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회의는 심도 있게, 회의시간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수석전문위원 박승배입니다. 장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재승 의원의 대표발의와 채은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흥군이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 자문하는 내용으로 복잡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현 사회의 노동관련 민원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과장 이인흠입니다.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로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군정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 설명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의회 설명에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를 조문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 2항 공모사업 중 정부예산 보조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수정하여 백광철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 선정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 등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입니다. 제 이름이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분명히 짚고 질문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가야되겠어요. 원래 이 집행부에서 먼저 추진을 했어요. 먼저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었는데 전 그걸 모르고 제가 조례 초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공람을 해서 이제 입법예고를 할라고 보니까 접수가 먼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우리 의원 초안으로 했던 것을 집행부에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집행부 안에서 저는 처음에 약간 틀린 부분이 조율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발의로 했던 것을 집행부가 먼저 했기 때문에 집행부안으로 양보를 하고 단 우리 의원들이 제가 대표발의 했던 부분안을 참조해서 만들었단 그 얘깁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2항에 공모사업 중 국비·도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메모가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까지 의회에 대해서 설명이나 보고를 안 드렸었거든요 이제까지는, 근데 이제저희들 조례 내용을 보면 연 1회 이상 총괄보고를 주관부서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방 재정에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의회하고 의회에 설명하고 해서 서로 공유하는 의미에서 10억이란 부분을 정했고요 .

군의회에서 정했어요? 10억을?

아니요. 의회에서 정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재정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액수를 정한 데는 한두 군데가 있거든요. 대부분 규칙으로 위임을 해서 규칙으로 정하는데 타 시군 조례에서는 5억으로 정한 데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대부분은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억 정도는 보고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 부분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요즘 그 지자체 사업들이 정부 이양 사업으로 몰리면서 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국비·도비 문제가 아니라 군비 부담이 더 많은 사업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국비·도비 보조금액 10억 이상인 사업이라고 메모가 되어있어서 예를 들면 국비 도비 군비 보조금액이라고 넣었다면 그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군비 부담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죠. 근데 국비 도비 보조금액 10억 이상인 사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사업이 될 텐데 이걸 굳이 국비 도비 보조금 10억 이상인 사업으로 꼭 굳이 이렇게 제2항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인자 집행부에 위임을 해서 규칙으로 정하면 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공모사업 자체는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율이 50%가 넘습니다. 군비 부담률이 50% 미만입니다.

지금 우리군은 50% 이상인 것들도 신청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 스포츠 관련 사업은 우리 군비가 7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 시설도 무조건 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해가야 되는데 굳이 국비·도비 보조금 10억 이상인 사업을 여기다 제2항에 넣었다면 10억 원 미만인 사업은 군 의회에 설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65건을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10억 이상 부담률이 돼있는 것이 31건입니다. 근께 전체 65건을 다 설명하자면..

과장님 조례는 올해 2021년만 쓰는 조례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조롄데 올 금년만 얘기하면 안 되죠. 앞으로 지방 분권 이양으로 전부다 사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군정에..

과장님 우리 오늘 공모사업 관리하는 조례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시고 조례를 다시 올리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럼 액수를, 아니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요. 총괄보고는 저희들이 하고요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실과소에서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넣어놓은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올려놓은 것을 금액으로 올려놨으니까 오늘 이것을 오늘 처리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한번 다시 한 번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의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발의로 했던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이랑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공모사업 자체가 제가 예를 든 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65건 되는데요. 제가 이제 10억이라고 정한 이유는 전체 공모사업을 다 보고를 했을 때 그 행정적인 낭비라던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1,000만 원 짜리 보고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으로 정한 이유가 절반 이상이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이 되면 군 재정에 어떤 부담도 될뿐더러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억으로 정한 것이고요 또 이제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10억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해야지 전체를 공모사업을 보고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내일 1회 2021년 제1회 추경을 합니다. 국비는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데 군비 매칭을 못해서 지금 절름발이식 예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걸 겸해서 저희들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 오늘 지금 상임위 자리에 와서 과장님이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의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부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보류를 해서 수정해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보류해서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걸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해서 올리라고?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병욱입니다. 의안번호 8-269호 장흥군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안과 의안번호 8-270호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등이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선정일 현재 체납액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장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유공납세자 표창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2019년 5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점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법규 용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하고 주무부서의 고유 행정업무 집중과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조례안 제3조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제8조제1항 금고의 자금운영 상황 및 금고운영의 재무건전성 등 보고 주기를 분기별에서 상·하반기별로 조정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안과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년 5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변경과 행정 효율성에 따른 약정기간 조정 등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지금 모범납세자가 몇 분이신가요?

지금 현재 2013년부터 시책을 추진해서 매년 40~50명 이렇게 운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40~50명 지원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네. 2013년부터 시책을 개발해서..

아니 지금 현재 모범납세자 및 모범납세자가 몇 명이냐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지금 해서 지금 모범납세자를 저희들이 3년간 체납이 없고 3건 이상 정기분 납부자가 대략 5,138명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을 40~50명 선정을 할 때에는 납세자의 날에 맞춰서 한가요, 했는가요, 어쨌는가요?

네. 보통 그 날짜에 맞춰서..

그럼 올해는 언제 했어요?

네. 3월 8일입니다.

올해 3월 3일 아니에요, 3월 8일인가요?

네. 3월 3일..

3월 3일에 납세자의 날 그럼 유공납세자는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유공납세자는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법인은 한 500만 원 이상 납부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대략 파악하니까 개인은 한 93명, 법인은 한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공납세자는 지금까지 현재 2013년부터 유공납세자들 계속 선정해오셨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40명에서 50명 선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한 5만 원 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면 이분들이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세무서에서도 응당 이득이 있는가요? 우리군에서 이렇게 납세 포상을 받아가면 그분들이 사업하시는데 이득이 있어요?

인자 큰 돈 액수가 적기 때문에 큰 이익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지금 지원대상 지원에 대한 사항 말고도 사업하시는데 혹시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면 뭐 세무사업에 굉장한 말하자면 대출이나 그런 거 받을 때 이로운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나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시군에 껄 보니까 그런 이로운 게 있어요. 사업하시는데 어 모범납세자랑 유공납세자분한테는 뭐 대출이랄지 이용한도를 많이 적용돼가지고 좋은 방안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까지 이왕에 하실 거면 넣어가지고 하셔야 되지 그런 건 없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까진 확인을 안 하셨어요?

네. 거까지는 못했고요. 도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를 3년 유예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 군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개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5.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국공립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정봉식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상정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안건 8-271호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 추진배경은 작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동시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이행권고사항이 부과되었고 금년 10월에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그 실행 계획 중 하나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동이 지자체의 정책, 사업, 의사결정과정 등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게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문구를 아동친화적으로 변경하여 아동의 권리보장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안 제5조의제2호4호를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에 따라 용어를 아동관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1항 아동실태조사, 안 제13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를 구속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5호 아동권리옹호관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 아동권리옹호관은 변호사, 아동인권전문가 등 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권리 존중을 위한 부모교육 및 아동놀이주간 지정 정례화 등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8-265호 국공립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6개소입니다. 국공립 이용아동 인원은 48% 도내 3위입니다. 참고로 정부권장 이용률 40%를 상회하고 전남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이용률은 17%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기간 만료일 7월 1일이 도래됨에 따라 장흥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무지개어린이집은 2013년 7월 2일 최초로 위탁하여 2016년 재위탁하였습니다. 휴먼시아 아파트에 위치하고 지상 1층의 연면적 173㎡이며, 보육실 4개소, 조리실, 유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보육교사 6명 등 총 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아동은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을 보육 중입니다. 무지개어린이집은 야간 연장, 다문화 아동보육, 영아 보육 등 취약계층 아동보육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하는 워킹맘 자녀양육의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운영이 우수하며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는 등 장흥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에 따라 재위탁 대상으로 부합됩니다. 따라서 군의 장흥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선정 관리 표준안에 따라 위탁심사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과 장흥군영유아보육조례 제5조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따라 2021년 7월 2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 5년간 재위탁을 하고자합니다. 재위탁 받은 어린이집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양질의 안심보육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 두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공립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보장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아동이 주체가 되어 존중받고 사회생활 속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등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성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공립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수탁자와의 위·수탁 기간이 금번 7월1일 만료됨에 따라 사전 재 위탁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절차로서 장흥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추진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정남진 커피숍이 6년간 민간위탁 돼 가지고 됐는데 혹시 위탁료를 우리군에 납부 그 납부한 적 있나요?

위탁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정도 내요?

월 아 1년에 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20만 원 정도 되고요. 인자 저희들이 새로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 350만 원 월 아니 아니 연.. 연 350만 원.

그게 가능할까요? 가서보면은 물론 6년간이라는 그 운영기간동안 나름대로 고생은 하셨는가 몰라도 별로 주민들에게 그렇게 썩 이미지는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랬는데 인자 새로 하시는 분이 그 분위기를 전환해서 잘하시면 될 것도 가능할라나 모르겠는데 그 전 상황을 보면 그게 가능할지는 좀 궁금해서 아니 이렇게 우리 군에다 납부까지하면서 그렇게 소홀히 운영을 했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전망대 관광의 한계성은 있습니다. 금토일은 좀 잘 됩니다. 평일엔 좀 안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하고 현상유지 이상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거든요 과연 이게 현상유지가 되고 우리군에다 납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은 2021년 2월 1일에 만료됐죠?

코로나 추이 때문에 거의 한 8개월 동안 휴관을 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분이 새로 또 해볼까 안 해볼까 그런 문제점도 좀 있었구요, 아무튼 늦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별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볼까 그런 계획도 많이 생각을..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다른 부서들은 다 올라오고 있는데 문화관광과만이 코로나를 적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 정남진 전망대를 지금이 상춘객들이 많이 갈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장님 뜻대로 하신다면 5월달에 운영을 개시한다는데 그 사이에 꽃구경을 간다든지 전망대를 가시는 분들이 이 휴게실을 이용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 그 시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제사 문 닫아놓고 어 저기 그 위탁운영자를 고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게 과장님 집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지, 지금 과장님 때매 이거 몇 개월 동안 장흥을 찾아주신 분들이 휴게실을 이용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추진해도 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적격자 심사위원회도 해야 되고 위수탁협약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다 있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빨리 하신다고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법으로 정해놨지 않습니까 장흥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도 만들어 놓고 그 관리조례에 맞춰서 하셔야죠. 지금 2월 1일이면 3개월 전에 하셔야죠 작년에 하셔야할 사업을 아직까지 안하시고 이제야 이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두시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장흥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추상이입니다. 의안번호 8-264호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나라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립부지에 대해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립부지인 장흥읍 건산리 211-1번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공공시설 신축이 불가하여 1,855㎡에 대해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9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20년 9월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사전검토 및 건축계획용역발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및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주요계획으로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부서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 내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고 건축설계디자인을 공모한 후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비는 3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내년 12월 중에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확보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부지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이 안건은 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답변 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 건에 관해서는 지난 2020년 9월 14일 제26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축대상 부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상 공공업무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으로 공공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3조에 따라 부지면적 1,855제곱미터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흥군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선향지원이나 보훈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보고 말씀에 우리가 이걸 찬성하거나 반대할 순 없어요. 절차상 지금 한 가지만 그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으로 생산녹지지역인 경우에 도지사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자체에서 용도변경 심의만으로 가능 합니까?

그건 저도 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을 하는 데는 지사 도지사 승인 사항인데 시설, 공공청사 시설 결정은..

우리 군수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구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늘 여기서 과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건축위원회에서 5월말쯤에 건축이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3층 건물을 3층을 드림스타트 복합건물로 쓰기로 했다가 지금 보훈단체 단독 건축물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지금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통과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꼭 그 보훈단체 회원들이 그 3층 부분을 회의실로 쓰고자 하십니까, 어쩌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여기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제가 또 가서 보니까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듣고 보니까 또 그분들의 또 이렇게 마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그분들은 또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보훈가족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이나 그게 또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행사라든지 그런 거 회의라든지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또 거기서 또 다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다른 시군에 우리 보훈회관이 건립된 시군 자료를 봤더니 거기서 간단한 휴게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늦게 우리도 출발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드리는 것도 저희 군에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지마는 우리 보훈가족이 다 연세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훈가족들만 단독건물에 계셔버리면 또 사회적으로 융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가족들과 융화될 수 있는 3층 건물을 그 꼭 보훈단체 단독건물로만 쓸 수 있게끔 하지 마시고 담당과장님으로써 사회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제시안은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문병욱입니다. 의안번호 8-261호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재무과 소관인 장흥군 공무원 관사 신축 계획안과 부산면·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안,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공무원 관사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우리군에서 3년간 184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한 결과, 타 지역 출신이 158명으로 전체인원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공무원이 겪고 있는 임용 초기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비연고 공무원들의 원활한 우리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무원관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장흥읍 원도리 267번지로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신축 예정으로 자세한 위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관사는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18평, 1개동 지상 5층, 8평형 원룸 55실 규모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공무원들의 사기진작 향상을 위해 체력단련실, 휴게실 및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근무하는 비연고 공무원들의 주거애로사항 해결 및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관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진·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흥군 청사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의한 읍면 신축 우선순위에 따라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직원의 휴게·소통공간,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문화복합청사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기간입니다.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청사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신축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2019년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부산면 신축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용도지역 변경 등 군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9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순차적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규모입니다. 부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작년 신규매입한 부산면 구룡리 884-3번지 884평 부지에 이전 신축 계획입니다. 회진면 행정복지센터는 현 위치 부지와 인근 157㎡를 추가 매입해서 신축하고자합니다. 건축규모는 각각 지상 2층 연면적 242평 정도 규모입니다. 다음페이지 취득 및 처분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내용과 동일합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게 주민과 직원의 휴게·소통공간,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문화복합청사로 건립하고자 하오니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지인 장흥군 안양면 모령리 산 2-3번지는 기부자 백숙희 씨를 비롯한 총 6명의 공유지입니다. 50,876㎡ 중 기부자의 지분인 19,078㎡ 면적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이유는 실거주지인 경기도 부천시와 거리가 있어 관리가 어렵고 지분으로 이루어진 공유지로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기부채납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해도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사항은 동일하나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잔여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 받은 만큼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목적이 없고 재정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장흥군 공무원 관사 신축 계획안과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안 및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군 공무원 관사 신축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2020년 6월 1일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제안된 신규 공무원들의 주거지원 방안에 관한 군정질문 사항을 반영하여 신규공무원의 원거리 출퇴근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관사 신축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262회 제2차 정례회시 불승인된 사항으로 당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5쪽,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난 2020년 9월 14일 제260회 임시회시 장흥군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부지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사항과 아울러, 회진면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현 부지에 협소한 주차 공간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변 1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3쪽, 2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승인안 중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3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기부채납의 특정목적은 없으나 기부채납자가 관리가 어려운 관계로 장흥군에 기부채납을 밝힌 상태로 장흥군 재정증가 및 향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장흥군 소유로 기부채납을 받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공무원 관사 신축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최근 채용현황에서 184명이 우리 장흥군에 신입 공무원으로 오셨는데 장흥군의 거주자가 26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타 시군이에요, 158명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우리 장흥군에 거주자를 둔 우리 희망을 하지 않아서 장흥군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인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흥군에서 공부한 출신들이 공무원을 임용을 하면 고향을 우선 응시를 할 겁니다. 인자 그 분들이 국가직도 있을 것이고, 인제 다른 사유가 있어서 시 단위를 응시를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적습니다. 외지인들이 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을 위주로 더 이렇게 공무원 신입 공무원을 이렇게 받겠단 뭐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은 제한경쟁이라든가 하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공무원 임용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오지 신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특수한 조건을 둘 수 가 있는데 저희 장흥군은 특수한 조건을 둘 수 없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기숙사에 들어가시면, 공무원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면 기숙사비는 전혀 내지 않는가요, 완전 무료에요?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관리규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제 저희들 현재로는 공과금은 입주자가 낸 것이 원칙이고요, 월 사용료는 10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아야 유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월 20만 원 이내에서 지금 책정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10에서 20만 원 정도요? 시내 뭐죠, 월 임대료 내고 있는 우리 그 공무원들이 시내에는 얼마나 받는지 알고 계셔요?

지금 현재 평균잡아서 위 아래로 월 35만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0에서 위 아래 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10만 원을 받는다면 시중가격보다 20만 원이 더 쌀 것이고, 20을 받으면 10만 원이 더 쌀 건데, 왜 여기에다가 굉장히 인자 복지시설 같은 거 건강체력증진실 같은 것도 해주니까 환경은 좋은데, 거기 거기서 지금 현재 그 부지에다가 5층을 올리면 12룸이 나오면 밑에 3개의 동을 짓나요? 3실을 짓고 위로 그렇게 올라가나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5층을 잡고 있습니다. 1층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하고 7실 정도, 2층부터 5층까지는 한 12실을 잡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과장님 혹시 우리 소방본부 왔잖아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우리군에서 군 측에다가도 방이 없어서 방안을 조금 건의를 한 사항도 있고요. 지금 방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출퇴근도 하고 어렵사리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살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환경 속에 달방을 쓰고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우리 집행부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소방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미흡했다는 거,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이제 물론 우리가 그 공무원들이 신입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이직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군이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심도 좀 사나워졌고 그래가지고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꼭 이렇게 지어야 의견이 있어서 나는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거기를 인자 물론 우리 기숙사를 지어도 좋지만 다른 직장인 소방공무원들도 계속 많이 오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분들한테 기본료를 20에서 30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너무 그쪽에만 소홀히 해놓고 이렇게 한다하니까 밖에서 말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들어서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관사를 기숙사를 지어준다 하니까 주민분들이 좀 말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주민들 의견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제 도 소방본부에서도 미리서 한 200여명이 상주를 하는 인원들이 들어 왔을 때 그 소방본부 측에서도 기숙사를 짓고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추후 계획으로 건립계획이 있더라구요. 저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관사를 신축을 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주거 문제라든가 장흥군에 애착을 갖고 군정에 열심히 이렇게 해서 또 중앙부처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 장흥을 잊지 못하고 관사가 이렇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밖에서 이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흥은 접근성이 좋지 않냐, 뭐 완도나 신안 같은 경우는 섬이니까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기숙사를 지어주는 거는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장흥에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데 또 지금 이 판국에, 이 어려운 시국에 솔직히 예산도 별로 없는 데에서 공무원 행정공무원 만인이 다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고 로망인 직업 아닙니까? 기숙사를 지어준다 하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의견을 얘기를 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리를 아주 하고 갑시다. 기왕에 추진을 한 것이니까 이건 하시도록 하고,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밖에서 들은 얘기 저도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강진이나 타 시군에 LH, LH가 지금 뚜드려 맞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 아파트를 유치해야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장흥군이 소방본부도 와서 광주보다 임대료가 비싸답니다. 광주는 500에 이삼십만원이면 맘대로 얻어요. 장흥은 40만 원까지 간대요 원룸이. 그래서 정작 우리 담당 재무과장께서 추진해야 하셔야 할 일이 이건 기왕에 통과했으니까 하도록 하되 앞으로 우리 장흥군이 더 확장될 걸로 보고 LH 결국 임대아파트를 추진을 해라. 그 점을 참고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이 하고 있더라구요?

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300세대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본 그 관사 건은 본 위원이 대표로 군정질문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탠데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다 맞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첫 직장이 제2의 고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저희 주변을 보더라도 첫 직장에 오셔서 여기 제2의 고향으로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아무튼 저희 신규 공무원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공무직 공무원들도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제2 여기 고향에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도 다 나가서 지금 홀로 사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일이 진행된다면 신규 공무원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공무직 공무원들까지 다 함께 해서 정말 장흥군에서 오래 남고 정말 우리가 어 인구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장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수행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재무과 소관 장흥군 공무원 관사 신축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면·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재무과 소관 부산면·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재무과 소관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