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실태조사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산업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쓰레기등 각종 폐기물의 증가는 우리 군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와 축산, 양식장 폐수등의 처리실태등 군의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조사 점검하여 근본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군 및 읍·면으로 하며 조사사항으로는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축산·양식장 폐수등 환경오염 실태에 관한 사항등으로 하였으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같이 환경오염방지대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여 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선임시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 선임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재식 의원, 김재중 의원, 문상영 의원, 곽종민 의원, 강성식 의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김재식 의원, 간사에는 김재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5. 長興郡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金瓚議員外 8人發議) (10時21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이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장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7월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흥군의회 의원의 일비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의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규정에 맞추어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長興郡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濟錫議員外 8人發議) (10時23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이제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특별위원회만이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이를 직접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와 조사에 있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와 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아 출석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대하여 증언은 요구할때에는 선서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의 보호방법을 규정하고,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長興郡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才中議員外 7人發議) (10時2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재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정수를 늘리고 선임방법과 절차등 운영방법을 보완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등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 수를 현행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그 수를 늘렸으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규정에 맞추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대표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長興郡議會議員傷害等報償金支給에關한條例案(郡守提出) (10時28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기획실장 방욱남 입니다. 장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7월 6일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 및 장애와 상해를 입었을 때이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비 2년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장애를 입었을때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비 1년분을 지급하고, 기타 직무로 인하여 1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를 위한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5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의원 1명 군청 관련실과장 1명, 의무직 공무원 1명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급기관의 준칙을 근거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입안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장흥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長興郡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時32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내무과장 문정안 입니다.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근거 및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 5. 6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어서 전라남도에서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장흥군 공무원 복무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이 7일이상의 년가를 실시할 경우 2회 이상으로 분할 실시토록 되어 있던 년가규정을 완화하여 사적으로 국외여행시 1회에 법정 전 년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였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 국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토록 준용조항을 신설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승진이나 전직시험등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토록 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하여 배우자들의 형제자매 결혼, 사망, 탈상시와 백숙부모의 사망시에도 특별휴가를 부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검토하시고 내용상의 문제점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좋으신 의견을 개진하여 수정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때에는 이에 대한 직접 필요한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시험을 보면 그 기간을 전부 소요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는 몇일로 됩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시험기간이 시험치는 날로부터 전후 3일간입니다. ○ 李金瓚 議員 전후 3일간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걸 어느정도 한정이 되어야지 이것이 한정이 없이 된다면 ...... ○ 內務課長 文正安 시험을 보러갔을때 그 기간만 인정을 해줍니다. 공가로 해줍니다. ○ 李金瓚 議員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 內務課長 文正安 네, 그건 아닙니다. ○ 李金瓚 議員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時35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淸 재무과장 김청입니다.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1988. 2. 22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개정 시행해 왔으나 금반 UR 농어촌 지원대책 일환으로 군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대부 및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제2항입니다. 군공유재산심의회는 제1항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심의하며, 그 내용은 현행 공유재산, 중요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된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중요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기타 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하였으며, 제11조 제3항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때 군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으로 현행 싯가 300백만원이하 기타재산을 시가 1천만원이하의 재산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13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으로 제1항은 항 구분을 없애고 본문으로 하였으며 제2항,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행정재산과 같이 사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할시 갱신허가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입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현행 제1호, 군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였으며, 현행 제2호는 개정안 제1호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5호 내지 7호는 신설된 조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호는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호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제7호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상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 입니다. 현행 제1항 연간대부료 및 사용요율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고, 다만 사용재산이 새마을사업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1000분의 25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은 대부요율과 대부재산 평가내용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문구를 삽입하고, 새마을사업 목적을 삭제하고 취락개선 사업으로 하였으며 제2항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했던 것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작목적 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현행의 2/3가 경감됩니다. 제24조 제1항 내용중 "제3호"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현행 시중은행의 여신에 관한 연체이자율인 19%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연 1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長興郡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時41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장흥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상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수도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부터 우리군 5개년 요금현실화 계획에 따라 '98년까지 9.7%씩 인상조정하여 운영적자를 줄이고 풍부한 수량과 양질의 급수공급을 바라는 주민욕구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선납제를 폐지하고 전화민원으로 급수공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익 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따른 설계수수료 선납제를 폐지하고 급수공사비에 일괄 포함시켜 납입고지하고, 시설분담금 구경별 평균 69% 인상조정하고, 5개년 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거 '94 수도요금 업종별 평균 9.7%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흥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3항, 4항에서 급수공사 승인, 제12조 별표 1호의 시설분담금, 제26조 별표2호 기본요금 및 톤당가격 요금표로 근거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94 상수도 요금조정 시군별 인상현황으로 도 톤당 평균요금 254원에서 294원으로 평균 16%인상되었고 시 지역은 톤당 평균요금은 315원에서 374원으로 19% 인상되었으며 타군 톤당 평균요금은 229원에서 269원으로 17% 인상 추진 계획중에 있고 그중 21개 시·군이 인상완료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군 톤당 평균요금은 245원에서 269원으로 평균 9.7%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5개년 요금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9.7%씩 인상했을 경우 98년에는 정상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1년에 787,938천원이 필요한데 적자액이 100,000천원입니다. 시설분담금은 구경별 급수전당 적정시설 분담금(구경별 평균 1,200천원)에는 크게 못미치나 구경 13㎜ 기준 도 평균분담금 53,000원, 시평균 131,000원, 군평균 38,000원이므로 우리군은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 계획이며, 현재 인근 시군도 시설분담금을 우리군처럼 인상 추진중에 있으므로 붙임과 같이 구경별 평균 25 ∼100%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상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을 '98년까지 9.8%씩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상수도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설계수수료 선납제 폐지로 주민불편을 해소함과 동시 주민편익 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군 상수도 관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조례개정에 앞서서 몇가지 사항이 공개가 되고 군민이 알어야 될 그런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인상요인은 언제부터 발생을 했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지난번 6월 27일자로 상황실에서 군수님과 장흥군 물가심의위원회 14분을 모시고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억8천만원이 저희들한테는 필요한데 사실 1억원정도가 매년 적자현상이 한두해가 아닙니다. 여러해부터 적자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도평균은 16%가 인상이 되었고, 시지역은 19%가 인상이 되었으며 타군 톤당가격이 1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은 지금 9.7%로 하위급에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평균 미달액 금액을 위해서 9.7%를 이번에 인상할 계획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 인상요인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제가 여기온지 지금 9월 14일로 1년인데요. 상당히 몇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은 장흥군 전체 수도에서 적자가 납니까, 어느 지역에 따라 적자가 나고 또는 흑자가 난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장흥읍은 흑자가 되느냐, 적자가 되느냐, 또 관산은 흑자인지 적자인지 면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잘모르겠는데요. ○ 金才中 議員 금액은 놔두고 적자인가 흑자인가에 대해서 ○ 都市課長 文斗植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 지금 4개 읍면입니다. 지금 4개읍면이 전반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장흥읍도 적자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예, 지금 생산원가가 현실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 장흥읍의 1일 상수도 급수 소모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3,788톤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럼 저장탱크는 지금 몇톤이예요?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지금 5천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저장탱크는 몇톤을 저장할 수 있느냐구요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지금 1,600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1,600톤을 저장을 하지요 ○ 都市課長 文斗植 배수탱크 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배수펌프장에서 올릴 수 있는 양은 하루 몇톤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5천톤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저장탱크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는데 저장탱크를 신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특별보조금이 올 것으로 알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보조금 올것을 계산하고 탱크를 설치하고 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유공관은 지금 보완 설계하고 있고, 배수탱크도 기존 현재 있을 것을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급속여과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기초공사 펌프가 끝나고 기계 저장하고 있는데 한 50%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50%, 그럼 공사를 공개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그것은 두가지 사항입니다. ○ 金才中 議員 현재하고 있는 50%사항에 대해서 ○ 都市課長 文斗植 토목공사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토목공사는 수의 계약이고 ○ 都市課長 文斗植 네, 그리고 일반적인 기계공사는 1억가까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 특별히 법규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공장 유치업체선에서 지금 전라남도에 몇개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나름대로 단가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입찰을 했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가입찰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입찰을 했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가격이 전부 1억이예요? ○ 都市課長 文斗植 총체예산이 토목과 제작이 총 1억3천만원입니다. ○ 金才中 議員 상수도요금은 군민에게 물장사를 하는게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요금을 적자가 나더라도 올리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적자가 나온다니까 조금 여러말이 나왔어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서민의 물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른 평균치에 미달한 사항입니다. 도평균치예요. ○ 金才中 議員 그렇다고 타군이 올린다고 우리군도 따라올리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자가 나니까 부득이 올려야되는 사항이면 인상을 해야되지만은 어느정도 억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시군평균이 19%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9.7%만 올렸습니다. 약 절반올렸습니다. ○ 金才中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유선 의원 ○ 金裕先 議員 도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도평군이 16%입니다. ○ 金裕先 議員 왜 우리군은 9.7%만 인상한단 말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인근의 시군을 비교하다 보니까 9.7%로 맞췄습니다. 나름대로 비교를 했습니다. ○ 金裕先 議員 타시군은 19%를 인상했다면서요? ○ 都市課長 文斗植 그것은 시군단위가 다 틀립니다. 도평균치가 19%지 않습니까? 높은데는 25%로 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우리 장흥군 인근시군에 맞추느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지금 1억정도가 적자된다고 했지요. 인상을 하더라도 ○ 都市課長 文斗植 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그건 어떻게 메꿀 작정이예요. ○ 都市課長 文斗植 저희들이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여러말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나름대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일반회계에서 보충한다. ○ 都市課長 文斗植 예 ○ 金裕先 議員 금년도 우리나라 물가상승 지수를 몇%로 보십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1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10%요? ○ 都市課長 文斗植 예 ○ 金裕先 議員 두자리 숫자로 보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10%이내로 봤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래서 거기에 맞춘거지요? ○ 都市課長 文斗植 네, 10%이내로 봤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의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상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양질의 물을 군민에게 공급하는 서비스가 선행이 되어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데 차질이 안나지 양질의 물은 공급 못하면서 상수도요금만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수장에 있는 여과기가 현재 급속여과기가 있죠. 그것 빼고 두개가 있는데 몇톤을 지금....... ○ 都市課長 文斗植 완속여과기가 지금 두대가 있는데 1,000톤씩 2,000톤을 여과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새로하는 급속여과기는 몇톤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그것이 지금 3,000톤 규격입니다. ○ 金裕先 議員 3,000톤 규격, 그러면 아까 김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배수 저장탱크 이것이 지금 현재 1,600톤 밖에는 저장을 못하지요? ○ 都市課長 文斗植 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1일 공급량이 아까 3,788톤을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 都市課長 文斗植 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1,600톤을 제하고 나머지는 바로 여과기에서 한 2,000톤 이상이 바로 나간다는 결론이예요. ○ 都市課長 文斗植 네, 계속나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맑은 물이 못된단 말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인상하는 것은 좋지만 좋은물을 서비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도 배수저장 탱크를 위치가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3,700톤이 나가는 그 수준만큼은 맞추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장탱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김재중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국비 보조가 올 계획으로 알고 유공관도 신규확장하고 배수탱크도 확장계획으로 이번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지여건상 부지가 넓지 못해서 다소 취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설계하고 있다. 지금 여과기가 몇급수를 여과하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지금 급속여과기가 재래식이 12년전에 설치한 것인데 거의 2,000톤 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장흥상수도가 2급수로 기준해서 완전히 설치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치된 것이 80년도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3,000톤 일부분 여과기는 탁도가 완전히 황토물을 탁도로 잰 100으로 한다 말인데요. 그것이 100으로 친다면 황토물을 200을 기준으로 잡고 이번에 신규로 여과장치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다면 장흥군 경우에 홍수시가 1년에 몇번이 안됩니다. 그런다면 현재 급성 여과기 만큼은 지금 많이 동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부는 맑은물을 먹고 있는게 관계없는데요. 홍수시에 동부는 확실히 많이 탁한물을 먹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급속여과기라는 것은 일급수를 취급하는게 아니라 삼급수정도를 갖다가 그렇게 여과시킨 거지요? ○ 都市課長 文斗植 예 ○ 金裕先 議員 이제 맑은물을 공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급수 배수저장 탱크를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걸로 믿고 그 다음에는 계량기 구경 15∼40㎜ 까지만 평균 69%를 인상한다고 했지요? 시설비만 69%, ○ 都市課長 文斗植 예 ○ 金裕先 議員 그런다고 보면 지금 계량기 구경 15∼40밀리라 하면은 거의다 가정용이 포함되지요? ○ 都市課長 文斗植 전부 장흥군 관내는 40㎜이상 넘습니다. ○ 金裕先 議員 40㎜ 이상 넘는다고요? ○ 都市課長 文斗植 네 가정용은 전부 40㎜ 이하입니다. ○ 金裕先 議員 가정용은 그러긴 그러죠. 그런데 50㎜이상 300㎜까지의 영업용이라든가 이런것은 인상을 않고 왜 하필 많이 쓰이는 가정용을 인상을 60%나 하는지 그 이유가 뭐입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그 이상은 사실 요구경이 우리 관내가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개종류 아닙니까. 13, 20, 25, 40㎜까지 4개종류가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명시됐습니다. 사실은 시설분담금만 이번에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지만 그래도 이것이 적자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2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만원에서 4만원밖에 안받습니다. 사실은 원가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 金裕先 議員 상수도 관계는 적자야 면치 못하게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다수가 쓰는 가정용만 올리냐 이런 애깁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그 이상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金裕先 議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흥읍 상수도 누수율은 몇%나 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30%로 보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관산, 대덕, 전평균이 ○ 都市課長 文斗植 예 ○ 金裕先 議員 그중에서 어디가 제일 허술합니까? ○ 都市課長 文斗植 제가 엄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를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알았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부임한 이래 현지를 샅샅이 지금 확인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것도 파악 안했다면 문제가 있네요 ○ 都市課長 文斗植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열심히 할랍니다. ○ 金裕先 議員 무엇보다도 지금 금년 한해를 우리가 겪어보면서 물론 농업용수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는 상수도 이 물이야말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한해대비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신경을 써서 사전에 미리미리 그런 보완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보고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文斗植 네, 금년의 한해를 거울삼아서 열심히 할랍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