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議員 지금 표고원목값이 작년, 재작년 안올랐습니다. 그리고 표고종균배양실이 설치 되었어요? ○ 企劃室長 金淸 예.

議員 그럼 이자까지 해서 한다면 훨씬 싸게 먹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가리당 2천원, 그리고 일반에서 1,700∼1,800원 해도 표고가 아주 사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위판소를 30∼50군데를 늘여가지고 '95년에는 순수익을 3억5천, '96년에는 6억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예상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淸 예.

議員 그리고 금년에 93만9천원 순이익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을 소득분기점의 원년으로 잡고 금년에 93만9천원을 흑자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議員 정기조사 통계나 수시 조사통계가 확정도가 몇%나 된다고 장담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淸 무슨 %를 말씀합십니까?

議員 모든 업무를 몇 %나 자신하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淸 통계업무가 전체 군정에 차지하는 중요도......

議員 그렇지요. 자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 企劃室長 金淸 통계업무는 행정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 가장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정확해야 되고 또 행정의 기초자료로 삼기 때문에 정확하니 해야 된다고 봅니다.

議員 자료에 보면 3월부터 11월중으로 해놨는데 통계조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가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淸 저희들이 통계종류가 다양한데, 법에서 제시하는 추진일정이 있고, 3월부터 11월까지라 한것은 중앙단위 통계청이나 저희군의 상급기관에서 지시한 통계는 주로 이기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議員 본의원이 묻기로는 이것을 보고만 그칠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장담할 수 있는 %는 몇 %나 되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막연하니 답변하면 되겠어요? ○ 企劃室長 金淸 저희들이 조사한 통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한다면 저는 100%로 대답을 올리고 저희들이 발견 못한 것을 의원님이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서 제시한 시기는 저희 상급기관에서 제시한 추진기간을 말씀드렸고, 통계업무는 정확하게 해야지요.

議員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지침, 지침 했는데 물론, 행정이라면 99%지침에 의해 움직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묻는 것은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金淸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소득증대를 위해서 장흥군 하얀들 만들기를 상당히 염려를 갖고 고생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특별지원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보면 소득특별지원자금을 4월중에 배부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장흥군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것은 원예시설이나 영지, 표고등 전부다 겨울철부터 이른 봄에 하우스를 짓고 원목을 구입하고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지금 농협에서 갖가지 자금으로 얽매어 있는데 예산이 서있는 특별자금 6억을 왜 4월달에 집행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아시다시피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의회통과 되고 또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지침이 나가고, 읍면에서 보고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시일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별도 구상을 해야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3월달에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郡守 趙恒奎 예. ○ 文常永 議員 이상입니다. ○ 郡守 趙恒奎 좋은 말씀이십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사회진흥과장 방욱남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副議長 丁學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마을문고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지금 우리 군에 마을문고가 37개문고가 있습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열악한 편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문고가 활성화 되도록 계속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議員 본 의원의 뜻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물었고, 또 모든 행정이 의회에서 얘기하면 전부 지침에다 몰아버립니다. 다른데는 다하고 있는데 과장님 직권이나 군수님 직권으로 하고 말수는 없다고 보지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지침상 이렇게 되었더라도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본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겠금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답변안해도 되어요. 상부에 건의하셔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별로 필요없다고 봐요.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다른데다 돌려써도 될 것인데 꼭 이것을 지침, 지침 해가지고, 숫자따지는 것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저의 생각은 군민의 정서를 봐서라도 마을문고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에서 지원된 금액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 지원된 금액으로 거기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사항들은 계속 해서 추진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議員 방금 과장님 답변이 적은 금액으로서 우리 전군민 정서를 봐서라도 책을 봐야된다고 얘기하는데, 언제든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과장님에게 말씀 하시는 것은 군민의 소리라고 받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군민의 정서에 필요하다고 간략하게 답변해 버리고 본의원의 말씀대로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달리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우리 군민의 정서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생각은 마을문고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議員 알았습니다. 으뜸사업이 장흥군적으로 3억이라고 했죠?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예.

議員 으뜸사업 이것도 읍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이나 주민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화재면 문화재로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읍면장과 타협하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으뜸사업은 읍면장이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議員 그럼 이문제는 각 읍면장을 출석시켜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본의원 읍도 해당이 됩니다. 항상 하고 있는 말인데 지금 군청에서 지정했다고 봐야 되요. 군청에서 지정한 그 위치도 해야되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데가 많이 있어요. 돈 1억을 100사람이나 혜택을 봐야 될 것인데 한두사람 혜택을 보게 돈을 줘버려도 됩니까? 그런데 읍면장하고 그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했다고 하니 읍면장을 출석시켜야 되겠네요.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사업이 선정된 것은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분야가 있습니다. 1분야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6개사업이 되고, 자연환경 보존사업은 2개분야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93년부터 2천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는 '93년 하반기, 2단계는 '94년부터 '95년까지, 전국민 붐 조성 확산 단계가 되겠고, '96년부터 2천년까지는 21세기 국토본격 조성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장흥읍 경우는 자전거 전용산책로 9.8㎞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산은 장천재 주변 등산로 정비계획이고, 으뜸사업으로 군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관산읍은 으뜸사업으로 장천재를 해야되겠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덕의 경우도 잠두약수터 주변정비, 이렇게 해서 우리군의 경우는 3개소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천재라 하면 천관사 절길까지 포함이 되요? 아시는바와같이 관산은 지금 도립공원 운운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고를 가져다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억을 주면 10군데를 쓸데가 있어요. 읍장에게 누구와 타협해서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거기도 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말씀드리기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읍면장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타협하셨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그것이 아니예요.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아닙니다.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議員 문화재등으로 쓰라고 지휘가 있지요?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예.

議員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이런 국가사업 명목은 좋게 돈을 주는데 인심을 쓰면서 진짜 주민들이라는 것은 보통 이장들이 주민대표 아닙니까? 이장들은 전혀 몰라요. 본의원 말씀대로 문화재 부분에 써라 하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여기서 지시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아니지요. 지금 장천재 경우도 등산로를 정비하고 포장도 하고 하수구도 할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議員 돈은 10억줘도 모자라요.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그래서 우선 그 주변의 중요한 곳을 먼저 으뜸사업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이지 전체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議員 요점을 따서 얘기하자면 이런 돈을 줄때 방금 얘기가 중복됩니다마는, 읍면장은 이장들과 타협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못을 박아서 줘버립니다. 왜 그렇게 주느냐 그겁니다.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그런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렇게 안하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議員 돈을 주면서 못을 박아서 주면 얽매여 버립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보고서 5페이지에 새마을기를 구입한다고 123매에 74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새마을기를 보급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원래는 새마을사업장에 새마을기를 게양해 놓고 여기는 새마을사업장이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마을에 주로 회관이나 새마을기 게양대에다 게양을 하지 않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예.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새마을기 게양을 하는데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양을 안했을 경우에 게양을 하라고......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행정적으로 강요를 한 것은 아니고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세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게양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새마을기를 게양함으로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봅니까?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그것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金才中 議員 새마을기를 한번 게양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놔둬요. 그래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반이나 되게 날라가겠금 놔둡니다.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새마을기를 구입하여 보급을 해서 오래된 기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새마을기를 게양하나 안하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게양안했다고 해서 그부락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고 게양했다해서 특별히 우수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한매에 6천원 되지요?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예. ○ 金才中 議員 돈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니까 필요한 마을이면 군에서 사주지 말고 자기 마을에서 돈 6천원 해가지고 사서 걸어라, 하지 꼭 군예산을 소요해서 사서 보급해야 됩니까?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여기에 있는 새마을기 보급은 우리 도로주변에 많이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부락에서도 기를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사서 거기를 주로 교체를 해주고 있어요. ○ 金才中 議員 그럼 이 123매가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마을도 일부는 갑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장흥읍 같으면 교량에 세워진 새마을기가 있거든요. 거기도 한철이 지나면 퇴색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부락에 가보면 굉장히 오래되어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급하니까 부락에서 사지도 않고 해서 구입한 새마을기를 보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金才中 議員 얼마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그렇게 사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꼭 그 마을에서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부락예산으로 돈 6천원이니까 6천원들면 2년, 3년 쓸 것이고 기를 내렸다 올렸다 해야지 한번 달아놓으면 1년이고 2년이고 놔두니까......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마을의 새마을기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전공무원이 동원되어서 전국적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광주를 가보고 하면 전라남도 전 일원이 토요일이면 청결운동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을 위주로한 청결운동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이번에 회진면 덕산리 마을뒤에를 가본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쓰레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청결운동을 아주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시적으로 도로를 위주로 한 도로가의 청결보다는 계곡이나 묻혀있는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제거되서 진정으로 좋은 국토 가꾸기 대청결 운동이 되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회진을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비단 회진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전군적으로 비일비재 하리라 생각이 되서 기왕이면 청결운동을 할때 도로를 위주로 하지말고 계곡이나 마을뒷이나 특히, 바닷가쪽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 입니다.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운동전개에 대해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목표가 1천명에 6억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서울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더러는 동네행사라든가 면사무소 청사준공이라든가 했을때 분명히 집기를 했는데 아무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부락이장이 면장한테 체계적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군수님 인사장이라도 답신을 하나씩 보냈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소한 것도 그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답신을 해준다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장흥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여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듣는 소문에 의하면 광주나 기타 투자신탁에 예치할 것이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는데, 이와같은 부분들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체육기금은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6천3백만원은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장과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예금처는 장흥군 수협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율이 더 많느냐, 될수 있으면 저희들 생각은 우리군 관내의 은행을 이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윤이 더 많다면 타은행도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투자신탁에 예치할 것이다는 풍문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검토중입니까?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검토중입니다. ○ 李濟錫 議員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군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장흥군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청이 장흥군을 사랑하지 않고 이율이 조금 높다고 해서 외지에 예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같은 돈이면 조금 이율이 1,2% 낮은한이 있더라도 우리 장흥에 예치하는 것이, 이것도 장흥사랑하기 운동의 일환이라고 봐집니다. 이율이 1,2% 낮은 한이 있더라도 사소한 돈이지만 체육진흥기금도 이왕이면 우리 장흥군에다 예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그 관계는 체육인들과 합의하여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꼭 그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丁學烈 다음,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노상 저희들이 거론한바입니다마는 다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각종 사업 발주시기와 관련해서 겨울공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자가 생기고 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업발주를 하는데 자금의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사업이 겨울공사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저희들이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기적으로 정해서 하게 됐습니다마는 일부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은 12월에 오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발주가 12월에 되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별도로 재무과와 협의하여 될 수 있으면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해서 포괄사업이 6억6천만원, 주민숙원사업이 7억6천7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1천2백만원으로 15억3천2백만원이 본군에 금년에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설사업이 많은 액수가 발주가 될 것인데 발주할때마다 시기를 잘못 잡아가지고, 콘크리트 사업은 반드시 상반기에 거의 해야됩니다. 그런데도 하반기에 발주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공사기간이 12월말까지 하면 그렇게 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택한다는 것은 특히, 농업용수 관계라든가 금년도 농사를 짓기 위한 기초적인 시설문제는 특히 조기에 발주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콘크리트 사업도 해야되지만 기타 토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반기에 해도 되겠지요. 콘크리트 공사는 반드시 언제든지 겨울철에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발주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의 공사현장중에서 작년도 발주한 것 있지요? 겨울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된 건수를 아십니까?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관계도 빨리 주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하자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예. ○ 金裕先 議員 몇년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사에 따라 다릅니까?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사업공사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지금 국가에서 건설사업의 철두철미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자보증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벌칙규정도 엄청난 벌칙규정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하자보증기간도 군수의 권한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수권한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金裕先 議員 아뭏튼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정말로 감리도 엄청나게 잘해야 되지만 하자가 있는 것은 보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시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철두철미한 관리와 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 副議長 丁學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중식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6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 과분한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대 사회로 갈수록 복지국가, 그전에는 경찰국가, 야경국가 그랬습니다만 현대사회로 갈수록 복지국가 즉, 나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향상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복지국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복지에 대한 수요들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복지라든가 가정복지에 있어서 여러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노령수당이라든가 기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고 느끼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은 보다더 지원을 늘려줄 수 있는 대안같은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도 이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소득증대에 못지않게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은 노인복지분야 보다는 군민소득에 더 역점을 두고 모든 시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복지분야에 여러가지로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실무자로서는 늘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좀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되면 복지분야에 많은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군 자체적으로라도 복지사업에 좀더 관심을 기울려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장흥군에서 4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우연찮게 어린이집 몇군데 둘러봤는데 거기에 따른 주변환경이라든가 안전사고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또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목격되었는데,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서 그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 어린이 보육에 필요한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실태점검을 하셔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지금 노인회관이 다 완공되었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議員 그럼 목욕탕, 이발관이 설치되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목욕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이 기구가 아직 다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議員 이발소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이발소는 의자 하나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발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협회에서 한달에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와서 봉사를 해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議員 지금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권을 주고 있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議員 여기도 65세이상만 오셔서 하면 다행인데 그안에도 가버려요. 막지 못하지요? 지금 65세이상 노인들 분기별로 36매씩을 배부하는데 년 몇 기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4기입니다.

議員 그러면 65세만 넘으면 빈부상관없이 줍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65세이상 거동을 할 수 있는 전노인에게 다 드립니다.

議員 다음에 동거를 하고 있으면서......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요?

議員 예, 왜 군청에서 관리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것은 '83년도부터 보사부에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議員 국가에서 돈이 많이 있다면 그것도 저것도 다하면 좋지요. 자기들끼리 사는 놈들은 무엇하러 군청에서 신경써서 그것까지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도 지침이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그것은 중이 제머리 못 깍는다는 옛말이 있지요. 그러듯이 살다보면 누가 옆에서 거들어주지 않으면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 쑥스러워서 잘 못해요. 그런데 결혼식을 안올리고 살다보면 헤어지는 것도 쉽게 헤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헤어지는 가정이 생긴다면 좋은 결과가 아니지요.

議員 서두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넉넉하다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생활입니다. 결혼식해서 살든가 말든가 행정적으로 관여할 필요없지요. 이돈을 다른데 씁시다. 어떻습니까? 방금 이제석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외에 돈 쓸데가 얼마든지 있어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꼭 필요해서 해줘야 할 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명랑하게 하기 위해서 해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議員 이건 놔두고 처음에 물었던 빈부를 망라하고 65세이상 넘은 사람은 승차권을 준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다니면서 보면 63, 64세가 되시는 분들이 이걸 사용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타다가 노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자식을 줘버린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불공평한데, 이상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노인회관이 준공되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회관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노인회관 건물을 관리할 관리원은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난방비나 모든 공공요금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게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앞으로 회관을 사용하실 사람들이 어떠한 계층에서 사용을 할 것입니까? 무조건 노인전체가 65세부터 전부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군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각 부락에 노인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 부락에서 개별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할 것이고 군 노인회관은 군전체가 어떤 행사를 가진다던지 교육을 한다든지 전체가 집행해서 해야할 행사가 있다면 군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해야지요. ○ 金才中 議員 그러면 평상시에 그런 행사가 없다면 그대로 비어놔둡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행사가 없을시에는 우리 장흥군에서 군민회관을 이용하다가 다른 행사가 겹치고 할때는 그 회관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 金才中 議員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자주 이용을 해야 될 것인데 이용을 안하고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인학교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노인학교는 계속 회의실에서 운영하게 될 것이고, 취미활동실이나 목욕탕은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 계속 이용을 하게될 것 아닙니까? ○ 金才中 議員 1년동안에 얼마만큼 군에서 전기세, 난방비등 운영비를 계산해 봤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1년 전체것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 金才中 議員 계산을 해봐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유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몇층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3층입니다. ○ 金裕先 議員 복지회관의 관리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조례는 아직 안되어 있고 우선 관리원만 배치를 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관계는 수억이 들어서 건립한 복지관을 유효적절하게 관리되고 또 이용을 해야되거든요. 막연히 집만 지어놓고 물론, 대책이야 있겠지만 기본적인 관리계획이나 운영계획이 조례로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여성단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다섯군데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그것은 어떤 뜻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사업을 하기 위해서......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적십자봉사회, 미망인회, 새마을부녀회로 5단체입니다만, 중앙단위에서 이미 법인으로 설립이되어 있는 단체들이고 이 단체들은 거의가 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그중에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녀 공동사업으로 해서 특수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金裕先 議員 그것이 2개마을이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金裕先 議員 특수사업은 어떠한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작년까지는 2백만원을 한부녀회만 지원하라는 도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두 동네를 해줘도 능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꼭 한 동네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과장님이 우리군의 공동사업을 보시기 위해 오셨길래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역실정에 맞게 '94년도에는 2개로 나눠줘도 되고 한군데로 줘도 된다는 지침을 받고 올해 저희들은 2군데로 나눠서 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돈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차원에서 자기들 부녀회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백만원씩만 지원해도 능히 그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서 2군데를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부녀회가 8군데나 들어 왔습니다. 예를들면 대덕 도동같은 부녀회에서 더덕을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더덕고추장을 만들고 더덕 장아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소득이 있을 것 같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고, 회진은 경작을 안하고 있는 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밭을 부녀회에서 경작을 해서 콩을 심어 청국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감태김치를 담아서, 요새 도시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감태김치 그런 것을 참 좋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당한 용기에 담아서 판매를 하면 틀림없이 소득을 올릴 것 같다는 계획이 들어왔고, 또 다른 마을에서는 도라지 재배, 한봉사업등 8개부락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금주중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마을을 방문해서 타당한가, 그지역 실정에 맞는가, 앞으로 수익성이 있겠는가를 검토하여 2개마을로 선정해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 金裕先 議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2개마을을 선정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바자회나 이런것에 그치지 말고 적어도 법인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인가 나타나게 해야 되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바와 같이 고추장을 만든다든가 메주를 만든다든가 사업을 책정하는데, 지금 이것을 지원해 봤자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유명무실해요. 그러기 때문에......,지도소장님! 대덕 참기름 지도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예, 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와같은 어떤 특허를 낸다거나 무엇인가 하나를 발굴해서 우리 국내적으로라도 경쟁력이 있는 특수한 것을 부녀단체에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군내에서도 알려지지 않는 사업은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장흥의 여성단체가 발굴한 것이 장흥의 명산물이다는 것을 여성단체에서 하나 추켜들고 발굴해서 6시 내고향 리포터를 초청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한가지를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을 착안해서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도 그런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 도동에 있는 부녀회장이 지난번에 방문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앞으로 더덕도 더 많이 재배할 수가 있고 해서 올해 해보고 농협에서 아마 공판장 계통을 통해서 판매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되면 공장도 하나 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 金裕先 議員 제가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도 올해는 장흥군내나 장흥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해보고 이것이 반응이 좋고 수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공장보다 우선 그 부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우리 장흥것으로 내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 金裕先 議員 과장님이 계획을 잘세워 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투자를 받아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산업과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조금 떨어진 것인데, 하곡수매나 추곡수매를 이장들이 할때 예비검사를 하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才中 議員 언제부터 예비검사가 실시되었어요? 오래 되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才中 議員 그런데 마을의 수매일정에 따라서 이장들이 포장상태, 중량, 수분등 사전 검사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보면 형식적이고 또 검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농검에서 또 검사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불편만 초래해요. 이장이 하는 예비검사를 없앴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등의 필요도 없는 것을 번거롭게 예비검사를 하고 농검에서 또 검사를 하는데......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물론, 형식적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농가에서 출하할때 하곡은 14%의 수분이상, 추곡은 15%이상 해서 수매를 하게 되는데, 이정도면 몇 %의 수분이다는 것을 농가에서 육감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예비점검이라는 것은, 주로 농촌에서 문제되는 것이 수분입니다. 그래서 과다된 수분이 있을때는 출하를 못하도록, 가지고 나갔다가 불합격되서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출하비용이라든지 일을 못하게 된 것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뜻은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안되고 요사이 예비검사를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수분에 합격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에 불과한 것이고, 폐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해야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래서 그관계를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비검사원에게 만원 기준으로 해서 사례비조로 내의 한벌씩 보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서는 그것도 없어졌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예비점검원으로서 위촉은 했으나 그런 보답도 없이 하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계통기관에 건의를 해서 해볼까 합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저장고가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才中 議員 몇동이나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15동에 820평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군비라도 투입해서 어떻게 더 많이 짓겠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계획은 '94년까지 저온저장시설을 마무리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온저장시설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사실상 저장수익과 안맞아도 안되기 때문에, 과잉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상 몇년전에 비해서 지역적으로 생산되는 단감, 참다래등이 앞으로 생산이 늘어날 전망이고, 시설채소로 과채류 같은 것이 많이 증산된다면 저희군 형편으로 봐서는 더 필요로 하는 지역이 아니냐 저는 판단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지요. 군비라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才中 議員 지금 양조류 기르는 것이 군내 몇호나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7농가입니다. ○ 金才中 議員 앞으로 UR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을 많이 권장하여 일본이나 외국으로 수출하면 상당한 돈벌이도 되고 할텐데, 그런것을 연구해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양조류를 사육하는 것은 상당히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판로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 냉해피해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얘기하면 장흥읍에 거주하는 모씨는 총 논이 1,590㎡, 평수로 따지면 481평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은 90∼95%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얼마 받았냐 하면 쌀 20㎏ 40가마를 보상받았어요. 그러면 80㎏ 10가마예요. 논 481평을 경작하는데 쌀 80㎏ 10가마니를 보상받고 구호금을 식구가 다섯인데 548,905원을 보상받았어요. 또 생계비로 40만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람이 총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1년 냉해보상을 받은 것이 3년반 농사지은 것 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보상이 적절하니 되었다고 보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냉해피해 지원관계는 현행지원과 특별지원으로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마을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배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이미 지급을 해버렸어요. 특별지원 범위내에서 마을단위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율조정을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그사람만 이렇게 3,4년동안 질 농사를 한꺼번에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당히 피해가 있어도 하나도 보상을 못받어요 이런 것은 말로만 자율조정이다 한 것이지 지시가 안내려져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자율조정 한다고 하지 실지 마을단위 가면 협의회 개최도 않고 실질적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비단 내가 지적한 이사람 뿐만아니라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이 가능한 금액이 있고 불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개인별 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한다고 하면 양곡의 지급 사항 가지고 가능한데 저희군에서 당초에 보면 지원 농가별로 총 분야별로 합해놓고 보니까 이중됩니다마는, 8,341농가가 지원대상이 되었어요. 계획이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조정해서 주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마을단위까지 전부 확인은 못해놨습니다마는, 자율조정 해서 지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조정이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전번에 양곡보상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대로 홍길동이란 사람이 쌀 20가마니를 수령했다고 써있으면 20가마니가 지급이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율조정에 의해서 20가마니로 써놓고 10가마니도 받을 수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준 사람의...... ○ 金才中 議員 준 사람의 양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才中 議員 확인을 해본 결과 20가마니를 수령했다는 사람이 10가마 밖에 수령을 안했어요. 서류에는 20가마니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10가마니만 받고, 또 우목리 안모씨는 12가마니 수령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6가마니 밖에 받은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차액은 어떻게 되었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장흥읍이라 하면...... ○ 金才中 議員 읍이고 어디고 다른데도 많이 있습니다. 군전체를 내가 확인해 봤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이 만농가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산업과 직원을 풀어서 2개면에 3개마을씩 확인을 했어요. 상당히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그때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해서 교체했겠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안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일이 있다면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라도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썽이 없지 그런것이 시정이 안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김재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축분뇨정화 처리대상 총 263개중 233개가 완공되고 30개 가량은 미완성이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군적으로 정확히 조사된 것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읍면을 통해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議員 솔직하니 정확히 조사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그 말씀만 답변해 주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정확히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議員 정확히 조사되었다는 얘기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議員 이것만 되겠어요? 조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議員 김재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봐서는 각 부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가깝겠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議員 그러면 읍면장은 누구 지휘를 받아야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군에서 해야지요.

議員 그렇기 때문에 군청에서 그런 지시를 잘해야 됩니다. 김재중 의원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조사를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나가버리면 엉망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20가마를 타간 사람이 우리하고는 떠나서 사법기관에서 물을때 20가마니 기재가 되었으면 3,4가마니건 "나 20가마니 가져왔습니다" 해버리면 상관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10가마니 가져갔다고 해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곤란하지요? 다음은 처음에 냉해피해조사 서류가 서류인지 뭐인지 모르겠어요. 1차조사 2차조사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면은 1차조사때 조사한 것이 2차조사때 1/5, 1/4 이렇게 한데가 우리군적으로 2개읍면이 있고, 또 어떤 읍면은 1차조사할때에 90%, 9개읍면은 본의원이 얘기한데로 1차조사 할때 1/5, 1/4밖에 안했는데 증가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위 면인데 1/40, 장흥이 10개읍면인데 면이 적다 해도 1/20은 되어야 될 것인데 1/40이고, 인원수만 하더라도 100명도 못되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 불쌍하게 사는 농민들, 농민들을 어느사람이 봐줄 것이며, 어느 사람을 믿고 살 것입니까? 불쌍한 농민들은 지금도 읍면행정에서 처리해 버리면 아무말없이 꼼짝 못하고 어디다 호소할데 없이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군비로 3천만원을 해서 각읍면에 후유증있는데를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처음에 보고서를 받을때 과장님 뭐하십니까? 결재를 하실때는 봐가지고, 1/5이 될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읍면은 전부 깍아버리면서 여기는 올려놨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둘중에 하나는 되야 되겠어요. 이분은 특별하게 국고를 손상시키지 않고 보호해 주었어, 그러면 국가에서 훈장이라도 줘야 되겠고, 아니면 읍면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책임을 질 사람이 나와야 되요. 이것만 답변하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군에서 조사지시는 분명히 내렸습니다. 그런 조사책임은 읍면장 책임하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읍면간 1/5, 1/4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읍면장들이 보는 견해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도 사전에 통제를 못한 것이 통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마는, 저도 어느정도 잘못이 느껴지나 읍면장이 이렇게 해서 보고한 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줄이게 되면 군에서 줄여서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의 좋은 경험을 살려 추후에는 그런 것이 나온다면......

議員 한말씀 더 드릴께요. 그러면 읍면장이 책임을 진다면 예를 들어서, 1/5로 줄어 들었단 말입니다. 그 면장이 정신이 없어, 그 면장이 정신을 제대로 갖지 않는 면장이요, 정신을 가졌다면 이렇게 하겠오? 정신을 잃어버린 면장이 면장 자격이 있을까요? 증인을 데려올께요. 이장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방송을 해버렸어요. 만약 대라면 그 이장 바로 데려 올께요. 어떻게 했냐면 냉해피해 보상, 매상 둘중에 하는데 냉해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매상이 없다고 방송을 해버렸어요. 애당초 신청했던 것은 1/5밖에 냉해피해 보상을 못받게 되었는데 대충해서 몇천만원 피해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 피해를 면장에게 책임을 돌리시니까 면장이 국고에다는 보태주고 그 불쌍하게 사는, 면장은 뭐하는 사람이요. 내 면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에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면에 처음조사는 300㏊를 해놓고, 과장님 그 면장이 정신이 제대로 있는 면장이요, 정신이 없는 면장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이 책임한계가 나와야 되요. 군수님 어떻습니까? 이 면장이 자격이 있다고 볼까요? 업무보고라 이런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면장하고 같이 데려다 한계를 지어버릴까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 면이 어떤 면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이런 재해를 맞고 보니까 그때 그때 판단을 잘못 내려서 조사한 것도 어느정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을 큰 교훈으로 삼어서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議員 알았습니다. 군수님은 우리 군민을 도와야 되고 읍면장은 면민을 돌아봐서 행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침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것 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막연하니 답변하지 말고,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강성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사업이라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보면 한우, 돼지, 닭, 염소로 70% 융자, 30% 자담, 3년거치 7년상환, 년리 5%로 자금용도에 보면 축산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종합지원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이나 가축 구입비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렇습니다. ○ 姜成植 議員 축산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자금이 시설비라는 얘기인데 시설만 튼튼히 잘 지어가지고 경쟁력이 될까요? ○ 産業課長 金永鎬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인건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개선을 현대화, 자동화로 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둘째는 환경문제가 많이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곁들어서 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을 사드리는 것은 왜 안되느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한우 구입자금을 준다든지 돼지 구입자금을 준다고 하면 그 구입자금을 받아갖고 그 한우로 해서 성공을 한다면 아무말이 없습니다. 관에 대해서 지원을 잘해줬다고 일언반구도 없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한우구입해서 사육후에 적자가 났다거나 하면 관에서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살림을 망했다고 굉장히 원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자금은 그런 염려가 없고, 부지매입 같은 것은 우리 농촌에서 사실상 가축을 하는데 그런 땅 정도도 없이 시작해서는 되지 않고, 또 토지의 가격이라는 것이 농촌의 토지가격과 도시근교의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용할 우려도 있고 해서 이 두가지는 제외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姜成植 議員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지매입은 안되더라도 시설을 갖춰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구입자금까지 병행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더구나 농촌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사람 인력까지 빌려가지고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인력으로 축산을 하고 있는데 꼭 시설비만 치중해 가지고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제 뜻입니다. 이것이 지침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지침입니다. ○ 姜成植 議員 아무리 지침이 이렇더라도 지침이 변경될 수 있겠금 과장님이 노력하실 뜻은 없으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계통기관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될 수 있으면 구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작년에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정부에서 절반을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농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조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물량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자를 부담하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 방금 말씀드렸던 농기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것과 말단의 읍면, 시군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이 잘 맞지가 않아서, 물량같은 것이 미리 지시가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이것은 군에서 라도 상인들의 농간에 현혹되지 말라는 사전에 공문이라도 주었으면 그런일이 없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작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점도 전혀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년초에 물량이 내려와서 배정을 해줬고, 또 금년부터 변경된 것이 작년에는 호당 백만원밖에 보조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호당 이백만원까지 보조가 되는데 단, 기종은 한대를 구입할때는 백만원이고 두가지 구입할때는 2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이라 해가지고 신문에도 많이 두들겨 맞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기계 반값지원이라고 않고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그런 문제점을 예상 했더라면 정부에서 사전에 그런 계획이 시달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하면서 명칭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보고말씀에도 작년의 탈락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하셨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郭鍾玟 議員 금년에도 더 많은 물량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인들은 농촌에 침투를 해서 정부에서 보조가 절반있으니까 사라고 권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물건 매상 올려요. 그래놓고 보니까 관에서 시행하는 물량과 틀려버려, 그 사람이 전액 다 피해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차제에 농기계 하나 장만하겠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하고 틀려 버렸어, 선의의 피해를 봤다. 농민들이 한두사람이 아니니까 신문에 보도되고 메스컴에 보도되면 무감각하니 보시지 말고 그런 것도 사전에 전통을 치든지 해서 읍면에 지시를 해놓으면 이장들이라도 방송하면 좋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금년에 폭설피해로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고 하우스 피해도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적으로 전부 조사가 되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시설하우스 피해는 완파되었을때 얼마정도 보조를 해주고 농작물 피해는 어떤 보조를 해줄련가 모르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과 소관은 제가 알수 없기 때문에 산업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설과 폭풍피해가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축사, 퇴비사등 총 합해서 283동에 피해농가가 209농가로 피해액이 4억8천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복구액 7억7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중 폭설에 의한 피해가 255동에 피해액이 4억5천1백만원이고 피해농가가 192농가, 복구예상액이 7억2천7백만원입니다. 돌풍에 의해서 피해가 28동에 피해농가가 17농가, 피해액이 3천1백만원, 복구비용이 4천6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폭설에 의한 것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됩니다마는 돌풍관계는 도와 중앙이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돌풍이 폭설보다 늦게왔오? ○ 産業課長 金永鎬 늦게 왔지요. ○ 李金瓚 議員 돌풍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있는데 따로 따로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돌풍피해는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복구금액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해피해 지원 기준은 평당으로 계산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철재일 경우는 평당 16,000원, 목재일 경우에는 8,700원, 이렇게 복구금액을 산출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영지버섯은 평당 16,000원, 느타리 버섯은 71,900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대는 헥타당 29,500원, 대파는 헥타당 8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는 평당 97,000원이고 재사는 철재는 평당 97,000원, 죽재는 20,000원이 되겠습니다. 퇴비사는 평당 97,000원, 이렇게 각기 틀립니다. 그러나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우스면 지금 대덕 연지, 연정에서 시설하는 그런 좋게 지어진 하우스나 유치, 장동, 장평에서 쓰러진 표고버섯 재배 하우스나 똑같이 하우스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볼때 유치, 장동, 장평에 있는 표고버섯 하우스는 이 돈이면 아마 복구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시설이 잘되어가지고 한 하우스 시설은 부족할 염려도 있지 않을까 봐집니다. ○ 李金瓚 議員 작물농가 피해에 대해서 확고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작물은 피해조사액을 산출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몇번 질의했어요. 작물피해 산출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서 지시 않고 있어요. ○ 李金瓚 議員 영지버섯 같은 것은 얼음이 들어가도 괜찮지만 고추나 봄에 해놓은 것은 비닐하우스가 내려 앉아가지고 피해가 있는 것도 있던데...... ○ 産業課長 金永鎬 저도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産業課長 金永鎬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도 궁금해서 계통기관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물피해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그대로 해서 아직까지 시행은 안하고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李金瓚 議員 그런데 합동으로 안되고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따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렇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럼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총괄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李金瓚 議員 수산과장 계시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세요. ○ 水産課長 黃圭永 두건에 3백만원입니다. ○ 李金瓚 議員 대덕에 있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회진입니다. ○ 李金瓚 議員 보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2건중 1건은 지원복구하고 있는데 허가가 없는 것은 자력복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허가 없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랬어요? ○ 水産課長 黃圭永 내수면어업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고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수산과 할때 하기로 하고 위탁영농회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흥군 위탁영농회사가 '9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줄 아는데 지상보도를 보면 도내 72개 영농회사 '93년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2천7백만원의 순수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광군 신성 위탁영농은 순이익만 해도 1억1천5백만원, 금년도 41개 추가 육성키로, '97년까지 29개소를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92년도부터 위탁영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李金瓚 議員 장흥읍이 제일 먼저 실시했고 제대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해서 하고 있는지 또 거기서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위탁영농을 어떻게 산업과에서는 관리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고서에 '97년까지 각 읍면단위로 한개회사 이상씩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군에서 '92년도에 1개소 장흥읍에 설치했고, '93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4년도에 장동과 용산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위탁영농 회사 평가는 제가 계수는 기억을 못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평가해서 조사해 놓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탁영농 회사가 비단 위탁영농 그 자체로만 가지고 손이익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 회사가 영농에 위탁을 하면서 다른 부업을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2억원까지 범위를 늘려가지고 별도로 기계구입자금외에 융자로 해서 2억원까지 지원해 주면서 자기회사와 연계된 사업, 별도로 사업을 해나가면서 위탁영농을 한다면 분명히 회사가 망하지 않고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냐해서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李金瓚 議員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옛날 구태의연한 영농단 여러분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각자가 소지하고 있는 농기계, 앞으로 위탁영농 회사만은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 하실 의원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폭설과 돌풍피해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은 폭설과 돌풍피해 현황을 업무보고에 넣어주었으면 했는데 안되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당연히 우리 군내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우리도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인데, 이걸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폭설과 돌풍피해 현황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폭설피해 조사를 하면서 누락된 농가는 없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는 정말로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지난번 냉해피해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충고를 많이 해주셔서 저로써는 많이 배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폭설도 일종의 재해이기 때문에 누락된 농가가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볼 면목도 없고 해서 무려 3번을 실시했습니다. 3차례나 지시해서 한농가, 한동이라도 빠진데가 없이 조사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빠진농가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어도 빠진농가가 있다면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92년도는 한해피해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의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었고, '93년도에는 냉해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또한 폭설 및 돌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 냉해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냉해피해 조사와 관련해 보상 지급까지 완전히 마무리 되면서 거기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그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냉해피해에서 교훈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주민입장에서 행정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李濟錫 議員 본의원은 냉해피해와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은 최선을 다했다, 별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자리에서...... 하지만 실지 문제가 야기되고 나중에 보상문제가 이루어 졌을때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거기서 얻은 교훈이 물론, 우리 전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한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 그와 같은 교훈을 얻었다고 그러셨는데, 좀더 거기서 느낀바가 과장님 나름대로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정말로 냉해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부터는 어떤 농업에 따른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 일을 교훈삼아서 재발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감사합니다. ○ 李濟錫 議員 1읍면 1특품사업이 표고, 유자, 참다래, 딸기 4개품종에 8개읍면에 육성을 하고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李濟錫 議員 지금까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제가 볼때 1읍면 1특품사업은 장흥군은 다른군에 비해서는 성공적이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본 의원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표고, 참다래, 딸기 같은 경우 상당히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자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읍면 1특품육성사업이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같은 사업에 참여 농가를 더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참 좋은 말씀이신데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1읍면 1특품사업을 광역화하고 그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군 1명품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흥군에는 표고버섯을 1군 1명품사업으로 해서 대형화 시켜가지고 참여 농가를 확대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표고 같은 경우는 군 특품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참다래나 딸기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희망자는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현지를 돌아다녀보면서 우리지역에도 이런것 한번 해보고 싶은데 거기에 따른 지원방법은 없는가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농가들을 많이 참여할, 꼭 표고뿐만 아니라......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오전에 기획실 소관에서도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 세워둔 것이 6월말까지는 마무리해서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추이를 봐가면서 군자체계획도 수정을 해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체에서만 세운다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중앙에..... ○ 李濟錫 議員 과장님, 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꼭 중앙에 관련해서 한다. 본의원은 정말로 진지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맥빠진 답변, 소신있게 정말로 1읍면 1특품사업이 성공적이다, 참여농가를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 의향이 있으시면 있다, 군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너무 소신없는 답변이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런데 그것이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은 특별히 소득증대 특별회계가 있어서 이것으로 어느정도까지는 충당해 나갑니다마는 그것 같고는 만족치 못하고 추후에 중앙지시가 종합적으로 나올때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 장흥군에 유망 특용작물들이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장흥지역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또 국제적으로 유망품목이, 경쟁력 있는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군에서 유망품목이라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때 지역적으로 특색있게 재배될 수 있는 참다래 같은 것은 상당히 유망 품목이 아니냐, 단감, 과채류 이런것은 상당히 유망품목에 들어가고 가축으로 해서는 중소가축, 돼지나 닭 같은 것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품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와같은 것을 보다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겠지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어떠한 작물을 재배할지 무척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떠 작물을 심어야 할지 모르고 있거나 거의 영농을 포기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있어서 우리 장흥지역에 정말로 유망작목이 어떤 것이다. 물론 이부분은 농촌지도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일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장흥지역에 어떠한 작물이 유망하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더라도 이러이러한 작물들을 재배하면 우리 농가들에게 소득이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물들을 확대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러한 계획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아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고 그런 것을 분류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은 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아직 판단을 못해봐서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0分 停會) (15時13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수산과장 황규영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폭설피해를 기획실 이하 보고서에 한페이지도 넣어둔데가 없는데 그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당연히 가장 중대한 장흥군 농민의 피해가 많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 보고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짚고 넘어가버릴려고 그랬습니까? ○ 郡守 趙恒奎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서가 아시다시피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위주로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재해를 입은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 안들어간 것은 불찰로 생각하고,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사항,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 업무보고의 가장 맹점이 우리가 멀리 사는게 아니고 장흥군민이 당하는 피해, 5억이상이 피해를 받고 있고, 7억이라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나는 이상한 감이 들어서 서두에 말을 할려다가 아까 이의원이 그말을 꺼내길래 재차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과에 뭐가 어떻게 붙어있는지, 산업과에 뭐가 붙어있는 알지 못해서 그랬는데, 수산과 피해상황, 내가 아까 묻다만것 말씀해 주세요. ○ 水産課長 黃圭永 이번 폭설로 인한 수산피해가 회진면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내용은 비닐하우스의 붕괴입니다. 비닐하우스 붕괴는 한건은 해면양식어업으로 어류축양어업 비닐하우스가 100평, 217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하나는 내수면 메기양식장에 192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두개다 재해대책 본부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복구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중앙재해대책 본부의 통제하에서 복구계획이 작성됩니다. 해면어업은 343만8천원의 지원복구 계획이 확정되고, 내수면어업은 신고가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자력 복구로 지원복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럼 군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업 개발 촉진법에 내수면은 사유수면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제가 없는 이법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고를 안하고도 적법하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이문제는 도단위에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내수면어업이 합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될 것 아니냐, 건의를 했는데 수용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따로 문서로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알았습니다. 군수님! 그러면 이 이상 더 피해가 있는데는 없습니까? ○ 郡守 趙恒奎 나중에 건설과 소관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재해피해에 대해서는 집계를 하고 보고를 하고 또 받아서 시달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집계를 하고, 수산관계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은 중앙단위에서 확실한 통보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지금 건설과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까? ○ 郡守 趙恒奎 예, 들어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전부 들어있어요? ○ 郡守 趙恒奎 예, 피해상황, 지금까지 지시된 것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김, 미역, 바지락등의 어장에 대해서 개인면허 처분을 불허하고 어촌계 또는 수협에다 위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개인별로 다시 배정되는 면허를 해줄 경우 군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면허를 해준 것이 아니고 수협이나 어촌계의 면허는 총유어업권이어서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아주 편리하게 자기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어업권을 개인한테 해줄 경우에 지적권이 생겨서, 기술이 일반화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업은 구성원의 총유어업으로 해가지고 행사계약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1개 어촌계에 면허를 줘버렸습니다. 가령 회진어촌계에 줬다고 할때 회진어촌계에서 개인적으로 100헥타를 줬을 경우 나는 5헥타만 달라고 개인이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점유하는 면허장만 관리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국공유이기 때문에 점유가 아니고 어장정리를 합니다. 김어장 같으면 10헥타이면 100개의 시설을 하도록 정리를 해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정합니다. 마을에서 정해가지고 너희는 금년에 1번에서 10번까지 해라,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다음년도에는 그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번에서 20번까지로 갈 수 있고 자리가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가 1년주기로 하는 어촌계가 있고 3년주기로 하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말을 한번 박아놓으면 3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간이 길어지는데 옛날에는 1년주기였습니다. 매년 주기를 바꿔 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시설을 하는 말을 박기 때문에 3년 정도로 주기가 늘어진것 뿐이지 자기가 고정적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것입니다. ○ 郭鍾玟 議員 면허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람은 재면허 연장을 해주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예. ○ 郭鍾玟 議員 그럴때 지금 장흥관외 사람에게 면허가 나가있는데가 있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예. ○ 郭鍾玟 議員 그러면 만료된 면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관내 어민에게 먼저 해준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겠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정서에는 대단히 맞는 이야기인데 어업권은 취득을 하면 어업권 등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로, 재산권으로 등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재산권의 침해는 법에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만 배제가 가능합니다. 어업권자의 규칙사항이 세가지입니다.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억제해야할 경우, 항로에 장애가 있을 경우, 세가지 규칙사항 사유가 없으면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규칙사유가 없는한 연장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이것을 포착해내는 방법밖에 없습 니다. 법정요건을 안갖춘 것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외지인 어업권은 다섯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과태료가 누적되어 세차례 부과되면 취소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어업권이 만료된 개인도 연장허가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거절할 수 없습니까? 안되요? ○ 水産課長 黃圭永 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금년에 제가 직접 체험한 적이 있는데 우리군에 바다에 접해있는 읍면 모래사장에 어망, 선구같은 것을 방치해 둡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차원에서도, 저는 처음에 쓰레기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남의 재산이어서 손을 못되었는데, 너무나 지저분해요.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보관창고라도 세웠으면 좋겠는데...... ○ 水産課長 黃圭永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곽의원님 말씀도 있고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모여놓은 것이 소라망하고 자망입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관창고를 지어서 넣어줬을 경우에 이중 삼중으로 해서 개인별 소유구분이 안되어 버리니까 지금까지는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한편에다 분리할 수 있겠느냐 해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쪽에다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전에 나갔다가 찌꺼기만 제거하는 식이어서 산발적으로, 지금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쌓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을 수 있는 구역을 정해주는 것 좋겠는데,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이중삼중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따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구역만 깨끗이 정리하도록 지도하는 쪽으로, 그 문제는 업무보고때 보고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郭鍾玟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김유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김유선 의원입니다.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탐진강이 내수면에 해당되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예. ○ 金裕先 議員 그렇다면 탐진강의 내수면 어족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탐진강에는 은어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탐진강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내수면에서 불법어업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는 순회단속, 전화등 주민들의 제보에 대해서 현지 점검해서 단속지도해 나가는 것하고 두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고, 산란기에는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45일간 산란기 어장 하천점검을 하고 있고, 성어기인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45일간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탐진강에는 은어가 올라오기 때문에 은어산란기인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산란기에 불법어업이 없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력이 못미쳐서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단속이 못되고 있습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는...... ○ 金裕先 議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단속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93년도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을 본다면 1990년도 8월 1일 개정을 했어요. 법률 제4252호로서 수산업법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적이 이법은 내수면 어업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내수면 어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하며,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수면관리는 지금 누가 하게 되어 있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하천관리 문제가...... ○ 金裕先 議員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의 종류가 정치망이나 자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탐진강변이나 이런데 면허허가를 내준 것이 있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예. ○ 金裕先 議員 전부 몇건입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10건입니다. ○ 金裕先 議員 그중에서 자망은 몇건이며...... ○ 水産課長 黃圭永 자망이 9건, 주낚이 한건 그렇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이분들이 어부지요? 농어민은 아니지요? 어디에 해당됩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농민들도 들어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알았어요. 농민도 포함되었다 하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지금 어업면허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행동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지적으로 파악된바는 없습니다. ○ 金裕先 議員 여기 법에 보면 자망어업에 대해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어부에 대해서 100헥타에 대해서 50미터짜리 자망, 이것이면 다른 것은 못하게 되었어요. 이런다면 물론, 어획도 되지만 또 어족의 보호도 병행해서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법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가를 득했을 때 이 허가를 미끼로 해서,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부춘정앞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00헥타 됩니까? 가망 천지도 없지요. 트럭에다가 어망을 잔뜩가져와서 발디딜 틈없이 쳐버려요. 매일저녁, 이것은 불법이지요. 심지어는 단망만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삼중망으로 해서 치어부터 대어까지 완전 전멸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가를 미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산과 직원 풀어서 탐진강 장흥교부터 부산교로 해서 답사한번 해 보세요. 고기한마리 있는가, 피리가 엄청나게 있는거 아니요. 한마리가 없어요. 부춘정 강에도 고기가 없어요. 물론, 이 관계가 어부가 포획을 해서 한 것도 있지만 또 농약관계로 이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강에 매일 저녁 포획을 해버린다면 살아날 고기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산란기, 성수기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안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허가가 3년간인데 위반을 하면 1년 징역내지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폭발물이나 유해물을 가할때는 2년이하의 징역에 5백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시 순회하고 단속한다고 하지만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족은 다잡게 되어 있어요. 가물치, 잉어, 은어, 붕어, 메기등등 전부 포획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자꾸 부춘정까지만 다 허가를 내줍니까? 지금 탐진강에서 용호정, 부춘정, 사인정, 아마 여기 3군데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각의 문화재 뿐만아니라 정각 부근에 있는 어족도 보호를 해서 문화재의 가치를 상실치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 허가를 할 당시에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합니까? 고기가 없어도 포획하라고 허가를 해줍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신규허가는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허가를 해왔던 사람은 이것이 생업으로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갖고 허가를 감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이것이 지금 '96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앞으로라도 엄격한 규제와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탐진강에는 고기 한마리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득한자에 대해서 약 10여명 됩니다마는 철두철미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아까 150마리 은어를 넣은다고 하지만 안되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것입니다. 탐진강은 물 맑고 은어가 서식할 수 있는 강입니다. 우리가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저도 항상 관심있게 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규정을 몰라가지고 허가를 냈다 해서 규제를 할 수 없어요. 허가를 냈는데 무슨소리 하냐고 큰소리 치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규제를 분명히 해서 허가가 되었지만 현지답사를 해서 어족보호를 위해서 제한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때는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허가를 할 당시에 어떤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안거쳤습니다. ○ 金裕先 議員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거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金裕先 議員 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 水産課長 黃圭永 지금 신규허가는 우리 여건상 전혀 불가능합니다. 기존허가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10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태조사와 교육을 통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 감독을 높혀 올라가겠습니다. ○ 金裕先 議員 10사람에 대해서 어업허가 내준 대장이 있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예. ○ 金裕先 議員 사본을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어망을 몇개, 구역, 어종은 무엇이고, 다 나와 있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허가에는 그런 제한이 없고 따로 허가 시행령에...... ○ 金裕先 議員 아니, 이사람들 허가를 내줄 당시에 당신은 어떠한 어망을 가지고 어느지역에서 어떤 고기 잡아라...... ○ 水産課長 黃圭永 제한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 관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예. ○ 金裕先 議員 그리고 앞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족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김재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지금 일반김과 돌김을 했는데 곱창김의 성격이 어떻고 득량바다에서 금년에 시행을 해 보셨어요? ○ 水産課長 黃圭永 지금까지는 돌김을 했는데 금년도에 곱창김이라고 둘둘 말려서 나간다고 해서 곱창김이라고 하는데, 신안군 화태도라는 섬에서 자생을 합니다.

議員 그것이 양식을 한다면 잘되겠어요? ○ 水産課長 黃圭永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것을 배양하신분이 금년에 괜찮으니까 12사람이 32㎏의 보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협, 농촌지도소, 군이 현지에 가서 채취를 해다가 금년에 배양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성공될 경우 내년도에 할 정도는 양식이 가능하겠습니다.

議員 3년전만 하더라도 득량바다가 너무 밀식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품질도 안좋고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과장님 생각하기로는 득량바다가 얼마다 막혔다고 봅니까? 다시 말해서 백척을 막어야 되겠는데 몇 척이나 막었다고...... ○ 水産課長 黃圭永 5만척 계획 면적인데 4만척이 막혔습니다. 약 20%가 줄었습니다.

議員 아니, 만척 계획인데 4만척이...... ○ 水産課長 黃圭永 5만척 계획에서 4만척이 막혔습니다.

議員 돌김은 금년에 큰 성공을 했다고 봐요. 지금 면허갱신을 몇년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10년이 지나면 연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議員 그럼 아까 외지면허를 가진분이 다섯분 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예.

議員 전부 지선어민입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예.

議員 장흥군적으로 개인한테 면허낸 숫자...... ○ 水産課長 黃圭永 약 40%정도 됩니다.

議員 총건이 몇건인데? ○ 水産課長 黃圭永 총 189건에서 수협이 38건, 어촌계가 79건, 협업이나 개인이 72건 그렇습니다.

議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종면허가 김발만 막게 되어 있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김양식......

議員 이것이 복합면허로 바꿔집니까? 그전에는 묶여있거든요. 개인이 3종면허 말고 다른 것을 해야겠다 하면 안해줬거든요. 그런데 신청만 하면 허용된다고 말씀하셨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어업면허 및 허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변경허가를, 개발계획 안받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을 하다가 미역으로 바꾸고 싶으면 미역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議員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폭설피해와 관련하여 간단하니 보충질의 하면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허가를 안받았기 때문에 복구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 水産課長 黃圭永 예. ○ 李濟錫 議員 지금 우리 장흥군에 내수면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가가 몇어가나 됩니까? ○ 水産課長 黃圭永 파악을 못했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럼 내수면 어업허가를 전부다 득했을까요? ○ 水産課長 黃圭永 안 득한 사람이 많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전부다 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 원천적으로 안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해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어가가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감사때 미등록 어선에 대한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십사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중앙정부의 단안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이부분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미등록 어선이 양식을 하거나 안전조업에 있어서 어떤 해난사고가 났을 경우 사실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미등록 어선은 반드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黃圭永 예. ○ 李濟錫 議員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金在勝 민방위과장 김재승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장흥군적으로 여자소방대원이 150명이죠? ○ 民防衛課長 金在勝 예. 우리 관할은 100명입니다.

議員 필요합니까? ○ 民防衛課長 金在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議員 어떻게 필요한지 말씀해 보십시오. ○ 民防衛課長 金在勝 소방대원의 활동이 화재가 발생했을때 나가서 불을 끄는 것만이 소방대원의 활동이 아닙니다. 불끄는데 뒷받침도 해주고 사전에 예방활동도 하는 것이 소방대입니다.

議員 예를 들어서 밤 12시가 넘어 화재가 났단 말입니다. 여자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보통 그래요. 본의원이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장흥군 민방위과장만이 여자소방대를 두고 싶어서 두고 할 처지는 안되어요. 허나 수차례 말씀했습니다마는 소방대원들 사기앙양을 위한다 했는데 재원이 없거든요. 국가에서 아래의 말도 들어야 되요.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숫자가 많으니까 기천원이 되요. 이런 금액을 가지고 소방장비를 구입하면 좋지 않아요. 소방장비는 소방대원들 월급도 없이 고생많이 하세요. 사기앙양으로 별도의 예산 설 수 없는 것이고, 차라리 여자소방대원을 없애버리고 이런 돈을 가지고 그사람들 사기앙양 했으면 해서 상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在勝 김의원님 말씀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여자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나가는 돈이 얼마 안되고 일례를 들면, 지난번 관산에서 조그만 가정집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자소방대원들이 그 가정을 방문하여 돈 준걸 가지고 위문도 해주고 그랬어요.

議員 그것도 알아요. ○ 民防衛課長 金在勝 그런 것도 참 좋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 소방대원도 그런 경우로 해서 꼭 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참여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議員 민주주의니 짝짝궁하는 것이 좋다...... ○ 民防衛課長 金在勝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議員 과장님께서 필요해서 쓰고 싶다면 할말이 없어요. 그러나 오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과장님들을 모셔놓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거니와 상부로 건의하셔서 없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예, 김유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裕先 議員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들여도 좋고 안받아줘도 좋습니다. 지금 산화방지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가지나 가옥 이런데는 상당히 소홀함이 있거든요. 다시말씀 드린다면 가스로 인해서 화재가 난다든가 누전이 된다든가 기타 여러가지 화재가 많이 나는데, 내가 언젠가 신문에서 본적이 있는데 어떤 군에서 해당군의 기관, 단체 전체가 협의를 해서 매년 주민들에게 하는 시상, 표창같은 것이 있지요? ○ 民防衛課長 金在勝 예. ○ 金裕先 議員 시상을 하는데 상품을 소화기로 주어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값이 얼마정도 된지는 모르지만 이런것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냐 화재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권장사업으로 채택을 해봤으면 해서 건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 民防衛課長 金在勝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김재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화재발생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의식을 고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이나 점포에 소화기 하나 갖기 운동을 전개를 했으면 합니다. 읍이나 면소재지 상가점포, 위생업소, 주택밀집지역등 소화기 갖기 운동을 연대하여 소비자들이 구입하기에 편리하도록 무슨 시책이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民防衛課長 金在勝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만 갖다 놓으면 잘 모른단 말입니다. 저도 소화기를 하나 사다 놨는데 사용법을 잘몰라 잡아다녀서 해보니까 전부 나가고 없어요.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화재예방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금 김유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상때나 기념품으로 소화기를 증정하면 다른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널리 보급도 되고 유익하게 쓸수도 있고, 그런 것을 잘 검토했으면 합니다. ○ 民防衛課長 金在勝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정학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요즘은 소방대가 조직되어 읍면을 막론하고 초동진화가 잘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가가호호마다 전기가 가설되어 불의의 사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방비 대책의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소방차의 보유사항은 되어 있는데는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서 계획이 서 있는지요? ○ 民防衛課長 金在勝 군에서 관할한 8개읍면에서 장동만 지금 없습니다. ○ 丁學烈 議員 고맙습니다. ○ 民防衛課長 金在勝 장동이 없게된 이유는 저나 의원님들이나 잘 아시겠지만 제일 세가 약하기 때문에 끝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있는가 알아봤더니 전라남도 소방본부 계획에 금년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기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필히 계상해 주도록 건의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관심있게 말하니 이해합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하신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보고한 군정계획이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5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郡 守 趙恒奎 副 郡 守 金在鍾 企 劃 室 長 金淸 文化公報室長 金成五 內 務 課 長 金珠煥 社會振興課長 方旭男 財 務 課 長 金五喆 地 籍 課 長 姜永國 社 會 課 長 金秉郁 環境保護課長 金在鍾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産 業 課 長 金永鎬 山 林 課 長 丁鍾埴 地域經濟課長 尹一相 水 産 課 長 黃圭永 建 設 課 長 任琮培 都 市 課 長 文斗植 民防衛 課長 金在勝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保 健 所 長 朴漢喆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 捺印하신분 議 長 鄭正秦 議 員 李金瓚 議 員 李濟錫 事務課長 金京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