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언급한바 있는 표고아가씨 선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표고아가씨 선발이 되면 취업을 보장하고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를 보면 92년과 94년 2회에 걸쳐 10명이 선발되었으나 그중 단 1명만 현재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는 앞으로 참신한 아가씨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관에 대한 불신의혹도 더해갑니다. 또한가지 지금까지 표고유통공사 사업관장은 기획실에서, 표고아가씨 활용은 유통공사에서 하는데 선발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된 업무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업무의 효율성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표고아가씨 선발 및 여러 표고사업에 대한 업무를 일원화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92년 1회때에는 참여율도 좋았고 참신한 아가씨들이 선발되었다고 들었는데 금년 2회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가 없을 정도여서 읍면에서 반강제적으로 추천토록 하여 읍면장의 고충이 심화됐으며 심지어는 일인당 일백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어 읍면에서 그 일부를 부담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표고아가씨 선발을 하지 말고 그 비용으로 표고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과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표고아가씨 주최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인사 주무부서인 내무과에서는 최종문제를 성실히 검토하셨습니까? 아울러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상세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장흥책자 제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은 수려한 산과 깨끗한 바다, 그리고 많은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그러나 대도시권으로 부터 먼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우리지역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지 않아 관광 소득면에서 매우 미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관광자원과 관광명소들을 국내 널리 홍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관광 장흥이란 책자를 보면 수년전에 제작 촬영해서 기록해 놓은 사진들이 많아 그동안 변모된 장흥의 모습들을 생동감 있게 소개하는데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관광책자를 새롭게 제작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동안 변모된 모습만이라도 보완제작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텐데 공보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광책자를 통한 해외홍보는 생동감있는 사진들이 수록되기 때문에 지역을 소개하는데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외래 방문 인사에게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국내 주요 도시 시청과 군청 민원실, 서울등의 주요 관광여행사, 그리고 출향인사들에게도 배포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께 농업소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은 정부나 도에서 집중 개발대상으로 정하여 추진중에 있는 목포권과 광양권 방면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해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눈앞에 두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등 우리실정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지 않으면 개발낙후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걱정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원예나 과수등 주요 농업소득이 높은 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소득 작목은 원예채소를 비롯하여 유자, 참다래, 단감등의 과수재배와 그 밖의 기타 작목이라 할 수 있는 영지나 표고, 딸기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작목은 표고를 제외하고는 전 시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 대도시와 먼거리에 위치한 우리지역은 운송 등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후등의 면에서 타지역보다 좋은 여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장흥은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시민들에 새롭게 맞출 수 있는 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재배해 나가야 하고 가격경쟁이 높은 이런 고소득 작목도 확대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이러한 앞으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작목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외에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개발을 위해 융자 알선이나 군비로 자체 지원해준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소득 증대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완전 정착이 되면 군재정 확충이 크나큰 관건이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은 현실적으로 목포권이나 광양만권처럼 대규모 공단이 위치하기는 어렵다고 봐 본의원은 세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지역 농업소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우리지역의 기후나 토양에 적합한 고소득 작목을 자체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육성 지원해 널리 확산해 나가도록 해야한다고 보며, 둘째,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국내·해외 특화작목단지등에 젊은층의 농민후계자를 견학시켜 선진기술을 습득토록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러한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면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만으로는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나 전문가 그리고 농민후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든가 대학등에 용역을 주어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보림사 복원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지산에 위치한 보림사는 지금으로 부터 1,200년전 보조선사가 신라 헌강왕의 명을 받들어 창건한 거찰이며, 가지산 학파의 근본 도장으로 속칭 인도의 가지산 보림사, 중국의 가지산 보림사와 더불어 동양 3보림의 하나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가화단풍이 우거진 심산유곡을 따라 봉덕분지에 위치한 보림사는 신라문화를 자랑하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국보급 보물이 많았는데 애석하게도 6.25동란으로 54동의 건조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철불과 석조물 몇점만이 간신이 남아 있었으나 그동안 신도들의 지성과 중앙정부, 그리고 도·군의 보조로 대적광전과 대웅보전, 범종각, 요사체는 옛모습을 되찾아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보급 사찰로서 면모를 갖추는데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천년 묵은 비자림에 묻힌 보림사를 옛모습으로 하루라도 빨리 되찾으려면 자금사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먼저 치밀한 복원계획 수립과 경내유구조사를 실시하고 보림사 주변 13가구의 철거 문제가 급선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85년도 박준식 군수 재임시 호당 200만원의 철거이주 보상비를 지급하면 이주키로 합의하였으나 그 뒷날 군수 인사발령으로 이루지 못하고 그후 장재필 군수이하 7명의 군수가 바뀐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방치해 놓고 오늘날 철거 이주비가 호당 200만원에서 호당 2,000만원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임은 역대 장흥군수가 책임지게 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주민이주 문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복원계획의 첫조건은 주변 민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복원계획 수립은 이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림사를 복원하고자 하는데 온 군민과 뜻을 같이한지 여러해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명실상부한 복원계획이 없고, 경내 유구조사만이라도 실시하여 복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했어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보림사는 유치면민의 사찰도 아니요, 우리 군민의사찰만도 아니며 분명코 국보급 사찰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현재까지의 보림사 복원실적과 앞으로 복원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발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경내 유구조사만이라도 문화재 연구기관이나 단체, 아니면 대학교수팀에게 의뢰하여 95년도 상반기까지는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보림사 입구 목재건물인 사천왕은 전국 어느 사찰을 가도 그렇게 크고 웅장한 목조 건축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건물이 국보로 지정되지 않고 아직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림사 목조건물인 사천왕 보수공사시 사천왕 몸속에서 수십권의 서적이 발굴됐는데 그많은 서적의 책자 목록대장, 비치될 서적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군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본 의원은 추진위에서 선출하여 대회장을 역임한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관내 최고기관인 장흥군수가 대회장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대덕읍 출신 강성식 입니다. 탐진댐 건설에 따른 군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자연은 썩어 들어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은 물론, 자연과 환경도 심하게 파괴되고 훼손되어 자연생태계가 균형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산업화와 우리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말미암아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 주었던 우리의 환경과 자원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신문방송등 매스컴을 통하여 귀가 아프도록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군민은 아름다운 강산과 수려한 경관, 누가보아도 그리운 산하에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산천초목이 뿜어내는 향기좋은 땅, 오염되지 않는 땅에서 살고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탐진댐 건설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서글픔과 아울러 자손만대 우리 후손에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안식처를 물려주지 못하게 되지 않나 생각해볼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7월 19일자 광주일보등에 정부는 현재 크게 늘고 있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탐진댐등 3개댐 건설을 새로 추진하되, 탐진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마치고 곧바로 건설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때를 맞춰, 수자원 공사에서는 댐건설에 따른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주식회사 상안측지 기술공사도 10월 중순부터 수몰예정지에 대한 토지 및 지상물 조사를,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은 지질조사 및 골재원등을 파악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점등으로 봐서 탐진댐 건설이 어제 오늘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몇년전부터 군과 긴밀한 협조체제아래 추진되고 있었음이 확실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6회 임시회때 동료의원께서 탐진댐 건설과 관련한 군의 대응태세에 대해 질의하였을때 군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군수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부단히 노력해야 할 책임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군수께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받는 공무원이라는 입장때문에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건설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군을 대표하는 군수로서 탐진댐 건설에 무책임한 답변만 일삼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응방안을 중앙정부에 개진하여야 됩니다. 우리의원 모두는 탐진댐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와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등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군민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이에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탐진댐이 건설되었을때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6만4천여명의 장흥군 인구는 더욱 감소될 것이며, 둘째, 농경지만 하드라도 약 800ha가 수몰되어 2,500여톤의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물론, 셋째, 기상변화와 잦은 안개 현상으로 특히 부산면, 장동면, 장평면, 장흥읍 지역의 생태계 변화는 물론 사람과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입니다. 넷째, 전국적으로는 13%, 도내에서는 75%를 차지하고 있는 장흥 표고버섯이 유치에서 약 50%가 생산되고 있는데 주산단지인 유치면이 수몰됨으로서 약300억원의 주민소득 손실과 전국 최초로 설립한 장흥표고유통공사의 존립자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며, 다섯째, 현재 군재정 자립도가 12%선으로 전남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 수몰로 인한 과세물건 감소로 군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여섯째, 관광자원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보림사권 관광개발 사업을 200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총 69억7천여만원을 투입할 계획하에 1차적으로 국토이용 변경 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으나 건설부로부터 탐진댐 건설이후로 개발을 검토하도록 군에 통보하였다니 어찌 군민의 실망이 크다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한치앞도 못보고 2천5백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한 도나 군의 행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도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시한 이상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6회 임시회시 동료의원과의 질의답변 과정에 탐진댐이 건설된다고 생각했을때 정부에 3가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첫째, 수몰예정지역 인구가 3천여명 감소하기 때문에 약 3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2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공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탐진댐 물로 상수도와 농업용수가 관산, 대덕, 회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탐진강 고갈되지 않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위 3가지 사항에 대한 그동안 조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지선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매우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정부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로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부지를 확보한다는 일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탐진댐외에도 핵폐기장과 원자력발전소등 너무나 엄청난 문제들로 군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군수께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의 보고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탐진댐, 핵폐기장, 원자력발전소등의 문제에 우리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의 실과소장등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요사이 적은 정부개편과 지방행정 개편도 필연적으로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합리적인 인사운영 개선방안과 지방공무원의 인력 재진단으로 우리 기구나 인력의 조정검토에 대하여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행정의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변화는 과거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시대의 일원적 행정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원적 행정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내년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본격적인 지방자치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군에서는 사전에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 혁신을 해야할 것이며 각종 인력기구나 조례, 규칙등을 이에 맞게 정리 해야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흥군 직제규칙을 보면 18개 실과소를 두고 본청에 51개의 계와 농촌지도소에 12계, 보건소에 4계를 계를 두어 659명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처럼 엄청난 인력과 기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었다고 보는지, 공무원의 정원은 인구, 면적,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면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일용 및 사업인부등 업무보조 인력이 군 본청에 102명, 읍면에 85명으로 총 187명이 있음을 감사자료에 의해 보았을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이 채용이 되었다고 보는지, 예를 들자면 기획실 정규직 공무원 정원이 14명인데 일용이 5명으로 3분의 1이 넘고 있으며 내무과의 경우 역시 컴퓨터에 의해 문서가 정리 프린트되고 있음에도 필경사, 공판타자수등이 고용되어 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들 일용직의 근무실태를 보면 문서채송원이 청소년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정문경비원이 위생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워드가 있는데도 타자수 일용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 3월 16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우리 행정은 경영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가까운 일본의 경우나 선진국 역시 파산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들어왔으나 아직 우리에겐 실감되지 않는 얘기라 보지만 먼 훗날을 두고 볼때 그렇게 되리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인력배치 근무상황과 인건비 지출이 예산총액의 20%인 10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부실회사로 아니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최대의 목표는 승진과 인정감을 부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의 읍면 계장의 승진사례를 보면 '94년도 8월 25일자로 승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두달후인 94년 10월 15일자로 승진 발령하여 승진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많은 불평을 사게 하였는가 하면 발령후에도 많은 의혹을 사게 만들어 상호불신의 풍토를 조성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평소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승진이나 영전은 사유발생 즉시 조치하여 일용직에서 부터 사무관 과장까지 자기 개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면 인정을 받게 된다는 풍토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한 바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같이 조직의 활성화는 바로 인사의 잘잘못으로 승패가 판가름 된다고 보는데 인사의 불평이 있을때 조직에서 이탈 쓸데없는 직장내의 기밀과 상사나 부하의 흉을 들추어내어 조직을 흐트러지게 하고 있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군정의 책임자는 조그마한 사업장을 한번 더 덜가더라도 조직내의 실과소를 순방하거나 야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말단직원을 격려해 줌으로써 일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는 부임후 실과소 순방을 몇번이나 어떻게 하였으며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 실과소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해 준일이 몇번이나 있는지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있다면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듣는바에 의하면은 아침 간부회의가 끝난지 30분도 채 못되어 시내다방에 누가 무슨 무슨 얘기를 하였다는 등의 말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는데 이는 해야 할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봅니다. 공연히 쓸데없는 얘기로 군정이 오해되게 만들고 여론의 방향을 이상하게 몰고 가는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의 근절대책도 군수는 관심을 가져야 할줄로 압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들의 태도에는 각별히 유의를 요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직장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음에도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중에는 사소한 불만으로 주석이나 음식점에서 직장내의 모든 사항을 함부로 이야기 함으로서 그 여파가 일반사회에 확산되어 군정수행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공무원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고 능률적, 민주적으로 수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일부 공무원 몇몇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거나 근무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사례가 역시 있다고 봅니다. 이는 지방시대의 전환기를 맞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나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지난 6월부터 발생한 공무원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6월 27일 농촌지도소의 고준석씨를 비롯 읍면직원 3명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례는 장흥군 유사이래 전무후무한 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이에 대한 앞으로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공직자가 불의에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대책을 세워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직자는 직장내에서 조례와 근무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그것이 규칙에 위반되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흥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이 지난 85년 6월 1일 제정되어 88년 4월 3일 1차 개정하였고 90년 12월 17일 2차 개정되어 현직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제3조에 현제 시행하지도 않는 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이라는 규정이 있어 근무기강 확립의지에 소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적인 근무규칙조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어떻게 성실하고 민주적으로 열심히 일해달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또는 표창등의 명목으로 많은 애를 써왔다고 보나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은 예산상, 인사상의 균형과 상사가 관심을 가져줄때 비로소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상부나 과장단위의 행정체제도 중요하지만 최말단 직원의 일이 곧 군정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 비용이 본 예산에 78만원이 서있음에도 현재까지 한번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아니면 아예 이의 보상금을 타용도로 집행하여 버렸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군수의 견해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가 190여명이라면 엄청난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들이 곧 군민에게는 공직자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사실상 창구에서 군민과 직접 상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숫자가 많다보니 여기저기서 말썽도 많은 걸로 아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군수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한번쯤이라도 이행하여 보았는지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은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군정이 항상 군민 모두를 의식하면서 수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여섯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사전 통지한 질문요지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먼저 듣기전에 제가 한가지 말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시 느꼈는데 의회는 토론의 장입니다. 그리고 회의장입니다 회의는 여러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장입니다. 비록 자기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회의장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실련지는 모르겠습니만도 지방행정에 종사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역할범위가 일정한 테두리 안에 한정되어 있을지라도 오늘날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는 국제화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을때 본 의사당에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활성화에 넓은 안목과 지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실과장님이 한정돼 있을지라도 얼마나 바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의장에 나오셔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넓은 안목과 지식을 가지고 말씀에 귀기울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군수님들이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과거 어느 군수는 회의때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직원들은 회의장에 가서 여러가지 얘기를 듣고 행정을 고쳐나가는데 충분한 자료를 삼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군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에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사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시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받은 후 다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오전 질문내용중 이제석 의원께서 직접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장흥군수 한치용입니다. 우선 이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비롯한 일련의 크고 작은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65세이상 노령인구는 '92년 10.7%, '93년 11.5%, '94년 10월말 현재 12.5%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비율 또한 높은편입니다. 이러한 추이에 맞추어 우리군에서도 매년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신축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노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인승차권 지급,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노인건강진단등 전 노인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노인복지 향상 및 노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의 군은 예산의 한정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추곡수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와 가을쌀 예약, 도시에 있는 일가친척에 기증 또는 판매하고도 남은 쌀 38만가마를 농협에서 수매하고 시중가와 농협가의 차액을 군비에서 보상할 용의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95년도 재정자립도가 9.5%로써 예산의 한계성으로 차액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역시 저희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차액보상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민이라던가 농협이라던가 각계각층을 최대로 활용해서 협조하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쌀을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 인구는 '93년말 현재 6만4천명으로 년평균 2%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인구가 영세농에서 기업농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인구증가책을 펴야 되는데 이와같은 것을 젊은 인구가 윗지역에 남고 노인들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특산인 북부지역에 고냉지 채소와 축산단지를 육성해 나가고 남부지역에는 따뜻한 기온을 활용해서 비닐하우스, 딸기단지, 수산 등의 첨단농업기법으로 육성하여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이지역으로 돌아와서 잘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탐진댐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탐진댐을 건설하게 될 경우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수몰 지역민을 흡수함은 물론 고용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에 관한 사항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적극 유치하도록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4. 11. 30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여 용산면 상발리 핵폐기장을 일부 주민이 유치한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발에 거주하고 있는 몇사람이 유치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이외 대부분 군민은 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처에 제출한 핵폐기장 유치 서명자의 인적사항은 과기처에 제출되었다 하드라도 제출자의 주변으로 부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노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올해 수매하고 남은 잔량이 약 38만가마로 차액보상식 수매로 하기에는 군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실제 계산상으로는 38만가마가 잔량이 남지만은 90년도에 전량 수매할때 우리 장흥군에 51만9천가마였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제한수매일때 43만2천가마였기 때문에 잔량 수매할때를 계산하면 51만8천가마, 그 차액을 계산해 보면 약 8만9천여가마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올해 수매배정량이 이것보다 약간 더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만 우리 장흥군의 대부분 약 70-80%가 지금 농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부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흥 농민들에게 차액보상식 수매제도를 우리기관 자치단체가 실시한다면 장흥군 전 군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장흥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위와같은 부분들을 지금 당장 실시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 장흥군이 연구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추곡수매 방법에 있어서 딱잘라서 장흥군 재정형편상으로 어렵다기 보다는 앞으로 내년이 안되더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한번 연구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제도다운 제도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방향으로 군수도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인구유입정책에 관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구는 줄어도 농촌인구는 절대 줄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군수님 답변에서도 영세농에서 기업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인구가 장흥군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촌인구가 줄 수 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귀결이지만은 농업인구는 줄어도 농촌인구는 결코 줄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흥군민이 없는 군수나 군의회 의장, 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군민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것을 생각했을때 우리 장흥군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군수로서 우리 장흥군의 부흥을, 활기있는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아마 인구유입 정책에 따른 부분을 누구보다도 연구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장시간 연구는 못했습니다마는 도시에서 30-40대 젊은층을 유입할 부분에 있어서 장흥군으로 이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 그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인들, 즉 이왕 같은 조건이면 장흥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구고용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장흥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겠는가, 그러면 인구유입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군수님이 중소기업 육성 부분에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장흥군의 앞날을 위해서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볼 과제물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소기업 육성, 위와 같은 것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은 사실상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자치의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있는 사업들을 전개해야만 합니다. 그와같은 차원에서 봤을때 이부분도 타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흥군에서는 한번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업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한번쯤 연구할 숙제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군수님께서 더이상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수께서는 강성식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다음은 강성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탐진댐 건설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탐진댐 건설문제는 '86. 1. 12 ∼ 9. 21 건설부에서 댐설치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으며, 우리 군민들의 '87. 5. 29일경 탐진댐 수몰지구 대책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수차에 걸친 건의와 정부의 예산 미반영으로 계획이 실천되지 못하였으나, 금번 용역설계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4.6.20 ∼ '95.12.11까지 삼안엔지니어링 회사와 용역설계 계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탐진댐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기말씀 드린바와같이 댐 위치는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지내이며, 댐규모는 길이가 410m, 높이 50.5m, 수몰예정면적 984.3ha, 저수용량 1억8백만톤, 용수공급계획 350천㎡/일, 유역면적 193㎢의 기본계획이 설정되었으나 정확한 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강성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중에 있어 도, 수자원공사등 관련기관에 우리군 의견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6회 임시회 답변중 정부에 제시조건 조치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댐설치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한 대책으로 공업단지 유치와 우리군내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급대책 계획은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의 윤곽이 있는 시점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군민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국도 2호선의 4차선 고속화도로 목포- 순천간 확포장공사는 수차에 걸친 건의에 의해 우리군 구간 약 22㎞에 대하여 95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서 예산을 요구중에 있으므로 동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설계가 96년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탐진댐 건설에 따른 건의사항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그 추이를 보면서 도에 건의할 계획이며, 원자력발전소, 핵폐기장 설치에 대하여도 주민의견을 수렴 검토할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 ○ 姜成植 議員 실시설계중이라서 정확한 요구사항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다, 지금 진행중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탐진댐 건설이 중단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郡守 韓致鏞 그렇습니다. ○ 姜成植 議員 그렇다면 탐진댐 건설이 중지되지 않는다고 보면 그동안에 개진해야될 26회 임시회때 답변하셨던 이러한 수몰예정지구 인구감소에 따른 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조건과,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공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건과, 탐진댐 물을 상수도나 농업용수로 이용해서 관산이나 회진, 대덕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탐진댐이 고갈되지 않겠금,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이러한 의견개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탐진댐 건설은 분명히 된다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이런 의견들이 아직까지도 명쾌한 답이 안나온다면 군수님이 26회 임시회때 한 답변으로는 아직까지 소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3-4개월이 지났으니까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의견개진도 해봤을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결들이 도나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어떤 노력을 해오신 것입니까? ○ 郡守 韓致鏞 공업단지, 국도확장, 상수도, 농업용수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현재 도 건설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도를 띄어가지고 50,000평까지 도면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적기 때문에 십만평으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되어야 도나 어디에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번 국도에서도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서 아까 예산문제와 관련시켜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 상수도, 농업용수 이것은 금년 8월달에 그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면을 나중에 가져올때는 이것을 외워라, 왜냐하면 삼안 엔지니어링에서 그 도면을 가져왔을때 뭘 가져왔냐 하면 댐에서 장흥군의 상수도, 강진군의 상수도, 해남의 상수도, 그러니까 이것은 장흥군에는 직접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역을 그릴려면 우리지역에 상수도가 부산면으로 들어가고 다음은 장흥읍이 어디로 들어가고 필요하다면 회진, 대덕까지 될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장평 용산 농업용수가 될 수 있으면 검토해달라, 저희들이 측량을 하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할수 있냐 없냐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엔지니어링에 부탁을 했습니다. 현재 지적도만 자기들이 띄워가지고 소유자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도면이 되면 제가 도나 중앙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 공업단지를 기본적인 것을 만들 수 있고 나머지 2번 국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농업용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조절용수는 쉽게말해서 탐진댐을 막음으로서 고갈에 따른 것은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절용수는 하루에 몇톤씩 하류로 방류한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봐서 그것은 기본상으로 얼마쯤 유수를 내려줘야 고갈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대응방안으로서 물론 군수님 가만히 앉아 계실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탐진댐 건설이 시작됨으로 해서 장흥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는가, 인근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타읍면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뿐만이 아니라 장흥군의 인구감소나 군재정, 보림사권 관광개발 등 이런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따릅니다. 이러니까 군수님께서도 군민이 바라는 만큼 더욱 더 열심히 이런 문제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탐진댐, 탐진댐 하는데 실질적으로 댐이 막어지는 장소가 우리 장흥의 여론들이 탐진댐이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유치댐이라 해야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그 수몰된 지역이 유치니까 유치댐하는 이름의 명칭을 붙이면 어쩌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유의해주시고 핵폐기장 문제나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전체군 민들이 촉각이 곤두서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용산 핵폐기장 부지가 확정되어 가지고 거의 지금 탐진댐만 시작하면은 핵폐기장도 바로 시작한다, 두가지 사항을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탐진댐 먼저하고 핵폐기장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런 군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군 실과장을 중심으로 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자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郡守 韓致鏞 아까 명칭문제는 들었습니다. 댐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군민이 싫어하면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핵폐기장과 원자력발전소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냐 안일어날 것이냐 이걸 좀 검토해봐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특별위원회를 둔다, 그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한 것을 우리가 주민을 자극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장흥에 안서도록 해야될텐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점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핵폐기장이나 원자력발전소가 안들어온다면 좋지만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그리고 탐진댐이나 핵폐기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터나 도에서 어떤 지시를 한적이 있는가, 혹은 지시가 있었다면 답변을 군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 郡守 韓致鏞 탐진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용역온 사람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다 받고 지적도라든가 전부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가 없다해서 돈 1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은 전부 건당 300원씩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핵폐기장이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것은 현재 공문온 것도 없고 우리한테 협조한 것도 없습니다. ○ 姜成植 議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라도 군민들이 최대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이 혹시 도나 중앙부처에서 지시사항이나 협조공문이 왔을때는 항상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군민을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 李濟錫 議員 가칭 탐진댐, 유치댐도 좋습니다. 삼안 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한테 지금까지 설계과정에 있어서 몇번 상의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설계중에 있으니까 삼안엔지니어링 용역설계 대표를 장흥군에 초청을 해가지고 장흥군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탐진댐 건설이 기정 사실화 되있는 단계라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郡守 韓致鏞 만약 필요하다면 수자원개발공사로 하여금 설명을 한다든지 이것은 합리적입니다. 용역회사는 용역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 것 봐서 수자원개발 공사측에...... ○ 李濟錫 議員 물론 용역회사는 용역으로 끝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용역한데로 그렇게 사업시행되리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역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흥 군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회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수자원 공사라도 구체적으로 될 단계에서는 장흥군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군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노력해 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다음에 탐진댐과 관련하여 목포- 부산간 국도2호선에 대해서 지금 건의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탐진댐과 연관하여서 건의한 것도 맞다고는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지금 국도 2호선인 목포- 부산간은 우리 장흥같은 경우 교통사고도 아주 빈번한 지역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우리 경찰서 과장님도 교통사고로 불의에 가고 말았습니다는 다른 어느 노선보다도 강진서 보성사이, 장흥노선이 가장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국도 2호선에 보수할 도로를 순천서 보성까지 해오고 있고 또 목포에서 부터 강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독 장흥만 지금 보수할 도로가 노선확정도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군수께서 '96년도에 사업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리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를 따로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장흥지역에 대한 이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공문상으로 우리 실과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께서 직접 찾아가지고 우리 장흥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조금더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 없으십니까? 군수께서 현장에 돌아다니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교적인 활동을 우리 군수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밀어주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님 ○ 丁學烈 議員 군수께서 탐진댐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탐진댐을 설치함으로써 피해가 더 있는 것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때 이득이 더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착안해 보신적 있어요? 우리군의 손익 관계입니다. ○ 郡守 韓致鏞 제가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전라남도로 봐서는 탐진댐을 막으면 이익이지만 장흥군으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알수 있냐면 소양댐을 막음으로 해서 엄청난 손해입니다 세원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안개가 끼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우리 자체로 봐서는 손해고, 전남지역은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한해만 들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영산강과 섬진강과 탐진강은 제대로 확보됐기 때문에 중규모 댐계획에 의해서 현재 탐진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주장한 것은 탐진댐을 막는다고 보면 장흥에서는 안개 면 연수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세원자체가 없어집니다. 다음에 간접피해로 아시다시피 여름철은 서남풍이 불기 때문에 아마 남쪽지방은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만 북쪽 지역으로는 직접 피해를 받을 것이다, 겨울에는 또 어떠냐, 서북풍이 불기 때문에 역시 교통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에 농작물에 피해가 갑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 丁學烈 議員 우리군은 하나의 자치단체 구역입니다. 엄청나게 피해가 있다면 군수님께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어떤 용역설계를 전문인들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갖추기 위해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郡守 韓致鏞 지난 임시회때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환경적인 영향평가는 전남대학교에 의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중으로 돈을 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잘 활용해서 저희들 지역에 피해가 얼만큼 갈것인가 알어가지고 대응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럼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 郡守 韓致鏞 그것은 현재 실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군수님도 잘아시다시피 탐진댐은 우리 중앙요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일 상단부에 설치되어 가지고 그로 인한 장흥군의 모든 생태계나 자연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앞으로 군이 잘되느냐, 못되느냐, 군이 성장해 나가느냐, 못하느냐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가지고 이행을 할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피해 용역관계를 일차적으로 먼저 군민한테 발표하시고 이차적으로는 탐진댐으로 인한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 상반되는 과정을 결합시켜 가지고 군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해소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郡守 韓致鏞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설계중에 저희들 의견을 최대로 반영시켜주고 또 안되면 그것을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 만족은 어렵습니다. 현재 국가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로 우리지역에 이익이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군수께서 우리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있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탐진댐이 자꾸 나옵니다만 유치 탐진댐이 들어서면 유치면민들이 수몰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군수님께서도 아까 장흥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댐이나 이런 각종사업을 하면 이주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민에 대한 대책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댐건설과 연관시켜서 이주단지를 만들어 거기다 이주시키는 방법과 이주비용을 들여서 자유 이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유이주를 선호한다 하더라도 집단이주 희망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릴랍니다. 다음에 면소재지는 어디로 가야될 것이냐, 면소재지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쩔것이냐,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신 표고가 약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명분이 어떻게 됐던 우리의 표고가 장흥에서 50% 유치에 있습니다. 단지화 할 수 있는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이주단지는 어디다 했으면 좋을지 한번 둘러보고 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도 과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오전질문중에 장흥읍에 택지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택지를 조성해서 그 사람을 받을 준비를 해야된다 그것입니다 혹시 그런 택지조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郡守 韓致鏞 만약에 장흥에도 택지조성을 한다면 그것은 군에서 해야됩니다. 그러면 현재 군 재정관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이 장흥읍이 앞으로 현상태에서 엄청나게 커지리라 그것이 예상이 안됩니다. 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공업단지가 된다든가 이와같이 하면 앞으로 주택소요가 많이 소요됩니다만 인구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수요보다는 정리단계가 돌아올 것이다. 현재 우리지역에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도시계획 구역내 택지면적으로서 충분히 카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주단지가 유치에 필요없다 하면 장흥읍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자원 개발공사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익이냐, 유치에다 이주단지를 할 것이냐, 장흥에다 이주단지를 할것이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 사회로 봐서는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에 택지로서는 충분히 카바가 되기 때문에 주택단지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조금 있다 도시과장한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한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현 택지가 지금 충분하다고 보시는데 지금 집을 짓으려 해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농지가 차지하고 있어서 택지를 조성해야 되요. 택지조성보다도 지목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군정질문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논이 조금만 있어도 호미를 들고 파고 그럴려고 했지만 지금은 농지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농지를 전환하여 지목변경을 해주고 집을 지어라 하면 군에서 군비 안들어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郡守 韓致鏞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수께서는 김유선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다음은 김유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운영 및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30일 현재 우리군에 재직중인 정원은 총정원 659명중 640명이 16개 실과소 10개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읍면장을 포함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이 33명, 중간 간부격인 6급공무원이 119명, 7급이하 공무원은 494명입니다. 기구는 지도소를 제외한 18개 실과소, 10개읍면에 107개 계가 있는데 이중 본청, 사업소에 57개 계, 읍면에 50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구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1국1과5개 계를 감축하여 1실 8개 계를 신설하고, 기능이 유사한 계를 통·폐합하는등 기구가 개편되었으며, 우리군에서도 이에 따라 도시과 토 지관리계를 지적과로 개편하였고, 노정업무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시군조직 운용권한을 가진 도에서는 시군조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의 계 조직권을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토록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가 4월18일 개정되어 자체적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현정원의 범위내에서의 계의 조직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조직의 경영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UR타결에 따른 농어촌문제와 다변화 되어가는 경영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유사·중복기구는 통·폐합하고 기능조정이 요구되는 계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실과로 이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계를 신설하는 등 실과소별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구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좀하다가 한해가 들고해서 그런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본청, 읍면 업무보조 인력인 일용 및 사업인부의 채용적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 11. 30일 현재 우리군에 근무중인 일용 및 사업인부는 일용 132명, 사업 인부 55명등 총 187명이 근무중인데 이는 임시직 채용에 따른 경제성과 능률성이 의문시되고,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년차별로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 현재 퇴직자 8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부기와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 실과별 근무인원 등은 '95년도 일용인부 재임용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6일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중 제102조 행정기구와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은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도 단위에서도 조례로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상급기관인 도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군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개정안을 입안하여 법제처에 이송되어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열심히 일하면 인정을 받게된다는 풍토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방안과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인정을 받게된다는 풍토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개별능력에 적합한 근무부서 배치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경력위주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능력위주 인사를 실시토록 하여 산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누구나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산하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각종표창 수여, 선진지 견학 기회부여 등 시책을 병행 추진하여 산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앙양 대책도 병행 추진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정말로 군민을 위해 참봉사를 하는 공직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일과시간후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방문, 격려 여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 5. 6 군정책임자로 부임하면서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일과시간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과시간 후에는 가정에 돌아가 가족과 더불어 자신의 발전을 꾀하도록 독려하여 왔으며, 앞으로 근무시간 뿐만아니라 일과시간 이후라도 실과소, 읍면 등을 방문하여 산하 직원들을 방문 격려토록 하여 군수부터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가 일체감속에 더불어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교통사고 이유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군산하 공무원들의 교통사고는 5건이 발생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요즘 도로사정이 좋아지고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을 소유한 공직자가 늘어나 공직자의 교통사고가 잦은 것이라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공직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오직 교육을 통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계속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전직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읍면장 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공직기강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당담 실과장으로 하여금 읍면 출장시마다 수시로 재교육을 실시하였고, 싸이카를 이용한 출퇴근 및 출장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직원 복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 교육을 통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법처리와 별도로 자체 징계등 강경조치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군 지방공무원 규칙 제3조에 규정된 "공무원 근무 상황카드의 서명날인" 등 규칙을 현실에 맞게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서명날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이나 계장이 그런 것을 전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군수로 부임후 관내 현황파악도 채하기 전에 한해대책 추진과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각종 대형사고로 모든 공직자들이 비위공무원으로 매도되는 분위기가 되어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각종 특별감사 등으로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또한 현장행정을 주로하다 보니 직장분위기 조성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시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대화행정에 높은 비중을 두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군수와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해결 및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읍면장, 실과소장 주재로 소속직원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다함께 힘쓰도록 하고, 또한 직장내 취미클럽 40개 클럽에 전직원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클럽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전 취미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클럽에 운영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각 클럽이 월 1회이상 자체활동을 실시토록 유도하여 직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현행 복무제도를 최대한 활용 공무원의 법정휴가를 년중, 필요시 원하는 만큼 사용토록 하며, 직계존비속의 생일등에 년가를 실시토록 하여 여가선용 및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각종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주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계속 밝혀지고 있는 세무부정 등 공직비리와 관련한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도주관으로 11월28일 전직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12월 6일 오늘 정례조회시 최근 공직내부의 사건들과 관련한 군자체 특별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정기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 각종사건 사고와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대민업무 및 군정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님 ○ 金裕先 議員 제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말할 것은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공무원들의 비밀준수 규정에 의해서 할말은 하고 안할말은 안하고 비밀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장흥군내에 공직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군청내의 일이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에서 결국은 나오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알고 이에 대해서 상당하니 문제삼고 또 군정에 여러가지 왈가왈부하고, 시행하기 전에 모든 것이 항시 누설되어 가지고 업무를 시행할려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때 신분을 보장받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다했는가 이런 것이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 郡守 韓致鏞 김유선 의원님께서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 어느 것이 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실제 내무부에 있을때 하루일과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쁘게 말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같다, 객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장흥군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텐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일러서 피해를 입히지 않냐, 저는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저가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지만 5분내 다방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도 좋다. 그러나 사실대로 얘기하되 왜곡되지 않게 해라, 또 제가 이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나쁜 것은 군수한테 보낸다, 좋은 것은 과장들이 해결한다, 그래서 거꾸로다, 참모는 꼬집고 지휘관은 아량을 베푼다,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식을 바꿔야 되지 않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장흥은 변화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것이 장흥을 위한 것이냐, 장흥을 위할 것 같으면 필요없는 얘기는 안할 것이다. 그래서 비밀유지 문제는 제가 계속 직원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한사람의 도둑보다는 열사람이 지키기가 더 어렵다. 아무래도 의식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물론 잘하실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불만이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융화가 가장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융화대책을 더욱 세밀하게 세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0分 停會) (14時45分 續開) ( 의장 정정진 부의장 정학렬과 사회교대) ○ 副議長 丁學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장동마포단지 준공식에 참석하게 되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김재중 의원께서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 입니다.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의 예방과 경영수익사업 증대를 위해 장흥읍 남외리 석산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91년 10월 제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남외리 석산개발 사업을 검토토록 하여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 당시 사업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92년 2월 실무팀을 별도 구성하여 현지확인 결과 수지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92년 3월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토지는 총 29필지에 면적은 5,374평이며, 이중 국유지가 2필지 598평, 군유지 12필지에 2,860평, 사유지는 15필지에 1,916평이며 이에 편입된 지장물로서는 건물 6동과 묘지 9기가 있습니다. 사업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판매수입이 11억천6백만원, 지출예정액이 10억4천8백만원으로서 순수익이 6천8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지장물 이전협의 애로사항과 석질이 풍화암 또는 연암으로 각종 공사 자재용으로 판로가 불투명할 뿐만아니라 국도 2호선 공사시 우회도로 신설등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어 수익성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도 2호선과 인접되어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현재 추진중인 목포-순천간 고속화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주관부서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본 석산자재가 도로 포장용 자재로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답변 내용은 91년 답변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도 사고려니와 우리군의 발전 차원에서 동산은 필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산이 제거되면 특히 부지만 해도 약 3,000평의 부지가 나올 수 있고, 또 인근 공설운동장에 행사때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최적격입니다. 앞으로 이후에 국도 2호선이 공사가 되면은 거기다 사업이 잘 시행되겠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께서는 김재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다음은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고아가씨 선발 및 활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표고아가씨 선발의례 및 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표고재배는 1976년도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여 전국 생산량의 10%, 전남 생산량의 75%를 차지, 전국 제일의 특산품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흥표고버섯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군민소득 증대와 군재정 확충을 기함을 물론 선발대회를 통해 군민타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저 TV프로 참여 6회, 남도문화재 및 남도음식축제의 홍보 및 판촉활동 전개 3회등 총 43회의 대규모 행사에 참여 장흥표고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판매량을 크게 신장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발은 문화공보실에서 사후관리등은 기획실에서 하는가 하면 채용은 내무과에서 하고 있어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이나 해당실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아가씨 취업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회 표고아가씨 5명은 서울백화점에 2명, 법률사무소 1명, 군기획실 1명, 결혼 1명 등으로 전원 취업되었습니다만, 제2회 표고아가씨 5명중 유치원강사 1명 및 지도소 1명, 결혼예정 1명 등으로 3명이 취업하였고, 2명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여러차례 취업대책을 강구하고 내무과에도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95 당초예산에 소요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니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