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 의견제시안 1건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8-285호,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특산품 판매장 및 주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 계약기간이 금년 6월 30일자로 만료 예정되어있어 현재 수탁 운영 중인 유치면 번영회 영농조합법인에게 재위탁 및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은 유치면 송정리 172-3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해 있고, 휴게소, 주민휴게실, 특산품판매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시설물 현황 및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4월 1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6월 30일자로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기간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8231;수익허가 시설물에 대해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상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8231;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 면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3년이 그 위탁기간인가요? 아니 위탁이라 그러나 이걸 뭐라 그러나요?

네. 위탁이라고 합니다.

수익, 그 위탁료를 안 받는데 위탁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이거는?

면제를 하기 때문에요..

아 위탁이에요?

네.

그럼 사용료 면제를 해주죠?

네.

전혀 우리 군에서 안 받고? 3년씩 재갱신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위탁료를 전혀 안 받고 면제해서 주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사용기간에 건물 보완이나 그런게 있을 때는 군에서 관리해줘야 되나요?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건물까지 해서 사용료 면제해서 준단 말이에요?

네.

지역주민들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비영리단체에다는 우리 군에서 위탁료 안 받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주는 거는 이제 맞는데, 여기는 사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주민들을 어쨌든 하기 위해서 그러죠? 근데 만약에 감면해서 주면은 위탁료를 사용료는 안내는데 보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관리를..

저희들이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 위탁료 안 받는데? 사용수익 전혀 안 받는데? 시설물 관리·보수까지 다 해줘야 된다?

네.

그래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사용료를 안 받으니까 자체에서 보수정돈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드리면요.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거기에서 1년에 한 560만 원 정도 지금 거기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판매장에서 수익이 거의 전기요금 하나 정도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네.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박스 세 개 지어가지고, 그거해도 그렇게 수익이 창출 안 되나요?

그 박스 세 개, 33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재위탁하면 같이 운영해서 수익료가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만약에 금방 여기에 보니까 그쪽에 우리 특산품 판매 이제 의해서 집행부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조항에가 그렇게 있어서 감면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럼 우리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네, 유치면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속에 있는 전체 우리 조합원들 물건을 다 갖다 팔 수 있게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거기 유치 영농조합법인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골고루 주민들 거 다 갖다 팔아줘야지 일부 정해놓고 일부만 그렇게 하면,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활성화가 안돼서 그러지마는 그렇게 한다 하면 유치면 전역에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주민들 골고루 다 각자 자기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그 관리는 과장님이 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거기에 휴게소 안에 커피숍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허가가 났습니까?

커피숍은 아니고요, 카페목적이 아니고 관광객이라든가 면민들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그때 커피를 한다고 보고를 저희들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초에 카페목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변구역 행위제한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카페 허가가 안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계획은 그게 들어있었어요.

당초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마는 관광객들이나 면민들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공간으로?

네.

음료는 그럼 그 제조해서 음료 파는 것은 안 되나요?

조리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게 궁금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 했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잘해서 주민들 기왕에 감면해서 주는 거니까 유치면민들이 다 같이 골고루 공정하게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박진석 주무관님, 화면 한번 틀어봐 주실 랍니까? 마침 우리 환경관리과에 위금주 팀장 담당이대요. 장흥댐이 관리, 한번 들어보세요. 장흥댐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처음에 탐진호, 탐진댐으로 되어있던 표석이 지금도 탐진호라고 돼있다. 이 민원이 지금 긴급민원이 왔거든요, 도대체가 담당자들은 뭣하고 있는가, 군수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탐진호라고 하는 바위입니다. 자연석 표석인데 장흥댐 담수호 이렇게 바꾸던지, 아니면 장흥댐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담당자 한번 말씀해보세요. 알고 계셨습니까? 탐진댐으로 명명했을 때, 탐진호라는 표석을 세웠답니다. 지금도 누가 저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여, 담당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군수가 욕 얻어 먹은다 이 말이여, 이거 긴급 장흥읍에서 사회단체서 민원이 왔어요. 도대체 군의회는 뭐하고 있는 것이고, 장흥군수는 뭣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체육인재센터가 오면 전체가 다 올 텐데, 전국적으로 올 텐데 장흥 우세 좀 작작 시켜라 지금 이렇게 말 합니다. 어떻게 하실 랍니까? 환경관리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래 장흥호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거 지우고 다시 써야겠죠? 그 다음 이제 아주 나오신 김에 또 하나 틉시다. 이거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탐진강 토요시장 주차장 부분인데 이왕에 한 김에 요거까지 기획실장님 계시고 우리 기획실 서무 계시고 감사실장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자 이게 지금 토요시장 주차장입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라고 민원이 늘 제시가 됐던 부분인데 모래라도 깔지 자갈이라도 깔지 장흥 토요시장에 온 차량들이 쇼바가 다 나간답니다. 여러 장 있죠? 사진이 여러 장, 쇼바가 나간다는 거요. 심해가지고, 이걸 갖다 깔지를 못하면 고르기라도 해라, 고르기라도 해라, 토요시장이 저 주차장이 아니었으면 천변주차장이 아니었으면 성공했겠느냐, 이렇게 관리를 해야 쓰겠냐 이렇게 민원이 또 왔습니다. 이 두 부분은 기획실장님 읍장님도 하셨으니까 모래 한차 갖다 깔던지 평탄 고르기라도 하던지 장흥이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 두 가지 민원을 긴급으로 아침에 들어와서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한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탐진호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화면이라든가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좀 강구해 나가겠구요, 토요시장 주차장 부분에 대한 쇄석 포설 관계는 지난 16일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는 과정에서 1-1지구, 1-2지구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설명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 속에 주차장이 저기 관리개선계획들이 지금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 안에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필요한 조치들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주차장 포설계획은 그렇게 돼 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장흥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의안번호 8-284호,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장흥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후된 예양공원 일원을 재정비하고자 2019년 전라남도로부터 2020년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으로 공모선정된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은 100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현재 예양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지구 지정되어 있어 공원의 구획과 시설물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입안 결정사항은 군관리계획 결정에 있어 근린공원의 부지면적을 당초 196,469평방미터에서 137,185평방미터로 일부 부지를 일부부지 59,284평방미터를 제척하고자 합니다. 제척사유로는 공원 내 사유지 및 국공장 부지 등 운동시설 등의 부지 등을 제척하여 사유 재산권 및 공원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운영과 체계적인 공간 활성화를 위해 시설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4월 1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14일 산업경제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이 안건은 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답변 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할 건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군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1968년 지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관리된 지역으로 이중 일부면적 59,284㎡을 제척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사업에서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기존의 예양근린공원을 재정비,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건강, 휴식, 그리고 경관 개선을 통한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근린공원 내 사유지 및 국궁장, 테니스장 등의 부지를 제척하여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통한 근린공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체계적 공간 활용을 시설구역을 변경하기 위함으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추진해 오시느라 애 많이 쓰셔요.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는 산림청 땅 남산에 있는 만천평하고, 강진 군동에 있는 땅하고 유치에 있는 땅하고 24만평하고 교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처리했죠?

지금 저 그때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교환으로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적도 있고 방법을 좀 바꿔보란 취지에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교환이 아니고 점사용 협의로 해가지고 무상점사용 협의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산림청하고 관리사업소가 영암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꼭 말씀을 짚고 가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산림청에 그 내부규칙을 보면 6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산림청 내부규칙에, 우리 군 땅이 24만7천평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자하는 산림청 땅은 만천평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반대를 좀 했었죠? 점사용으로 사용승낙으로 해서 하시기로 했다는 거는 아주 잘하셨어요.

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군 땅이 24만평을 보존 산림과 땅을 보존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군동이라고 하지만 석동 바로 뒷산이대요. 상당히 참나무 숲이 좋고, 제가 가봤어요 현지를, 우리 장흥군하고 강진군하고 보성군이 지금은 소외된 남부지역이지만 정부에서 여기다 기관산업을 유치할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인구가 점점 줄어지면, 또 중남부권 중심 관광도시로 갈 계획도 있고, 가능하면 우리 군 재산을 지켜야합니다. 우선 임대에서 해도 되잖아요, 잘하셨고요 마무리 말씀 첨언 드립니다. 아까 민원을 한꺼번에 같이 할라고 보니까 우리 산림과장님이 마침 보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첨언 드립니다. 김인규 군수님 때 솔치재에서 부터 용산, 안양 일원에 도로변에 전부 동백나무를 싹 식재했대요, 산에다가..

네.

단 한 번도 전정을 안했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안 해가지고 동백나무가 상당히 컸는데도 잡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주민들 민원입니다. 우리 산림과가 판을 벌리기는 매우 잘하는데 관리를 안 해버리더라, 그러면 숲가꾸기 인원도 있고 지금 그 산불감시요원 46명도 상당히 풀베기 작업도 하고 그러대요.

네.

위험수목 제거도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구태여 드리는 것은 전임군수님께서 철학을 가지고 심어 놓으신 동백나무 숲을 도로변에 숲가꾸기 하시고 또 풀베기 작업할 때 전정을 좀 해서 가꾸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전해드립니다. 꼭 염두에 두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산주의 동의가 필요로 하는데요, 동의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백 위원님, 우리 그 오늘 하는 거 업무내용 가지고만 하시고 그 부수적인 건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의 진행할 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내용만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매번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을 드렸으면 협조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어서 그 수녕정을 누가 기부한진 아세요?

보긴 했습니다만 얼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흥의 한부조 씨란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식에게 유언을 했어요. 80년대에 1억이에요, 1억. 1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거거든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조건 서울 재개발해버리니까 지금은 40년으로 정해놨어요. 40년 이내에는 재개발 안돼요. 그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연한은 100년이라 그러거든요. 50년 동안은 강도가 강해지고 50년 동안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역사향기숲공원이기 때문에 장흥에 그 우리 장흥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사람들은 우리 젊은 50대까지도 전부 기억에 있는 건데 구태여 없앨라고 하지마세요. 그 개인이 기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보강하면 돼요. 보강해서 그 주변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 부분은 개보수하면 된 것이고, 가능하면 산림과장님께서 설득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우리가 역사향기숲 차원이니까 상징적인 팔각정이잖아요. 그 보존하는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없애버릴라 하지 마십시오, 철거비 들어가지 또 새로 지을람 또 돈 들어가지 기부했던 후손들이 생각할 때 또 어떻게 생각하겄습니까. 지금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백억짜리여 백억짜리 저게, 요새 돈으로 따지면 80년대에 1억이면 지금 100배정도 돼요 화폐가치가, 그 점도 참고해주십시오. 우리 장흥에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제시안은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이나 반대 의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