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그동안 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1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사업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92억5,745만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58억1,513맘ㄴ6천운, 특별회계는 234억4,232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47억7,772만3천원, 예비비는 24억6,24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등에서 8,7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등에 증액조정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그동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재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증액수정 결정해주신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여 군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오입니다. 총무과 소관인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유치면 대리지역이 탐진댐건설로 인해서 수몰되기 때문에 대리진료소를 대천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진료소의 명칭과 구역,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유치면 대리 492번지에 위치한 대리 진료소를 유치면 대천리 550-11번지의 대천진료소로 개정하고 관할구역을 대리, 오복, 신월에서 운월1·2구, 대천1·2구, 봉덕1·2구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재승입니다.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하며 경작목적 대부료 및 납기를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하였으며 단서조항을 간결명확히 하고 조문을 정리하는등 건전한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관리대상 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2항 경작목적 대부요율을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지 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에서 당해 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했으며 안 제27조 종전 경작목적 대부료 납기는 지방세법에 의해 매년 11월 농지소득금액이 고시되면 60일 이내로 산정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작목적 대부재산을 포함한 모든 대부재산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됩니다. 안 제30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을 경우 변상금 부과에 따른 이의 제기 등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을 듣는등 청문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6조 군유재산 취급에 관한 준용사항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로 명확히 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한 것이며 우리군 공유재산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로부터 청결유지책임제 시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에게 주변환경을 청결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을 유지토록 청결유지 책무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또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결 유지 조치대상 행위 및 청결유지 조치명령 불이행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제안설명드릴 조례안은 장흥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2001년 4월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본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과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제한 특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지목이 대지나 나대지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