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6급 이하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 企劃室長 方旭男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는 하반기부터 5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었고, 6급 이하 대민활동비는 계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 文長鎬 委員 해외시찰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企劃室長 方旭男 앞으로 해외시찰 할 것이 영어교육반,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8명 있는데 이것이 12백만원, 일어교육반이 내무부에서 1명, 교육원이 2명 있는데 이것이 5백만원, 중국어 교육반이 3백만원, 국제수도회의 및 전시회 350만원, 이렇게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文長鎬 委員 교육을 받은데 부족분이단 말씀이죠? ○ 企劃室長 方旭男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2천만원 계상한 것은 상반기에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내무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가면 2천만원이 전부 소모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해서 갈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 李金瓚 委員 애당초 예산편성 시에 전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을 작년예산대로 하면 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34백만원을 또 넣는다는 것은, 자꾸 지침만 내려오면 올려주면 돼요? ○ 豫算係 盧熹圭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지침상 대민활동비가 군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정액적으로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 文長鎬 委員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 ○ 企劃室長 方旭男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10만 미만은 시군당 천만원씩 부담하도록 지시가 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만 내는 것이 아니고 전도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출연금을 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한 것 같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의심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것은 계수조정시 얘기하십시오. ○ 議長 鄭正秦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발생된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고 계수조정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만 계신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金才中 예, 그렇게 합시다. ○ 文長鎬 委員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 企劃室長 方旭男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홍보차원에서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이장들에게 보도록 저희들에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文長鎬 委員 알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유공자 사례보상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企劃室長 方旭男 실무자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豫算係 盧熹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에 있는 군정시책 홍보료는 사실상 공고료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에 있는 군정시책 홍보유공자 사례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잔액이 34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보림문화제 등으로 중앙기자들도 많이 오고 해서 앞으로도 특집기획 취재라든가 이런 기자들한테 보상해 줄 보상금입니다. 금액이 부족하여 목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5명이라면 기자 5사람을 얘기한 것입니까? ○ 豫算係 盧熹圭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그럼 어느 기자 5사람이예요? ○ 企劃室長 方旭男 5명은 아마 장흥주재기자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알았습니다. ○ 文長鎬 委員 공무원 교육용 텔레비전 구입 내무과? ○ 委員長 金才中 내무과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없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그 전에 없었어요? ○ 企劃室長 方旭男 그전에 있었는데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구입을 하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읍면장 무선호출기 10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읍면장 무선호출기는 산불이 났을 때, 또는 지역에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연락을 하면 비상소집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장한테 무선호출기를 구입해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도 역시 시책적으로 타군에서도 전부 계장급 이상까지는 무선호출기를 사갖고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고 해서 실과소장과 서무계장, 그리고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고 계장까지는 호출기를 이용해야 되지 않냐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 委員長 金才中 알겠습니다. ○ 專門委員 安白煥 참고로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했던 빈병수집이라든가 폐기물 업무 등이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전부 삭감을 시키고 환경보호과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 企劃室長 方旭男 금년도 3월 8일자로 폐자원 수집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진흥과 예산을 전부 삭감하여 환경보호과로 다시 계상해 놨습니다. 이따 환경보호과에 나오겠습니다. ○ 委員長 金才中 새마을기 제작 보급 118매가 있는데 어디에 게첨할 것이에요? ○ 企劃室長 方旭男 감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