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109페이지 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저희들이 기획업무 추진에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110페이지 군정시책 유공자보상은 군정업무 추진하는데 협조하는 군민을 위한 위로·격려 차원에서 모여 있을때 식대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군의회 관련 지역특산품 전달을 지역방문자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줄때 필요해서 계상된것 같습니다. ○ 李金瓚 委員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출연금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국제화 대비해서 계상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30만이상은 시군당 2,500만원, 인구 10만이상은 1,500만원 우리군같은 10만 미만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한것입니다. 이걸 수렴해 주면 거기서 각종 국제화에 따른 행사 업무추진하는데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전남 발전 출연금. ○ 企劃室長 方旭男 전남발전 출연금은 위원님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여천하고 우리군하고 두군데 안됐습니다. 2회추경때 심사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정리추경때 봐주겠다한 사항입니다.

委員 113페이지, 국내여비는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주로 도에서 합동집무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委員 114페이지 재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금년도에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 專門委員 李沃俊 여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군 직원들에게 월 5만원씩 해서 여비를 계상해서 해줬습니다.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비과목이 실과소별로 부기에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委員 116페이지, 장흥표고유통공사 직영농장 진입로 포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거기가 약 92m 되는데 비가오면 차가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넓게 하는게 아니고 차만 왔다갔다 할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 文常永 委員 92m에 2천만원이면 과다한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아뇨, 거기는 또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 유통공사에서 하라고 하죠? ○ 企劃室長 方旭男 자금지원이 안되면 유통공사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진입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호계리에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폭이 몇 m에 몇 m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폭이 5.4m에 95m인데 그 위에 배수로도 있고 합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법무관리로 넘어 갑니다. 다음 117페이지 입니다. ○ 李金瓚 委員 119페이지, 소송증인 실비보상 5건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5건이 생기겠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예상 건수인데 없으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 李濟錫 委員 예비군 관리가 왜 기획실에 들어 있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에산편제 지침상 편제순위가 변경되어서 민방위과에서 넘어왔습니다만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민방위과 입니다. ○ 丁學烈 委員 통계전산 운영에서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 증 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그것은 5년 주기로 해서 인구주택 총 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2년마다 제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 委員長 姜成植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기획실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停會) (11時30分 續開) ○ 委員長 姜成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될수 있으면 중요사항, 우선사항, 문제사항 질의, 공통예산은 심의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지방세 세수활동을 위해서 매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내용입니다.

委員 다음 지방세법 해설집 구입등 계속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190페이지부터서 계속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8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전산하고 관련한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 金裕先 委員 직원들 근무복이나 청원경찰 근무복이나 각종 침실침구라든지 이런것 등은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걸 매년 해줘야 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예산편성 지침에 매년 하도록 안되었고 1/2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들어 수로원 같은것은 매년하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여직원 근무복도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꿔졌다든지 추가로 들어올 경우에 서너명정도만 하는 것이지 전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 金裕先 委員 읍면 여직원도 예산이 다 들어 있는데요. 올해 다 해줬는데 내년에 또 해줘야 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본청은 작년에 해줬는데 읍면은 안해줬기 때문에.....

委員 알았습니다. ○ 丁學烈 委員 재무과 청원경찰 피복비가 서있는데 재무과직원중에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淸 군민회관 1사람하고 공설운동장에 1사람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211페이지 공공시설정비 회비는 어디를 할려고 합니까? ○ 專門委員 李沃俊 지방공유건물 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본청 보일라 배관시설은 내년이면 18년째 됩니다. 4층 의회는 늦게 됐습니다만 3층까지 할려면 배관시설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층까지만 배관시설을 1차년도로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사증축을 의회계단으로 올라올때 2층까지는 모서리를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계속 올리면 실과소에 창고하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청사모형도 갖춰지고 해서 6천만원 들여서 했으면 쓰겠습니다. 다음 청사 소규모 수선은 청사내 수선하는데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일러실 송풍기 및 모타 교체로 5백만원 세웠습니다. ○ 丁學烈 委員 과장님께서 꼭 해야될 말이 계시면 하십시요. ○ 財務課長 金淸 저희들이 세무감사 받으라고 순서를 바꿔서 위원님들에게 혼란을 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신대로 쓰겠습니다. ○ 文長鎬 委員 429페이지 공설운동장 마사토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공설운동장을 이상태로 관리한다면은 잔디를 깔아야 됩니다. 그러나 잔디를 못깔기 때문에 마사토를 깔면 바람이 불면 위에 잔흙이 날립니다. 그래서 잡초를 못나오게 억제하기 위해서 마사토하고 소금하고는 계속 넣어야 됩니다. ○ 委員長 姜成植 다음은 454페이지 입니다. ○ 財務課長 金淸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를 지으면서 지방채 차입금입니다. 이것은 연도마다 상환해 가는 내력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476페이지 읍면 재무행정비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고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중식을 한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委員長 姜成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실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7페이지 부터 입니다.

委員 133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금년도에는 1,100만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40%만 배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132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에서 중앙지는 삭감해도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아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말씀들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지만 군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국정에 대한 것도 군민들이 세세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해서 중앙지 1부정도는 구독해서 군민들이 볼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신문을 한것은 옛날에는 서울신문이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했습니다만 지금도 서울신문이나 다른신문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서울신문은 국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면에서는 서울신문이 그래도 적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이것은 공무원들이 보는것이 아니고 군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군정시책 공고료가 2천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이것은 우리군의 특산물이나 또는 지역관광지를 기획 광고해 가지고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2천만원 다 쓰지는 않았지만 한번하는데 500만원정도 든다고 보고 4회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133페이지 군정시책추진 유공자사례 보상이 2천만원 서있는데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언론과의 유대관계를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언론과의 유대강화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가운데서 유대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하고 같은 것인데요. 사실 이것가지고 우리 지방기자들과 유대를 한다면은 많겠습니다만 중앙기자나 각종 기획기사나 홍보 또는 한해때 특집기사 같은것을 취재하러 왔을때 그 사람들과 유대를 강화하지 않으면은 보다 좋은 양질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李金瓚 委員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중앙지나 지방지나 금년 한해때도 우리 장흥군이 지상보도가 안됐기 때문에 한해대책이 제대로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때 유공자 홍보사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그런데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이 같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KBS나 MBC 보도 건수를 비교해 봤을때 우리장흥이 제일 많이 보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 委員長 姜成植 다음은 하권 422페이지 봐주십시요. ○ 金才中 委員 석가탄신일 향촉대는 해마다 올라오죠?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예. ○ 金才中 委員 이것은 특정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나 다른종교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김위원님 말씀대로 되야 되겠습니다만 사찰도 군관내에 100개 있더라도 그 중에서 10개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교에 대한 향교석전도 있고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교회당 얼마씩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판단해서 그때그때 지출하기 위해서 한것 같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4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충효교육관 건립문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하게 된 사유로는 충효교육관 건립은 유림회원으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가 주관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거기다 계상했고요. 추진위원회에 부지매입이나 각종 시설 목적에 맞춰서 건립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건립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는 국비지원을 추가로 받던간에 자체 해결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민간자본으로 계상됐습니다. 군에서 주관해서 하게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마찰이나 또는 추가 사업비를 필요로 했을때 군에서 부득히 하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염려가 있기때문에 민간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부를 민간추진위원회에다 할때는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교부결정하는 것이고 또 공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민간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7억여원이 사업비로 소요되는데 4억이 계상됐습니다만 나머지 3억을 자칫 잘못하면 군비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424페이지 고싸움 줄다리기 제작도 금년에는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줄다리기는 제작한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볏짚을 내년도에 구입을 해가지 고 '96년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 金才中 委員 42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책자는 2,000부 발간한다는 것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예. ○ 金才中 委員 그런데 초판은 언제 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전에 초판을 '86년도에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초판 그대로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초판 그대로 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안들고요. 우리가 16군데를 새로 촬영해서 보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쓰다 예산이 조금 나오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병풍식 팜플렛을 기획해서 산뜻하니 해서 배부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425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에서 강성서원은 유치에 있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예. ○ 丁學烈 委員 댐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 안된다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데 공보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아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강성서원은 수몰예정지구로 포함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포함된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선 금년은 사업지침이 강성서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해 놓고요. 내년도에 가서 어느정도 탐진댐 범위가 나와 가지고 수몰이 확실하다면은 이돈을 다른 문화재 보수하는대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반납하지 않고 다른 곳에 돌려서 쓰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 文常永 委員 댐이 공고가 되어 있다면은 모르는데 현재 지금 강성서원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내년에 못한다하더라도 이월할 수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 金才中 委員 수문해수욕장 모래는 해마다 해야 됩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작년에는 60만원 밖에 안해 가지고 사실 거기 계산분에게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군에 해수욕장이 하나 있는데 6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차라리 주지 말라는 얘기까지 듣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모래를 어느정도 정비할려면...... ○ 金才中 委員 정비할려면 몇차가 들어 갑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모래는 정비하면 됩니다. 부족한데는 메꾸고 그리고 쓰레기나 각종 오물도 정리하고 말끔하게 정리해야 사람들이 많이 올것 아닙니까? 이 예산도 부족합니다. ○ 委員長 姜成植 공보실은 언론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하실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신것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지난번에 도에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가서 부지사님의 축사를 들었는데 상당히 감명깊게 받아 들였습니다. 무슨 말씀들 하셨냐면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선례는 문화재를 먼저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에 관련된 책자를 집대성하는 그런 작업을 선행한 다음에 복원을 차후에 검토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많은 예산만 들여서 복원만 할려고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다 할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후세에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책자로 귀감되는 그런것을 발간해 가지고 후세들에게 교육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재계선생의 독립투사록을 책자로 발간했습니다만 우리 장흥에는 우리지역의 역대인물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책자에 집대성 할수 있는 그런 인물열전을 발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지금 여러가지 재정형편 때문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하면은 우선 내년도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자료수집비를 일부 반영해 가지고 자료수집을 해보고 그리고 자료수집이 빨리 되면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도 배부하고 도서관에도 주고 해서 우리지역에 대한 인물들을 널리 알릴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도 여기와서 언론인과의 유대관계를 잘 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로만 되는것이 아니고 물론 아까 2천만원 예산이 확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 나름대로 군수님이하 부군수님이 못하시는 그런사항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기회가 사실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이라고 할까요. 이런것이 미흡하다는 평소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이 허락이 되신다면 뒷받침을 해주시면 더욱 공보업무를 잘 수행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방금 공보실장께서 여러가지 애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군에 모든 역 사라든가 이런것이 장흥에 남는다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것이 남거든요. 그외에는 내가 볼때는 전부 소모성입니다. 그런다하면 역사적으로 남길것은 공보실에서 남겨야 되는데 나도 그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자료수집 관계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자료는 정말 발굴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장흥의 역사가 남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인물사료 관계 그것은 없어요. 한책으로 나온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론인과의 관계도 나는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언론인과의 유대를 한다는것 보다도 좀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겠는가? 언론인들의 활용방법 이런것도 세밀히 구상해서 꼭좋은 기사를 냈다해서 사례금을 주고 하는것 보다는 평소에 술한잔을 하고 점심을 하더라도 그런 유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공보실장님이 새로오셔서 잘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역대 지나온걸 보면은 그렇습니다. 공보실장이란 자리가 직위에 가장 오래 있어서 만들어야 할 공보실장 자리가 사실은 아쉬운점이 많습니다. 문화관광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공보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관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중요성을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역사의 남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자금이 소요됩니다만 아뭏튼 그것이 정당하다면 군수님도 안들어 줄리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일을 할수 있는 자료를 많이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예. ○ 委員長 姜成植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12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40대가 있는데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실과소에 워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우리 실과가 몇대인데 40대나 됩니까? ○ 通信係長 鄭淳杓 실과소에 1대, 읍면에 2대씩 입니다. 읍면에는 워드가 없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134페이지 입니다. ○ 金裕先 委員 138페이지 여직원 피복비에 군·읍면 춘추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옷을 사줄것이냐? 격년제로 사줄것이냐?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매년 해주면 좋은데 이것을 매년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문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옛날에 재정이 빈약할때도 하나도 안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해준 경위는 큰 행사를 했을 경우에 제복이 없으니까 안되겠다 해서 해줬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제안해서 근무복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군청 직원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주장했던 것인데.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읍면직원을 제복을 안해줬기 때문에 읍면직원용이고 군에 한것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 8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상한것 입니다. ○ 行政係長 金鍾采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읍면여직원들은 하복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부족분에 대한 25명의 하복을 해주고 70명에 대한 춘추복을 해준다. 그리고 그위에 것은 군에서 추가로 들어온 여직원용으로 계상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든 기준이 있든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못해주니까 격년제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行政係長 金鍾采 현재 안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래로 입는데 동복이 없어가지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춥다고 해서 자율복을 입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흑권색으로 해서 입도록 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구내식당은 군청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사원 위생복을 이익금에서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지금현재 큰행사가 없으면 적자운영이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군비를 지원해 주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큰 행사 하나씩 있으면 그것으로 그때그때 메꿔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대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 丁學烈 委員 147페이지 무형고정자산에 일반전화기 가설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본청 실과에 일반전화가 없어서 대부분이 공중전화를 이용하던 것을 불편하다 해서 일반전화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들어간 과를 넣어 줄것으로 계상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사용료는 군비에서 부담해 줍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기본료는 군에서 부담해 주고 시외통화는 못하게 막습니다. ○ 李濟錫 委員 군수 차에 카폰이 없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군수차에는 5년전에 시설을 했는데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고 부군수 차는 없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의장님 차도 교체해야 되겠네요? ○ 企劃室長 方旭男 교체해야 된다면 해야죠. ○ 文長鎬 委員 시효기간이 몇년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5년입니다. ○ 文長鎬 委員 청원경찰 피복비 이것은 해마다 해줘야 됩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해줘야 됩니다. 확인 나올때마다 없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委員 151페이지 군청산하 운전기사 체육복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 專門委員 李沃俊 이것은 도내 운전기사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했는데 한 2년동안 체육복을 안해줬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이 금년에는 틀림없이 해주마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 金裕先 委員 149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가 뭘 뜻하는 것입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공무원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계상한것 입니다. ○ 豫算係職員 盧熹圭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순직처리 됐거나 공상처리 됐을때 연금공단에서 우선 부담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됩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67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 金才中 委員 17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李沃俊 이것은 퇴직공무원 한사람하고 민간인 한사람을 명예민원 상담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175페이지 시범읍면 육성해 가지고 500만원 서있는데 ○ 內務課長 文正安 매년 1개 읍면씩 시범면으로 지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500만원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환경정비 같은것을 하는데 내년에는 유치면으로 됐습니까?

委員 군정 종합 상황유지 급량비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내무과직원이 매일 야근하는데 드는 급양비입니다. ○ 丁學烈 委員 자율방범대 급식비에서 11개대 읍면에 다 나가는 것입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예. ○ 委員長 姜成植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하권 460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읍면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난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4時30分 續開) ○ 委員長 姜成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157페이지 농로 이전등기를 취급하는 일용인부를 채용하겠다 이랬죠?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예. ○ 金裕先 委員 그 다음 장을 보면 농로이전등기 측량수수료가 1,100만원,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만 가지면 앞으로 농로이전 관계는 끝이 납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끝난다고 얘기는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한것은 4,000건을 법원에 해서 1,000건은 나오고 4,500건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읍면을 조사할때 현재 도면에 나타나고 있는것만 전부 끝냈습니다. 특조로 그런데 이것은 읍면에 안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나타날지 모르고 일전에 김재중 위원님이 질의하시다시피 도면에 안나타 나니까 모르니까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예측해서 세웠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예. ○ 丁學烈 委員 이 관계를 질문한 의도는 앞으로 본청에 소송이 들어올때는 이사항이거든요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인데 잘하십시요.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문제는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합니다만 소도읍 가꾸기인데요. 제가 파악을 쭉 해보니까 관산하고 용산 이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좀 많더만요. 그래서 읍면장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본인들에게 얘기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 金裕先 委員 시일이 지나고 해가가면 잊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있는 사람은 양해가 되지만 그사람이 죽었을때 아버지가 죽었을때 자식이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읍면에서도 그 서류를 못찾습니다. 원채 오래돼 가지고 70 년도에 한것이라 서류가 없어서 저희들도 새로 절충해야 될 형편입니다. ○ 金裕先 委員 장평도 있죠?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장평도 2건인가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공직자들 담당자들이 그만둔 뒤에도 불려다니고 소송이 문제가 되면 상당히 복잡할 것입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그것이 소도읍 가꾸기로 못하고 있는 사유들이 있는것이 총 58필지입니다. 관산이 44, 대덕 1, 용산 12필지, 장평이 1필지 그럽니다. ○ 金裕先 委員 여기 중앙로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할일이지만 중앙로 한전변전소 있죠? 그 밑으로 민주당 당사 있는데부터 쭉 위로 올라오면 전부다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이 앞으로 소송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끝을 잘못 맺으니까 여러모로 복잡해 집니다. ○ 丁學烈 委員 160페이지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서 위에서부터 만들어논 지침입니다만 1년에 2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철에 하면서 자전거 4대를 사가지고 경품을 걸고 대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참석자들이 많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학생, 일반인들 해서 작년에 300여명 참석 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안할 수 없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해야 됩니다.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해서 개설을 겸해서라도 금년에 한번 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민간 경상보조가 280만원 증됐는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姜成植 민간자본 이전이나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런것이 전부다 감됐는데 왜 거기는 증 됐는가? ○ 豫算係職員 盧熹圭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읍면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1,200만원이 군본청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읍면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군본청 예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증됐습니다. ○ 文長鎬 委員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장평 봉림 진입로 포장사업이 그때당시 도지사가 한해대책시 내려와 가지고 선물을 주고 간것인데 그것이 내려왔습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안내려왔습니다. ○ 文長鎬 委員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지사님이 바뀌어 그랬는데 지사님이 바뀌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도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 文長鎬 委員 내려올것 입니까? ○ 企劃室長 方旭男 내려올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안내려오면 군비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바뀐뒤로 도진흥과에서 그것이 어디로 건의된 것이냐? 무슨 돈이냐 물어봐서 지사님이 현지 오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약속된 사업입니다. 진흥과장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흥과에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 金裕先 委員 봉림 진입로 포장사업 부대비가 계상되어 있데요? ○ 豫算係職員 盧熹圭 일단 군비로 계상해 놓고 도비가 내려올때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委員 공설운동장 앰프가 그전에 없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재무과소관인데 앰프를 전부 임대해서 썼는데 문제가 돼서 하나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 金才中 委員 우리군 출신 체육선수가 몇명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3사람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2사람은 타군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타군입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3명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감하죠?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그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체육관계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처럼 직장에 어떤 팀이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모아서 갑니다. 선수들을 하나하나씩 불러다가 그러면 여비주고 사정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도 시군별로 맡겨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도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전남 명예를 위해서 나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계상한것 입니다. ○ 金裕先 委員 금년도 예산은 집행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집행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서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도지사 명령을 받을 것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그건 계속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 433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경비 600만원이 있는데 참가만 합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아닙니다. 금년에 씨름왕 선발대회가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입니다. 가가지고 금년에 1사람이 선발이 되어 가지고 전남대표로 서울까지 다녀왔습니다. 관산 국민학교 김장현이란 애기인데 1년에 2차례씩 군에서 한번 선발하고 도 선발대회에 나가고 합니다.

委員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수가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20명 이상씩 데리고 갑니다.

委員 선수가 20명 된다는 말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임원 3∼4명되고 선수가 20명 갑니다.

委員 필요없는데 왜 데리고 갑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그 애들도 선수로 가죠. 선발대회에 가니까

委員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한사람만 되었다는 겁니까? ○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남 예선대회에서 종합 6위를 했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부터 시작합니다.

委員 219페이지 불우이웃 위문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다 하십니까? ○ 社會課長 金在鍾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할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것이 작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군에서 걷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부다 도에서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앞으로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기관에서만 하고 우리는 홍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적습니다. 군수님이 작년기준에 맞추라해서 증액을 못했습니다. ○ 丁學烈 委員 221페이지 장기입원 영세민 환자간병 식비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在鍾 이것은 우리군정 방침에 의해서 장기입원자들에 대해서 조금하자 해서 작년 추경에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정보고에 장흥군 특수시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사람 앞에 10만원씩해서 간병하는 사람에게 해준것 입니다. ○ 委員長 姜成植 다음은 262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 社會課長 金在鍾 이것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委員 264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단속은 제대로 한다면은 돈이 모자랄텐데 어떻습니까? ○ 社會課長 金在鍾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곳이 위생계인데요. 경찰서 검찰합동반 들어가죠? 도에서 내려오죠. 오면 먹고자고 정말로 한것도 한것입니다만 오히려 부족합니다. 지금 12월달도 계속 내일부터 일정별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기준에 군수님이 맞춰버린 겁니다. 더안해 주시데요. ○ 委員長 姜成植 다음은 하권 54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입니다. ○ 社會課長 金在鍾 이것은 군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가 20%, 국비가 80%입니다. 특히 틀린것이 우리 생보자 수가 줄어드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 없으시면 563페이지 영세민 특별회계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0分 散會) ○ 出席委員 姜成植 , 丁學烈 , 金才中 , 김재식 , 李金瓚 , 郭鍾玟 文長鎬 , 文常永 , 金裕先 , 李濟錫 ○ 委員아닌 出席議員 鄭正秦 ○ 出席專門委員 李沃俊 ○ 出席郡幹部公務員 企劃室長 方旭男 文化公報室長 朴萬浩 內務課長 文正安 財務課長 金淸 社會振興課長 金秉郁 社會課長 金在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