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 차원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각종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차별적 표현 조례개정 요구에 따라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정정하는 등 장애인 비하문구를 정정하였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내용 중 조례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을 개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장애인 비하와 관련된 내용과 그 밖의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장흥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장흥군이 설치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탁운영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위탁운영비 산정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운영비 중 고정비 부분 계약금액으로 그리고 변동비 부분은 실 사용금액을 검토 정산하여 지급한다로 안 제8조에서는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할때에는 관리자에게 오･폐수 유입처리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가산금, 안 제22조에서는 부담금의 독촉 등 안 제23조에서는 강제징수 등 체납한 부담금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산업단지내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장평농공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통합위탁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오수･폐수 등의 처리시설을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야 할 의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시 비용부담사항 등 효율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기하고자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장흥농공단지, 장평농공단지 3개소로 위탁운영의 경우 장흥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와의 협약체결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입주 기업체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환경업무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이 장흥바이오식품산단하고 장평농공단지 지금 부산면은 그럼 시설이

다 완공 됐습니다.

완공 됐어요?

예.

지금 장평도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가 준공과 동시에 완공이 됐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제3장 오･폐수 유입에 대해서 우리 장평농공단지 지금 예산 얼마 들어가 있어요? 오･폐수 정화조 시설에..

위탁관리비 지금 2,000만 원입니다.

아니, 위탁관리비 말고 그 시설하는데. 사업자

시설한데요?

예.

그거 전부 국비로 해서 준공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에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저 오기전에 해놓은 것이라.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제3장 오･폐수 유입에 대해서 제9조를 보면 폐수시설 설비 지금 설치승인을 해야 되는데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배수설비 설치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연결이 안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장을 한번 확인 하셨습니까?

그 부분들은 연결은 다 됐고요. 부칙 2조에 보면은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볼 때 현장에서 그냥 우리 폐수정화조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산업이 대성산업입니다. 그 산업이 늦게 들어왔잖아요. 거기에서 대성산업에서 우리 정화조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파이프 연결이라고 합니까? 뭔..

배관.

예. 배관. 그것이 잘 처리가 안되었다는 이런 주위 사람들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늦게 오셔가지고 인제 우리 과장님은 거기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 부분은 저 있을 때 했어요. 다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일부 지금 장평 주민들이 대성산업 갖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7시에 대책이 가칭 대책위입니다. 대책위하고 대성산업 측에서 우리 담당계장이 입회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하는데 연결은 다 돼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지금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 갖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민들은 비산먼지랄지 아니면 다른데 시설물을 적채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적채해 놓고 그리고 뭡니까? 산지전용허가도 안 맡으고 그냥 이렇게 매립을 해버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열린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금 자세하니 들어가서 보면 과장님은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오･폐수 배관이 대성산업에서 나온 배관이 제대로 연결이 안돼있다. 이런 깊은 내용은 내가 최근에 들었어요. 이런 내용은 아마 주위에 봉림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좀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좀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예. 그부분 점검 해보겠습니다. 근데 준공을 할 때 그 연결되지 않으면은 준공처리가 안됩니다. 다 했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지금 대책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 문제는 없었어요. 가장 큰 민원이 아스콘공장을 대성산업에서 할거냐. 안할거냐. 그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공증까지 해주기로 했고요. 이제 다른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오･폐수 관계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아마 모르고 있는 사항 같아요. 그 사항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예. 그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오･폐수 배관이 제대로 연결이 돼서 봉림마을 주민들이 시멘트 어떤 물이랄지 공해로부터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안돼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가공 되고 있는지 안돼고 있는지 이것을 늘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안됐으면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을 바로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또 가셔서 대책위하고 이야기 하신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장평농공단지가 대성산업이라는 큰 사업체가 들어와서 공장 가동이 되고 있어서 그런건 좋습니다마는 워낙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늘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쾌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주민간의 민원들이 갈등을 느껴갖고 지금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죠? 뭣이 지금 문제입니까?

당초에 그 진입로. 진입도로에 대한 좀 개인들 땅이 약간 좀 편입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해결 됐습니다.

해결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한 가지 여기에 보면 규모가 총 면적이 13,258㎡인데 기부채납이 12,280이에요. 약 1,000평방미터가 지금 안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300평정도 되는데 왜 300평 이것은 같이 기부채납 할라면 한번에 다 해줘야지 300평은 노른자위라고 빼놔분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된거에요? 기왕할라면 이걸 같이 해줘야 맞지 않겠어요.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이걸 지금 빼놔분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원래 지금 군유지로 편입 돼있습니다.

아! 군유지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걸 이렇게 기록에다 해 놔야 우리가 이해가 좋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300평을 노른자위에다 딱 놔두고 이거는 마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투자만 50억 해가지고 이거 나머지는 군에 상대 해갖고 이것까지 어쩔수 없이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 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1,000평방미터 정도는 이미 군으로 매입이 돼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이런 오해가 또 발생 안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사업은 나왔습니다마는 언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열된 이런대로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예. 이달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4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게 지금 영향평가나 계약심사 같은 이런 행정절차는 5월달에 하는데, 이건

4월달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불편한 점 발생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불편한 점 있으면 바로바로 이건 해결해 나가야죠. 나중에 해놓고 나중에 뭔 소송 들어가면

저희들도 지역주민들 민원이 먼저 해결 되야 만이 나중에 착공이 들어가니까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착공할라고 할 때 소송들어가고 하면

민원이 들어가면 착공이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발생 안하도록 기왕 이렇게 또 바닷가에 오토캠핑장이랄지 해양레져타운 하는 김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기왕 하는 김에 철저하니 잘 하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 할때는 약 8,000평이라는 당초 우리 보고했던 내용 있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라고 하고, 쉽게 말해서 8~9,000평 9,000평이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업량이 면적이.. 군에다 기부해준다는 땅 자체도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 사례를 보면 우선 길을 굉장히 먼저 넓혀 놓습니다. 시설물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흥 중앙로 같은데도 길을 조금 내 놓고 건물 들어서버리니까 이제 넓일 수 없듯이 면적을 확보한데는 당초에 우리 의회에나 장흥군에다 할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기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돈 갖고 작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토지 면적이 줄어들었으면 지원된 예산도 절반으로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산책로는 전부 개발을 합니다. 이번에..

근데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50억 갖고는 좀 어려운 사업이다. 앞으로 더 들어갈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일단은 주민들이 과장님?

예.

주민들께서 우리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 약속했던 사항은 이행하라고 그러세요. 일단. 그것을 이행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걸 축소해서 일하기 성가시고 그런 면적에다가 50억을 투자하면 너무나 안가치로 보이니까 축소해서 할란다. 이것은 말도 안맞습니다. 당초에 했던 사업을 보고했을 때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다 했던 그 사업내용은 그대로 기부채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고 차후에 50억이 부족해서 다시 5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하지만 이 사업은 축소가 되면은 면적수가 축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분명히 그쪽에 마을 주민들한테 전달해서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서는 이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 좀 심각하니 생각하십시오. 이거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처음에는 큰거 준다고 했다가 반 쪼개 갖고 나머지 개발하면 자기들 시설물 짓고 어쩌고 하고 사적으로 써불라고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쪽에 장흥군이 필요하면 그때는 돈 주고 사라. 이렇게 나올지 어떻게 알거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과장님 좀 철저하니 분석 좀 잘 하셔갖고 처음에 했던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번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최초에 했던 우리 카라반이나 야영장 방갈로 개수하고 지금 현재 하고자 했던 개수는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더 늘렸습니다. 이런부분을..

여기 카라반이나 야영 데크나 방갈로 더 늘린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더 적어진 장소에다가 더 늘린 거에요?

장소는 그 개발면적은 똑같습니다. 개발면적은..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진입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거에요?

아닙니다. 진입로도 그대로 산책로라든가 그것은 지금 우리 지금 개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진입로도?

예. 그렇습니다.

당초 진입로는 여기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려 놓은게. 당초 진입로 여기 아니었어요.

중간에 지역 개인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가 약간 편입이 되가지고 좀..

처음에는 우리 진입로가 몇 미터였는가요? 처음에 우리 설계할 때. 근데 지금은 600미터 넘어 분거죠? 진입 들어올 때 지금..

진입도로가 지금은 600미터입니다.

600미터죠 지금?

예.

그럼 이 진입로 개설비로도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 간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진입도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로 많이 들어가 분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왕윤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