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7월 21일에 집행부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2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2억 636만 9천 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부분에 대해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그동안 일부 미반영 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전액 반영하였고 구 교도소 부지비, 사상의학 체험랜드 반환금,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신규 편성된 예산 중 선심성, 낭비성 여부는 없는지 추경편성 사유와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 국비 반환 관련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지난 2007년부터 우리 군에서 국비와 군비 포함, 총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하였던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이 2015년 8월 2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중 국비 24억 원과 이자 1억 1,571만 7천 원을 반납하기 위해 총 25억 1,571만 7천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예산 검토결과 문화관광 개발사업의 목적의 사용으로 우리군의 문화관광 개발사업을 미반영함에 따라 문체부 관련사업 지원제한 규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긴급 편성하여 반납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국비반납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한 사업대상 법인에 대한 압류처분, 감사원 변상 판정 감사결과 공무원의 과실로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사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 장흥 교도소 부지 매입관련입니다. 장흥 교도소 신축 이전에 따라 법무부 소관 국유재산인 장흥읍 원도리와 관덕리 소재 구 장흥 교도소 부지가 용도 폐지되어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에서 전체 부지 중 농경지 및 교정시설 주변 일부를 매입하여 향후 농업 신기술 전시 체험장 조성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매입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구 장흥 교도소 부지를 우리군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에서 보듯이 프로젝트 사업 공모 시 당초 공유재산취득 목적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매입부지의 시설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관련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박람회 홍보와 셔틀버스 운영, 임시 주차장 조성, 근대 의료기기 전시회 등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러한 사업계획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도로실무원 통상임금 소송 확정인건비 관련입니다. 지난 2013년 민주노총에 가입한 환경도로실무원 35명이 우리군을 상대로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간외 휴일 근무수당 미지급분 8억 3,026만 원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결과 원고 청구 금액의 55%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확정 판결됨에 따라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도로실무원 등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무를 상시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강한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따른 공공책임의식을 담보할 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통제가 어렵고 기준 인건비와 관련하여 정규 공무원 채용의 어려움이 공무원 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 및 인건비 운영 내실화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회기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에 따른 회기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79억 8,100만 원 보다 122억 600만 원이 증액된 3,701억 8,7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568억 9,900만 원, 특별회계는 13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6쪽까지 당초 예산대비 회기별 세입증액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22쪽 일반회계는 11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2억 2,000만 원, 세외수입 5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23쪽, 지방교부세 44억 4,9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보조금 9억 700만 원과 다음 24쪽,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 2,400만 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4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 순세계잉여금 3억 8,400만 원과 전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7쪽부터 199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증액 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징수율 올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지난 년도 수입이 2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력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억 3,8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1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목재산업지원센터 판매수입은 3억 원이 감소, 농지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182쪽,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담금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9,000만 원 감소한 반면 수산자원조성금이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액화석유가스 관련 과태료가 4,700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은 CCTV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금 등 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85쪽, 지방교부세에 대한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4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갯벌생태복원사업 등 특별교부세 8억 8,100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35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93쪽입니다. 보조금은 총 9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복지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에서 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환경산림과 조림사업에서 2억 3,900만 원, 해양수산과 새꼬막 피해복구지원사업 등 해서 2,7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국고 보조금은 총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문화관광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1억 2,800만 원과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경제정책과 두봉 새뜰마을 등에서 1억 5,1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농업축산과 친환경퇴비시설 현대화 지원 등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 도비 보조금은 총무과 방범용 CCTV 설치 등 2,900만 원, 주민복지과 노인생활시설운영비 등 9,900만 원과 문화관광과 영화사 석축 정비사업 등 1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경제정책과는 두봉 새뜰마을 사업 등 해서 1,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농업축산과 마을공동 벼 건조장 설치사업 등 해서 2억 9,800만 원, 안전건설과 하천정비사업 등 해서 1억 3,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3,600만 원, 수도사업소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 1,4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총 7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 2,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9억 1,500만 원 등 총 51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외수입에서요. 노력항 터미널 사용료야 뭐 지금 사용을 안 하니까 당연히 적자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료 관계를 지금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지금 임대료 지금 저희들이 징수 못한 부분을 이번에 징수를 하려고 지금 500만 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말은 노력항에 보면 매점 있죠?

네.

매점 있고 분식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 약간 우리가 임대를 줘가지고 그분들이 영업을 하시는데 지금 영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의 임대료를 우리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론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규정상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지금 그걸 묻는 거거든요.

지금 사용 안 한 기간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죠?

네. 이 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이건 이제 해양수산과장한테 물어야쓰겠구만요.

원인규명을 해가지고요. 세입자들이 손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공지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제가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저를 찾아와요. 그런데 제가 답을 못 줬습니다. 실은. 왜. 이게 오렌지항의 배가 운행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감면해주고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우리 실장님이 좀 주도해서요. 해양수산과하고 업체 분들하고 좀 만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그분들 마음 애가 타거든요. 많은 돈 들여서 다른 업도 하지도 않고 그 업에 두 부부가 매달리고 또 자식까지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전체가 지금 근 1년이 다 가도록 지금 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분들이 솔직하니 이야기해서 민원제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벌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에까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이건 좀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규명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세입자한테도 강구조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각 실과의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의 목적이 우리 사상체험랜드 반환금 25억 하고 그다음에 교도소 매입하는데 13억, 이걸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교부세는 우리 장흥군에 바다 오염사업, 그것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8억을 가져와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흥군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는 2016년도 교부세를 이번 처음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의원 선거 등등 해가지고 중앙정부 입장 때문에 올해 교부세를 특별교부하지 않고 유보를 했습니다마는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특별교부세는 보성군과 고흥군은 제외가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못 가져온 시·군이 우리가 같은 선거권역에서도 보성하고 고흥군 같은 곳은 1원도 안 받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실과의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에서 206쪽은 기획감사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 행정협의회 자치단체간 보조금. 아까 강진, 장흥, 보성, 고흥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군당 천만 원 씩 해가지고 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지방재정 조기집행우수 인센티브 이것은 1/4분기 때 저희군이 전국에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가지고 인센티브를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당초에 약속한 대로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여건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직자들 여건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다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이것을 돌려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요 군정업무 추진용역비는 7천만 원을 했습니다. 모든 통합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 용역을 하다가 예산이 계상이 안 됐다든가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통합용역비에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9쪽 기업지원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 홍보비와 셔틀버스 운영비, 6,700만 원이 되겠고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6쪽에는 총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붐 조성 홍보물 제작 천만 원, 향토방위 컨테이너 구입비 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해서 보조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19쪽에서 220쪽, 열린민원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주택보수비 1,750만 원을 편성했고 223쪽에서 224쪽에는 재무과에서 박람회 예산이 주차장 조성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9천만 원, 그다음 교도소 부지 매입비 13억 8,814만 원, 그다음 교도소 부지, 우리가 이번에 매입을 못하는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건물이 철거되면 매입을 할 계획으로 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임대를 안 해버렸을 때 혹시라도 제3자가 이 땅을 매입을 해버렸을 때는 저희군에서 하고자 하는데 좀 심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대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227쪽에서 230쪽 재무 등 복지소관으로 관산 청소년 문화의 집 냉난방비 설치비 7천여만 원, 그다음에 소외계층 주변환경개선 사업비 5천만 원, 장흥 노인전문요양원 냉방설치비 2천만 원,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는 247쪽에서 257쪽에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근대 의료기 전시회 4천만 원, 정남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배수로 설치에 6천만 원, 지역생활권 선도 사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55쪽에서 257쪽 이것은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우리 그린환경센터 보일러 교체 2,500만 원, 소각장 전기요금 3천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천만 원, 산불방지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에서 265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유원지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7천만 원, 안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용역비 2천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등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에서 277쪽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사상의학 체험랜드 반환금 25억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에서 285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작업용 컨베이너 3천만 원,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판매소 개보수 7천만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6천여만 원, 특별교부세 아까 갯벌 생태복원사업 교부세 등 8억을 계상했습니다. 289쪽에서 292쪽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건의사업 9억여 원, 이것은 위원님 현장방문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6천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3천만 원,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보수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9쪽 이것은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방범소 설치 2천여만 원, 유해 해충퇴치기 3천여만 원 등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03쪽에서 30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신축비 설계비 3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로하스타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양 비동･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천여만 원을 편성했고 321쪽에서 320쪽 우든밸리 관리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품구입비 천만 원, 그다음에 소방시설물 보안사업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 중점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입니다. 실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에 장보고 행정협의회 자치단체가 부담금 그랬는데 거기에 장흥, 보성, 고흥 글믄 강진은 어디로.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 선거구가 편성되기 전에 강진, 완도, 영암, 장흥 하기 전에 예산입니다.

장흥, 보성, 고흥이 아니고요?

네.

아, 글믄 장흥.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장흥, 완도.

영암, 강진.

여기가 장보고예요?

아, 이거.

네.

이것은.

그럼 강진은 어디가 장보고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할 때는. 지금 강진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면 4개군이...

그럼 주관은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주체 지금 하고 계시나요?

보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249쪽에 3개군 시티투어 예산이 많이 서 있던데 거기 3개군 어디를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가 장흥, 강진, 영암.

네?

장흥, 강진, 영암.

그러면 지금 장흥, 강진, 영암은 3개군으로 들어가고 또 보성, 고흥.

장보고.

거기는 장보고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그것을?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를 9,200만 원이나 지금 3개군 때문에 세웠던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라고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이것은 세운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영암, 강진, 장흥 해가지고 3개군 했는데요. 시책이 아주 우수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예산을 확보됐어요. 그래가지고 3개군이 8억여만 원씩 공통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것은 가야 됩니다. 그대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글믄 248쪽에 관광기념품 스카프 제작은 물축제 스카프를 제작한 겁니까? 아니면 통합.

아니요. 우리 그 있잖아요. 스카프.

장흥군 지도? 장흥군 지도 들어있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1년에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하신 가요?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선호도가 좋아가지고 부족하다고 이번에 해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아까 침에 우리 정남진 리조트 데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혹시 과장님 아실까요?

네.

거기 새로운 데크를 가져왔다고 밖에 플랜카드를 붙여놨던데 그것은 장흥군에서 사주신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산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자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설치해놨다가 카라반을 갖고 왔던데 설치를 해갖고 자기 거라고 주장해가지고 다음에 임대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제.

어떤 조치를 좀 해놔야.

임대기간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작입니다마는 그것도 영구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그것도 한 번 청에서 더 말썽나기 전에 한 번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물어보기가 조금 우리 실장님한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273쪽에 농축산과 이번에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쌀 월급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천만 원 기 예산에서 350만 원이 추가로 지금 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지금 다른 읍․면, 다른 조합, 나머지 5개 조합에서도 이게 지금 홍보가, 군수님도 홍보가 우리 장흥군이 많이 되고 용두농협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이게 전남에 한 번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단위에서는 나주시하고 순천시가 받아들였고 군단위에서는 아마 우리 장흥군이 발 빠르게 제일로 먼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민들이나 조합에서 계속 이렇게 확대해주라고 이런 요청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예산에, 내년도 2017년 본예산에도 확대해서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잘 맞춰서 조금 어려움에 있는 농업층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하여튼 희망농가가 많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증액 시켜가지고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주무과가 충분하게 요구하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편성 하게끔 그렇게 하랍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조금 어려운 농촌시기 때에는 이렇게 돈을 뭐 영농자금도 막 서로 이렇게 이자율이 싸니까 이렇게 할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어르신들, 젊은 세대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미리 월급 받아버리고 가을에 농사 지어가지고 쌀로 갚을라고 보니까 이건 조금 입도소매 같죠? 조금 느낌이 그런다. 해서 좀 안 할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상징적으로 보고 또 깊이 들어가면 우리 장흥군이 발 빠르게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장흥군의회에서도 아마 조합장들하고 다음에 간담회가 있으면 그런 요청이 많이 올 것이다. 해서 그런 생각하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잊어버리지 말고 머리에 기억해놨다가

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90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인데 읍․면 마을안길 응급복구비 해가지고 기 1억 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2억이 더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원포인트 추경이라 했는데 원포인트 추경이 아니라 10개 읍․면에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을 지금 다 내걸고 있거든요.

아니요. 선심성 예산은 아니고요.

아니, 사실 그러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안 드릴라다가 지금 드린 건데 말 않고 가만히 있는 읍․면은 배제가 되는 것이냐. 힘 있는 읍․면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군수님한테 줄 예산입니까? 뭡니까? 이거, 솔직하니.

주무과에서...

이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또 이것은 마을안길 복구비 해가지고 또 2억 원을 세워 놓은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한정을 해도 계속 부족한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목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만 유독 2억을 아무 근거 없이 마을안길 응급복구 해가지고 2억을 세워놓은 것은 어디, 어디 할 것인가 이것도.

이 내용은 나옵니다. 다 나와 있어요. 목이 있습니다. 그 뭉실한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목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왜 이 예산은 목이 지금 안 정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을안길 응급복구 이것이 목이죠.

아니, 그니까 어디, 지금 10개 읍․면에 어디에 쓸 예산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이.

아, 그거 가져올까요? 그걸 주무과한테 자료를 갖고 와서.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오시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실 이제 그 밑에도 보면 편입토지 분할 측량 및 등기이전 수수료가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놈의 등기이전하는데 1억 5천씩 들어가는가 이것도 사실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뭐 10개 읍․면에 어디, 어디 사업했다. 이것을 내가 말 않겠습니다. 그런데 관산 청소년문화의 집 냉･난방기는 저도 요구를 했습니다. 7,100만 원.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저는 이렇게 좀 써줬으면 쓰겠어요. 이게 설명자료에 7,100만 원을 세웠으면 왜 청소년문화의 집 한 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져있는가. 사업목적 청소년문화의 집에 하절기, 동절기 대비 냉난방 공사를 통한 지역청소년 및 주민들의 시설이용 편의성 증진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말이냐. 기존에 안 돼 있는데 이번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기 설치가 돼 있었는데 왜 고장이 나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한테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번에 지금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교체예요. 교체.

그렇죠?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한다고 분명히 여기다가 교체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줘야 맞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위원들을 눈 가려버린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이것은 이제 제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제가 감사를 합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아마 이게 이제 준공이 됐을 건데 불과 지금 4년, 에어컨 우리 집에 가정에 한 번 하면 10년, 20년을 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에어컨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몇 억 들어갔을 거예요. 중앙집중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벌써 한 3, 4년 돼가지고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지금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투명하니 해서 기존에 돼 있는데 이렇게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데요. 이 예산은 사실 제가 예산 계상을 안 해줄라 했어요. 저도 곽태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해서 절대 예산을 안 해 줄라고 했어요. 안 해줄라 했는데 주무과의 이야기는 거기 청소 관리한 아줌마가 있었는데요. 그 처음에는 작동이 잘못돼 가지고 고장이 났답니다. 그런데 고장이 한 번 나다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고장이 나가지고 부분 수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전원 교체를 해주라 해서 또 그리고 우리 곽태수 위원님이 말씀도 하고 그 여론 들어봤더니 꼬맹이들이 너무 고생을,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부족한 데도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네. 실장님 저는 이 예산을 세웠다고 지금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죠. 애들 공부하는데 에어컨이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더운데.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사업목적이 왜 하는가를 투명하니 해야 위원님들이 알고 아, 그거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교체, 교체입니다.

이 내용대로 가면 교체라는 내용이 없고 지금 기존에 에어컨이 없는데 이번에 지금 설치해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한테 이것은 거짓이다. 저는 이제 그 말을 지금 드리는 것이지 실장님이 예산 세워주기 위해서...

네. 교체, 교체입니다. 교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명하니 저는 좀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는데 지금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지금 해준 거냐.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건설과장님 기획실장님 잠깐 답변석에로. 건설과장님 하시게요. 건설과장님 곽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했던 것은 읍․면 마을안길 응급복구비가 기존에는 1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2억을 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이 숙원사업 하나 올리자고 천만 원, 2천만 원 목을 정해가지고 어디 할 것인가 딱딱 지적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2억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것하고 그다음에 답변 주실 때 한 가지 더.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등기이전 수수료가 기존에는 1억 7천인데 이번에는 1억 5천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을 안 했으면 이런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수수료가 이렇게 1억 5천, 3억 2천씩이나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복구비 관련은 우리 10개 읍․면에 각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많게는 20년 넘은 골목도 있고 최근에 포장한 골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해놓은지가 오래된 마을 내에 도로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 또는 이제 새로이 해야 할 그런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분할측량하고 등기이전 관련 수수료 1억 5천은 지금 저희들이 예전 70년도에 추진했던 새마을 사업으로 해놨던 편입된 토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읍․면에.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소유권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불가피 이런 예산은 세워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장흥군으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1억 5천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 1억 7천이 세워져 있는데 일단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1억 5천 정도, 앞으로 추정치죠? 이게 지금 딱 들어간다가 아니라 한 1억 5천 정도 해야 이게 좀 가능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

지금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등기이전을 못해 놓은 건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10개 읍․면에서 조서가 올라와가지고 이것을 분할측량을 해서 등기를 장흥군으로 하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1억 5천 속에는 기 지금 건수가 정해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까지 예측해서 지금 1억 5천 편성을 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다 하면 이거 지금 절반을 더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 계산해서 1년에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예산들을 다 했을 것인데 반절 정도가 지금 예산이 빗나가버렸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장동에 장항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전체가 예전에 그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마을 전체가 이번 해보니까 약 5천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을 하나를 해결하는 데도 그 정도 예산이 크게는 들어갑니다. 또 적게는 20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들어가는데 1억 5천에 대해서도 이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가 지금 장흥군에 파악을 해놓은 것을 보면 약 42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새마을 사업을 추진해왔던 토지에 대해서 등기이전을 하려고 보면. 그래서 매년 저는 3, 4억 정도는 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군 소유로 등기이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거야 뭐 당연히 제가 지금 묻는 건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느냐.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좀 확장을 해서 세우지 왜 추경에다가 다시 1억 5천을 세우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이고요. 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마을안길 응급복구비가 기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2억을 더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건 좀 형평상 맞겠어요? 지금? 물론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숙원사업비에 보면 600만 원, 천만 원, 다 목을 정했어요. 그런데 2억에 대한 목은 없어. 두리둥실하니. 마을 응급복구비. 그럼 10개 읍․면에 어디, 어디 하겠다. 이것도 항목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응급이라는 건 말 자체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을 염두 해 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상 또 10개 읍․면 이렇게 마을 순회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건의 받으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군수님 또한 있으실 것이고 주민들이 직접 우리군에 건의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면서도 주민이 정말 꼭 필요로 하다는 그런 쪽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을 이왕 해주실라면 확실하니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저는 군수님이 사용하는 응급복구비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이거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군민이 필요하다는 곳에는 다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 이걸 따지자는 건 아닌데 이번 추경 예산을 저는 이렇게 이제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굉장히 그냥 간소하니 해서 원포인트 예산 한다 했는데 내용을 들춰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괜히 화살이 지금 가버린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한게 아니고...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에 2억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필요하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겠네요?

하여튼 군민이 필요한 곳에는 다 쓰겠습니다.

꼭 군민 이렇게 대신하는데 그 말은 우리는 군민이 선출해서 당선된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박광규 과장님 정도 되면 위원님들 필요하면 갖다 쓰십시오.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이걸 제가 물어본 취지는 그겁니다. 이걸 누가 쓰느냐. 사실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지 이 예산 세워서 어디다 쓸 것이냐. 그걸 꼭 따지자는 건 아니고.

군민의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께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도로실무원 통상임금 소송이 걸려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8억 정도 지금 예산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 있어요. 6.9% 정도. 이번에. 5억 얼마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호봉제로 되어가지고, 장흥군은. 수당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총액인건비제에 있어서 우리 장흥군에는 앞으로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을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적인 제도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안 해도요. 지금 무기계약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기 지금 발 빠르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기계약, 그다음 여러 가지 비정규직, 정규직.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해야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요. 의견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비정규직이 이렇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 3년 전부터인가, 3년 전에 비정규직에 호봉제가 장흥군에 도입을 했어요. 어떻게 말도 없이 그냥 해가지고. 가령 말해서 가, 나, 다급으로 해서 다급이면 월 300만 원이 넘은 급여를 가져가고 또한 정규직 공무원들이 일하는 그 능력은 좀 차원이 틀리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보수는 적고, 비정규직보다도. 막 들어온 사람도 비정규직 다급이 되면, 지금 그런 분이 한 5분 정도 있지 않습니까? 5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까지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 정규직 공무원에 7급 정규직, 아니. 8급 공무원하고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다급하고 월급이 8급이 더 적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의 능률도 사기가 좀 저하되고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지금 큰 아주 오판을 벌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용역 맡길 상황이 아니라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