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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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12월 7일에 집행부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4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4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4시00분

보회

김보회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77억 9,337만 7,000원이 증액된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납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 연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회계 연도 독립원칙의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하여 회계 연도 내에 세출예산집행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종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상황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업예산은 과감히 감액 조치하는 등 다음 년도 예산편성 기일을 적극 반영하여 이월되는 사업비를 줄여나가는 등 철저한 재정통제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예산을 분석해 보면 2014년도에는 총예산액 대비 15.3%에 해당하는 546억 500만 원이 이월됐고 2015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13.7%에 해당하는 520억 4,600만 원, 2016년에는 예산액 대비 11.2%에 해당하는 169건 438억 5,200만 원이 이월되는 등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 회계 연도를 예산 편성액 대비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례는 사업계획변경, 사업보조 미확보, 행정절차 미이행, 실시설계용역 중 정리추경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채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에서 사전 치밀한 계획수립과 행정절차이행 등이 미흡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과의 경우 이월액이 63억 5,063만 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4.2%,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는 이월액이 8억 9,916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2.9%로, 예산액 대비 30% 이상의 사업비를 과다이월 시키는 것은 회계 연도 동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조기예산 배정 및 사업발주, 계약기간 적정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최종 정리추경 전에 사전 이월계상 사업을 조사하여 연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조치하는 등 모두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번 추경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이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자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준

장공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3회 추경예산 3,823억 6,100만 원보다 7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901억 5,4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731억 8,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69억 7,400만 원입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 3회 추경대비 회계별 세입증액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22쪽, 일반회계는 4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7억 5,000만 원과 세외수입 1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다음 23쪽, 지방교부세는 1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금은 7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4쪽,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25쪽, 특별회계는 32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등 세외수입에서 30억 8,800만 원, 보조금에서 1억 4,600만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구체적인 증액내역은 177쪽부터 20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지방세는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기준 지방세 수납액과 결산추계를 통해 주민세 5,000만 원, 재산세 2억 원, 자동차세 2억 원, 담배소비세 2억 원,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세외수입은 세입 1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 재정수입 및 2016 회계 결산추계를 토대로 기업지원과 폐수처리장 운영부담금 5,700만 원, 재무과 지방소비세 안분액 등 그 외 수입 11억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189쪽, 지방교부세는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비 7억, 광평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사업 3억 원 등 특별교부세 1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보조금은 7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열린민원과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사업 1억 6,600만 원과 주민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등 8,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일러 개보수 사업에서 1억 2,500만 원과 경제정책과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다음 194쪽,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16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해양수산과 해파리 제거사업 등 9,900만 원과 안전건설과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 등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195쪽, 기금은 농업축산과 FTA 폐업지원 사업 등에서 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도비보조금은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정부합동평가 우수포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열린민원과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 지원 강화사업 등 2,000만 원과 재무과 벽지노선지원 및 관리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196쪽, 주민복지과는 누리과정지원 등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전국 초․중․고 축구대회 왕중왕전 등 2,300만 원과 환경산림과 숲속의 전남 만들기 등 8,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97쪽, 경제정책과는 문화예술 융합형 시장 육성사업에서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축산과는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등에서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고 해양수산과는 고수온 폐지원 사업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98쪽, 농업기술센터 목장형 육가공 상품화 사업 1,500만 원과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로하스타운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에서 3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쪽,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이월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0억 7,900만 원과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 등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윤채

왕윤채위원

위원장님 일괄 설명하기 전에 본위원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16개실과를 일괄 제안설명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지금 4회 정리추경 하실 때 실장님은 국도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 위주로 하셨죠? 그러죠?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국도비에 매칭 비율에 반영되지 않는 것 위주로 하셨죠? 4회 추경 어디 포인트를 두고 하셨어요?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포인트, 국도비 반영도 했고요. 자체사업도 했고요.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이제 분명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실장님 선심성 예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시․군에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생각의 나름이죠.

윤채

왕윤채위원

본예산도.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제 고향이 회진이라 해가지고 선심성 예산, 장흥군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윤채

왕윤채위원

실장님 분명히 이제 실장님 보는 견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도 모르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불요불급 예산입니다.

김화자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제가 편성된 예산을 물어봤던 것이고 설명하기 전에 어떤 중점으로 두고 편성하는가 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위원장

물론 왕윤채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은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 이 실과별로 지금 세출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좀 아쉬운 면이 있다든지,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분명하니 예산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정말 모르는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 실과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있으면 위원장 허락을 받고 실과장들이 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신껏 답변 드릴게요.

김화자위원장

네. 그러면 설명하십시오.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실과소별 주요예산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정부합동평가 최우수군 포상금 3,000만 원,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군 포상금 6,000만 원, 군정운영 일반 수용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천관산 잔디구장 조명공사 9,000만 원,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791만 원을 편성했고 216쪽, 장평농공단지 매각대금 30억 6,781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바이오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비용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7,898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으며 223쪽, 총무과 소관으로 장흥군과 고구려 대학교 간 계약학과 설치에 따른 운영 지원비 5,000만 원, 연말 군정유공자 포상금 1,000만 원, 정보화처리 역량강화를 위한 세입 통합 및 ARS 간편 납부시스템 구축 1억 7,500만 원, 공공사회복지시설 전달체계 개선지원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열린민원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 1,000만 원,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2억 82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재무과 소관으로 전라남도 주관 2016년 체납액 줄이기 추진 체납없는 읍․면 포상금 1,200만 원을 편성했고 6개 읍․면에서 각 200만 원씩 입니다. 대덕, 용산, 장동, 유치, 부산, 회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금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2,389만 원을 감액편성 했으며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여 재원대체 했고 또한, 청사 사무용 캐비넷 구입 및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차상위 양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1억 13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약 콜택시 운영 2,000만 원, 240쪽부터 245쪽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아동 건전육성 등 보육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7,4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53쪽까지, 의료보호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로 크게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3,865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259쪽부터 266쪽까지는 체육진흥 관리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변경분 2억 5,2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환경산림과 소관으로는 녹지관리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1,1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한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수형조절 1,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고품질 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원을 편성했으며 274쪽, 대덕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7,000만 원, 산업진흥 지원에 관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3억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상수원 관리지역 하천변 쓰레기 수거 3,000만 원, 용산, 용인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등 전출금 1억 1,5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농촌활력화 사업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1억 741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286쪽부터 29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으로 농어촌 활력증진 1,800만 원, 친환경 농업육성 14억 2,010만 원 감액편성 했고, 원예특작 사업 3억 6,273만 원, 고품질 친환경 육성사업 1억 3,80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9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특교세 태풍 차바에 따른 피해 응급 복구비 2,5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0쪽, 낙지 통발 관련 시․군 장흥, 보성, 고흥 용역 사업으로 낙지 통발 그물코 규격완화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마을 공동어항 보수보강 공사비로 회진 대리 방파제 1억 원, 노후화된 복사기 구입비로 500만 원, 다음은 305쪽,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에 8,000만 원, 특교세로 안전표지판 설치비 3,300만 원, 305쪽 하단과 306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6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국비 보조사업으로 탐진강 하천정비 9,500만 원, 특교세로 태풍 차바에 따른 피해 응급 복구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특교세로 광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태풍 차바에 따른 피해 응급 복구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5쪽까지는 보건소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으로 예방접종, 국민건강증진 방역 구 호관리 등 건강증진사업 2,1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으로 목장형 육가공 상품화 시범사업 3,500만 원, 오디 뽕잎 활용 누에사육 기술시범사업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5쪽까지는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마을 상수도 개보수 1,500만 원, 분뇨 슬러지 운송 화물차 대체 구입 2,500만 원, 분뇨 슬러지 상차용 스키드로우더 대체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으로 로하스타운 연결도로 개설공사 6억 원을 편성했으며 333쪽, 우든밸리 관리사업 소관으로 우든밸리 조림사업 1억 5,000만 원, 우든밸리 초화류 식재사업 5,000만 원, 우든밸리 벽화사업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64쪽까지는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주요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273쪽 경제정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요.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어디.. RPC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 정미소로 들어갑니까?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아, 1억 원이요?

상호

유상호위원

네.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관산 농협.

상호

유상호위원

네?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관산. 농협 RPC.

상호

유상호위원

관산 RPC요?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거기가 지금 오래 되었어요?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기계가 고장났는데요. 우리가 1억 해주고 농협에서 2억 사업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고품질 쌀 생산시설.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고품질. 그럼 고품질 생산해요?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고마 정미소가 고품질 뭐예요? 아르미. 거기서 하고 우리는 농협 우리 자체 쌀 아니에요?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농협 RPC요.

상호

유상호위원

농협 RPC?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고품질은 내가 봤을 때는 고마 정미소에서 우리 장흥군 것이 생산되고 여기 농협 RPC에서는 고품질이라 하니까 조금 이상해서.. 말이 멋지게 했습니다마는 고품질이면 일반농협 쌀 생산하는데 이게 지금 RPC가 사용한지 꽤 오래됐죠?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이런 문제 지금 장흥에 있는 정남진 RPC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그쪽에 갔더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쪽에서는 아직 시설비에 보강..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듣기로는 거기도 앞으로 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수선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문제점은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하면 검토를.

상호

유상호위원

저는 수매하러 들어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장장이.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아, 그랬어요?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서 혹시 어디로 들어가는 사업이다냐. 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농업축산인데 FTA 폐업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폐업을 하면 국가에서 이것 지금 돈을 주거든요. 폐업지원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되면 3,374만 1,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자료를 정확히 안 봤는데 이게 빠졌나 봐요.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행정소송까지 가가지고 승소를 해서 이 돈이 국고로 확보되었다. 그 말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실장님은 모르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하니 모르는데요. 맞습니다. 그때 폐업 당시에 일부 보상 이전보상금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마 행정하고 좀 마찰이 있어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법정까지 가가지고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 내용은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폐업지원 했던 사람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시기가 넘어버렸다.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 해 때까지는 하고 그 넘의 시기적으로 조금 할 때는 안 된다고 군에서 그랬거든요.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러면 이게 좀 억울하다. 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승소해서 3,3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군에서 국가적으로 되겠느냐 하고 놔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못 했던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폐업을 했는데 한우기관 사업일 거예요. 아마. 폐업을 했는데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군에 시키는 대로 따라 가버려요. 이런 길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찾아서.

상호

유상호위원

맞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주무과에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폐업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제는 시간적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서 조금 늦었을 것 같아요. 한 2년이 흘러 버려가지고. 그런데 이건 좀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이 이런 내용 주무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축산 폐업 농가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혹시 또 모릅니다. AI 어떤 피해 살처분 이것도요. 이것도 농민들은 전체적으로 다 모르지 않습니까?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국가행정이라 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폐업을 많이 했는데 아니면 살처분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보상이 잘 안 됐을 때 이런 내용들이 가끔가다 발생하고 또 너무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제대로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이것은 이제 우리 농민들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사가 농업직불금, 고정직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것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좀 발 빠르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어제 전부 다 들어간 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 이것은 잘 했다고 그럽니다. 예년 같으면 11월 30일 날 꼭 그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좀 올해 쌀값이 떨어져서 빨리 좀 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되고. 뭡니까? 변동직불금도 아마 옆에 시․군은 말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옆에 시․군은 12월 말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흥은 아마 설 무렵에 1월 말경에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기 예산이 서져 있기 때문에. 이자가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것도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해서는 조금 더 빨리 당겨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장동, 장평 찰벼 때문에 법원에 소송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플랑카드 봤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어민 월급제로 해가지고 이미 돈은 한 500만 원씩 우선 줘서 썼어요. 그렇지, 쌀값 떨어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작년하고 소득대비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돈은 계속 마이너스지 직불금은 안 들어오지. 직불금이나 들어가면 그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구나. 이렇게 해서 많이 위로가 돼서 어떤 법적조치 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우리군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1차산업이 살아야만이 우리 중앙로에 있는 상점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다면 좀 다른 시․군처럼 빠르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예결위가 끝나면 바로 집행해서 변경 집행하도록 하고요. 어제 부산 가서도 이장님들하고 인구 지키미 때문에 이장님들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상호 부의장님 말씀하다시피 쌀 농업안정자금 이것이 참 초미의 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상호

유상호위원

네. 그것은 해준다고 했잖아요.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저 개인의 생각은 강진보다는 못해도 한 30억 정도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무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다음 주에 행자부를 올라가면 이제 우리 군비가 없잖아요. 살림이 없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해줄 계획입니다.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충분하게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실장님 꼭 실천해서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승호

장승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