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존경하는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말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매입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에게 지급된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5년 구곡 재고부담 및 기상악화에 따른 미질저하로 전년도보다 약 15% 가량의 수확기 쌀값이 하락하여 농가에 공공비축미 매입시 지급한 우선지급금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 지급하는 대금으로 수확기 산지쌀값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속에서도 밥쌀용 쌀 등 수입하여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에 떨어진 쌀값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업인의 삶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장흥군의회에서는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육성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상호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회기 동안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