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64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 2021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같은 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건의의 건(위등 의원 외 6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먼저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국회에 건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건의문.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여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에 우리 농어업인도 당연히 지원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렇지만 정작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상자에 코로나19로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외식 소비부진,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대량 소비처 감소 그리고 지역축제 취소로 농수산물 판매 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이 제외 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 특히, 지난해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인해 자영업자가 영업 손실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농어업인은 생산비 이하의 소득으로 손해와 빚만 늘고 있는데도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어촌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피해 농어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는 매번 제외되어 왔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와 이를 심의 중인 국회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농어업인들의 호소에 답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전 군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히 호소한다. 2021년 3월 22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의 건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의회 표창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6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윤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장흥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표창 조례안은 표창 종류 및 표창대상자의 선발기준을 현실화하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표창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4.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국공립 무지개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9.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0. 장흥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장흥군수 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 및 적극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제8조제2호 중 국비·도비 보조금액 이를 삭제하고 총사업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안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개념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아동 친화적인 문구변경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과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현재 수탁자와의 위·수탁 기간이 2021년 7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사전 재위탁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수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 수탁자를 새로이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및 관광객 편의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훈회관을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보훈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무지개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2. 전남 소방교육대 확장 장흥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장흥군수 제출) 13.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4.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5.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관리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6.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7. 장흥군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8.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9.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0. 장흥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1. 장흥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장흥군수 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남 소방교육대 확장에 따른 장흥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전남 소방공무원의 지속적인 충원과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 &8231;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농산물의 품목 추가 및 기금 조성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관리 조례안은 해양 휴양 관광 활성화와 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한 수문 블루투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제14조 제4항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 2인 가구의 소량 폐기물 발생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종량제봉투의 여름철 악취 및 벌레로 인한 위생문제 해소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3리터, 6리터 제작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그 목적과 운영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원의 설립근거를 구체화 하고 지방자치단체 결산승인 절차 준용 및 용어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정주여건을 보호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임대·임차인 간의 갈등 요인을 상생 협력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흥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해당 지역이 천관산도립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결정 변경하여 토지의 생산적&8231;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남 소방교육대 확장 장흥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먼저, 장흥군 공무원 관사 신축 계획안은 타 지역 출신 신규 공무원이 겪는 임용 초기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군정업무에 대한 빠른 적응과 우리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승인 하였으며,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안은 노후화 된 행정복지센터를 시대적 변화에 맞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문화복합청사로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기부채납 받은 필지는 향후 장흥군 재정증가 및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위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장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먼저, 공용주차장 부지 취득 계획안은 주차 부지를 적기에 취득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군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승인하였으며, 장흥군 자재창고 부지 확보 계획안은 건설사업 추진 및 시설물 정비 시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건설자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한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새기술 실증시범포 부지취득계획안은 실증시범포의 관리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기술 실증시범포단지를 신청사 주변에 조성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장흥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