 한 번 파악 한 번 해보시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제가 한 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내수면 수산자원 은어 명품화 사업을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그리고 올해도 20만수를 장흥교 밑에서 방류를 하고 했습니다. 이건 오리지날 우리 토종 고기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은어는..
상호
유상호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외래어종 퇴치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 한 2,000만 원 정도 되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있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수매를 하고 있고요. 베스하고 블루길이 상당한 많은 양이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럼 붉은귀거위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포획이.
상호
유상호의원
아직 없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아직 없고요. 주로 베스하고 블루길 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베스하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장흥군에서만 지금 하고 계시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의원
일반 어떤 동호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이제 민간단체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동호인 단체에서 자기들이 이제 취미활동이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이렇게 포획을 해가지고 또 우리 안양면에 있는 내수면 어업하는 분도 한 분은 그렇게 포획을 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흥군이 탐진강은 1급수의 강이고 그리고 이제 토종물고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블루길, 베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수면 양식장에서 계속해서 붕어라 할지 아니면 우리 토종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이렇게 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런 외부 물고기 베스나 이런 종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치어를 잡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토종 물고기가 자꾸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안타까운 점의 우리 해양수산과에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안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이제 블루길이나 베스 이렇게 잡게 한두 사람만 이렇게나 어느 단체만 잡게 하지 말고 블루길, 베스 탐진강 낚시대회를 한 번 동호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손 맛도 즐기고 또 그분들은 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잡어내리라고 봅니다. 잡은 사람도 굉장히 낚시뉴스 보면 블루길 잡은 사람, 베스 잡은 사람 굉장히 잘 잡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한계에 봉착해서 낚시 동호회를 한 100여명 이렇게 초청을 해서 베스를 잡아내는 낚시대회를 하더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블루길 외래어종을 잡아서 좋고 또 우리 장흥에 탐진강이나 이런 강이라는 것을 또 알려서도 좋고 또 장흥을 한 번 방문하는 계기가 돼서 좋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대안으로 한 번 이왕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한 번 접근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다른 지자체에서 외래물고기를 포획하는데 이런 방법도 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다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몇 년동안 수매사업을 하다 보니까 탐진강 쪽에서는 베스 같은 고기들이 좀 큰 거는 많이 줄었고 좀 적은 것들 위주로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단체들하고 저희가 접촉해봐가지고 과연 낚시대회를 할 정도의 어떤 고기양이 있는지, 또 이게 여건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셔가지고 외래어종을 퇴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수산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체 샤프하게 생기셨어요. 아주 스펙트럼하게 짧게 질문하고 짧게 끝냅시다.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제가 수산전문인은 아닙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옹암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삭금하고. 자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지금 그 모든 기자재가 다른 통발이라든지 심지어는 미역도 다 지원이 되는데 자망만 지원이 안 된다는 건 사실입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현재 자망은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 어가가 삭금도 30명, 한 또 전체가 한 141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등록되어있는 게.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요.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일단 자망은 저희가 현재는 없고요. 친환경 어구보급사업이라고..
광철
백광철의원
자재라도 조금 지원해줬으면.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어민들이 이제 친환경 그물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민들이 이제 그걸 희망을 할지가 좀 의문이고요. 이제 어민들하고 저희가 접촉 해봐가지고 좀 효율적인..
광철
백광철의원
도와주십시오.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리고 이제 수산과 예산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다른 과에 비해서 풍부한 거예요? 옹암 쪽에를 갔더니 미역이라든지 지줏대 있죠? 지줏대.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또 뭡니까? 매생이. 지줏대를 옛날에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를 코팅되어 나오대요. 대가. 플라스틱으로?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한 3년 이상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직불금 상토주듯이 계속 줘버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물량이 회수가 안 되니까 바다에다 버리고 온 답니다. 바다가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 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본의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을 해주되 그 지원한 양만큼 전년도에 나갔던 걸 회수하면 어떨까.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매생이 기자재 같은 경우도 매년 사용한 전량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3년 사용한다고 그러면 3분의 1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부표도 친환경 부표로 보급하면서 기존의 부표를 가져와야만이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부표.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저희 쪽도 기존의 기자재를 회수하면 지원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다에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첨예한 부분입니다마는 대리어판장 있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거기에 갔더니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국회의원 황주홍 씨가 약속했다 못 했고 옛날 황월연 의장도 약속했다 못 했고 그런다고 주차장도 좁고 광장을 조금만 더 매립을 했으면 하고 꼭 이야기하던데 그게 어렵습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앞쪽이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확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군수님께서도 적극 검토해보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앞쪽을 매립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허가가 가능할지 여부도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앞쪽을 좀 데크형식으로라도 좀 확장해서 위판하는 어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3쪽인 것 같은데요. 장흥-제주간 정기여객선 재취항에 대해서 지금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우려의 말을 많이 해요. 민선7기에서 2억 4,000만 원을 보조해주라 해서 거절해가지고 배가 취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민들이 알기 있기로. 그런데 지금 항간에 여기는 지금 기록에는 보고에는 없으신데 매년 10억 씩 30억을 보존해주기로 하고 취항을 추진한다면서요? 사실입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도 2억 4,000이 아니고 약 한 30억 정도를 지원해주라고 우리 대아에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제 그 협상 중에 대아에서 철수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군 안은 현재 30억을 5년 간 운항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선사하고 협상을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 민의를 우리는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선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보존금액에 대해서.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선사입장에서는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아직까지 그건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제가 이 기록을 쭉 본 사람이라. 읽어봐야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쭉 우리 회의록을 그동안에 보고서를 읽어봤더니 우리 해당 산단의 예입니다. 그 당시 담당자가 사업을 성취할 욕심으로 임의로 그냥 이렇게 나중에 3년 내에 분양이 안 돼요. 전남개발공사도 장흥군이 안겠다. 떠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체결을 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판례에 가서 대법원 가고 있는데 승소했더라고요. 1차, 2차 다 확인결과 의회 승인 없이 한 건 무효다. 지방의회가 왜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은. 혹시 선사에서 선금을 요구한다면 임의로 하시지 말고 반드시 의회에다 상정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여객선 취항에 따른 지원관계는 지금까지 줄곧 먼저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30페이지요. 청정해역보를 위한 해양환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억 400만 원이라는 예산이요.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4억 400만 원 예산이 매년 증가가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는 약 4억이 좀 안 됐었고요.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아,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4억 400만 원 중에 인건비와 처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그 세입 정확한 세부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거비가 한 절반 정도, 처리비가 절반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수거비가 50%나 됩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일용인부를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를 고용해가지고 상시로 해안을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수거를 하고 또 수거해온 것을 저희가 처리하는 것까지 먼저 일부 전처리하는 것까지 그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또 읍면사무소에서도 저희가 배부를, 교부를 해서 읍면에서도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어촌계별 매월 1회 바닷가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도 인건비를..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인건비를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유도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별로 쓰레기 처리에 모범적인 마을을 선정을 해서 연말에 마을숙원사업비를 좀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지금 수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티로폴 압축차량 있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그건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연간운영비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름값하고 그다음에 가끔 고장이 조금씩 발생을 하더라고요. 수리비.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들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이쪽 계통을 좀 알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우리 바닷가 가면 불법 소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민들이?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자기들 생활터전인데 자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단속보다는 계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어쨌든 바닷가 계신 분들이. 근데 스티로폼 차량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량이 유명무실 한 것 같아요. 효율이 별로 안 나오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효율성은 육상에 고정형보다도 조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고장도 좀 잦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이동성도 무시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제 없이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용량이 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처리를 못하고 스티로폼 상태로 그대로 처리 업체에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점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 정원이 16명, 현원 13명인데 3명이 결원이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지금 3명이 결원이 7급, 8급에서 9급에서 한 분씩인데 주로 지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을 지금 결원이 돼 있어요.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수산은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는 그런 직종인데 13명 중에서 지금 수산직이 몇 명이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지금 13명 중에 수산직이 절반이 안 됩니다. 한 6명, 6분..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죠?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그래도 5개 읍면이 바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분명 행정직이나 다른 직에 오신 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업무를 어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그래도 어느 직렬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틀려지는 점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직렬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잠시 거쳐가는, 분명히 이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자리를 주면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누수가 생긴 부분도 있다. 지금 수산직이 정원 16명 중에서 반절도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그 부분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온 이후로, 제가 오기 전에 장기병가 중인 분이 한 분 있었고요. 제가 온 이후로도 육아휴직 두 분,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신 분도 한 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9급 공채시험에 지금 세 사람을 요구해가지고 거의 아마 곧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면 조금 수산직 세 사람이 충원이 되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지금 관건은 그럽니다. 요소에, 요소에 적재요소에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 현재 수산직이고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수산직이 오면 고속승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적정인원은 채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수산직에서 잔뼈 굵으신 분들이 모든 좋은 아이템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후반기 때 인원을 많이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흥군에 웰빙수산물이라는 것은 웰빙이 김하고 그다음에 미역하고 그다음에 꼬시래기 그다음에 뭐 들어가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매생이.
윤채
왕윤채의원
매생이. 4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하는데 참여업체가 누구예요?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스마트 팜이라는 농수산물 유통전문업체입니다. 거기가 이제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 미역 우리 협회라든지 김, 무산김 주식회사라든지 그런 생산자 단체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올해는 미역하고 매생이가 별로 안 좋았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소득이 안 좋았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되면 우리가 생산 가공판매 유통하다 보니까 약간 어가의 어떤 어가소득이 인상이 되겠습니까?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웰빙수산물 거점 가공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산물 거점유통센터가 충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올해 벌써부터 김을 수매하겠다 그러고 있고요. 다른 해조류도 자금이 확보하는 데로 수매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밝히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하여간 장흥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승인을 하면 입지보조금도 받은 사항이고 또 어떤 혜택을 장흥군에서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우리 수산인한테 수산소득에 좀 증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빈
서형빈해양수산과장
행정선이 99년도에 건조돼서 지금 19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조를 검토해야 될 시점이긴 합니다. 다만 중간에 엔진을 전면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탑승해본 바로는 배 성능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조를 검토 중이긴 합니다마는 우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군비를 마련해서라도 이제 재건조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급한 건 아니고요. 몇 년간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괜찮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장기적으로 좀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기정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민선7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타기관 현안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 정원은 38명이며 현재 인원은 36명입니다. 2명이 결원 되어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전건설과 주요기본 현황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담당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체계적인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11개소 등록되어있으며 골재 채취 허가지는 장흥 1개소, 장동 2개소 등 3개소이고 지방도 합포장 공사 보상과 국유재산 관리, 노점상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운용관리 문제에 대한 의심업체 행정처분은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골재채취 허가지역 3개소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도 합포장 공사 보상 도 조기에 합의보상 추진하여 원활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난안전 정책업무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지는 68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장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안전교통문화 캠페인 전개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은 매월 4일 전개하고 안전건설과 내 재난통합시스템 CCTV 설치 추가사업을 위하여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안전교통문화 캠페인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매일 군 읍면 11개소에서 200명 이상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재난업무 추진입니다. 안전건설과 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매일 2인 1조로 근무하여 사고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안전한국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재난과 구제역, AI 질병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즉각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사고를 수습하며 그리고 군읍면 재난수습예방물자 및 장비를 준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연재난업무 추진입니다. 풍수해 피해예방과 폭염, 한해, 대설,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기금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우천 시 매 시간 강우량을 파악하여 군민에게 홍보하여 사전 예방토록 대비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 대비 국민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폭설로 인한 도로관리 및 농작물 안전대책에도 철저히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가로등 수는 7445등이며 매년 운영관리비가 7억 5,000만 원 소요됨으로 에너지 효율화 시책사업인 일반가로등을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19년도 LED 가로등 교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장흥읍 지역 LED 가로등 대상지를 조사하여 내년에 국비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남해선 고속도로 장흥 휴게소 조성공사 확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이며 현재 공정율은 27%입니다. 부산면 호계리 313번지에 당초 주차면 수 80면을 금번 확장 건의하면서 주차면수 150면으로 70면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각 부처를 방문하여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금정IC에서 유치간 국도 23호선 선형계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12km이며 2차로 광폭입니다.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추정하며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므로 하반기에도 국토부를 자주 방문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유치면과 부산면에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면 4건에 7억 7,200만 원, 부산면 4건에 7억 7,000만 원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히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장흥읍 장흥초교와 에덴어린이집 2개소에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미끄럼방지턱, 과속방지턱 등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어촌 도로 시설 계량사업입니다. 장흥읍 관산읍 안양면 등 3개 읍면에 사업비 5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선형계량 및 확포장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도 농어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입니다. 관내 11지구에 사업비 7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9km를 조기 집행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8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추진사업입니다. 금년 4월 19일 예산 성립 전 승인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설치, 위험교량 유지보수 등 사업비 7억 3,400만 원을 특별교부세에 100% 투입하여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현장방문 건의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장방문 건의 주민숙원사업은 68억 3,000만 원, 소규모 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는 14억 9,900만 원, 읍면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은 7억 6,000만 원 등 총 90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조기집행 추진으로 6월 말까지 89%를 준공하였고 10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산 종합복지회관 및 대덕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관산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은 16억 원, 대덕 다목적회관 신축은 12억 원, 총 2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관산 종합복지회관은 6월에 착공하였고 대덕 다목적회관은 6월 중에 부지확보가 협의가 되면 7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원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안양면 수문지구와 안양면 기산지구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문지구는 22세대 100% 분양완료하였으며 작년에 7동이 입주하였고 금년에 7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기산지구는 32세대 100% 분양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구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부산면 구룡리 일원에 사업비 32억 8,200만 원 중 금년 5억 원을 확보하여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각종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 2019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장평 광평지구와 녹양지구 2개소를 총사업비 6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용배수로와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 공사가 준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장동 양곡저수지, 관산 하발저수지, 장평 하동저수지 3개소를 총사업비 5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순상, 여수로 광수로, 통관 및 복통 보수보강 공사로 예정공정에 맞추어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입니다. 회진덕산장산지구, 관산 부평지구, 소규모 농업기반 기계화 경작로 흙수로 구조물화, 수리시설 유지관리, 누수저수지 보수 등 총사업비 53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대형관정 개발, 양․배수로 정비사업을 예정공정에 맞추어 준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삼산간척지를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산삼산간척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와 간척지 승수로 배수로 준설 등 총사업비 6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정공정에 맞추어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평면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예산확보입니다. 장평면 우산일원에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할 2019년 신규 저수지 개발 사업 예정지구입니다. 금년 9월 정부예산 반영이 확실시 되고 있으므로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평 용광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평면 양촌리 지방하천 하천정비 5.5km와 교량 12개소 등 총사업비 264억 1900만 원 중 금년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질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각종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부산 내안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부산면 내한리 지방하천 하천정비 1.83km와 교량 5개소 등 총사업비 96억 3400만 원 중 금년예산 30억 원을 확보하여 작년 11월에 총괄발주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시공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 전 구간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평면 두봉, 대덕읍 옹암지구에 장평 옥산교 교랑 재가설 대덕 옹암마을 입구 사면정비를 위해 각종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탐진강 퇴적토 준설 및 꽃강 조성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탐진강 일원에 퇴적토 준설 1.9km와 꽃강 조성 등 총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에 각종 용역을 착수하였고 각종 행정협의절차를 거쳐 6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예정공정에 맞추어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재수립 용역입니다. 10개 읍면 소하천 166개소에 연장 157km 지형도면 고시와 소하천 대장 작성 등 사업비 30억 원 중에 금년도 예산 13억 원을 확보하여 6월에 용역계약 및 착공하였고 가업수행기간은 2년으로 2020년 6월 용역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에 맞추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용산면 원기소하천 0.82km와 장평면 어곡소하천 1.2km에 총사업비 35억 8,800만 원 중 금년도 예산 15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각종 행정협의절차를 거쳐 원기소하천은 작년 11월에 착공하였고 어곡소하천 정비사업은 8월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정공정에 맞추어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연재난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택, 온실, 아파트 16층 이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군민들의 재산 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소멸성 보험으로 군민들이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이나 반상회보,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군산하 전직원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입자는 2,190명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해구호물자 창고신축사업입니다. 장흥읍 행원리에 창고 한 동 신축과 CCTV 설치 등 사업비 7,000만 원 투입하여 군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없어서 부산면 자재 창고를 쓰고 있는 실정으로써 구호물자 관리에 큰 불편을 해소하고자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안양기산과 기동리 일원에 70만평 부지에 1,300세대 인구 유입정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장흥군과 컨소시엄 3개사와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로 고시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9월에 우리군과 컨소시엄 3개사가 MOA 협약체결 시작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1차 43세대가 입주완료하였고 2016년부터 18년까지 1단계 2차 39세대 토목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7%입니다. 컨소시엄 회사 간에 소송 진행으로 토목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로하스타운 지역개발계획 및 구역변경 용역입니다. 로하스타운 일원 약 70만평 부지 내에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기개발지 및 현지여건 등 당초 계획과 상이한 개발계획 내용을 변경 반영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7년 12월에 지역개발계획변경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5월까지 개발계획구역변경승인을 사전협의를 거쳐 금년 8월 전남도로부터 개발계획구역변경승인을 받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바이오식품 산단에서 로하스타운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입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도시고급인력 주택난 해소 등 상생효과를 거행하고자 국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각종 행정협의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공사착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로하스타운에서 바이오산단 폐수처리장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지역의 입주민 생활하수처리 대책으로 군비를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바이오산단 폐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거쳐 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4.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관련 실과소인 수도사업소 기업지원과, 국토부,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최종 확정하여 연내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19년 1월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로하스타운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구역 단지 내에 연결도로 795미터를 사업비 7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작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일부 구간은 완공을 하였고 잔여구간은 전남도와 실시계획 협의 중에 있어 승인이 되면 공사를 준공하여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로하스타운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편입토지는 233만 평방미터, 약 70만 평이며 보상비는 159억 3,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은 162만 평방미터 70% 토지를 매입하였고 미보상토지는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우리군 관내 타기관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익산청 발주 5건, 전남도 발주 6건, 한국도로공사 발주 1건,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1건, 총 13건에 총사업비 9,000억 31억 원이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기관 현안사업 중 추진상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제기 된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장흥유치 도로시설계량사업입니다. 문제점은 동학기념관 앞 선형변경민원입니다. 궁전예식장에서 동학기념관 사이에 현재 선형변경 요구사항인데 현재 기존도로 2차선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기존 도로 하단으로 4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익산청에서 협의를 완료를 하여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덕용산간 국도시설계량사업입니다. 문제점은 관산 어은교차로의 선형계량 민원입니다. 거기가 경주이씨 문중묘지가 있는데 약 92개가 지금 현재 편입되는 부분이라 문중에서 현재 반대가 극심해서 현재 수차례에 걸쳐서 관산 번영회와 기관 사회단체 간 협의를 거쳐서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고 선형계량은 설계가 변경이 되면 최종적으로 군의회에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장흥교에서 장흥대교간, 단구간 4차선 공사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원도급사하고 하도급 간의 사업비 분쟁 문제로 인해서 약 3개월 정도 중단된 상태였는데 현재 공사기간은 7월 23일까지입니다. 금번 물축제 이전에 4차선 도로가 마무리를 하고 물축제가 끝나고 나면 준공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사는 가만 봐도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유치이양에서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현재 청풍에서 장흥 장평까지는 금년 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원래는 도하고 협의 했을 때는 금번 물축제 기간 동안에 임시개통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구간구간에 교량 조인트공사로 인해서 추가공사로 인해서 현재 개통은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말까지는 현재 청풍까지는 임시개통으로써 통행할 수 있으나 2019년 말까지는 전 구간이 개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종점 구간인 이양 농협 앞으로 직선도로 상의 원래는 설계가 그리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전에 구국도, 거기에서 이양 주유소에서 바로 직전을 해가지고 구국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사업비가 100억 정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순군과 이양간의 서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이 끝나고 나면 금년 말경에 고시를 하고 2019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남포 장재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현재 박길웅 민원 사건과 일부 민원 한분의 처리가 어려웠는데 제가 와가지고 그것도 마무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 다 분양된 로하스타운 가옥이 몇 가옥입니까? 몇 세대입니까?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현재 43세대가 분양 완료돼갖고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재숙
윤재숙의원
그 전에 1차로 오신 분..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1차는 그걸 저희들이 1차로 생각을 않고 거기는 장흥군과 MOA 협약 체결 이전에 랜드러버스에서 13세대를 시공해가지고 현재 7세대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6세대가 아직 미분양이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현재 50세대가 들어와서 살고 있죠.
재숙
윤재숙의원
네. 지금 현재 2차로 조성하고 있는데 1,300세대가 이제 조성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50세대 중에서 타지에서 들어온 유입된 세대는 몇 세대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50세대에서요. 16세대가 장흥분들이고 나머지 세대는 전부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숙
윤재숙의원
그럼 34세대가 외부에서..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원래는 이제 그 43세대도 제가 알기로는 13세대가 100% 외지인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적응력이 떨어진다 해서 43세대의 시범사업은 장흥주민을 일부러 이렇게 권장해서 16세대가 들어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죠.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그분의 만족도에서 혹시 반상회 같은 데서 청취해 보신 적 있어요?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만족도 청취는 왕윤채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수차례했고 단지 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도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골에 오셔가지고 서로 화합하면서 살면 굉장히 좋은데 이기적인 어떤 사항이 크다 크니까 파벌이 형성이 됩니다. 43세대 내에서도. 그래서 화합은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그게 가장 우리 장흥의 좀 공무원들이 얼마나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가 형성이 되려면 좀 굉장히 골머리가 아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본의원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1,300세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면 안양에 저쪽에서 이렇게 사자산 쪽으로 보고 오면 너무나 황량해 있어요. 우리 장흥이 너무 많이 훼손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환경운동을 했던 본의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드랜드 조성사업 우리 팬션 사업도 그렇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외부에서 안 보더라고요. 왜. 몇 십년 키운 나무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잘려나가 있기 때문에 그 키우려면 50년도 걸리는 그 나무들이 저번에 볼라벤 태풍인가? 그런 영향도 받았다시피 지금 또 로하스타운의 그 사업도 안타까운 면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환경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또 과연 그 1,300세대 중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세대가 과연 얼마나 될 건가. 그것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어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들은 바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셔서 다음에 좀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제 바램입니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환경문제는요. 저도 굉장히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전남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TF팀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숲 속에 궁전을 지어야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도 고려하고 들어오는 입주민들, 가격문제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개발계획변경을 하면서 제일로 상층 지역은 한 사람당 500평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숲 속의 궁전을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일부는 넣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아, 그러셨어요?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전체구간을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좀 느끼고 사업비 문제 때문에. 분양가 문제도 있죠. 그래서..
재숙
윤재숙의원
참고로 기존에 43세대 중에서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막 하소연 그런 세대들도 있어요.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분양가는 저는 그렇습니다. 장흥에 제가 아파트 정하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2억 1,800에 분양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33평 정도 2억 1,800하고 저쪽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리 도시하고 비교하면 싸지만 장흥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비싸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토지가격이 46만원에 나갔고 건축분양가격은 목재입니다만 좀 비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 520정도, 평당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거기 거주하신 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300세대가 잘 분양되기를 기왕에 시작하셨으니까 저희들 희망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한정 없어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또 희망이 있죠? 곡성에서죠? 곡성에서 로하스타운처럼 했다가 실패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2세대 분양하고 망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현재까지는 그래도 어려움 속에 잘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 32세대 지금 100% 완공했는데 분양도 100% 되었다고 그러죠?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59억 정도 행복마을로 또 지원하네요?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마을 이장을 오래했고 또 처음 개발될 때부터 이장을 했던 관계로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기산리와 비동리 동계 어차피 기산평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기산리로 할, 우리는 기산리로 알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비동땅이더라. 좋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산이 지금 건산7구까지 있죠? 서울에 가면 신림 8동까지 있었어요. 봉천9동까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봉천동이나 서울 신림동을 가면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냐면 관악구 삼성동, 현대동, 행복동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옛날처럼 획일적으로 신림1동, 8동 이렇게 안 가고.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하도 불편해하기 때문에 원래 지금 비동하고 기산 경계가 43세대가 들어간 마을이 거기가 원래 송정등이거든요. 송정등. 그러면 예를 들어 송정마을, 예를 들자면. 지금 그 32세대가 들어온 마을은 임목사에 묘가 있었다 해가지고 임목동입니다. 임목동. 그 지명도 살리고 또 그 희망도 넣어주는 향기가 있는 그런 마을로 점차 한 마을씩, 지구마다 만들어서 이장을 새로 뽑아야 되겠더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을 하나 형성하는데 이장봉급이 20만 원밖에 수당이 안 되지만 그게 매우 어렵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저 로하스타운이 성공하려면 그 지구별로, 마을별로 그렇게 하나의 그 지형에 따라서 마을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 자체 내 이장을 뽑아줘야 화합이 되겠더라는 걸 건의말씀 드리고요.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사실은 기산마을하고 비동마을은 제가 기산출신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장흥의 1기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폼으로 1기산 아닙니다. 사람들이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산처럼 민원 제기 안 하고 점잖은 사람도 없습니다. 저 정도 대단위 공사가 벌어지는데 만천 원에서 만사천 원, 만오천 원 보상 받았습니다. 산을 내놨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문전옥답을 7만 8,000원씩도 팔았어요. 1,400평, 500평 1번 타자로 내놨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최초의 시작은 김인규 군수께서 처음에 축구장 가져온다고 비동에서부터 3만 평 부지 매입하면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박준영 지사 오셔가지고 점차적으로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어찌보면 행정이 유혹을 했어요. 점차적으로 개발되고 하면 이 마을에도 혜택이 올 것이다. 그리고 국도 18호선 안 쪽으로는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겠다. 미끼를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도변경하는데 보고 저 이런 말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 안 해도.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그 행정공무원들이 늘 바뀌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한테 완전 군이 사기쳐버린 꼴도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아졌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왕에 파헤쳐진 것이고 개발용도지구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어차피 폐수를 우리가 안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오신 것 같은데 해당 산단으로 지금 바이오산단으로 도로 내가지고 폐수도 빼시고 하는 계획이 섰네요?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찬사를 보냅니다. 박수칩니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광철
백광철의원
박수, 아주 박수 쳐드리고 그런 혜안을 내놓으셨다는 데에 대해서 박수칩니다. 그 대신 한 가지를 주민들의 제안하고 있는 것을 전달합니다. 우리 왕윤채 의원님한테도 제가 의원이 아니던 시절에 이장으로서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땅을 만 원대, 이만원 대 주민들이 협조를 해왔으면 민원제기 안 하고 따라 왔으면 뭔가 보너스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지금 43만 원씩, 45만 원씩 분양한다는데 주민들 한 번 생각해보세요. 역지사지로. 내가 만 천원 받고 내 놓은 산이 내 선산이 45만 원에 분양되고 있어요.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물론 택지개발하는데 평당 20만 원, 25만 원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이건 뭔가 잘못돼 있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한테 개발이익 낙수효과도 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가스 들어가죠?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계획 있죠?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비동하고 기산하고 동계만큼은 도시가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같이 포함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거라도 보너스로 주셔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도시가스를 각 호마다 그냥 받지 말고 무료로 해주실 수 있는 서비스도 행정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감히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장재도 다리 아까 말씀하셨죠? 해안도로.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안양분들하고 용산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우리 장흥군은 뭔 행정을 집행을 하는데 보면 너무 멋이 없다는 거예요. 멋이. 녹원다리주유소 옆에 한 번 보십시오. 100 몇 년 후까지 내다보고 설계했다고 하는데 그 솔치재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다리를 하늘다리를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또 다리를 놓으실 때 가령 남포에서 장재도로 다리를 놓는데 평장교로 놓는다 그러대요.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예술적, 미학적으로 말이죠. 나중에 가로등이라도 달아놓고 하면 아주 멋지게 고풍이 좀 나게 그렇게 좀 설계를 할 수는 없는가. 우리 장흥의 아쉬움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건축을 또 도로를 내더라도 그 지형의 역사하고 좀 맞게 향토 문화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설계를 할 때부터 용역을 줄 때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치형으로 하고 또 예술적인 것을 가미해서 아 장흥 가서 보니까 다리도 멋지고 아주 경관도 좋고 한 번 더 가보고 싶더라. 그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혹시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됩니까?
광철
백광철의원
더 좋죠. 해주시면.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마지막에 남포 장재간 교량관계는요. 저도 현수교 형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녹동이나 지금 그쪽 지역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와가지고요. 설계를 봤더니 방금 백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철
백광철의원
설계 변경은 안 되는 것입니까?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변경은 할 수가 없고요. 공법변경이란 건 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남도로과장이나 도로담당계장하고 얘기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장흥군민들 뜻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교량은 현재 바꿀 수, 공법은 바꿀 수가 없으나 현재 난관 정도는 그걸 우리가 아치형태로 아니면 다양하니 생각해서 경관조명을 거기다 넣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기산 동계 비동 관계는 도시가스 관계는 왕윤채 현재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기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현재 해양도시가스 관련 부분은 들어오게 하되, 방금 서비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광철
백광철의원
자부담 없이.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사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산 비동 불편사항 관계는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구역개편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개발계획변경이 끝나고 나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좋은 말씀해주셨던 게 송정동, 인목동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도 가능하면 안양면과 협의해서 지명을 정할 때 방금 그런 좋은 어떤 당초의 지명이 있다한다면 최대한 살려서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기왕에 답변해주셨으니까 이왕에 장재도는 그렇게 돼버려서 수정이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좋은 교훈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수문 용곡에서 득량도로 고흥으로 다리 낼 때는 그 당시에 추경직 건설부 장관도 그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김세호 그 당시의 경호실장하고 가셨을 때 교통량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아치형 형태로 해가지고 루미나리에를 단다든지 해서 남해안 관광시대를 연다는 차원으로 아주 멋지게 만든다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안양면에 가면 한옥마을 로하스타운 해서 인구가 지금 전입세대가 늘어나죠?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수문 같은 데는 지금 많이 입주를 하셨는데 기산 같은 데는 지금을 한옥마을 폐지 됐죠? 한옥마을..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기산은 당초에 한옥마을 계획했던 부분들인데 그 입주민들 들어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한옥은 그렇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윤채
왕윤채의원
아니, 도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그랬지 뭐.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이제 그건 그렇지만 한옥마을도 폐지돼서 지금 주택은 본인들 의향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가 있죠?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지금 집 한채도 안 지어져 있는데 언제까지..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한 동 지어져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것이 있어요? 기간이?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기간은 원래 이제..
윤채
왕윤채의원
기간도 폐지가 됐죠?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원래 전원마을은 원래 법상으로 분양을 받고 1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돼 있는데 혹여나 입주자들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한다면 1년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2년 내에 그것을 준공하지 않으면 해지를 하고 별도 회수해서 다 분양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2년 내에는 반드시 건축이 준공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한옥마을로 지정이 돼 있으면 과장님 말씀 맞는데 한옥마을로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별도 분양을 했는데 아니, 내 땅에서 나가 집을 나중에 지을란다고 하는데 그것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그건 아니죠. 한옥마을..
윤채
왕윤채의원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아니, 한옥마을이라 해서 2년이 지정된 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고 전원마을 원래 농어촌정비법 상에 전원마을에 대한 법이 있죠. 분양에 대한 관련 법이 있고 방금 우리 의원님이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건축을 안 해도 2년 안에 안 하면..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분양 해지를 해야 되죠.
윤채
왕윤채의원
다시 원상복귀로 한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골에는 실질적으로 투기라는 말은 없습니다마는 도시권 같은 경우는 전부 투기로 변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중앙방송이나 언론이나 엄청 많이 터졌죠.
윤채
왕윤채의원
그래서 분양 완료로 써놨길래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이 과연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신 분도 건축할 의향 있냐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음에 원상복귀를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아니면 다시 팔아라 하시오. 그냥. 땅을 다시 팔아라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몇 년간..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못한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찌 해결할 겁니까? 이런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주시고요. 로하스타운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분명히 로하스타운은 랜드러버스코리아 이분들도 잘못인데 행정에서도 잦은 개발행위 변경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어떤 손해를 많이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정하시죠? 행정도 잘못했죠?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그 점 일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내년 19년 12월까지가 계약인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시공업체가 체인지가 안 되면 이 사업은 거의 어렵습니다. 현재 보면. 지금 아까 윤재숙 의원도 그 말씀하셨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땅값 비싸고 싸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공업체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도 많아요. 즉 말해서 이 화살은 또 어디에다 들어오냐면 장흥군하고 전남도에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로망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주 이거는 진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실망감, 이것이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용을 안 지켜요. 시공업체가 안 지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행정에서 뭘 잘못했는가.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분명 시공업체와 행정과의 어떤 계약관계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숙제를 빨리 푸셔야 해요. 행정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시공업체를 체인지 하든지 아니면 시공업체가 정말 1,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라도 좀 우리가 분양을 할란다. 이렇게 신용적으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장흥군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분들이 땅에 방금 백광철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가 비동리 기산리로 물려있는데 대부분 비동리로 좀 많이 물려있죠.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지금 행정리가 지금 변경이, 우리 총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입주민들, 기산주민들, 비동주민들 전부 동의를 받아서 가칭 로하스리로 아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개 행정리가 법정리는 비동리로 들어가고 행정리는 로하스리로 들어가면 그 세대가 70에서 100세대 엄청난 큰 세대예요. 그러잖아요?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래서 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행정력에 분명 아까 오폐수 처리라든지 도로라든지 기관시설은 설비투자가 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 그 낮다는 것은 우리 행정과 시공업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전입세대가 늘어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리로 되고 그럼 이장님도 생기고 또 우리 행정에서 손길이 가야 되겠죠? 이런 거에서 구체적으로 쭉 보셔서 앞으로 로하스타운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문제점 파악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반기에 좀 파악하셔서 그분들 애로사항, 분명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청취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렇죠? 작년 10월에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환장할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좀 해결 좀 하시고 정말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공식적인 자리라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답변 않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인데. 제가 질문을 한 열 가지는 준비했는데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날 그때 상황실 방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인사드릴 겸 방문했다가 각 읍면사무소도 사실은 제가 다 들렀습니다. 도로도 다 제가 직접 운전해서 다녀봤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걸 봤냐 하면 장평에 가니까 어떤 어르신이 길가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방금 보고 받을 때. 그런데 물이 넘칠라고 그러니까 하천에. 옆에가 이제 논이 있는 거예요. 어르신 논이. 거기서 그 위험한데 노심초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여쭤봤어요. 어르신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게 물이 넘칠 것 같아서 도로도, 바로 옆에 유실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면사무소 연락을 하지 그러십니까? 이장님한테 말씀하시든지. 그랬더니 연락을 못하겠대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보면 관청을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어려워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를 다녀보니까 바람이 약간 불고 비가 오니까 다른 나무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들 있죠? 도로변에 대나무. 대나무들이 전부 이렇게 아치형으로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이 브러쉬를 해도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점검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우리 장평면사무소를 갔더니 다른 면사무소는 우리 직원분들이 별로 안 계셨고요. 장평은 거의 다 출근하셨더라고요. 그날. 장평을 가니까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같으면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사고 이후의 전화잖아요. 전화 기다리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화를 이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제가 본의원의 생각에는 먼저 전화를 좀 드리는 것이 어쩔까. 면사무소에서 좀 이렇게 이장님들한테 어쩝니까? 한 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직원 분들이 다 돌 수는 없잖아요. 면적이 넓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의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우천시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비상근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직원들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각 마을에 전화하면서 막고 저희들이 SMS 문자를 해가지고 보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앞으로 그 부분은 또 제가 명심하고 주민들의 그런 피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그리고 아까 대나무 관계는요. 도로변에 저도 순찰을 합니다.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하고 또 우리 수로원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도로 노선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족한 게 맞습니다. km수가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주요 도로변이나 마을 관련된 부분은 중점적으로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안전건설과장
그건 지금 현재요. 예전에도 제가 토목계장 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우선 준공시점에 와가지고 현재 특산품 판매코너나 그다음에 휴게소 명칭이나 이것은 장흥군과 협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됐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잠정적으로만 이렇게 남해고속도로의 장흥휴게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네.
그건 현재 설계상에는 별도로 한 거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하여튼 우선 준공이 내년 말 이렇게 계획이 되다 보니까 올 하반기 때는 거론을 한 번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산품 판매장을 별도 하지 말고.
메인에다 넣자 그 말이죠?
네. 그건 별도의 구상해서요. 의회하고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작년 저희들이 9월에 업무를 이관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삼산간척지는 반드시 농어촌공사에 제가 넘길 겁니다. 현재 농토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시설물관리는 현재 장흥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행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한국농어촌공사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시설물까지 넘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