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길현종입니다.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안전행정부 지방상하수도 정책방향 지침에 따라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우리군 12년간 인상 못하여 요금의 적자재정해소 차원에서 상수도요금 일부를 인상하고 또한 산업단지 및 공공단지 운영과 분양활성화를 위해 공업용 상수도요금은 분양률 50% 달성 시까지 인상을 동결하고 수도요금 연체금도 일할 계산방식도입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공업용수 급수지역을 산업단지의 한정을, 산업단지와 군에서 조성관리하는 농공단지까지 포함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항 별표2에서는 국영별 기본요금 적용가액을 60% 인상하는 것으로 13일간 기준 현행 460원에서 최종 730원을 인상목표로 2017년에 30%, 590원, 2018년에 15% 인상은 660원, 2019년에 15% 인상은 730원으로 수용과 부담을 덜기 위해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별표3에서는 업종별 사용요금 적용가액을 60% 인상하려는 것으로 가정용 1단계 20톤 이하 기준 현행 톤당 464원에서 최종 730원 인상 목표로 3년간 단계적 인상금액은 국영별 인상과 동일합니다. 안 제29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개정요청에 따라 수도요금 현행 고정요율을 일할 계산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5조제1항제4호에서는 기초생활자 요금 감면 한도범위를 가구당 월 10톤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이후 하수도요금 인상이 없어 그동안 물가상승 시설개선비 증가 등으로 적자재정해소를 위해 하수도요금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 별표1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가액 60% 인상한 것으로 가정용 1단계 20톤 이하 기준현행 191원에서 최종 329원 인상목표로 2017년에 30%, 248원, 2018년에 15%인 286원, 2019년에 15% 인상인 329원으로 수용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9조제1항제4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한도범위를 가구당 월 10톤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례개정요청에 따라 하수도요금 연체금 요율을 현행 고정요율을 일할 계산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설명 드린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4년 안전행정부 지방상하수도 정책방향 지침에 따라 지자체 수입확대 공고와 상수도요금 현실화 감소에 따른 만성 적자 문제해결을 위해 원가대비 현실에 맞게 상수도요금을 일부 인상하고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운영활성화를 위해 상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일반용에서 공업용으로 변경하는 등 상수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공업용수 급수구역을 현재 산업단지 한정하였던 것을 군에서 조성관리하는 농공단지 포함 산업단지로 구역을 확대하여 입주한 기업의 수도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향후 기업유치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23조제1항에서는 국영업종별 적용가액을 60% 인상하여 현재 31.24%인 상수도 현실화율을 2019년 1월까지 50%로 끌어올리면 연간 10억 3,300만 원의 인상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안 제29조는 현행 연체금 3%의 고정요율을 3% 기준 일할계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발생되는 연체료는 연체기간 만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세수증대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어 연체금요율 일할계산방식 도입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범위 한도 제한하는 것으로 현행 한도 없음을 가구당 월 감면한도를 10톤 이내로 단서를 신설하여 자칫 무분별하게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한도 적용을 통해 물 절약 의식제고 및 적자를 해소하려는 조례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인상률에 대한 군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물가인상 체감률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의 원가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한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함에 따라 현실화를 위한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조정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연체료 일할계산방식 도입과 취약계층의 요금감면 범위 한도제한 등 하수도 사용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별표1은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연차별 단계적으로 3개년에 걸쳐 인상하도록 개정하는 규정으로 중앙정부방침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달성 정책방향과도 부합합니다. 안 제29조제1항제4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범위 한도제한으로 현행 한도 없음을 가구당 월 감면 한도사용량을 10톤 이내로 제한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무분별한 사용억제를 통해 적자재정운영에 따른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적합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21조는 현행 연체금 3%의 고정요율을 연체금 3% 기준 일할계산방식을 도입하여 매년 적자재정운영에 따른 군비부담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획기적인 시설개선 및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운영하여 오던 중 고정위탁비와 기간변경으로 인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급수구역이 당초 5개 읍․면에서 10개 읍․면으로 급수공급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575억 원에서 17억이 증가가 592억 원으로 고정위탁비가 변경되었고 또한 당초 위탁기간 20년에서 19년 7개월로 위탁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이는 실제 운영기간인 지난 2013년 5월 31일부터 적용하여 5개월이 단축된 것입니다. 고정위탁비 증액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우리군 상수도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대화된 시설운영과 전문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민 만족도 제고 등 운영효율성을 위해 증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콜센터 운영을 통한 24시간 신속한 민원처리 엄격하고 체계적인 수질검사 등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 한도를 이 앞전만 해도 이 조례 올라오기 전만 해도 제한이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10톤 이내로 쓰게끔 단서를 신설하련다. 했는데 이 10톤이면 기초수급자들이 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네. 이 제한하는 범위에 배경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상생활 하는데 10톤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급자 중 육지나 해안지역에서 수급자인데 김 가공을 채취한다든가 다른 거 할 때 수급자가 필요한, 우리가 수급자를 보호하는 것은 생활용수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영업용으로.

네. 자기의 다른 방향을 써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명목상 기초수급자 해가지고 요금을 전면 다 나오는 데로 계산 하는건 불합리하다.

아니,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슨 상업용이나 영업용으로? 돈이 없는 분들인데..

자기말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용수 공급 외에 다른 걸로 써버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상업을 하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될 것인데 어떻게 이분들이 사업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원래 정부 취지하고 맞지 않게 이렇게 생활을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이 간혹 보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10톤 이내로 단서를 신설한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중목욕탕이 많이 있잖아요? 대중목욕탕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대중목욕탕들이 지하수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상수도를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일반 목욕탕은 거의다가 지하수를 많이 쓰더라고요. 유일하니 우리가 회진 같은 경우에는 전면 100%의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우리 상업적으로 쓰는 거는 복지회관 보면 전부 다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요?

네.

이제 상수도요금을 올려버리면 대중목욕탕 같은 데는 자연스럽게 물 요금 올라가니까 거기 사용하는 군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대중목욕탕 입장료가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우려에 대해서 지금 물어봅니다.

지금도.

다행히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는 조금 감소가 되겠네요.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보면 제일 싼 게 물 값이에요. 우리 지금 전남에서도, 지금 저희 22개 시․군에서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 체감을 좀 적게 하면서, 당초에는 한 번에 60% 올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회 두 번을 거치면서 한 번에 30%, 15%, 15%씩 체감을 적게 하기 위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네. 두 번이나 했습니다. 소위원회, 대위원회 해서 두 번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