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委員 되어 있는것을 다시 또 예산에 세워요? ○ 山林課長 姜秉旭 현황판 말씀이죠? 지금 현재 논두렁 불지르지 마라는 것도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는 현황판이 없습니다. ○ 丁學烈 委員 사무실 비치용 입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헬기가 왔을때 헬기장들이 제대로 못찾고 해서 휴대용으로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할 현황판입니다. ○ 金才中 委員 표고재배교육 외래강사 수당을 강사가 어디서 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산림청 종균연구소나 중앙 버섯연구소에서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 金才中 委員 이런것은 표고유통공사에 일임해야지 왜 예산에 세웁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왜냐하면 표고가 마른표고에서 생표고로 바꿔집니다. 그렇다면 생표고를 생산할려면 균상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는 균상재배를 한번도 한데가 없습니다. 균상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도입을 해야 됩니다. 균상재배는 톱밥으로 접종한것 입니다. ○ 金才中 委員 유치 휴양림에서 숙직도 하고 일직도 합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인건비가 일용직으로 되어 공휴일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일요일만 하는 예산입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일직은 일요일 예산이고 숙직은 평상시에도 합니다. ○ 丁學烈 委員 과장님 생각으로는 휴양림이 전망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서울 근교휴양림은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여름휴양객들이 서울보다는 남부쪽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해안선이 끼어 가지고 여름하계휴가를 와서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미비합니다. 당초에 15억을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만 지금현재 5억밖에 안되었습니다. 년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9천만원이상 투자를 해서 어느정도 수준급이 되면은 이용이 활성화 될겁니다. ○ 金才中 委員 유치댐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 댐을 막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댐을 막았을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아 집니다. ○ 金裕先 委員 침수 안됩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안됩니다.

委員 휴양림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탐진댐이 막아져서 물만 차면 전망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암댐 주위가 그전에 거의 미개발 지역인데 지금은 복잡하거든요. 물만 담아지면 전망 있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353페이지 산불유급 감시원이 27명인데 감시원 충분히 되죠? ○ 山林課長 姜秉旭 됩니다. ○ 委員長 姜成植 앞으로 공익근무자 30명이 오는데요. ○ 山林課長 姜秉旭 30명이 일시에 오는것이 아니고 월별로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6명, 3월에 5명해서 내년 11월까지 영장순서에 의해서 보충이 되다보니까 왜냐하면 봄에는 어차피 근무하기가 힘듭니다. 오면 교육받고 하니까 당초 35명으로 해야 되는데 27명으로 줄어든것 입니다. 가을에 30명이 다오면 이사람들은 다씁니다. ○ 丁學烈 委員 354페이지 산불진화용 방화복은 임업조합에 주는 것이죠? ○ 山林課長 姜秉旭 예. ○ 丁學烈 委員 군비지원 체제 일원입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임업협동조합이 임업협동조합법을 보면은 시군에서 지도감독권이 있고 육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립기반조성 이라고 해서 주는데 국가에서 그사람들한테 인건비 보조해 주는것이 본봉에 70% 밖에 보조를 안해줘 가지고 저사람들이 봉급까지 못받게 될 형편이 되니까 각 시군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실적은 있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실적은 표본을 계속 출자 확인해서 그것가지고 소각을 해서 운영하니까 저 사람들이 운영하지 그렇지 않으면 봉급도 못줍니다. ○ 金裕先 委員 임업협동조합이 여신업무 하도록 되어 있죠? ○ 山林課長 姜秉旭 법적으로는 '95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흥군같은 군조합 같은 경우는 재정이 5억이상의 판정을 받고 돈을 줘야 되는데 장흥같은 경우는 안됩니다. 지금현재 전라남도에서 광양 한곳에만 설치를 하고 장흥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시행이 될란지 막연한 실정입니다. ○ 金裕先 委員 임업조합이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조합원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조합원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조합육성이 되어야 돼요. 출자금을 받아 가지고 자력으로 해서 운영이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옛날에 산림계장이라고 하는가요! 그분들의 활약이 미약한것 같아요. 지금현재 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조합원이 안된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추진이 안되는것 같아요. ○ 山林課長 姜秉旭 그전에는 산림계장 제도가 있었는데요.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뀌면서 산림계장 제도가 없어지고 대의원 제도로 바꿔졌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니까 농협이나 축협이나 똑같이 체제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체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지만 그것이 조합원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 같아요. ○ 山林課長 姜秉旭 그래서 금년에 저사람들에게 목표준 것이 조합원들 출자금이 1억인데 장흥같은 경우는 주민들 숫자가 얼마 안돼 가지고 큰군은 10일씩을 초과 했는데 장흥군만은 조합원 수가 적어서 못합니다. 지금현재 과도기 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뀌면서 법도 바뀌고 여러가지 바꿔졌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3∼4년이 지나면 농협이나 축협같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金才中 委員 359페이지 수간주사가 5십만원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영양제를 놓으면 잎이 안나던 것이 나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363페이지 임업후계자가 선정 됐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3사람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전에 있는 사람입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예. ○ 金才中 委員 군유림 특수조림사업비는 어디를 합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덕제리 군유림에 2정을 1정은 느티나무, 1정은 은행나무를 심어 가지고 탐진댐이 막어진 다음에 묘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 환경조림사업은 무엇입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도로변이나 마을주변, 관광지 사적등지에 관상수 개념에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나 편백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362페이지 임도개설이 16㎞인데 몇개소나 합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13개소 입니다. ○ 金才中 委員 확정이 됐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예정지 선정해서 도에 보고해서 내시를 받아 왔는데요.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조성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도 승인 사항입니다. ○ 金才中 委員 군유림을 무단 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군유림을 관리하다보니까 군유림밑에 조그맣게 파서 논밭으로 벌어 먹는것 도 있고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 金裕先 委員 우리군에 후박나무 조림을 쭉 해왔는데 생육상태나 전망은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적지에 심어진 것은 아주 좋습니다. 부적지에 심어진 것은 안크고 있는데 적지에 심어진 것은 소득전망이 밝습니다. 현재 껍데기가 ㎏당 4만원 갑니다. 그래서 각군에 개인적으로 심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많이 나와도 대량소비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지고 있으면 재산적인 가치가 있을것 입니다. ○ 金裕先 委員 옻나무는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옻나무는 실험데이타에 의하면 기온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남부지방에서는 안되고 강원도에서만 옻칠이 생산되다 해서 옻나무는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아까 지도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영암에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두릅나무 이런것을 재배해서 널리 보급하면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두릅나무는 순을 먹습니다. 강원도나 경기도에 가면 두릅나무가 야생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겨울에 가지를 잘라서 하우스 안 물에다 전부 담급니다. 그래서 순을 따서 팝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에서는 과연 밭에다 해가지고 산에 있는 것을 채취해다 하는 것도 인건비가 나오니 안나오니 하는데 밭에 심어 가지고 관리했을때 과연 소득이 있겠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영암, 보성, 강진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조금씩 합니다. 저희들도 데이타를 갖다 봐가지고 전망이 있다 하면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산에 올라가보면 휴경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휴지 활용식으로 해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옻나무 재배를 권장했다가 옻이 안나오니까 지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서서 하는것 보다 해논것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金才中 委員 366페이지 휴양림 관리인 피복비 작년에도 해줬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예. ○ 金才中 委員 해마다 매년 해줘야 됩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여름에 근무할때 근부복있고 겨울에 추우면 근무를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바도 사주고 그런식으로 돌아가면서 사주고 한가지만 사주는 것이아닙니다. ○ 金才中 委員 368페이지 사방댐 군비부담금, 야계 사방군비부담금 장소가 어디 정해졌습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내년 신년도에 다시 정할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예산만 올려 놓고 ○ 山林課長 姜秉旭 예, 이것이 1,100만원인데 군비부담이 10%이고 국비부담이 90%입니다. ○ 金才中 委員 이것은 국비가 아닌데요? ○ 山林課長 姜秉旭 이돈은 군비부담금만 도에다 납부해 주면 도에서 조치해서 사업을 합니다. 군비부담 비율이 10%입니다. ○ 丁學烈 委員 사방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큰비가 오면 동네가 망쳐버릴 장소가 있는데..... ○ 山林課長 姜秉旭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십시요. 왜냐하면 소방사업을 하는데 과거에는 인력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력으로 못합니다. 전제조건이 차량이 통행이 가능해야 레미콘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委員 계장님이 장소를 잘 아시니까 타협해서 하십시요. ○ 金裕先 委員 표고작목 허가를 언제까지 합니까? ○ 山林課長 姜秉旭 원래 규정에는 표고는 물이 오르기 전에 3월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이 따뜻해 가지고 2월15일이 넘으면 물이 올라 버립니다. 물이 올라버리면 좋은 작목을 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금년 12월 15일까지 해서 금년 물량은 끝내고 내년 1월달에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 金裕先 委員 시기를 일실하면 방금 말한것 같은 부작용이 나니까 시기를 잘 택해야 되겠습니다. 작업도 허가는 언제까지 났는데 작업을 못해 가지고 시일이 넘어 가지고 공급을 못해서 늦어진 사례 이런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해 사업이 망치게 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것도 시기를 잘 택해야 되겠습니다. ○ 山林課長 姜秉旭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100% 허가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委員 보상금에 가서 출생기념 저축장려금 해서 3명을 잡아서 3천을 줄란다 그랬는데?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총액은요. 저축증대 우수마을 시상이 내년도 예산이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예산에서 내년도에는 군수님께서 계상을 하지 말라고 해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개인별 시상이 작년에는 200만원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계상이 안됐습니다. ○ 丁學烈 委員 이걸 꼭 해야만 쓰냐 하는 의도에서 3,000만원......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출생저축 장려금이 300만원이고요. 출생한 사람에 한해서 1인당 3천원씩 통장에다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보상금에 물가대책 간담회에 심의위원들이 왔었는데 28명이 심의위원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수당은 맨위에 있고요. 참석수당은 3만원씩 주고요. ○ 金才中 委員 간담회 참석보상은 뭐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물가대책 간담회는 일반인들 밥값입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중소기업 출연금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이것은 '92년도부터 시군에서 우리군 단위는 7,000만원씩 1년에도로 불입하면 그것을 기업체에 1억씩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7,000만원 올려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 10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농협앞에 주차장이 아니죠? 군청 후문에서 군농협 앞에 주차되어 있는 도로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거기는 현재 금지구역은 아닙니다. ○ 金才中 委員 한쪽 선을 그어놓고 주차를 하게 만들어 놓고 불법주차 단속을 못할바에는 한쪽으로 주차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연구좀 해보세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그렇게 할라고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들어간데도 하수구 설치를 해가지고 폭이 1.5m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는 두군데가 전부가 전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됐는데 거기하고 녹원식당쪽 하고 해서 한쪽만 주차를 하고 한쪽은 주차를 못하도록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불법 주차단속 요원이 몇명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불법 주차단속 요원이 2명이고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이 6명이 또 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이 주차단속 요원이 조그만 수당을 주면서 엄청난 욕을 먹고 하고 있는데 그 애로가 굉장히 많지요. 그만 둔사람도 있고 그게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식대를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셔서 되었고 작년에 당초에는 사업인부였다가 추경에 일용으로 해서 보너스를 주게 해서 지금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에는 보너스도 없는 인건비에다가 그러고 있고 밥값은 우리가 별도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이사람들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실지 현지에서 그사람들이 근무하면서 하나를 단속하는데 안싸우는 예가 없거든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주차단속 요원에게 어떠한 법적으로 사법권이나 준다면 모르지만은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두건 이상은 싸움하고 사무실로 찾아온것이 한두명 와서 시비를 하고 갑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이 정말 못할 일이예요. ○ 丁學烈 委員 이사람들 근무하는데 옷을 우리가 해줘야 쓸까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제복규정을 정해 가지고요. 각 근무별로 산림관계, 우리관계, 하천관계해서 제복이 규정이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 자동차등록 전산실이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산실이라고는 할수 없고 지적과 민원실 사무실에 그냥 있는데 전산실이 칸막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委員 이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전산실은 원래가 통제규역으로 해가지고 외부인사가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좁아 가지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실을 가면은 층층대 밑에 거기로 옮길려고 그럽니다.

委員 예, 알았습니다. ○ 金裕先 委員 탐진감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어디를 지금 지칭한 거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여기서 가자면 내려간데 그쪽에다 1,130평 계획으로 8,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것도 그렇고 이왕에 주차문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중앙로가 지금 두개 아닙니까? 여기를 일방도로로 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것 같은데 지금 양측에다 상가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해놔서 일방도 못될때도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일방로로 해서 여기서 가는 것은 그전 중앙로로 오고 또 올라간것은 저리오고 이렇게 안돼요? 그것이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재작년부터 거론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하는 의견을 저희가 경찰서에 제시를 하면 경찰서에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요. 다시한번 거론을 해볼랍니다. 경찰서에서도 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생각은 가지면서도 막상 확정을 짓기가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요.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상당히 그것이 교통에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 委員長 姜成植 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장사한 사람들이 차량통행이 상당히 문제가 될겁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일방통행이 되면 한선을 결국에는 주차장을 한다든지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그것이 그전부터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차가 여러군데서 진입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상가측에서 반발을 심하게 한걸로 알았습니다. 그전에 경찰서에서 검토를 하다가 상가측에서 심한 반발이 나오니까 그것이 아마 검토과정에서 스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사고가 난다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사람도 위험하고 그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 金裕先 委員 세입에 가서 이자가 지금 1억4백만원인데 융자 이자회수한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지금 현재 과년도 부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과년도 세입이 금년도에 좀 미수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한데 하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전액은 못하더라도 한 80∼ 90%까지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제도장치가 안되어 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제도적 장치는 우리가 입주계약을 해놨는데 그걸 취소하고 딴 사람들한테 타는것이 최종적인 조치 방법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취소를 한다고 하면은 들어올 사람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빨리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 金裕先 委員 입주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금이 없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것에서 보충하면 쓰겠네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그렇게 그것에서 보충하고요. 우리군에서 투자한 돈만틈 또는 우리가 빌려다가 빌려 준것에 대한 이자계산 할것은 그사람들한테 충분하니 받아 들일 수는 있습니다. 해제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 손해는 없다는 것도 분명히 나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여기보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PR 자료가 없어요 이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 PR을 해줘 가지고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될텐데 여기보면은 하나도 그런것이 없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우리가 PR관계로 해서 한다하면 농공단지가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는 회사별로 카다로그 식으로 회사별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시군으로 우리가 군수님 명의로 해가지고 시장 군수한데 전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일예를 들면은 장평에 농공단지 두봉산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 10월중엔가 10월 말경에 해가지고 7개 시군이 내년도 종량제 관계로 계약을 했답니다. 그전에는 2개 시군이 했는데 이번에는 또 요청을 해서 시군에다 다시 또 협조요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제품이 많이 나온데는 PR을 해줘도 충분한데 와서 요청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 현재 각 공장별로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PR을 한 회사도 몇개 회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제대로 생산도 인되고 가동이 정상적이 아닌데 PR 해봐야 와서 주문받아도 지금 못할 실정이란 말입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농공단지가 정말 문제예요. 그러나 순전히 자기회사에서 PR 자료를 갔다가 우리가 이용을 한것뿐이죠?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예. ○ 金裕先 委員 우리군으로서도 다소 우리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안도와 주면 결국에는 망해 버리게 되면 그만큼 우리군에 손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홍보나 PR관계로 해서는 농공단지가 정상 가동이 된다면은 회사 제품을 몇 가지씩 골라 가지고 장흥농공단지에 대한 카다로그 2식으로 해가지고 책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지금은 현재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하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카다로그 2식으로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홍보효과가 없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계상을 안해놨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활성화 방안은 연구해 봤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은 군에서 행정적으로 해준것은 돈을 많이 갔다주고 자기들이 의록을 갖고 해야한다는 그런 차원밖에 없습니다. 전남에 보면은 전남 시군 농공단지 조성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현황을 봤더니 정상가동이 50%, 부도가 30%, 휴업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 전시군 업체수를 총체적으로 봐서 ○ 金裕先 委員 그럼 국가에서 의도하는바 농촌에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이 결국은 실패작이네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이것도 잘 안되는데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거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그것은 농공단지 업무를 다루고 있는 과장입장에서는 군수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농공단지는 장흥이나 전남이나 전국적으로 봐서 정부시책에 적극 따라주지 못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흥군민을 위한다면은 그보다 폭넓은 지방공단 조성하는 것이 기본취지에 맞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농공단지나 지방공단이나 그런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데로 유치댐과 관련해서 그런것을 검토를 해야 쓰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5만에서 7만 내지 10만평까지 할수 있는 땅이 어디가 되겠는가 위치를 한번 봐바라 하는 군수님께서는 그런 차원입니다. 꼭 농공단지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수님께서도 지방공단이나 일반공단이나 농공단지나 그런것을 한번 검토 해보자는 그런 구상입니다. ○ 金裕先 委員 지방공단은 뭣을 한것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지방공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공단지 하는 것은 5만이나 10만이고 좀 크다하면 20만인데 지방공단 한다하면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크고 농공단지나 지방공단이나 정부에서 한것은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농공단지는 군단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지방공단은 도지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이 지역에 적은것 하나도 안됐는데 대규모는 해가지고 ○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대규모 하는것은 일반 영세업체나 영세사람들이 오는것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그런데서 와가지고 공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런데 농공단지도 물론이고 지방공단도 물론이지만은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드란 말입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金裕先 委員 한가지만 몰라서 물어 볼랍니다. 일반 농민들이 말입니다. 분할측량이라든가 지적 도면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토지를 분할 한다든가 했으면 그것이 지적이 몇일만에 변경되는지 그 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법정기간은 20일입니다. 지적공사에 측량일이 10일, 검사기간이 7일, 공부정리기간 3일 해서 20일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지적정리가 된다 그말이지요? ○ 地籍課長 韓東玉 예. ○ 金裕先 委員 그래가지고 토지대장에 정리가 될테죠? ○ 地籍課長 韓東玉 20일 내에 완전히 끝납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등기를 할려면 어떻게 되요? ○ 地籍課長 韓東玉 글쎄요. 본인이 대장등본을 별도로 교부받아서 본부서에 이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지금 측량수수료는 지적협회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지적공사에 위임해서 그렇게 대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년 2월1일자로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이 다시 재심사 해서 물가균등에 따라서 품의심의를 산출했을 것입니다. ○ 金裕先 委員 지금 측량하고는 우리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경제적인 어떤 우리군에 이익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것은 없지요? ○ 地籍課長 韓東玉 없습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러면 여기 지적정리라든가 공부정리 수수료는 별도로 있습니까? ○ 地籍課長 韓東玉 그 수수료는 한필당 700원씩 그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 金裕先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부터 입니다. ○ 金才中 委員 실시설계비에서 시가지 우회도로가 어디요? ○ 都市課長 文斗植 제2차 미래아파트에서 병원 커브지정까지 1,056m 입니다. 거기에 20m 폭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 약 27억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1차적으로 2억을 해놨습니다.

委員 상하수도 개보수가 6개소 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4개읍면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165개소 아닙니까? 지금 개보수도 예비비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장평면 하수설치가 있고 회진면 안삭금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한 1,500만원이 필요하고 장평면 제산리 급수 약수터가 보수해야 되고 간이상수도가 한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6,000만원 내놨습니다. 실지적으로 저희들이 그럽니다. 항상 노후대책으로 저희들이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양도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 놨습니다.

委員 예, 알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불법건축물 철거 단속 2명이 40회인데 공무원들이 나가요?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현지 출장비로 넣었습니다. ○ 金裕先 委員 '94년도에 부엌, 욕실 개량이 몇동이나 했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393동입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94년도보다 적단 말이예요? ○ 都市課長 文斗植 아니, 이것이 현재 금년기준 입니다. 명년 물량은 아직 확정이 안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금년보다 아마 조금 더 하리라고 봅니다. ○ 金裕先 委員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 부엌개량 때문에 적어서 각읍면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농어촌 개발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한다 해가지고 말만 자꾸 지원한다 하지, 항상 틀려져요. 그러니 농촌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것이 언제나 해결될는지 몰라요.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희망자하고 물량하고 비례가 많기 때문에 가구별로 각 군별로 정확히 안되고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말썽이 된 모양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한다고 도에서도 가옥별로 비례를 정확히 하고 있더구만요. 저희들이 노력을 할랍니다. ○ 金裕先 委員 이것이 352개소라면 1개 읍면당 한 30개 해당되네요? 작년에 보니까 마을에 신청자는 기 5∼6명인데 한동 나와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니까 기가막혀요. 그런데 부엌개량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 都市課長 文斗植 노력 할랍니다. ○ 文長鎬 委員 과장님이 좀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많이 가져오게 하십시요. ○ 金才中 委員 공익근무자가 오면은 청원경찰은 어떻게 할겁니까? 청원경찰이 몇명 있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내무과에서 인사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사람들은 지금 근무자입니다. 근무자이기 때문에 청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도시과에서는 청원경찰하고 지금 공익근무자의 관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4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와서 근무를 하면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계획이 있을것 입니다. ○ 金才中 委員 특수활동비 상수도 업무추진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都市課長 文斗植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후교체 관계로 도비가 금년 1억8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저께는 3천만원이 왔는데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말하기 뭐합니다만은 명년에 내가 보기에 도비 2억이상이 오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청을 많이 올라다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활동비로 좀 쓰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알았습니다. ○ 金裕先 委員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상수도사업을 해서 수입대 지출을 여기 예산액이 약 5억정도 되지요? 그러면 상수도요금 수입을 해서 결국에는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비용하고 비교했을때 적자가 어느정도 나는지?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금년 여름 총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제가 약 10%만큼 인상을 하면 앞으로 5년후에는...... ○ 金裕先 委員 그럼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 물론 우리 복지행정이니까 적자나더라도 할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에대한 어떠한 대책같은것 없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저희들의 군만 아니라 인근 군도 알아보니까요. 지금 나른대로 많이 올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 시군 평균치가 약 10%내에서 많이 조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한 20% 올리면 쓰겠는데요. 물가 상승율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한 10% 올렸는데 실상 한 50% 올리면 되겠는데 그럴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 金裕先 委員 약 5년후에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교체관도 있을 것이고 노후된 관도 교체해야 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지 그러나 읍면간에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일시에 올릴 수는 없지만은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지 어떠한 주민의 편의만 도모한다 해서 그것이 진짜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발란스를 잘 맞춰야 될거예요. 시장사용료니 상수도 요금이니 이런것 등등은 우리 주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상을 안하고 하는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입대 지출은 무슨 사업이 됐든 그것을 맞춰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머리속에 두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도비가 3,000만원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이 오고 올해가 1억8천만원이 왔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2억이상을 끌어 들일랍니다만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金裕先 委員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가급적이면 1년에 거의 2억이 적자가 난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니요? 그러니까 노력을 잘 하셔서 폭을 좁히도록 노력하십시요. ○ 都市課長 文斗植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 金裕先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姜成植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볼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관산, 대덕, 도시계획에 의한 하수도 기본설계를 할 예산이 서 있었는데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추진중입니다. ○ 姜成植 委員 지금까지요? ○ 都市課長 文斗植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미흡한 상태입니다만 일단 착수했으니까 끝마무리를 할랍니다. ○ 姜成植 委員 우회도로가 내년에 시작한다 해도 내년에 끝날지 다음년에 끝날지 아직 모르고 있는데 ○ 都市課長 文斗植 공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노선설정만 확정이 되어 버리면 그냥 됩니다. ○ 姜成植 委員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22分 停會) (15時32分 續開) ○ 委員長 姜成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委員 농어촌가로등 금년에 보수현황을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보수는 부족하고 전기요금은 있는데로 지금 배정을 해가지고 아직 정산을 안해봐서 모르겠고 금년에는 3,420원씩 정액 요금이니까 ○ 金裕先 委員 금년 예산 아직 미집행 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예. ○ 金裕先 委員 그럼 가동 보수비는 금년예산 정도 가지면 됩니까? 부족합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금년 예산가지고 조금 부족합니다.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80등이 현재 고장 났는데 그걸 고칠 예산이 없다고 읍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전도를 못해줍니다. ○ 金裕先 委員 그럼 금년예산에 어째서 더 적게 했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내년에는 증 했습니다. ○ 金裕先 委員 금년에 읍면에 전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니까 잘되든가요? ○ 建設課長 任琮培 작년 그작년 보다도 더 잘 고쳐지고 있어요. ○ 金裕先 委員 불편한 점이 없는가 그말이예요. ○ 建設課長 任琮培 전번에 의회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다리관계차량관계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차량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타군도 물론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장성이 있고 차량을 사가지고 농어촌 가로등이란 것이 부락에 골목길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또 곤란하고 첫째 인원이 증원이 안되니까 지금 한번 내무과하고 사전에 저희들도 절충을 해왔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증원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단점이 있데요. ○ 金裕先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姜成植 질의가 더 없으시면 299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여기는 건설과소관이 아닙니다. ○ 金才中 委員 덕촌 양수장 관리에 2명이 회진에 근무해요. 한명 가지고 안되겠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실질적으로는 양수장 관리인이 한사람 있고 한사람은 김정근씨가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金才中 委員 노상적치물 단속 및 도로관리 지도가 뭐 이렇게 많아요? ○ 建設課長 任琮培 이것이 우리 노상적치물 단속도 하고 도로관리를 하는데 그에 따른 것입니다. ○ 丁學烈 委員 재해에 따른 도로복구비로 해서 5천만원이죠? 도로복구는 어디입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유치 봉림 그쪽과 대덕 연지 그쪽 두군데 입니다. ○ 丁學烈 委員 알았습니다. ○ 金才中 委員 청원경찰 있지요? 청원경찰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하천감시 합니다. ○ 金才中 委員 그럼 하천감시원이 또 있지요? ○ 建設課長 任琮培 하천 감시원은 없습니다. ○ 金才中 委員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 내가 볼때는 청원경찰들 옷을 안입던데요? ○ 建設課長 任琮培 옷은 있습니다만은...... ○ 丁學烈 委員 위에서 감사가 나오면 꼭 입어야 되요. ○ 文長鎬 委員 국내여비에 청원경찰 하천 감시여비라고 그랬는데 설명좀 해보세요. 청원경찰이 아까 하천감시원이라고 했는데 감시 여비가 있어요? ○ 建設課長 任琮培 낮에는 하천점검을 하고 다닐때 출장여비 입니다. ○ 文長鎬 委員 알았습니다. 그럼 재해응급 복구사업비는 ○ 建設課長 任琮培 재해가 나면은 특별히 지금 위치가 정해진것은 아닙니다만은 재해가 나면 자력복구라고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피해기준에 미달이 안되니까 피해가 나기는 했는데 자력복구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우선 시급할때 물론 예비비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과에서 별도로 3,000만원정도는 통장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더 드릴랍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후에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런데요. 방위병들을 채용해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근무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12명이 우리군에 배치가 됐어요. 그것에 따라 인부임이랄지 처우개선비랄지 피복비랄지 그것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어서 별도로 이관계는 기획실에도 제출하고 의사과에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은..... ○ 委員長 姜成植 과적차량 단속은 경찰서에서 한것 아닙니까? ○ 金才中 委員 공익요원이 아닙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공익요원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건설과하고 공익요원 데리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척도기를 3대를 사가지고 지점별로 해야된단 말입니다.

委員 이사람들 봉급은 어떻습니까? ○ 建設課長 任琮培 봉급은 기존봉급이 10만원 밖에 안되요. 그런데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빼보니까 1,440만원하고 처우개선비가 201만6천원하고 피복비가 15만6천8백40원정도 나오고 측정기 계측기 말입니다. 개당 820만원정도 하는데 두대 구입할 것으로 1,640만원 해가지고 총 3,297만3천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 委員長 姜成植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443페이지 하나 물어 봅시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감사때 지적한것 아니요? ○ 民防衛課長 安百煥 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가발전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비상발전기 설치를 해서 300만원 하고 음수대 설치를 해서 읍사무소 모퉁이에다가 음수대로 해서 1,200만원 요구했었는데 집행부 기획분야에서 검토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金才中 委員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수돗물을 제대로 먹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도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 丁學烈 委員 방범비상벨 설치를 600만원을 했는데 ○ 民防衛課長 安百煥 방범비상벨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도비가 30%, 군비가 50%, 자부담 20%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범지역이나 인접 집간에 비상벨을 설치해 가지고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 왔을때 벨을 누르면 이웃집에서 알고와서 같이 대처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 金才中 委員 의용소방대 옷은 해마다 입히요? ○ 民防衛課長 安百煥 해마다 안해주고 2년에 1차씩 50%씩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전액 도비사업 이었는데 '95년도 부터는 전액 군비사업으로 이것이 바꿔졌습니다. ○ 金才中 委員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올해 생긴것 아니요? ○ 民防衛課長 安百煥 아닙니다. 전에 이것이 도비였는데 내년부터는 군비로 재원만 바꿔졌습니다. ○ 姜成植 委員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한후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0分 散會) ○ 出席委員 姜成植 , 丁學烈 , 金才中 , 김재식 , 郭鍾玟 , 李金瓚 , 文長鎬 , 文常永 , 金裕先 , 李濟錫 ○ 委員아닌 出席議員 鄭正秦 ○ 出席專門委員 李沃俊 ○ 出席郡幹部公務員 企 劃 室 長 方旭男 地 籍 課 長 韓東玉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産 業 課 長 金善保 山 林 課 長 姜秉旭 地域經濟課長 金在勝 水 産 課 長 崔政旭 建 設 課 長 任琮培 都 市 課 長 文斗植 民防衛 課長 安白煥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保 健 所 長 金容哲 ○捺印하신분 委員長 姜成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