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도로주변이 군적으로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대덕읍 도동∼도청, 용산 인암 하금다리, 안양 수문다리, 장평면 용안리, 장평 보건지소앞, 부산 유량리 옆입니다.

議員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議員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아주 잘하셨으니까 보고대로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취약지를 관리하는 관리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관리카드는 군에 비치하고 청소차나 명예 감시원한테 보고가 되면은 카드에 기재를 하고 그 처리사항을 일일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건을 단속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 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엊그제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쓰레기장 위에 우측에다가 쓰레기를 버려 놓은것을 환경지도계장이 발견을 했습니다. 투기자를 찾아 가지고 치우라고 해서 훈방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리고 쓰레기 안버리기 홍보에 있어서 막연히 계획만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 차가 아침이면은 쓰레기를 수거를 하면서 녹음테이프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필요없는 노래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쓰레기도 분리수거 가연성, 불연성 그런것도 홍보를 하고 또 안버리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아서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세요.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쓰레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두께로 계획을 세워서 영감님한테 설명을 올리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단시일내에 이 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청소인력 진단부터 다시해 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이를 드셔가지고 자꾸 영감님이란 말을 사용하시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차에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그것은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읍면에 청소나 산림과 소독차 이런것을 에어콘을 시설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감시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천용철씨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역할이 대단히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의 환경감시원이 몇분 있다하면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환경감시원을 몇분이라도 채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담해서 환경감시 역할을 하면은 상당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龍煥 예, 명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강성식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 입니다.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8개읍면에 133개마을 575농가 참여하여 관산 딸기, 대덕 참다래, 안양 유자,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면은 표고버섯을 육성하였으며 총사업비 13억8,557천원을 투자하여 호당 평균 386억7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94년도에는 신규조성으로 용산면에 참다래 8㏊ 조성과 덕설치 및 관수시설등에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 15개마을 40농가가 참여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지구 8개읍면에는 총사업비 4억5,983만5천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회진면을 신규단지로 조성 지원할 계획이며 계속사업 지구인 9개 읍면에 대하여는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ＵＲ협상 타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시름에 젖어 있는 농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쌀, 쇠고기, 버섯, 유자, 오이, 단감, 딸기, 참다래등 8개품목을 ＵＲ대응 전략품목으로 지정하여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우리군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현황은 총 15동 820평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98년까지 2동에 15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50평 규모로 1동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방금 500농가에 년중 평균 35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했는데 특용작물중에서 제일 많은 생산농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농가단위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議員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때는 본의원이 이런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員 과장님 농가소득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 기본품목으로 해서 8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권장을 해서 생산을 했지마는 판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척을 하고 있습니까? 품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쌀, 쇠고기, 버섯, 유자, 오이, 단감, 딸기 등입니다. 그런데 유통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품목선정은 농가단위에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시설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나 단감 같은것은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이 있고 전망이 좋아서 육성하는 품목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품목을 지정해서 육성한다면은 앞으로 판로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지정해서 육성을 않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농가소득을 올린다면은 투자가 적어야 될것 아닙니까? 투자가 적게 들어가면서 많은 소득을 올린다. 이런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고소득 유망작목에 대해서 사실은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권장을 하거나 단지화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농가지원에 있어서 어떠한 농약을 하는데 인력이 덜 들도록 하는 특별한 농약기술을 공급한다든가 이런것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소득이 많이 오를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농가에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기구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집단이나 단지별로 공급을 해준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이다.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한번 요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지원 안해주고 있는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우 구입비, 그다음에 축사를 짓는 땅값, 이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쉽게 말해서 생력화 시킬 수 있는 모든 장비대나 심지어는 농로를 개설하는 비용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력을 제고 시킬려면은 첫째 인건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8分 停會) (14時0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오전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韓致鏞 군수 한치용 입니다. 오전에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제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대비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고 필요한 시대에 도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18일 제24회 임시회에서 장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 5월 4일 공포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장흥군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15인이내의 민·관·산·학계로 구성하여 국제교류 계획과 방향설정, 국제화 과제발굴과 협력사업 선정지원등 국제화 업무는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 농산물의 판매나 농어업 경영방식의 비교 연구 선진기술도입 및 문화교류등 국제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구상입니다만 지난번 장흥문화동호인회의 "한들 농악팀"이 중국 연변자치구와 일본 아이찌겐현을 교류한바 있어 이런 도시와도 계속 연결을 갖고 국제화 추진협의회도 구성하여 상호교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본 사항은 국제적인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군의 여건등과 비교 검토하는등 군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진지구 간척사업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이에대한 대책등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진항 종합개발은 ＵＲ에 대비하고 기계화 영농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서해안시대 대중국교역에 대비한 필요사업이라 생각하여 우리군에서 지난 '94. 1. 12 농업진흥공사 전남지사에 본 사업을 시행하여 주도록 건의하여 총매립면적 400㏊중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320㏊(960천평) 예상 되였고, 총 소요사업비는 297억원으로 기반시설비가 210억, 항만시설비가 8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기반시설인 방조제 설치 1.6㎞외 3개 공종과 항만시설, 방파제외 3개 공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 1. 21 본군에서 농업진흥공사 전남지사에 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하여 '94. 1. 26 농업진흥공사 전남지사에서 전남진흥공사 본사에 건의하고 '94. 1. 28 농업진흥공사 본사에서 농림수산부 농지조성과에 건의한바 있고, '94. 2월 및 4월경 본군출신 민주당 이영권 의원께서 본 자료를 2회에 걸쳐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여 개발이 되도록 협조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수산부와 농업진흥공사와 협의한 결과 지난 5월 23일 통보하여 온바에 의하면 농수산부에서 '94년도 간척지의 신규개발을 억제토록 방침이 확정되어 이에따라 농업진흥공사에서도 회진지구 간척사업의 '94년도에 할 계획이었던 기본조사가 유보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수산부와 계속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예산에 포함된 용역비 5천만원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우리군에 편성된 예산액으로는 회진지구 종합개발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고 동지구 개발의 가능성이 있을때 농업진흥공사 예산으로 할것인가 우리군의 예산으로 할것인가를 협의하여야 함으로 현재는 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추진이 불투명 하거나 사업추진이 당초에는 확실 하였으나 추후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설계용으로 투입된 용역비가 부산시의 해상도시 건설용역비 100억원이 낭비된 예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업 조성비로 종합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제시하신 방안은 농수산부와 종합개발계획을 계속 협의 추진해 가면서 종합개발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진지구를 단지 농업용 간척지로 개발하여 일정기간 이용한후에 농지를 공업단지, 주택단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항만청과 협의하여 2종항을 1종항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같이 사업 분야별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계획에 동지구가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본 지구에 대 기업의 유치는 대기업에서 이 지역에 진출시 이윤이 발생할때 가능함으로 그 유인 방법을 검토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채발행 사업에 대하여 말씀 하였습니다마는 본지구에 개발후 개발이익으로 지방채의 상환이 가능할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개읍면 순방후 행정의 추진방향과 행정기구를 현실에 맞게 실과소별로 인력을 진단하여 통합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순시후 소감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현지 방문을 통해 군정책임자로써 느낀점은 급변하는 농촌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땀흘려 소득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군도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는 농민들의 자세를 보고 우리 행정이 뒷받침만 해준다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판단되어 군민과 공무원이 한데 어우러져 함께 추진되어질 때만이 선진군정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정이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기구 조정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5월 24일 1국 1과 5개계를 감축하여 1실 8개계를 신설하고 기능이 유사한 계를 통·폐합하는등 전라남도 기구 개편안이 확정시행 되었습니다. 시군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한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행정 환경변화에 능등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획일적인 조직에서 행정의 능률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ＵＲ타결에 따른 농촌 농업문제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과소별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구를 개편하는 문제를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식 의원님께서 우리군 연안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데 타지역과 비교하여 예산투자와 기술면에서 뒤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이에대한 과감한 투자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연안이 남해안 서남부 중심 해역인 득량만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김, 미역등 해조류와 피조개, 새고막등 패류 양식어업의 적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 해조류 양식에 대해 어민들의 양식 기술이 보편화 되고 있어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성도 비교적 좋은 편이나 패류 양식어업은 해황 변동으로 생산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은 남해안 연안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수산 관계연구기관에서 집중 연구중에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가능한 어장 정화사업에 힘을 기울여 나가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분야 투자 방안에 대해서는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육상어류 양식과 토산어종 개발을 비롯하여 소득증대효과가 확실한 분야가 있을때는 이에 역점을 기울일 것이며 어항시설과 수산물 유통 분야등 어업 기반시설과 구조 개선분야의 투자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어항시설과 같이 기술직이 필요한 사업은 군청내 건설과, 도시과에 있는 기술직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와같이 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을 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개략 파악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 방법은 1차로우선 개략적인 파악을 하고 2차로 세부적인 파악을 한후 그에 따른 대책방안등을 강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도 농공단지 실태를 상세히 파악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본 회진지구 간척사업 종합개발은 물론 전임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는 새로오신 한치용 군수님께서도 마땅히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 할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들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군에서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으로 마치 될것같이 착각을 해 가지고 노력도 인근 그전에 땅값이 평당 7∼8천원 하던것이 지금은 2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부분들은 회진지구 간척사업 종합개발계획이 아마 주민들에게 크나 큰 반응속에 기대속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답변중에 본의원이 그 대응방안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군의원을 3년동안 해오면서 본의원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실과장 중에서 그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렇게 하는 답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군수가 모든 실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막연하니 답변을 하고 그 이후로는 추진실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번것도 군수님의 답변이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이자리에서 발언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가장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회진지구 간척사업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검토한다는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다음 회기때라도 제가 다시한번 질문하는 방법으로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신다고 하시지 말고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검토한 그 결과를 다시 이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10개읍면을 순방하시고 또 행정적으로 전부 실정을 파악하시면서 느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마음이 흐뭇합니다. 저는 산간 오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장흥군 전체가 나같은 처지에 있지 않느냐, 우리 마을같은 처지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수님한테 정말 서울에서 오신것보다 시골에서 농촌실정 파악을 해보신즉 이렇습디다.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느낀점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생산성이나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전에 농촌 오지같은데 가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살까 또 이런 생활을 할까 그런점도 느껴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깊이 들어가셔서 오지같은데도 보시고 정말 우리군 행정이 이런데까지 개발이 되고 이런데까지 혜택을 보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오전에 강성식 의원께서 우리군 인구중에서 어민이 10%라고 했습니다. 10%을 차지하고 있는 어민들이 주소득원이 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을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0.025% 밖에 안된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에대해서 군수님께서 어민들한테 투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郡守 韓致鏞 앞으로 신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현 여건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그점을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김이 그전에는 옹기군까지 안올라 갔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議員 현재 2∼3년 전부터는 득량만에서 일반 김이 아닌 돌김을 종자개량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고마 2구 장환도에다가 수협에서 약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활어 어판장을 설치 합니다.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김에다가만 투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5개읍면이 해안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보시기에 소득이 훤히 보이는데는 지원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 郡守 韓致鏞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망이 있으면은 거기에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다소 중복된감이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식 의원님이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귀에 귀담아 둔것이 강성식 의원께서 수산계통에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김, 미역 정도는 사실 수요보다도 공급이 밀려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지금 안양면에서 생산되는 키조개 이것은 지금 수요보다는 공급이 딸리고 있습니다. 작년엔가 자연산으로 되어 있는것을 캐다가 이식해 가지고 한것은 장흥에서 성공했습니다. 그 개발을 안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은 누가 탔느냐 하면은 고흥에서 타갔어요. 이런 예도 있는데 지금 키조개는 공급이 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투자를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 답변이 지금 특별한 수익성이 있는 그런 대안이 아직은 없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있게되면 검토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내용의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 郡守 韓致鏞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아까 이제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기 이전에 그러한 것을 모색해 보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신빙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 郡守 韓致鏞 지금 현재 개별적인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소득사업을 중점으로 연구를 하지마는 키조개가 된다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실정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곽의원님께서 키조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차제에 가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돌아다닌다. 어디를 가면은 군경계를 넘어서 가보라. 그래서 연구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연구를 받고 또 의견을 듣고해서 앞으로 전망이 좋은데다가 투자를 하도록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 郭鍾玟 議員 군수님 답변을 알아 들었는데 그러한 수익성이 있는것은 계속 강구하도록 가령 수산과에 연구팀을 하나 구성해 본다든지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시원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차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파악을 보고 다음에 또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답변때까지 기대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의원으로서 충언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 본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고 길이 아닌곳으로 가면은 다른길로 가십시오라고 옆에서 거침없이 충언을 해주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장평 농공단지 순시때 군수님께서 순시를 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그곳 입주업체들 사장이나 종업원들이 참 들뜬 마음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이나 사장의 마음은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격려나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나 또 방향제시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단지 입구에서 몇 업체만 보고 가셔 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같이 수행한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께서 바쁘게 마음을 먹고 재촉을 하더라도 같이 수행했던 공무원들이 이왕에 이곳까지 왔으니 구석구석 살피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는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곳 입주자들은 이런것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군수께서 다녀간후 이곳 종업원들이나 사장들은 지금도 관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군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원망섞인 넉두리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수행한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상황을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착오가 없이 수행을 해주시기 바라며, 군수께서는 이곳 장흥이 초임이어서 군수 관행에 대해서 미숙한 점은 서슴없이 실과장이나 계장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韓致鏞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문화공보실장 김성오입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군민회관내 향토유물 전시장 관리상태가 소홀하고 조잡하니 이에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생활도구에 사용해 오던 각종 용품들이 현재 문물에 밀려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조상들의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향토유물을 살펴보면서 고향과 우리것을 아끼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지난 '82년도에 범 군민적으로 향토 유물수집운동을 전개해서 민속공예품, 부엌도구, 혼례용품, 토기 및 그림류와 문필도구, 고문서 등 152종에 182점을 수집 당시 토목관구 사무실에 전시해 오다가 농협군지부청사 신축부지로 동건물이 매각됨에 따라서 '88년 8월 23일에 군민회관 2층 19평과 3층 19평 총 38평의 공간을 확보해서 향토유물 전시장으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장 관리에 있어서는 의향 장흥의 이미지에 걸맞는 향토유물 전시장으로 탈바꿈 되도록 방염, 방충제를 도포하고 관리인을 지정하는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현 군민회관내 향토유물 전시장은 군민회관을 이용한 각종 대회 및 회의, 결혼식 등으로 군민은 물론 타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향토 역사를 배우고 익히는 산 교육장으로 현전시장을 계속 활용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향토유물을 수집해 왔습니다마는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서 향토유물을 수집해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내무과장 문정안입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해외비교 시찰을 통해 다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찰목적에 따라 중앙부처 및 도의 계획에 의거 대부분 실시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해외연수 인원은 모두 26명이며 년도별로는 '92년에 9명 '93년 8명, '94년 5월 현재까지 9명이 실시하였으며 내무부 주관으로 현재 실시되고 최일선 기관근무 공무원 해외연수는 6월중에 우리군에서 8명이 다녀올 계획입니다. 연수 주관별로는 지방공무원 간부양성반 교육과정으로 매년 2명씩 6명이 실시하였으며, 행정연수대회 유공자 해외시찰 계획으로 2명, 지방자치제도 비교견학 4명,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4명, 기타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의 자체 계획에 의해 10명이 실시가 됐습니다. 시찰에 따른 경비부담은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지금까지 26명의 실액경비 5,716만원을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 지급하였으며, 년도별로는 '92년에 1,748만원, '93년 2,317만원, '94년에 1,6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후의 행정적인 효과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연수기간 및 목적 관련부서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연수과정별로 귀국 결과 보고서를 개별작성 제출토록 하여 통한 책자발간이나 자체토론 및 발표회등을 통하여 일선행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어 연수목적에 맞는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안목과 식견을 높이고 선진행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간접적인 행정효과와 일선지방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아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군자체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우리 행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보다 내실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본의원도 내무과장님의 답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너무 빈번하다 그렇게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더 많을수록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행정이 주민들에 대한 써비스 향상차원에 있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시찰을 갔으면은 거의 대부분다 결과적으로 물론 목적은 선진 지방자치 행정 비교라든가 또는 선진 농업시설 묘지에 관한 심포지엄, 지방자치제도 운영 및 지방행정 제도 이러한 목적으로 가지마는 거기에 따른 그 결과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와같이 이렇게 결과가 전무하기 까지는 군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갔더라면은 아마 이와같은 폐단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되 꼭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갈것이 아니라 군 자체적으로 예를들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목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진국의 문물들을 보고 우리군에 적용을 시키고 그런 계획들을 자체적으로 군에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부분에 대한 보다더 구체적인 내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질, 양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해외시찰 결과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다만, 각 시군에서 재정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전체공무원의 4%에 불과한 숫자만 해외연수를 다녀온 편입니다. 앞으로 년도별로 해서 적어도 1년에 한차례 씩이라도 몇명씩 다녀 오시는 것이 훨씬 군정에 도움이 되고 또 해외경쟁력 시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보아집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전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공감을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까지 해외연수 다녀온 비용부담이 100% 군비입니다. 그런데 간것까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갔던간에 군비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갔다온 효과를 군정에 반영을 하거나 또 그와같은 방법들이 있어야 하는데 갔다온 결과가 전무하다 보니까 그냥 놀러갔다 오지 않았느냐 이와같은 시각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군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새 군비들여서 갈바에야 그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金裕先 議員 방금 이제석 의원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반드시 사람은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갔다왔으면은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는데 물론 예산 면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예산이 안들고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떠한 지역을 순방했다 하면은 어떤 순방기를 만들어서 전체공무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해서 좋은점은 따른다든가 또 그렇지 못하면은 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여 놓고 실은 내가 어느나라에 갔더니 어느나라에서는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문화유산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것 등등을 전달을 할수 있는 갔다온 보람을 느끼고 할수 있는 연수가 되어야지 결과없는 연수를 백번가봐야 나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가 자자할것이고 또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수를 가면은 갔다온 흔적을 남기도록 무엇인가 나 혼자만 알것이 아니라 전체공무원들에게 파급이 될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그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갔다오면은 시찰보고서를 내가지고 책자로 발간해서 보내주고 있고 또 다녀오신 분들은 직원 교육등을 통해서 다녀오신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文正安 앞으로 보고를 할때 의원님들한테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왕에 투자해서 가니까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郭鍾玟 議員 아까 예산을 가급적 확보를 해가지고 더욱 해외시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에 본의원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가급적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예산이 상당히 쪼들리고 있는데 왜 그것은 늘립니까? 그것은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신반의 합니다.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간것은 연수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틀렸어요. 해외 관광입니다. 어떠한 사적지 명소를 갔다 왔으면은 고고학에 대한 무슨 자료를 수집했다든가, 산업시찰을 했으면은 우리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해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급적 줄여 주시고 꼭 가야할 사람이 있으면은 1년에 한사람도 좋고 두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17명이 가게 되구만요. 가급적이면은 방향을 바꿔 주십시오 ○ 內務課長 文正安 지금까지 간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간것이고...... ○ 郭鍾玟 議員 중앙계획에 의해서 갔을지라도 그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외국 관광목적이었지, 무슨 연수가 아닙니다. 가급적 그것을 줄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한말씀 드릴랍니다. 과장님 전부가 군비지요? ○ 內務課長 文正安 그렇습니다.

議員 중앙에서 이것도 지침입니까? 다음번에 하면 안됩니까? 다음번에 하면 내무과장님이 문책을 당합니까? ○ 內務課長 文正安 해외연수 교육을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쓰겠네요. 관광성 여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신것은 압니다마는 우리가 질,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워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으면 몰라도 있다라면 한사람이라도 더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議員 예, 과장님 그럼 본의원이 보충질의 하기전에 동료의원님들이 처음에 말씀하실적에 실적이 있다고 그렇게 강력히 말씀을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다가 인제 본의원이 물으니까 있다 하시니까 우리 장흥군의회가 잘한다 하는것은 아닙니다 모모 어떤 의회는 두번에서 세번까지 해외를 갔는데 문제는 군비 절약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님들이 어디를 간다 하니까 3천만원에서 수천만원 군비를 써서 간다 하니까 그건 이익을 될수 없다고 해서 안가버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00% 중앙에서 준다면 몰라도 그전에 군비를 가지고 전남에서 중앙에서 가거라 하면 방금 본의원 묻는 말씀이 중앙의 지침이 있다면 안보내면 안됩니까 하는 그말씀을 물었어요. 됩니까? 안됩니까? 안보낼수 있지요? ○ 內務課長 文正安 안보내면 안되지요. 보내야 됩니다.

議員 이것도 지침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또 물론 일부 군민들은 해외시찰이 잦은 것이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런 어려운 실정에서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와같이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주민들의 반응은 우리 장흥군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지 않느냐, 좀더 견문을 넓히고 우리 장흥지역의 발전이 올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같은 의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이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예, 이제석 의원님께서는 지금현재 세계화·국제화 세계가 하나의 일일생활권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지역의 공직자들도 군비로서 많은 직원을 해외시찰 하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반대 질의를 하게되면 회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개념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석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군재정이지마는 세계화·국제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공무원들은 많은 해외시찰을 하도록 해서 하다못해 관광을 목적으로 갔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있고 또는 배우고 오는것도 있기 때문에 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과정에서 찬반토론의 흐름으로 자칫 잘못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풍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안계시죠? 안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제석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ＵＲ대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어민소득증대 융자지원 사업을 농가별로 점검하여 새로운기술, 유통과정 등을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융자지원 사업은 '92. 11. 16 의원입법으로 조례로 제정되어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고 성공이 확실한 사업을 선정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89농어가에 5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 성과를 확인 점검한 결과 낮은 이자의 융자지원 사업으로 이율 년 3% 농어가 부담을 가볍게 하여 사업추진 의욕을 높였을 뿐만아니라 미맥위주의 농업을 탈피하여 특작 및 축산을 병행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 및 유통과정 등을 농어민 스스로 파악하도록 대상 농어가에 대한 기술교육 77명, 유통과정 8명 등 총 86명을 이수시켰으며 선진지 견학 45명을 견학시켜 ＵＲ에 대한 시장분석 및 기술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희망한 농어가 신청을 받아 각읍면의 수요를 파악후 자금을 배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읍면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가수의 비율에 의거 지금까지 자금을 배정하고 읍면장은 배정자금의 범위내에서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보고하면 장흥군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선정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농어가수와 실수요자의 비율도 고려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융자금을 사업시기에 맞추어 융자 지원되도록 '93년도에는 5월 30일까지 전액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도 5월 6일 개인통장에 전액 입금시켰습니다. 융자 지연으로 일부 농어가에서 자금의 압박을 다소 받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자금은 전액 군비기 때문에 대상자 확정 즉시 집행하려고 해도 군비재원이 없으면 융자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융자지원 사업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억원씩 30억원을 조성토록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12억원을 조성하여 융자 지원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융자지원을 희망한 대상자는 많으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94년 희망농가 223농가 전체에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소액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94년부터는 가능한한 개인은 1천만원, 단체는 2천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93년 89농어가 보다 줄어든 62농어가에 6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자금의 확대는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으로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많겠으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재원을 확보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물론 예상된 답변이었고 전부다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농어민소득증대사업 각읍면별 배정현황을 보면 장흥읍 같은경우는 1억원을 배정했는데 10농가 밖에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말해서 1억원을 짜맞추기 식으로 10농가를 모았습니다. 그랬는가하면은 용산면 같은 경우는 6천만원 밖에 배정을 안했는데 무려 73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자금을 갔다가 어떻게 농민대상자를 확정을 할것이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읍면이 사업비에 비해서 배정비에 비해서 신청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전부다 모든 읍면이 공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농어가수와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되 사전에 수요량이 각읍면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 비율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자금을 각 읍면에 배정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95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예, 그다음으로 자금이 적기에 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답변한 군비재원이 없어서 조금 그 재원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번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대상자 확정되고서도 사업비가 늦게 지원됨으로 인해서 농번기하고 겹쳐 버렸습니다. 또 시설 원예하우스 같은경우도 좀더 빨리 자금이 집행되어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어야만이 거기에 따른 소득을 올릴 수 가 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늦게 지급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아마 다른 지금 군수님이고 또 우리 정부할것 없이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능동적으로 이와같은 소득증대 이상 더큰 현안사업은 없다고 보기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도 이와같은 자금 지급시기에 있어서 3월달 이전에 이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줄 용의는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자금배정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관과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 이전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으로 30억원 기금조성목표로 지금 우리군에서 2년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만 본의원이 올해 조사한바에 의하면 약 280여 농가에 30억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집행부에서 안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다시말해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더 늘려야 쓰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지역경제과장 윤일상입니다.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평농공단지 조성현황, 부지분양가격, 손익계산, 현재까지 잔여부지, 생산제품 출하실태, 농공단지 판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농공단지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아시는 바와같이 장평면 봉림리 일대이며, 조성기간은 '92년 4월부터 '93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조성면적은 30,000평이며 이중 분양이 가능한 분양면적은 23,800평이고 나머지 6,200평은 도로라든가 관리사등 공용 면적입니다. 이에따른 총 사업비는 23억 3천 4백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는 보조 9억, 융자 6억, 지방비는 보조 1억 5천, 융자 6억 8천 4백만원입니다. 농공단지 분양가격 및 손익계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평당 분양가격은 62,525원으로 실제 조성가격은 56,844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다 저희들 농어촌개발 촉진법에 보면은 조성한 시군이 이익금을 붙여 가지고 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0%로 5,684원을 합산하였으며 분양이 완료되고 융자금이 완전회수되면 군자체 수입은 1억 3천 5백만원이 저희들 분양 조성이익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부지분양은 현재 22,440평이 분양되고 1,366평이 미 분양 상태이나 현재 계속 2∼3개 회사에서 입주하기 위하여 저희들하고 상담중에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관내 우리 장흥과 연고가 있고 이왕이면 유수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땅을 아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흐지부지한 업체를 한다면 진즉 분양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까지의 업종별 입주업체수는 총 13개 업체로서 음식료품 1개업체, 섬유·피혁 2개업체, 석유화학·비금속 각 4개업체 그리고 조립금속 2개업체가 입주하였으며 총 13개 입주업체중 현재 가동 또는 시험운전 중에 있는 업체는 농공업용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두봉외 7개 업체이며 나머지 4개업체는 공장건축을 완료, 사용검사 준비 또는 기계장치 설치중에 있으며, 건축용 석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효광석재는 공장 건축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동중에 있는 업체별 주요생산제품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두봉에서는 농공업용 필름을 생산, 관내외 못자리용등으로 출하 지금까지 총 매출액 2억6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주식회사 일광개발에서는 원면등을 케나다에서 수입하여 명주솜등 이불솜으로 재가공하여 서울등지에 출하 1억5천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누나화학, 화계물산, 대모산업에서는 자바라부구 및 물통 제화중창, 전자경보기등을 각각 생산 2억5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하였으며 인조대리석 주방기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한신 그리고 컴퓨터주변기기인 무정전전원장치등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삼회전자에서는 현재 풀가동에 앞서 시험운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에서는 농공단지의 업체별 제품판로 확보를 위해 읍면이나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을 사실은 두번냈고 저희들 반회보에 3회 게재 홍보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4∼5개업체 외에는 본격적인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제품안내서를 만들지 못하고 다만 업체 자체별로 제품 생산안내를 만들어 가지고 업체 자체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여기에도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저희 두봉같은 회사에서 비닐봉지를 저희들이 알선해 가지고 광양군청, 공흥군청에 많지는 않지만 몇천만원 어치를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외 내년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7개시군 정도는 그 업체와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제품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수용비에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천2백만원을 확보를 해놨는데 이제품 한건이 나왔을때 이 제품을 소개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품이 나오면은 바로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정진 의장, 정학렬 부의장과 사회 교대 )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아주 본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겠끔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단하나 그 입주한 업체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군에서 참 ＰＲ이라든지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업체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참조를 하셔서 잘 팔리도록 농공단지 공장성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 副議長 丁學烈 보충 질의하실 의원, 문장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뭐인지 몰라서 알아볼라고 그러는데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요금이 군내버스하고 직행버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제 아는대로 지금 갑자기 물어보면은 제가 자료를 충분하니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버스요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내버스가 있는데 시내버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8㎞ 이내에서는 기본요금이 290원입니다. 290원인데 다만 면을 갔을 때에는 기본요금이 350원으로 해서 면지역하고 읍지역하고 이렇게 버스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부에서 시내버스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고 군내버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참 애를 먹는것이 장흥군에서는 290원주고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같은 장흥읍에도 요쪽 장흥에서 부산하고 4㎞내에서도 경계를 물고 들어갔을때는 다시 350원으로 이렇게 요금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이 조금 애로가 있고 다만 일반 군내버스하고 시외직행버스하고는 요금체계가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 장흥에서 대덕까지 다니는 직행좌석 버스가 있는데 그것은 버스회사 형편에 따라서 30%까지 증할 수 있고 감할 수 있어서 지금 대덕을 다니고 있는 좌석버스는 일반 금호고속의 직행버스보다 30%정도 싸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 副議長 丁學烈 과장님, 저 그만 설명하시고 우리 의원님께 알리는 말씀 있습니다. 당해 질문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보충질의가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문장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아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마치고 뒤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을 중단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副議長 丁學烈 이상으로 그사항은 나중에 서명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예, 알았습니다. ○ 金裕先 議員 과장님, 농공단지는 그렇게 조성이 될것이고 농공단지 정문 말입니다. 거기에 굴곡이 되어서 지금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산지구 경지정리 하면서 거기 도로를 직선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지금 토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릴랍니다. 지금 우산지구 농공단지앞 커브길에 대해서 도로면적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도로사업소에서 도비로 해서 이미 기공승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반이 기층까지 다 올라오고 한 40∼5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삼각점이 되어 가지고 직선을 하고 남으면은 위의 토지가 한 1,300평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도로부지를 감정을 하면서 우리구역 잔여토지까지 일괄감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할려면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다 진즉 의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주 토요일날 이번 임시회 폐회될때 공유재산 취득의결이 의회에 부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부 준비는 다되고 공사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아니, 관리계획이 의회가 폐회될때 그것을 결의한다 하는데 그것이 접수가 안되었는데 그것이 결의가 돼요? ○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아니, 지금 재무과에서 듣기로는 이번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접수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 金裕先 議員 하여튼 언제했든지 그도로가 확실히 지금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하여금 분명히 직선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토공을 한줄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잘되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수산과장 황규영입니다.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기술지도 및 새로운 양식품종개발 방안과 수산생산 기반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시설개발 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토목기술직이 없는 수산과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산양식 생산고가 김 120억원을 비록하여 미역과 키조개, 굴등 패류와 어류양식 등으로 총 200억원 정도를 연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가 호당 1,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새로운 고소득이 보장되는 특정 품목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엽 잇바디김이 일명 곱창 김이라고 합니다마는 길이가 120㎝나 성장해서 대량 생산이 되는 김으로 일반김의 배에 가까운 수익이 이루어지는 풍미를 지니고 있어서 이미 지난 4월중 수협, 어촌지도소 등과 공동으로 잇바디 김의 원산지인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라는 섬에 자생하는 원종모조를 50㎏을 현지에서 수집을 해다가 관내 12개소의 포자 배양장에 이미 분양하여 29,600 상자의 김 포자를 배양중에 있어 김양식 면적의 36%선까지 내년도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소기의 성과가 거양 된다면 총 샌산고의 20%인 40억원 정도는 내년도에 소득이 신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김에 대해서는 샘플로 해놓은 것이 있어서 여기 제시를 할랍니다. 우리가 양식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김은 큰잎 참지 그래서 이것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중을 가져온 김은 무성생식을 안하기 때문에 중성포자가 안나오기 때문에 1m20㎝ 이렇게 큽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보급이 가능하리라고 한다면 김단일 품목에서 40억 정도는 소득이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종이기 때문에 2차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지도소와 협의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식장의 생산력 제고를 위하여 어장 정리사업 140㏊에 1억5천만원 어장 정화사업 1,800㏊에 2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청정한 해역 유지를 위하여 주력하겠습니다. 패류분야는 관산 7개 어촌계와 용산 1개, 어촌계등 8개 어촌계에 420,000냥 규모의 굴 타이어 양식어장 42㏊을 개발하여 기존 우리 굴양식이 약 10억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생산이 되면은 28억 규모로 약 18억이 소득신장이 내다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역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굴 채묘 어장의 개척입니다. 우리나라의 굴 종패 수요량은 2,000만연 정도이나 년간 500만연 정도가 충남서산 지역에서 굴수하식 양식지역인 경남과 도내 여천군, 고흥군 지역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종패 생산지역은 우리군 연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수협과 어촌지도소와 연대해서 경남 충무에 소재하는 종사식 기업을 유치해서 위탁생산체계를 회진면과 관산읍에 현재까지 약 50만연 정도의 채묘어장을 개발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5천만원 정도 소득 규모입니다만 만약에 500만연 전부를 우리군으로 유치할 경우에는 15억에서 50억원의 생산고를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는 종합적으로 생산고 신장 목표를 장엽 잇바디김과 굴생산, 채묘분야에서 60억 정도를 우리군의 총 수산물 생산 신장목표로 하고 있어서 수산물 총생산고 200억에 대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생산기반 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시설개발 계획등 입니다. 우리군의 어업 기반시설인 어항시설은 2종어항 7개소, 소규모어항 27개소로 총 34개소입니다. 2종어항은 7개소( 안양면 수문항, 관산읍 장환항, 신동항, 대덕읍 덕촌항, 옹암항, 회진면 이진목항)로 시설 및 관리는 전남도에 직접 투자 관리하고 있으며, 총 2,365m 계획중 1,700m를 시설하여 개발율이 72%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어항은 27개소로 내무부와 도 지시에 의하여 육지부 소규모 어항 5개년 계획을 이미 확정을 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총 5,500m중 기시설 3,156m로 57%의 개발율입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어항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관산읍 고마항, 용산면 상발항, 안양면 사촌항, 회진면 장산항등 82m를 국비 및 군비 1억3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할 계획이며, 회진면 안삭금항은 계획에 들어 있으나 국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군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코자 1회 추경예산에 1천9백만원을 조정 요구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어항 5개년 계획기간 '94년부터 '98년 동안에는 '94년 포함해서 22개항에 15억5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1,261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어항 미개발 분을 완전 개발하는데는 약 6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선착장 시설사업은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어업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어민 모두가 숙원사업으로 갈망하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군의 어민 소득증대에 바탕이 되는 사업으로서 ＵＲ에 대비하기 위하여도 차질없는 개발이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토목직 공무원은 수산과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건설과등 토목기능이 있는 실과에서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의 완결이라든지 사업의 완벽한 감독등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여천군이나 고흥군, 완도군, 신안군 등 다른군의 수산과는 토목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효율적인 내부협조를 얻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任琮培 건설과장 임종배입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위험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관리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는 순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사고위험이 있는 개소가 발생시 즉시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금년 당초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한계로 일시에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으로 인한 차량과속으로 우발적인 교통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저희들도 물론 위험도로를 개선하면은 차질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공사로 인한 절개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절개지가 지질이 암반으로 형성된 절개지는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또 토질로 형성된 절개지는 비탈면을 잡아가지고 떼를 심거나 밑에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흙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있는 공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험지구는 도로 관리청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지역도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곳이 총 10개소입니다. 그래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청에다 수차 건의를 하고 일부는 금년예산에 확보된 것도 있고 추경때 확보하겠다고 지시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