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1일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3,152억 1,3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027억 8,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4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2건에 5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및 군비사업 34건에 20억 257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4년도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7대 장흥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월정수당은 159만 8,520원을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적용하여 164만 6,48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결과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보성군-고흥군」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이 안은 득량만을 중심으로 장흥, 보성, 고흥군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승인안입니다. 이 안은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흥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장흥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상응하도록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강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인 심사위원회 추가 위촉 등 운영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선6기 후반기 주민행복중심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감염병 관리, 전담 공무원 확충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추진에 따라 읍․면사무소 명칭을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민에게 질 높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장흥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 건립기금 설치 근거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이 안은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우리군 일반재산 매각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이 안은 장흥 소방서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와 천관산 관광시장 내 국유지 편입에 따른 국유재산 매입계획에 따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가 끝났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이 해서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상임위에서도 이에 대해서 얼마나 적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7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에 보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기관 7,100만 원,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전남생물 이거는 지금 내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러놓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그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지, 아니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든지 했는데, 마찬가지로 출연기관 출연계획에 있어서 예산이 출연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한 결과 이번 2017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회에서 소신 있게 한 번 다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지금 장흥군에가 계속 이런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소관에서는 앞으로는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 다음에 예결위에서 이것은 철저를 기해서 다룰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은 이것은 주택의 건축인지 앞으로 축사나 장흥군에 굉장히 여러 군데로 놔 있는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했는지 축사관련해서도.

이 조례는 150평방미터 이하의 건물만.

그러니까 150평방미터 이하기 때문에 주택, 공공주택이나 아니면 일반주택이나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음에 우리 건축조례를 다시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못 알아봐서. 의원님의 뜻을 받아서 한번 소상히 알아서 다시..

다음에는 상임위 별로 할 때는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한테도, 물론 이게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나 장흥군에는 굉장히 축사가 난립돼 있어요. 그런데 건축조례가 이것이 좀 건축, 신축이나 일부 개정 조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소상히 되어있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결의한 조례는 감리.

예. 감리니까요. 앞으로는 건축조례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같이 축사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군정의 발전과 우리군 미래의 도약을 위해 많은 고언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화자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납분 반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901억 5,499만 원으로 제3회 추경보다 77억 3,3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5억 50만 원이 증액된 3,731억 8,017만 원이며 특별회계 32억 9,287만 원이 증액된 169억 7,482만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9,899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증액은 45억 50만 원이 증액된 3,731억 8,017만 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7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7,0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전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1억 4,8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7억 6,22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1억 9,486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 3억 4,405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은 20억 7,947만 원이며 자체사업비는 20억 7,698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4개 분야에 32억 9,28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안에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김화자 예결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