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장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의회 의원행동 강령조례안 2.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고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이 2016년 9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흥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어온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규정되어있는 바 선출직 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반영하는 한계가 있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11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조례 위임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마련하고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제23조의 지방의회 의장은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총 3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표준화를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추어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문 체계 및 내용상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임기말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7대 장흥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전년도 기준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7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빼버리세요. 빼버려. 하지 말아부러.

빼버리자니까요. 이거. 이번 회기엔.

나중에 하더라도.

조례안은 좀 더 보강해서.

보강해서 보충해서.

나중에 집행했던 내용들 이런 것을 보강을 해서 다시 올려도 이것은 안 늦으니까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