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표준화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 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통업무담당 부서인 재무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걸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이동지원센터죠?

네.

센터에서 같이 해서 운영하고, 특별교통수당 및 운영에 대한 이용대상자 관리를 이걸 주민복지과에서 하다가 지금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에서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관해서..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재무과에서 이게 주민복지에 대한 이동편의인데 이걸 재무과로 가도 우리 재무과장님은 아무 이상 없겠습니까?

예.

우리 주민복지과애서 안 서운할까요?

주민복지과하고 우리 재무과하고는 협의가 기 된 사항입니다.

두 부서간에 이미 협의가 돼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믿고 받아들여도 열심히 착오없이 일 잘 하시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교통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또 되고 그러거든요.

중앙에서도 건설부소관 업무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차를 구입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근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교통부서에서 이 업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하는게 효율적이다.

지난해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광주 아마 노인이랄지 약자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는데 이게 불러도 잘 안온다 이말 입니다. 불러도 잘 안와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기사 양반들이 차를 가지고 천천히 간다랄지 아니면 다른데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안태우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분들 전부다 아마 직장에서 그만두는 이런 감사원 감사에 결과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은 그럴 일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장흥은 또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우리 재무과로 장애인 교통약자 교통수단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찬찬히 더 관리 감독을 잘해서 우리 장흥군은 아시잖아요. 회진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분, 유치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분 걸리겠다. 이런 것이 다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회진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나절 걸리면 안되잖아요. 그런식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차질없이 저희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위법에 지금 지침에 따라서 개정하시는 것이죠? 그럽니까?

(마이크 사용안함) 특별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그런다는데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장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의 기본법 제4조 및 행정자치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에 따르면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자체 기금 설치시 존속기한 5년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흥군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여 사업목적에 유사한 재단법인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기금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기금은 그동안 6억 8,100만 원을 조성하여 군 노인지회에 96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노인복지재단에 2억원을 기탁 운영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2억 9,1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폐지되면 기금잔액 2억 9,100만원은 노인복지재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현행 장흥군 노인복지기금을 사업 목적이 유사한 재단법인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조례안이 장흥군 노인복지기금과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기금과 조례가 거의 유사합니까?

예. 유사합니다.

그러면 사용처랄지 기금이랄지 모든게 다요?

예.

그러면 뭐 어차피 이중성인데, 하나로 일원화 시키는 것도 오히려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 규제개혁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으로 우리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업자가 음식판매 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에서 신고절차 없이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조리 판매함으로써 인근 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민원발생 불량 조리 판매로 인한 식품 위해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청년 창업 등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음식판매 자동차의 정의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로 구조변경 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에는 영업장소에 관한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 2의 장소로 문예회관, 차없는 거리, 공원, 청사 등에 대하여 우리군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영업자의 첨부서류는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영업의 장소의 지정 신청내용으로 이 3조의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축제 행사 등 한시적으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특정장소 시설에 대하여 군수에게 영업장소를 지정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자격으로 영업자의 모집공고에 따른 응모자 경쟁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를 시설사용 계약자로 우선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7쪽,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무분별한 무신고 영업의 난립을 방지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바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장소 및 영업 자격과 영업기간 등 푸드트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트럭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청년 및 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푸드트럭이 몇 대나 있어요?

2대가 있다가, 하나가 폐업하고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 지금 주로 어디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토요시장 천변 앞에 천변 주차장에 하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변이라고 우리 위등 위원님이 3년째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탐진강변 주차장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다보면 우리 정남진 APC 앞에 가다보면 행원 앞에 그쪽에도 트럭이 하나 서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차는 우리 군에서 허가되지 않은 차입니까?

그게 인제 일명 푸드트럭 장흥군 1호 전라남도 1호 푸드트럭이었는데요. 원래 허가장소가 우드랜드 주차장에 저희들이 허가 해가지고 위치를 했는데,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해서 무단으로 해서 행원 앞에 거기다가 했었는데, 계속 해와서 저희들이 인제 권고를 했었는데 마을주민들이 계속 거기다 오물을 투척하고 가건물도 설치하고 입무 미간도 그렇고 교통도 방해되고 이런 이유로 해서 계속 민원일 발생해서 저희가 다른 장소로 이전을 권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폐업계를 내고 그래서 없어져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다보면 나는 이 트럭이 푸드트럭이 워낙 청년실업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리고 창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좀 완화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 군청 앞에도 어쩔때는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일반 트럭입니까?

예. 일반트럭입니다.

장흥에서 오지 않는 일반 트럭이 와서 하고 있다.

예. 푸드트럭 허가요건을 또 갖출려면은 또 인제 차량구조 변경을 선행을 또 해야도비니다. 그런 문제가..

그럼 지금 한 대는 안돼서 이렇게 폐업을 해버렸는데, 한 대 있으신 분은 좀 어때요? 자기의 어떤 수익을 좀 올리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문어빵인가 이런 거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대로 현상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 트럭은 만약에 토요시장 강변에 거기서만 배치를 해서 영업을 해라. 그리고 2호 트럭, 만약에 2호 트럭이면 우드랜드 주차장에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이분은 접근성이 좋은 행원 앞에서 했는데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분도 또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이 안되니까 그만 두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럼 또 이렇게 우리 군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시 또 허가를 얻을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예. 지금이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유사한 영업행위 이런게 있으면, 저희가 푸드트럭으로 유도를 하고, 오늘 조례 이 안도 고용차원에서 범위를 확대해주고 이 사람들이 좀 더 완화 된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 완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우리 장흥군에서 우리 장흥군 보건소에서 너무나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활동범위가 너무 좁고 또 이익이 창출이 안되는 조금 이렇게 공무를 추진하다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완화를 해서 조금 이익이 창출되고 특별히 상가하고 이렇게 마찰이 특별한 업종이 아니면 마찰이 안생기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해줘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를 시켜버리면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고 창업 할려는 의지도 꺾어져 버리겠죠.

예.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쪽으로 했다. 그리고 청년 및 수급자 취약계층 이점을 도모하는데 했다고 하니까 너무 강하게 조건만 내세우지 말고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나 지금 우리 사회가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이 가셔서 쉽게 말해서 취업이 지금 굉장히 14년만에 최고 어려운 정체에 있다고 그럽니다. 조금 완화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잠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행원 앞에처럼 푸드트럭이 고정으로 그대로 저녁이 되도 놔두고 가도 괜찮은가요? 법적으로 어쩌신가요?

예. 그 푸드트럭 자체는 우리가 장소를 신고를 하잖습니까.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를 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파킹한 상태로.. 근데 이제.

아니 파킹을 해놓고 가면 그 자꾸 부대에 건물이 생겨야 한 것이 계속 지금 하다보면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안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푸드트럭이라 하면 이동을 해서 장사를 하란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아니 행원 같은 케이스를 보면 차량 자체는 사실은 합법적인데 옆에 별도로 또 컨테이너 하나 더 놨더버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변이다 보고 사유지하고 물려 갖고 있어가지고 관련 도로법에 저촉되고 이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푸드트럭도 말하자면 고정으로 거기에 두고 계속 장사를 한다면 또 그 옆에 부대시설을 또 설치하게 될 염려가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조례를 그런 법령을 저희들이 보완장치를 한번 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애요.

원래 고정구조물이나 컨테이너를 옆에 부대로 놔두게 되면 그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이라든가 타법에 이게 저촉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건축물로 보는데 컨테이너 아니고 다른 조그만 무슨 합법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놔둬버리면 또 저희들이 그걸 건축물로 볼 수도 없는 정도면 그것이 또 문제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푸드트럭 의미가 아침에 설치했다가 저녁에 가져 가는게 푸드트럭 의미인지, 아니면 그렇게 고정식으로 계속 놔둬도 되는 것인지?

그거는 지금 규정에는 없습니다. 계속 거기에서 존치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한번 안전정치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청년실업이라든가 서민 규제완화 차원에서 어떻게든 해주게끔 해줘 볼려고 지금 만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4인)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위등 □ 출석공무원 (3인) 장 공 준 재무과장 이 재 천 주민복지과장 김 규 중 보건소장 □ 출석사무과 직원 (3인) 김 보 회 전문위원 방 지 영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채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