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안 1건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방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282호,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연금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추어 중복·상충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1항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추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일수를 3일에서 1일로 변경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배우자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시 경조사별 휴가일수 1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배입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4월 1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4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무원 연금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7 제1항 및 2항에 의거 별표1, 경조사휴가일수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만을 본 조례에 규정해야 상충된 사항을 감소시킬 수 있어, 차후 개정 시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정봉식입니다. 장흥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들청소년센터와 체결한 장흥군청소년수련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8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활동·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련관 기능 수행,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현황은 장흥읍 흥성로 37-23에 위치하고 부지면적 3,246평방미터, 건축면적 2,445.6평방미터입니다. 시설의 세부사항은 다음 장 재산의 표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관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운영 및 체험활동의 기회 제공, 청소년 지도와 보호를 위한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자격 요건은, 광주·전남 지역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이어야 합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고를 통하여 신청·접수 후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수탁 선정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 시설을 운영할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료는 청소년기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 사용케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산관리,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올바른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청소년을 육성하는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4월 1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4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와의 위·수탁기간이 금번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절차로써 장흥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추진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우리가 그 작년 연말에 메이커스페이크 전용사용이라해서 그 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2층에 사무실 설치를 해서 지금 애들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거기는 1층 아닌 가요 입구에? 2층에 또 있나요 과장님?

아 1층 입구에..

입구에, 입구에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그 뭐 목공예실이나 사무실이나 이렇게 커피 좀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공모사업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 활용도가 좀 어쩐가 그것 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별도로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층에 휴게공간 겸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시설도 같이 해서 활용도는 지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좀 많이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 여러 코로나로 인해서 못할 지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일단 메이커스페이스 전용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아이들하고 거리두기 해가지고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궁금했고요. 또 과장님 체육관동 앞에 저희들이 농구골대가 그때는 있었어요. 군수님이 그날 방문하신 날 농구골대를 만들어주기로 하셨거든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이동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거기 그 체육관동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동 가운데 있는 데를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에 와서 좀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로 군수님이 그때 그날 아이들 데리고 약속을 하시고 준공식날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예산도 반영 안 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저기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그때 메이커스페이스 준공식 때 우리 체육관동하고 청소년수련관 가운데 공간이 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처음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아이들이 보도블록 위에서 농구골대 놓고 농구를 했어요. 뭐 미니 축구도 좀 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날 준공식 때 군수님이 가셔서 농구골대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요 앞에 계명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부지」장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방요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86호,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부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후에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위치도입니다. 부산면 지천리 일원 체육인재개발원 건립부지는 장흥댐 하류 생태문화공원부지와 야구장 부지이며 근린공원 변경부지는 심청공원 현재 오토캠핑장 일원입니다. 다음 2쪽 제안사유입니다. 전국 체육인을 대상으로 종합 교육·연수 등을 목적으로 체육인재개발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합니다. 위치는 부산면 지천리 595번지 일원에 약 14만평방미터 규모의 체육시설 신설과 부지확장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기존 심천공원 근린공원을 약 2만8천평방미터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1억 원이며 1단계 사업비는 313억 원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책자 설명하시는 겁니까? 단장님..

네. 책자입니다.

위원님들, 요 책자입니다. 자료..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네. 계속 하십시오.

지금 2쪽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기존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을 체육시설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체육인교육센터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2020년 10월 스포츠인교육백년대계비전선포식을 통해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연내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관리계획 등 행정협의는 군에서 추진하고, 사업시행은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사업의 추진절차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단계는 2021년 4월 12일부터 관련부서 협의, 열람·공고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쪽, 현황분석입니다. 먼저 지목별 현황입니다. 상단부 체육인재개발원건립부지는 지목상 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원 및 야구장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하단의 근린공원 부지는 임야, 공원 등이 혼재돼 있습니다. 다음 쪽, 대상지의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은 국유지와 군유지이며, 토지매입을 위해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실무자 등이 현장을 방문해서 원활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하단부 근린공원 확장부지는 대부분 사유지이며 23필지 소유자는 8명으로 금선사 관련 대한 조계종 토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대상지의 항공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관련 계획 검토입니다. 본 건축물은 대한체육회에서 1단계 부지인 현 야구장 부지에 건축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지면적 53,125평방미터에 교육동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동, 실내체육관,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체육인재개발원 체육시설 결정을 위해 기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근린공원 확장을 위해 기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기 이주된 기동마을 자연취락지구에 용도지구 폐지와 근린공원의 확장 체육시설의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은 군 관리계획 변경도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체육인재개발원 기본구상 및 수요 추정입니다. 교육대상은 스포츠경기인 및 스포츠 사회인으로 총 예상 교육인원은 전국의 약 60만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체육인재개발원 내 수용인원은 최대 200인 기준으로 연 38,400명 이상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4쪽, 부분별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적정한 용도 및 사업비를 감안, 크게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근린공원 확장을 통해 향후 추가입지시설에 대해 배후지를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대한체육회와 사전 합의하여 2020년 9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근거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장 세부적인 시설 배치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군도23호선에서 대상지까지 장흥댐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고원식교차로, 볼라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수요를 종합 검토한 결과 최대 293대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향후 주 진입도로를 4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로처리계획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상수공급계획입니다. 체육인재개발원까지 광역 상수관로를 연결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오수처리계획입니다. 체육인재개발원 오수량은 일 평균 63입방미터로 하수도기본계획변경을 통해 반영·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장 20장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81억4400만원이며 이 중 사업계획이 수립된 1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313억 3,3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부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부지선정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부지 장흥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4월 1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4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이 안건은 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입안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후 의견이 있을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은 지난 2018년 5월 16일 체육인 교육센터 공모를 신청하여 2020년 2월 11일 장흥군에 유치가 확정된 사항으로 체육인재개발원 건립부지 146,192㎡는 용도지역상 체육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보존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근린공원 오토캠핑장에 체육시설 추가설치 및 녹지율 60% 확보를 위해 기 지정된 면적을 당초 53,166㎡에서 81,171㎡로 28,005㎡로 증 확장하고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혼재된 용도지역 41,829㎡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188,021㎡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옛 지동마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139 폐지와 아울러 제25조 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제43조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따라 체육시설 146,192㎡, 근린공원81,171㎡를 군계획시설 지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사업이 발 빠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폐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채은아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보존관리지역을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바꾼단 얘기시잖아요.

네.

근데 보존관리지역 있는 곳만 저희가 이번에 체육진흥인재개발원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지금 다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지금 보존관리지역인 곳만 써도 되죠?

농림지역하고..

지금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에만 인재개발원이 들어 올 수 있는.. 지금 여기 우리가 들어 올 수 있는, 거기까지만 지금 건축물이 다 운동장이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농림지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농림지역인데 보존관리지역에만 지금 편성돼 있는 데만 우리가 인재개발원이 들어 올 수 있는 장소죠? 지금 여기 지금 그 보존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안 바꿔도 되는데 굳이 지금 공원 근린지역까지 다 바꿔서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에요, 지금..

보존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자 하는 땅 농림지역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뭐 때문에 나머지 땅까지 이렇게 공원부지까지 다 바꾸냐 근린공원부지까지,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 용지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지금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된 상태구요, 우리가 지금 1차 2차 사업을 지금, 1차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야구장과 일부..

거기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한 파운더리로 해가지고 구역을 같이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이 용역비가 보통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하면 따로따로 하게 되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지금 그 땅은 필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으로 바꿀 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 바꿔놓자 이 얘기죠. 지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댐을 막고 거기를 말하자면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어 놨을 때는 보존관리지역이 뭐예요, 과장님?

부지 자체를 보존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랬죠?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어놨을 때는 댐을 만들면서 거기를 보존관리지역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필요하지도 않는 땅을 굳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어서 다음에 뭐 도시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겠다 이런 뜻이 내포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부 땅 자체가 보전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땅을 체육용지 저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과장님 다시 말하는데 지금 인재개발원이 들어 올 수 있는 땅은 거기만 말하자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여타 근린공원에 있는 시설물까지 왜 바꾸냐 본 위원은 그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1차 사업으로 아까 480억 말씀하셨습니다만 1차 사업 313억은 까지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맞고요, 2차 사업을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옆에 지금 보존관리지역이라고 말씀하신 생태공원 쪽에 그것도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는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처음에 인재개발원을 유치할 때는 저희의 모든 보존관리지역까지 다 주면서 속까지 다 뺏겨 가면서 인재개발원을 유치했잖습니까? 그렇다면 2차로 유치를 할 때는 저희들도 땅값을 좀 받아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아쉬운 거예요.

그 땅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땅은 대한체육회에서 다 매입을 할 겁니다 저희 군에서..

그러면 그때 과장님 그 때 용역비도 받아서 유치하라 하세요. 아니 과장님 이번에 저희들 소방본부 장흥군에 유치했잖습니까? 당초에 소방본부도 만평만 달라고 했습니다 장흥군에다가 지금 얼마 준 줄 압니까? 만천삼백평줬어요, 만천삼백평줬어요. 내 개인 땅이라면 만천삼백평 주겠습니까?

그 때 소방본부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그냥 부지매입 없이 준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대한체육회에서 별도로 매입을 합니다. 우리가 사놓으면 그리고 일반 농림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놔둔 것보다 저희들이 체육용지로 놔두면 나중에 우리가 그 매각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그런..

과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 장흥군 브랜드가 뭡니까? 지금 현재 맑은 물 푸른 숲이죠?

네.

이 지역을 지금 현재 보존관리지역으로 가지고 있는데 단장님 계실 때 계획관리지역을 근린공원을 바꿔요 다 다시, 그러면 맑은 물 푸른 숲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런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분히 제가 위원님의 그 뜻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쪽은 체육인재개발원으로 해가지고 1, 2차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1차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2차 사업은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파운더리 안에는 지금 생태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다 체육용지로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용도변경을 한다 해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또 절반만 나눠서 용도변경 사업을 환경이나 재해평가까지 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할 때 환경 재해평가, 군관리계획 변경까지 또 다른 행정절차를 한 번 더..

언제부터 장흥군청이 그렇게 1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아니, 제가 수몰지역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수변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유치에는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10년 전 일부터, 1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저렇게 근린공원까지 바꿔가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바꿔놓자는 저는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땅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인재개발원 유치하시고, 또 인재개발원에서 나머지 땅은 다 환경부에 사신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그분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하면 되는 것을 뭐 때문에 이렇게 앞서가시는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댐을 막고 놨을 때는 저희가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어 놨고 공원지역으로 있어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음에 그거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기존에 지금 보전관리지역으로 있던 생태공원은 실은 환경부, 국토부 환경부에서 관리했던 수공에서 관리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못했습니다마는 더 이번에 체육인재개발원이 오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리계획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는 건 그건 아니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땅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시고 또 다음에 장흥군 2억 5,000만 원 더 든다 해서 장흥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체육인재개발원을 이쪽으로 유치할 때, 조건부였어요. 부지는 우리 군이 확보해 주는 거죠?

네.

댐을 만들 때에는 거기가 자연녹지도 있고 공원녹지도 있고 공원지역도 다 있지만, 지금 현재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이걸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의결할 사항이 아니에요.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상, 체육인재개발원을 건축을 하고 운동장을 만들고 하려면, 관리계획으로 바꿔야한다는 관리계획지역으로..

네.

공원지역이나 농지지역을, 지금 우리 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지금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어요.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공원지역은 절대 시설이 안돼요. 현재로써는, 국토이용관리계획법 상, 또 자연녹지지역은 20%밖에 안돼요. 시설 건폐율이 관리계획지역으로 바뀌었을 때는 40%가 가능합니다. 그니까 지금 용도지구를 변경하겠다 라는 설명이잖아요. 이 부분을 법률을 잘 아시고 와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할 그런 권한이 없죠?

위원님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페이지 9쪽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들..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하세요. 제 말 끝나고 나면 하세요. 자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보고회 해가지고 관리계획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데에서 의견청취 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께선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럴 건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방금 그 우리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또 다른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재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요, 1번부터 4번까지 부산면 지천리 159일원, 부산면 지천리 138일원, 부산면 지천리 576일원, 부산면 지천리 595일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위치가, 맞죠? 단장님..

네.

그러는데 이번에 3번과 1번, 부산면 지천리 159일원과 부산면 지천리 576일원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했냐? 본위원 의견은 그거예요. 이걸 빼고 해도 될 건데 이 부분은 인재개발원에 들어가지 않는 땅이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는 거요.

잠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앞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현재 농림지역 일단 농림지역 용도지구 농림지역이 된 것은 실은 시설물 체육시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40%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율 실은 녹지율이 전 면적에 대해서 녹지율이 40%이상을 우리가 실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생태공원의 그 부지까지 합쳐서 40%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그 부분까지 파운더리를...

그면 단장님 지금 4번 농림지역과 2번 농림지역만 이번에 체육인재개발원 필요한 땅 아니에요? 10페이지 봐보십시오. 10페이지, 기정, 10페이지, 기정 한번 봐보십시오.

10페이지 4번인가요?

4번이 지금 체육인재개발원에 들어간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3번과 1번을 이번에 굳이 용도변경을 관리계획지구로 관리지구로 바꾸는 이유를 설명해달란 얘기예요.

아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40%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녹지공간요? 지금 녹지공간은 보존관리지역으로 있었어도 녹지공간은 충분하는데 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신단 얘기예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거기의 총 면적의 40% 이상은 녹지..

그거는 용적률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건폐율..

그러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4번 농림지역 갖고 지역에 있는 면적 갖고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잖아요?

네.

녹지율이요? 녹지율은 보존관리지역에 있어도 녹지율은 되는데요.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존관리지역에는..

아니, 보존관리지역은 녹지율 때문에 하는 거 다면서요.

기존에 1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4번 농림지역, 부산면 지천리 595일원 맞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 땅 부지를 거기다 줄 거죠?

네.

그럼 용적률은?

용적률은 저 제가 알기론 8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충분한 면적인데 뭐 때문에 보존관리지역 3번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냐 그 말이에요.

면적 전체가 쉽게 말하면,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아니 보전관리 부산면 지천리 159일원은 보전관리지역이여도 녹지공간이 된다니까요 과장님 말씀한 답변이 틀린 거예요, 그건. 왜 자꾸 그러실까, 뭐 때문에 장흥군에서는 3번과 1번을 벌써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꿔 놓으려냐 그 뜻을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있어 그냥..

위원님들 잠깐만요, 단장님 지금 대답,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 한번 하실 랍니까?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기획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그 내용으로 보시면 제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번 부분, 3번 부분에도 이런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3번 부분에 시설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네. 들어갑니다. 저기 보면 체육관도 있고, 또 주차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면 거기가 녹지공간들이 다 훼손이 되고 따라서 앞쪽에 부분에 대한 것이 그 부분이 지금 1번, 그게 이제 1번 지역이 편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계획을 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그럼 3번 지역은?

3번 지역은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훼손이 되죠.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래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본위원이 10번을 지금 기정 걸 보고 있는데, 3번과 1번이 이 시설물을 넣는데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척도로 보면 이게 지금 500분의 1이나 되나요? 봤을 때는 거기가 필요 없는 땅, 안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은 보존관리지역에도 녹지공간으로 충분히 들어가는 프로수예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녹지공간이 필요해서 그런다하면, 그런데 차후 그런 부분에 처음에 우리가 댐을 막을 때 이 부분은 보존관리지역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잖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굳이 우리가 필요치 않는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건 많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건폐율도 40%되고, 용적률도 50에서 80%까지 되는 그런 걸로 지금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다가는 체육인재개발원에다가 이 땅도 장흥군에서 다 뺏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랑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단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좀 전에도 17페이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처리계획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에 지금 서남권관리단 주변 바로 옆 부분에가 체육관이라든지 주차장 또 럭비장 이런 시설들이 추가로 거기가 들어갈 계획이 돼 있고, 또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러한 시설들 군 체육시설들을 또 내지는 이런 입지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라서 계획지역으로 좀..

그럼 저기 기획실장님 설명은 지금 현재 1번 지역 지금 보존관리지역 그 부분에도 다른 건축물 시설물이 들어올 예정이란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1번 지역에도?

1번 지역은 지금 심천오토캠핑장 그쪽 말씀하시죠?

그러죠, 1번 거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있잖아요. 그 뒤편에 지금 보존관리지역으로 있는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근데 1번 지역에도 시설물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그 산책로나 아니면 체육관련 시설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에서 할겁니다.

여기다 할 거예요?

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보고회할 때 이쪽도 좀 확보해주면 나중에 교육생들이 산책도하고 아니면 쉼터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4번 농림지역은 우리 인재개발원 장소잖습니까?

네.

이것도 매각입니까?

네. 매각을 합니다.

매각입니까?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흥군 살림을 잘하십시오. 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필요 없는 3번과 1번에 꾸준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체육 이제 보존관리지역은 실은 체육시설 단 한평도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보존관리지역에는, 그런데 이것을 또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20%밖에 실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고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체육용지를..

단장님 이야기 충분히 알았어요. 충분히 단장님 얘기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보존관리지역은 우리가 건축물 하나도 지을 수 없는 땅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놓으면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바꾸냐는 제 의견은 그거예요. 바꾸지 말고 그대로 말하자면 보존관리지역으로 둬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 녹지공간 40% 확보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전 면적을 저희들이 용도 변경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스포츠단장님 앞서가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장흥군 살림을 잘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설명을 그렇게 처음부터 이해가게 해야지, 이 전체면적 대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을 때도 의무녹지 확보비율이 있죠? 40%죠?

네.

그러기위해서 지금 심천 쪽에 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태규 씨 아들 절 하신 분 땅이잖아요? 요 부분을 의무적으로 녹지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안 팔라하는 거 억지로 했다고 보고 했죠, 보고할 때? 보고할 때는 엽렵하게 잘해놓고 여기 와서는 왜 그렇게 답변을 하냐 내 말은 그 말이여. 그렇게 이해가 쉽게 가도록 보고를 해줘야 위원들이 오해를 안 하고 이해를 하죠. 이 전체 심천 쪽에 있는 지천 쪽에 있는 보전녹지를 훼손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면적 대비 용적률이 안 나오니까 의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건축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도 40% 용도율이 나와도 면적 대비 40%를 또 녹지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똑 떨어지게 해줘야지 이해가 쉬울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반박하는게 아니에요, 이해를 쉽게 해드리라 그 말씀이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왕윤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