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계속)

용산면 출신 이금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게된 동기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린장흥, 공해없는 장흥, 전국적으로 공장이 없는 장흥 이렇게 해서 장흥이라고 하면은 도시에서도 살만한 곳이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것은 용산면 모산에서 포곡까지 도로낸것도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까지 낸다 2차선으로 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도로도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오직 자유스럽게 삶으로써 도시의 인근에 거주하신분들이 과연 퇴직을 하고도 장흥이라고 하면은 공해가 없는 곳이니까 와서 살수 있다 이런 풍조를 남겨주자 영원히 우리 장흥은 그린장흥이라는 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진을 하나 제가 해주라는 것은 지금 청정해역 연륙교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는 굉장히 도로를 내면서 많이 산림을 많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난지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장흥소식지에 그 도로상황에 대해서 주어진 규격대로 잘 설명을 해서 외지 사람들도 유치댐을 건설함으로써 도로는 어떻게 나고 연륙교를 지금 청정해역에다가 하면서도 그 도로는 어디로 어떻게 나가고 그런것을 자세히 장흥소식지에다가 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정기회때도 말씀을 드렸고 금년 군정보고시에도 드렸고 지금 세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허브에 대해서 그 이후로 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영민 소장님을 비롯 관계관들이 대단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꾸 거론을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전에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장흥에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광벨트화가 되어야 되는것이 발전방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공장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문화재라든지 이런것을 과감히 탈피를 해가지고 좀 생산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맥락이 무엇일것이냐 그래서 저는 볼때 그것을 추적해 본다면은 타지역에서 하지 않는 반면에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쉽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면에서 최적지다 장흥이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가지고 향기 풀이 자랄수 있는 아주 최적지가 남해안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온대성 기후로써요. 그래서 자꾸 제가 거론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제가 채근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배권세씨를 저도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행정자체내에서는 허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거기 몇분들이 계시지만은 저는 이것을 볼때 과감하니 기획추진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부군수님의 견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정진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장흥군 표고유통공사 작년 12월말 현재 자산현황과 경영상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는 ‘92년도에 설립한 전국 최초의 제3섹타 공기업으로써 그동안 구조조정과 경영혁신등을 통해서 흑가 경영으로 5년차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현하는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 성장·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도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업경영평가에서 전년도 다등급에서 한단계 오른 나등급으로 상향평가를 받는 등 날로 거듭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현재 자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산의 총규모는 16억4,800만원으로 유동자산으로 9억9,100만원이고 고정자산이 6억5,700만원입니다. 부채는 총 5억5,6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3억3,100만원 고정부채가 2억2,500만원으로써 부채의 대부분이 표고제품 유통사업자금등으로 현재 상환시기가 미도래된 장단기 저리용 차입금입니다. 자본금은 10억9,200만원으로 설립자금 10억원외에 그동안 이익잉여금이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매출액 11억 1,700만원에 대한 제 비용 10억8,100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3,600만원의 수익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 표고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표고유통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재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레저타운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문해저레저타운 건립은 마재주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당초 민간사업자인 김규문이 수문리 27번지외에 8필지에 대해서 건립코자 ‘99년 6월 21일 장흥군 고시 제1999-16호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토지매입등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작년 2월에 중도 포기하고 용산면 출신 백광준이 사업을 승계받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걸친 면담등을 통해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촉구·건의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백광준은 사업예정지 9필지중 8필지 2,242평을 매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동일 부지내에 주택 1동 105평은 용곡 마을내에 별도로 주택을 신축해주는 조건으로 주택소유자와 원만히 협의를 거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5월 21일 사업시행자인 백광준이 우리군을 방문하였습니다. 건축 설계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3개 설계서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서 오는 5월 말부터서 동사업부지내에 무연고 분묘 2기 이장등과 동시에 부지정지작업을 착수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또한 민자로 추진한 사업일지라도 군에서 발주하는 성격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도록 당부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업무 심사평가 과제사업과 1부서 1역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96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요업무 심사평가 시스템은 그동안 군정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앙정부의 업무평가 모델로 채택될 만큼 전국적인 벤치마킹 시책사례로 발전하고 있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당초 172건중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제외한 120건을 과제사업으로 최종 확정하여 매분기 추진사항을 정밀 점검·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제사업 120건의 추진사항을 지난 4월중에 실시한 1/4분기 평가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완료된 사항이 1건, 추진중인 110건등은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궤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미 착수 사업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등 9건으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입니다. 또한 1부서 1역점사업은 실과소별로 1건씩 총 13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중앙이나 도의 인센티브 평가와 관련한 상 사업비와 관련된 사업으로 대상을 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사업중에서 농산과 소관 쌀 생산대책 종합평가사업은 전국 평가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상사업비로 3억원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결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면 출신 김태빈 의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연 몇년간 흑자를 내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2000년도 한해에 작년도 계산상으로 봐서는 흑자를 낸것이 아니라 사살은 적자로 표에 나와 있는데 그건 1999년도에서 2000도로 이익이 남어가지고 이월시킨것은 1억5,700만원인데 2000년도에서 결산을 하고 남어서 2001년으로 넘긴것은 1억3,600만원이예요. 그러면 ‘99년도에 넘어온돈을 2,000여만원을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해년도 2000년도만 가지고는 흑자가 아니죠. 그런 얘기고 다음에 직영제품이 몇본이나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된바 없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출자배당금은 몇%였어요

작년에 출자배당금요.

예.

2000년도 배당금은 10%했습니다. 민간 10%

민간 10% 또 우리는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는 금년에 처음으로 2%를 받았습니다.

2%요.

민간 배당을 위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은 민간인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10%로는 너무 많이 해준것이고 지금 왜 많이 해주냐하면은 배당을 하고 있는 인근 우리 농협같은 곳에서 보면은 정기예탁금 이자 수준을 못하게 합니다. 1년짜리 정기예탁수준을 우리는 10%를 해줘버렸으니까 많이 해준것이고 차라리 그래서 그부분도 앞으로 민간주주하고 우리군하고 형평성에 부합이 되도록 차근차근 좁혀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민간주주들이 출자금 4억을 출자해놓고 당초에는 농협에서 경영상태가 좋을때 이익배당 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만스럽고 실망을 해서 저희들이 군에 대주주 입장에서 늦게 받더라도 민간에 배려 차원에서 배려를 해왔는데 잘아시는바와 같이 표고종균장 시설이 상당히 수익이 모두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의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형평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재고가 약 6억원어치가 있는데 총자산 규모에 비해서 재고가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것도 재고를 줄여가지고 기왕이면 회전률을 높여서 사장 자금이 없이 수익성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그렇게좀 조치를 해주시고 표고유통공사 이사가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1분입니다.

11분이요.

확실한 숫자는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우리군에서 5명이고 민간인이 얼른말해서 작년까지만해도 5명이었는데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었는데 올해 민간인을 2명을 추가를 해가지고 민간인 이사가 7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정관에 인원이 못박아 있기 때문에 정관을 고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두명이 늘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2명이 늘어가지고 7명으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분 주주들이 희망사항으로 건의한 사항인데 정관을 고쳐가지고 장흥군수가 받아 들여야죠.

만약에 우리군이 5명이고 민간주주들이 7명으로 구성이 된다 했을때 대주주인 우리군이 민간주주들한테 이사회를 하면은 끌려갈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의원님의 뜻을 충분하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실장님 말씀대로 아직 정관에 10명으로 5명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명은 선출을 해놔봤자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한바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얼른말하자면 권한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데 꼭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른 얘기입니다.

명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이런 자리에 설때마다 해수레저타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난번 4월8일때 보성을 지나온적이 있습니다. 보성 봇재 지나는 전체길목에가 보성율포 해수탕까지 관광버스부터 시작해서 인산인해로 차가 갈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군에 사업실천해 가는것에 대해서는 개탄을 아니할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분명하게 3월부터 백광준씨가 추진할것이다 지난번 정례회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면서 제가 보고드릴때 3월달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이라나서 그분이 많은 투자를 하면서 설계과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몇번 그분을

그게 왜 자꾸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사적으로도 실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공사가 개인이 하는것인지 군에서 하는 것인지가 우리 군민들이 알기로는 명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백광준씨가 하는건지 아니면 장흥군수 김재종군수님이 하신건지 이게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분명하니 해가지고 우리군이 협조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군이 50% 지분을 가진거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되요. 그리고 보성 2000년도 해수녹차탕 수입내역을 한번이라도 가져다가 보셨습니까?

수입내역을 본것은 아니지만은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럽습니다. 백광준씨로 하여금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니 해주라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군하고 합자로 하는 것인지 개인이 하는 것인지 이런 오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해주라고 빨리 우리도 보성과 같이 군민에게 수혜가 나오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촉구고 앞으로는 제가 절대 이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성은 2000년도에 11억3,624만원을 수입을 얻어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행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읍 출신 김현수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실장님 우리군에 있는 남도대학과 담양도립대학이 통합된다라고 하는게 공론화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게 주민들의 여론입니까?

진작 나온 소리입니다. 이게 장흥에 있는 남도대학과 담양도립대학이 통합된다라고 하는게 공론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통합이 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야 될것인가 여러가지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에 따른 어떻게 통합대비를 하고 있으며 아니면 통합이 되지 않도록 단일 독립대학으로 있을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교 학생 학부에 어느학부나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또 잘아시다시피 남도대학도 작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금년에는 위원님이 아신바와같이 작년보다는 매우좋고 군에 노력도 중요했지만 학교에서 생각을 달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라고 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일부 군민들이 그런 얘기를 일부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하니 저희들이 파악된 정보로는 도의회시 담양출신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담양대학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순천대학과 통합을 좀 해줄수 없느냐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언론을 타고 확산이 된것입니다. 지사님께서 그때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답변에 내용에는 서남권에 있는 장흥도립대학은 도에서 2개대학에서 하나를 정리한다하면은 확실하니 도립대학으로써 좀 관리가 되겠다 담양도립대학이 순천도립대학과 통합이 된다하면은 오히려 입지여건이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변동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런것이 어떤 정보가 입수된다면은 저희들도 군민들과 모두 결집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의주시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특별히 대학에서도 흘러나오는 소리입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가져서 설령 통합이 된다면은 가능한 힘을 빌려서라도 여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관심속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수탕을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완전히 민자유치사업으로써 백광준씨가 하신다 그말이요. 우리는 그러면 뭣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행정지원을 하고 그분이 100%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지을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우리하고 합자하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민자유치는 합자를 안합니다. 본인이 100% 갖다 짓고 사유지 예산입니다. 단 우리 군에다가 그런 관광시설 해놓으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군에 돈이 외지로 유출이 안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 100%로 원만히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습니까?

남의 재력을 허락없이 들여다볼 길이 있습니까만은 돈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측면적으로 지원한다면 그런 재정사항도 어느정도 알고 지원을

군에서 지원한다하면은 의원님께서 예산으로 승인을 해줄 것인데 없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레저타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5～6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의회때부터 3대의회에 이르기까지 해수레저타운가지고 계속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대의회 때까지 갈란지 100대의회때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로 한다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장소는 협소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장소는 부지를 확보할수 없는 공간도 없는 가장 부적절한 장소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록 100% 민자유치사업이라 하더라도 행정에서 많은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방향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과연 이 해수레저타운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니 얘기가 될것인가 심히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튼 해수레저타운은 빠른 시일안에 매듭이 지어져야 되고 그지역은 본 의원이 봤을때 부적절한 장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도 비록 민자유치지만은 백광준씨한테 행정의 지도를 올바르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방욱남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총무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상 수상대상자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상은 모든 군민이 소망하고 군민의 긍지가 담긴 권위있는 상으로서 그동안 ‘82년부터 2001년까지 51명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군민의상 심사는 군민의상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군민의상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들이 선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상 심사위원구성은 어느 특정읍면에 편중하지 않고 읍면 번영회장 또는 농협 조합장 그리고 이장 자치회장등을 지역별로 위원을 위촉하여 다각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의 대부분이 자기 읍면의 추천대상자가 선정이되도록 선의의 경쟁심이 발간되어 군민의상 대상자로서의 충분한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의 경우 군의원과 읍면 이장 자치회장 등 지역대표 20명과 직능대표 12명등 총 32명의 심사위원이 7명의 후보자를 투표해 심사를 했습니다만 단 1명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군민의상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8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되어 후보자 공적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사위원은 신중을 기해 지역대표인 군의원과 직능대표 18명등 총 28명으로 구성하여 후보자 7명중 지역개발 1명, 교육문화부분 1명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군의 상징적인 공적이 있는자가 군민의상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업무를 타실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80회 정기회시 마재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지난 ’98년 제1단계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이었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구 5만이상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실과소를 11개내로 설치토록 제안함으로써 대과주의를 지양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업무 성격상 건설과를 포함하여 총무과, 재무과, 환경산림과가 불가피하게 대과주의를 취할수밖에 없었으며 타시군과는 달리 탐진댐과 관련하여 한시적 성격인 이주대책담당이 건설과에 추가로 편재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지난해 7월경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설과 소관이던 건축물대장관리 및 발급업무를 의회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서 당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이관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해 11월경에는 민원인들이 여러부서를 찾아다니며 처리해야 하는 인허가 업무를 한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종합민원처리과에 인허가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복합민원담당을 별도로 신설하여서 건설과, 환경산림과 소관의 일부 업무를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설과소관 업무를 포함하여 타실과 소관 업무도 업무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인재육성기금 운영상황과 앞으로의 기금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기금은 ‘94년부터 ’97년까지 기금 20억을 조성하여서 현재 농협에 5억 산림조합에 6억8,800만원, 축협에 4억, 광주은행 4억을 각각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명문고 육성사업등을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이자 수입은 11억8천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1억5,600만원으로 장학금은 고등학생 455명에게 2억5천만원, 대학생 507명에게 8억1,400만원이 지급되었고 특별격려금으로 명문고 육성 지원금 6,100만원과 사법시험 합격자등 53명에게 3,070만원이 각각 지급되었으며 현재 2,400만원이 잔액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인재육성기금은 20억원의 기금을 예탁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예금금리가 현재 농협이 6%, 축협이 7.8%등 예년의 10%-13%에 비해서 4-5%가 하락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내년도에는 약 3,500만원 정도가 감소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인재육성기금의 조성이라든가 장학생 선발, 명문고 육성 등 기금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영과 기금확충 방안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줄어든만큼 선발인원이나 지급을 축소하는등 당분간 현실정에 맞게 운영하면서 군민의 여론이나 인재육성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내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독서실등의 공간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2외 임시회때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회시 공무원 복지시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원 건강의날 행사와 토요전일 근무제, 재택당직근무제,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실시, 직원 계절별 연가실시 등 5대 복지시책도 중요하지만 21세기 경쟁력있는 선진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공무원 각자가 노력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독서실이나 휴식공간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현 실업대책사무실을 행정자료실겸 직원들의 독서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온바 있습니다만 직원들 본연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 도서 대출실적만 있었을뿐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청사 형편상 독서실등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으며 독서실등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방안을 개선하는 방안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감사는 장흥군 자체 감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을 주기로 10개 읍면과 사업소 4개소, 군과 연관된 유관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감사의 기본방향은 장흥군의 공직사회를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부지런한 조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고질적인 부패고리의 근원 제거와 비리 발생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발, 처발 위주의 적발성 감사보다는 부정, 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여서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주민에게 진심으로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규정에 다소 맞지 않을지라도 예산 절감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관용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대한 관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2000년도에 사업소 2개소 읍면 6개소, 산림조합등 9개소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이 57건, 주의가 134건, 회수 추진등 재정상 조치등은 1,875만원, 훈계 12명 등 사후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은 2개월 이내에 시정 또는 원상회복 하도록 행정조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처리건수는 없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법적용의 착오, 자료조사의 미비등으로 손실, 세입결함 과오지급등이 발생할때는 회수 및 추징조치를 하고 경미한 부분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주의, 훈계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타부서 전보등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 부족이나 제반 법규 적용 잘못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업무연찬 교육, 예방감사등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현행에서 당월 말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공근로지급 방식은 2001년 공공근로 지침에 의해서 사업 시행 기관과 공공근로자의 합의로서 일급이나 주급 또는 월급형태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임금을 근로조건 계약시 월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당월 근무분에 대해서는 6일, 3일내에 지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급은 참여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매월말까지 개인별 통장 계좌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5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 질문하신 청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제가 대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내 주차장이 직원차량 주차로 민원인 주차가 곤란하므로 직원차량은 천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청내 직원등 약 79%인 189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주차공간은 80면에 불과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미 민원인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오후가 되면 계속 통제가 불가한 형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면서 파악해보면 군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를 해가지고 다음날까지 그대로 두는 사례가 있어서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가급등에 따른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99년부터 직원차량 10부제 시행과 함께 차량통제를 해오면서 천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하는 직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근거리 출퇴근자에게는 자동차를 이용한 출근을 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정한 계도 기간을 정해놓고 직원차량 10부제나 천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한 후에도 불이행자가 있을때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직원 차량을 천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빈 의원님

김태빈 의원입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심사위원은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위촉은 군수님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군민의상 대상자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서 선정대상자로 되지요?

3분의 2 참석에 과반수로 됩니다.

지난번에 현재까지 위촉된 위원중 장흥읍에서 생활권을 갖고 계신분이 30명중에서 몇분이나 됩니까?

금년에는 지역대표인 의원님 전체가 참석을 하셨고 장흥읍에 거주하신 분들이 하는 것은 사회기관단체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장흥읍에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8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51명이 수상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객지에 계신분 일곱분을 제한다면 실지 장흥군민으로서는 44명이 군민의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장흥읍이 20명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읍면은 여지껏 없는 읍면이 있고요 있다고 해야 2명에서 서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2001년도 군민의상 대상자 심의를 할때 지역사회 봉사상이 공길동씨로 되어 있지요? 이름을 거명해서 안됐지만 현실이니까 그런데 공길동씨 경력을 보면 지역사회개발상이라고 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어요 굳이 붙인다고 하면 지역사회개발이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내용 공적으로 봐서 그런데 이분이 24명 참석해서 15표를 얻어서 지역사회개발상으로 수상을 했어요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사회개발상 대상이 아니고 사회봉사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사회개발상에 갖다놔도 15명이 찍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해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심사를 하시면서 그것이 부당하고 잘못됐으면 거기서 시정을 해야 하는데

그분이 선정이 안됐다면 거론할 필요도 없지요,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문경환이란 분은 도에서 뽑은 신지식인에 가장 점수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겸손하게 자격이 없다고 사양을 해서 신지식인에 사양을 했다는 얘기를 김성 도의원께서 하셨어요 도에서도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그런 분들은 안되고 상 부분이 바꿔져 있는 이런 분들은 되고 이런 맹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특정읍을 제외하고 타읍면에서 앞으로는 군민의상 못받습니다. 제가 보기로 만약 이것이 계속 해를 거듭한다고 했을때 타읍면에서 추천마저도 안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봤지 안되는데 추천을 왜 해요? 이렇게 될때 앞으로 군민의상 시상대상자는 읍에서밖에 안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생각 안되십니까?

저희군에서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때는 읍면이나 기관에서 추천이 안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장평에서 추천을 해서 논의가 되면 될텐데 추천이 안들어옵니다. 대상자 자체가 안들어옵니다. 56명 수상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향교 전교나 하신분들이 장흥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된것이고 군에서 잘못 그것보다는 군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그 자체를 뒷받는하는것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이 얼른말해서 객관적으로 어디 심사를 해준다하면은 뭔 지역에 심사위원 지역에 편중되었다 해가지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볼때는 그 부분이 객관성이 많이 결여되고 지역적인 편중성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것이고 이 부분도 분명히 과장님이 인정하신가 안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정을 하신다하면은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좀더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방향으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할때 위촉할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0년에는 구성인원이 32명이었는데 2001년에는 28명이었습니다. 2000년에는 대표가 12명인데 반해서 2001년 수가 적어지면서도 대표가 18명입니다. 많이 늘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인구비례를 하더라도 장흥읍에가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인구비례를 서로 한다하드라도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거 같습니다. 실제 우리 김태빈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인원을 읍면별로 재조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역시 촌놈은 촌놈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군민의상 후보로 추천되지만은 선출될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간에 심사위원회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심사위원은 읍면에 이장자치회장이랄지 그렇게 쭉 해보니까요 뭔 문제점이 발생하냐 면은 자질면에서 대상자 추천을 해서 꼭하기 위해서 다른 읍면은 안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번도 추천하신 분에서 대상자가 안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군민의상 조례에서 군민의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흥군청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좌우간 대상자를 내보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면 출신 이금찬 의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로 감사를 해놓고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 일선에 있는 읍면에 가장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소홀히 되어가지고 제가보기에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교육불충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을것을 이루어진것이 추진이 되고 그랬는데 생활보호비 경로연금 이것 지급소홀 이런것은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의심이 나면은 본청에다가 전화연락을 해가지고도 할수있는 문제를 야기시켜가지고 감사가 가서 꼭 지적을 해서 300만원이나 이런것을 회수를 하고 이런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민원인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선공무원들의 교육불충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을 다시 시켜서 반복된 현상이 없겠다고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이 반복되는것 같아요. 2000년도 한것하고 2001년도에 한 몇개 부분을 보니까 그대로 580만원이란 돈이 또 회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은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신용을 잃고 있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묻는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감사같은 그런건 없습니까? 가령 모직원이 행동불순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래가지고 문책을 하고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있죠. 그런것은 하나도 안나와있고 우리가 그런것은 알 필요는 없다고는 보지만은 어느정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공개해서 가르켜주시고 다시는 그런 재범이 없도록 하시는것이 많이 있고 지금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것 같습니다만은 그건 물론 우리 총무과장님이 해결하실줄로 사료됩니다만은 그런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청내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하실줄 알았더니 어떻게 하게된 동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외에 나가더라도 지역경제과장께서 관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천변에 나가면은 그러면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장이 전부 관할을 해서 하도록 그러지 총무과장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그건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해주시고 군청내에 주차관계는 외지역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습니다만은 군청내에 주차관계는 총무과 업무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천변이 2분거리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 600여 공직자들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신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거기다가 정차했다가 가지고 가시는 것이 뭣이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것좀 우리들이 스스로 군민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시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왜 그러냐면은 민간인들이 와서 광주 동구청 같은데는 민간인이 와서 정차하고 있으면 30분이상이 경과 할때는 주차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차량은 딱 제한이 되어가지고 주차해놔도 괜찮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딴데로 가서 정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 우리 장흥군만은 빽빽하니 들어서 있는것이 들어오면서 봐도 그러니까 진작에 그것을 10부제, 1부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공무원이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은 저기 천변에다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억울하게도 차가 없으니까 걱정입니다만은 그렇게 꼭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나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방금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군의원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줄을 쳐놓고 물론 회기때는 그런것을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본의는 아니지만은 위신이 깎인겁니다. 특권의식에 의해서 그런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한다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갈라고 그래요. 저도 여기를 올때 개회식이 아닐때 평시에 올때는 농협주차장에다가 꼭 두고 옵니다. 거기는 5분이내로 들랑달랑해요 계속그래요 차가 계속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번 차가 들어오면은 땡해야 나가요 군청은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저는 농협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다 놔두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건산로나 중앙로나 초등학교 그런데 다 보면은 주요 도로에 일면주차라고 그렇게 해서 교통량을 원활하니 하는 그런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곳은 발전적으로 되어지는데 왜 여기에 농협에서 군청간에 인신병원가는데 거기는 철조망 주차방지시설이 있는지 그것을 타지역 타거리처럼 일면주차 그렇게 해놓으면 차라리 보기도 좋겠어요. 그것을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딜가도 철조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는 없어요.

관계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것이 바뀌어지니까 지금쯤은 그런것이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공공근로사업에서 말일까지 시정을 한다하니까는 좋습니다. 제가 ‘99년부터서 5월까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장흥군수에게서부터 쭉들어온것을 전부다 들어와 있는데 좀 그렇드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공근로사업자들은 도시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들하고 우리 농촌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글자 그대로 생계가 목적이예요. 읍면에서 선정할때도 가장 곤란하고 여자분들 홀로 살고 있고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한 5～60만원씩 받는것을 아까 주급, 월급인데 여하튼 그렇게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어디다 하소연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시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들도 좋을것 같습니다.

주급으로 공공근로대상자와 면담을 해가지고 나는 주급으로 받겠다 하면 주급으로 해주고 월급상태로 해서 30일날 주라 하면 30일날 주고 그렇게 할께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답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일에 업무보고시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할랍니다. 회진면 부녀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죠.

예.

지금 왜 회진 부녀의용소방대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의서가 있을겁니다. 과장님 기억하시면 말씀좀 해주십시요.

건의서는 못봤구요 제가 의용소방대 회의때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는 못봤는데요.

민방위계장님 나오셔서 서류가 준비됐으면은 낭독을 해주십시요. 회진 부녀의용소방대 설치과정 중요성에 대해서 회진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계장이 나오셔서 그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방금 우리 이춘우 의원께서 회진면 의용소방대 건의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담당자께서 건의가 들어왔냐 안들어왔냐 그것만 간단히 답변드려 주십시요.

그게 왜 과장님께 의용소방대의 중요성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보성에서 회진까지는 상당히 먼거리입니다. 장동이나 장평은 어떠한 사고나 났을때 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관계가 아주 편의하지만은 회진은 또 상대적으로 공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진에 대한 부녀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총무과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답도 없고 지금현재 의용소방대장의 얘기를 들으면은 전혀 안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길래 업무보고시 본회의장에서 최소한대로 노력해서 될수 있도록 하실란다는 답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부녀의용소방대 조직설치는 읍단위 밖에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회진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읍면도 전부 하겠다 그거예요 다른읍면도 만약에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우리 7개면에 전부 조직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도 엄청납니다. 무상으로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녀의용소방대 그러면은 북부지역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공장대형 공장화재에 대형사고가 날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별로 없고 보성소방대에 의해서 출동을 했을때에 시간적으로 가깝거든요. 회진은 상당하니 거리가 멀어서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회진에 여자 부녀회 소방대 설치부분은 아주 중요성이 있는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 본인도 느끼고 있고 그 지역에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진 부녀의용소방대 설치함으로 인해서 타 읍면에서 그런 선례를 하지고 딴데서 다 해달란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아니 그런면도 있고요 지침상 지금

지침상, 나도 지침서 전부 봤어요. 봤는데. 설치가 가능할수 있다 지금 현재 도로 연락을 해서 설치 가능할 수 있는 법규를 찾아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그것은 모르는데 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설치가 절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않기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십시요.

또한가지 방금 불이 났을때 보성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관내 불이 나면은 우리 장흥소방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고요 크게 났을때는 인근군에 소방차가 동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남부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산읍에다가 차고를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건의를 했어요. 남부지역에 그래도 소방파출소 지소는 하나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지가 확보되고 예산이 되면은 보성소방서에서 주관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남부지역에서는 혜택을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여자들의 중요성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소방대 행사가 있을때 자기 회진에서나 타지역의 젊은 여자들이 나와서 전부 뒷바라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진서 산불이 난다 그러면은 점심같은거 이런것도 간식을 여자들이 많이 운반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소방대 부인네들이 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당연히 집에 안들어 오시니까 나가서 협조를 하는데 특히나 여러가지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회진에 부녀의용소방대는 꼭 설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자꾸 일회용 일회용 앞으로 검토할랍니다 연구할랍니다 자꾸하면은 그것인 1년가고 2년가고 지금 그렇습니다.

법이나 제약에 위해서 그렇게 되는거지요.

또 한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께요. 회진면사무소에 직원은 지금현재 정원에 맞게 되어 있습니까?

회진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조금 많이 막힌것은 아니예요. 사람에 땀구멍 하나 막힌 정도인데 땀구멍 하나정도 막혔다고 그렇게 정의를 합시다. 그런데 그 결재판을 가지고 면장한테 가야 되는데 이장한테 간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분들은 정원에 맞도록 회진면에다 줬다 하면은 다른 읍면에 바꾸어서 근무할수 있도록 또 제가 얘기 안드려도 과장님께서는 누군지 아실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은 조금 나누어서 한 1년간 근무한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른데로 좀 가서 근무좀하고 민원인한테 조용해요. 언행이라든가 모든 행동이 조금 막혔단 말입니다. 그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 사항은 별도로 얘기 합시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드만요.

그럼 사실은 그런 사항들은 읍면장님들이 읍면에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하고 얘기가 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들을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몰라요.

지금 과장님은 이것을 조금 회피하실려고 그러는데

아니 진짜 몰라요. 회피하고 말고가 없어요.

개인적인 신상문제는 공개석상에서 하지 않도록 하고 다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마재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 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 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 아마 제가 누락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이해를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상 시상 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총무과장님 안양이 고향이시고 그러시니까 안양사랑 상조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걸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하시고 그래서 잘알고 계시지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일은 아마 우리 김재종 군수님께서 대한민국 어느석상에서 가서도 자랑을 할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귀털이 솟깃솟깃 할정도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을 분명하게 받을수는 있는데 단체이다 보니까 다음에 어떤 단체가 또 받을수 있을것이다 하는 우려 때문에 시상을 못한 단체 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특별한 지시로 해서 군민의상을 받더라도 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 주차장 문제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한번 드렸는데 아마 지역경제과장님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내 주차장 문제는 아마 총무과장님께서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과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과에서 지시를 한데도 직원들이 이행을 안한다는것은 군수님의 말씀을 이행을 안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5부제하고 1부제하고 10부제가 필요없이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것도 총무과장님의 지시인데 이행을 안하는 직원들이 있다는것은 군수님의 말씀을 안지킨다는 겁니다.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우리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말을 했습니다만은 보건소 재택근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시군에서 지금 세이콤 설치를 해가지고 재택근무를 하는곳이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보성, 화순 그렇다면은 우리 장흥도 여섯번째로 보건소에도 재택근무를 할수있는 길을 좀 틀수는 없습니까? 안은 분명히 있던데 여수, 순천 같은데는 정식근무를 하고 그날 숙직근무자가 두시간 내지 세시간 연장근무를 한 이후에 재택근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여직원들이 그 정말 우리 보건을 짊어지고 있는 여직원들이 편리하게 근무를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이런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보건소와 먼저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다 하면은 건의를 드려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수님께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은 장흥군청에 모든 남자직원들은 무슨 산불 있으면은 근무 안합니까? 재택근무 다하지 않습니까? 왜 보건소 여직원은 지금 종합병원이 두군데나 있기 때문에 야간에 환자들이 절대 보건소 안갑니다. 그런 뒷말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행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자꾸 우리 의원님께서 군민의상 심사위원이 앞으로 그 심사위원님을 위촉할때는 지역안배라든지 심사위원들의 인격과 양심을 잘 판단해서 위촉하시도록 하는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가지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론해 주셨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 차량에 대해서는 식별할수 있게끔 여하튼 마크를 부착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표돌이 마크를 우리 공직자 차량에 부착하고 다님으로 해서 비단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관내에서도 민원인들이 행정의 서비스를 받고자 할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때에 빨리 공직자 차량을 보고 가서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공직자 차량에는 이렇게 식별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표돌이 마크를 붙인다든지 군기마크를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해서 아 저차는 우리 공직자 차량이다 해가지고 군민들도 때에 따라서는 행정서비스를 받을수 있는때는 급히 찾을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별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 청내 주차장도 공직자 차량은 딱 이렇게 식별할수 있으면은 많은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공직자 차량이 이렇게 하루종일 대놓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식별관계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 차량은 일반차량과 구별할수 있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고해 보면 어떨는지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기용입니다. 항상 저희민원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민원행정발전에 관심을 모아주신 여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 편의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바와같이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고자 할때 군청민원실에서 토지대장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은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법원등기과를 방문해야하는 주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 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도내에서 순천시 2개소와 벌교읍사무소등 3개소에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벌교읍사무소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개군 1개등기관서 방침에 따라 벌교 등기소가 보성등기소에 통합됨에따라 보성읍에 소지한 등기소까지 왕래해야하는 벌교주민과 인근조성면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게 되어 보성군에서는 군비 4,000만원으로 무인발급기를 자체구입하여 법원행정처의 지정승인을 받아 전국소재지의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고 있었습니다. 수수료는 관내등기부는 1,200원, 관외 등기부는 회선사용료를 포함하여 2,000원이었습니다. 수입된 수수료는 관할 등기소 구좌에 전액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작년에는 지적업무 차량업무등 10개업무를 금년에도 호적업무, 수산업무등 11개업무를 추가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거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민원증명무인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예산에 국비 1,000만원과 군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한대를 군청민원실에 설치하여 사용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 하반기에는 읍사무소나 터미널등 많은 군민들이 활용되는 곳 한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주민등록등·초본등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문감지방식으로 변경시키고자 관계법률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비교부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된 발급기는 법원관련증명관련과 호환이 가능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병행발급할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법원행정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연사유가 발생되어 기기를 별도로 구입되어지는 경우나 장치를 다시교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확정계획에 따라 즉시 설치코자 합니다. 법원의 등기부등본과 우리군 민원서류가 병행발급이 되어 지도록 설치비는 경제적이고 사용하는데는 편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하반기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민원실 근무전직원은 더욱 친절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위해 편리한 민원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종입니다. 먼저 마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화장실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지금현재 총 본관에가 10개소, 후관에 2개소 이에따른 오수정화시설은 본관과 후관 이렇게 시설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분적 수선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만은 행정수요증가등 시대변화에 따라서 화장실은 문화수준의 척도로써 갈수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금년도에 상반기 민원인 전용화장실 우선 시범적으로 개선코자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후관 종합민원처리과 입구에 건립해서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재 80ppm에서 2001년 12월말까지 20ppm으로 시설보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할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경우 건축년도가 20년이 지나서 화장실등 건물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서 시설관리상 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정화조 주철배관이 노후되어서 배수가 불량해서 신규 위생시설로 교체해야하고 정화조 방류수 수질이 법적 기준준수를 위해서 정화조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규공공청사나 또는 여러가지 시설을 선진지를 견학을 해가지고 기본자료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군 화장실의 정화조방류수 수질의 법적 준수는 물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최신식 시설로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정비해서 시범화하고 이러한 화장실문화가 범국민적 운동으로 파급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에따른 소요예산이 금후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청사 화장실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을 늘리기 위한 세외수입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자체재원중 지방세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도 우리 군과같이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증수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목표액은 42억8,900만원에서 전년대비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억5,400만원의 증수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개 조례에 의한 391종의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억제방침등 어려움이 있으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현재 76%의 현실화율이 100% 달성시까지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이자수입의 경우도 매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유휴자금에 대한 적정한 정기예금관리로 목표액이 초과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과태료, 국공유재산관련 세외수입 그리고 재산매각등 수입에도 최선을 다함은 물론 특히 표고가공식품 판매, 휴양림, 쓰레기봉투판매, 관공업수입등 주요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역점시책으로 관리해서 목표액이 초과되거나 또는 배가달성을 위해서 관련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인해서 증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태료 등이 상당히 체납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가지고 지방재정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국공유지는 총15,838필지에 2,337만㎡입니다. 이중 공용이나 공공용등 행정재산이 11,390필지에 3,370㎡이고 전,답,대지,임양등 잡종재산은 국유지 2,718필지 169만㎡ 도유지가 273필지 36만㎡ 군유지가 1,492필지에 1,795만㎡ 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대부관리하고 있는 전,답,대지등 잡종재산은 1,150필지에 115만5,000㎡이며 그중 매각가능한 토지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757필지에 21만㎡입니다. 그리고 은익 및 무단점유재산 찾기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실태조사를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1977년도부터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도입해가지고 옛날에 처분정책에서 유지보존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매각을 가능한 억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존부적합자의 땅이라해가지고 팔수 있는 재산에 기준이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보면은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 212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 농경지인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은 10,000㎡ 3,025평 농업보호구역은 1,320㎡ 400평이하 폐천부지의 경우 6,600㎡ 약 2,000평이하로만 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해야 하고 산재되어 있는 비능률적인 재산을 처분해서 가급적 집단화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산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이 매수신청한 재산현황입니다. 전,답,대지등 잡종재산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매수요청을 받아서 연고자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2필지를 지금현재 상반기에 매각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민이 희망해서 매수신청한 재산중에서 일단의 면적이 700㎡이하로해서 기준면적이 초과, 공공용재산이라든지 도시계획등 매각조건에 저촉되지 않은 재산으로서 매각하지 않은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안된 재산을 분석을 해봤더니 금년도에 58건을 저희들이 매각을 못했는데 49건이 아까 일단의 토지면적이 220평이 초과가 되었고 공공용 재산이 3건, 도시계획저촉이 6건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저촉이 되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촉이 안되는 재산은 다 연고자에게 매각을 해줬습니다. 단 ‘92년도에 매입해서 남부쓰레기매립장 후보지로 관리하였던 군유지 7,891㎡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과에서 용도폐지 신청을 와서 지금저희들이 관리계획 변경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리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군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전 관련부서가 세외수입은 이건 저희과 일만이 아닙니다. 전 관련부서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항상 연구, 연찬을 통한 은닉, 누락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에서 전력해서 우리군 재정자립향상에 최대한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너무 예산확보까지 부탁을 하면서 보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될수 있으면 짧게 하겠습니다. 보수를 하시더래도 휴게소들 보면은 잘되어 있습니다. 사용중 불이켜진다는등 여성분들이 사용할때 일단 먼저 들어가서 물을 먼저 누르고 물을 먼저 빼낸 다음에 용무를 보고 계시는데 요즘에 새로나온 좌변기들 보면은 음악소리가 나오면서 에티켓 용변기로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재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현재 용도폐지할 경우 예산이 필요하죠.

예.

지금 보고를 통해서 자상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결로는 군청이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군민들이 필요하다하면 그것을 매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77년도부터는 처분위주에서 보존위주로 바꿔졌다 또 아울러서 재경부에서 처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존 재산내역에는 될수있는대로 억제를 해라 단 특정 재원이 필요하다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적에는 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그전에 여러가지 5.16이다 또는 여러가지 사항의 개발이라고 해서 재원이 없을때에는 무자비하게 재산을 팔아서 재원충당을 했는데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사실 그런 사항을 상당히 억제토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재경부 승인을 맡습니다. 승인을 맡은데 특히 소유자가 재경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초과되면은 일체 승인을 안해줘버립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처리의 한계가 있고 장흥군유지라도 아까말씀드려도 꼭 필요해서 팔아줬다했을때에는 주관과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충분한 이해의 득실을 따져서 검토한후에 판단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말씀에 년 2회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매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타군이나 타시에 보면은 월1회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거의가 즉각즉각 매각을 담당관에서 다했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년2회 보다는 수시로 주민이 필요하다고 했을때에는 매각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전 필지를 검토해서 보존할것은 보존해가지고 임대를 해서 세수확보가 필요할것이고 또 한계를 쳐가지고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을때는 주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때는 빠른시간내에 매각할수 있도록 재무과장님은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신문에서 보면은 주민을 고문한다 그런 문장이 있어서 보통넘어갔었는데 주민이 사실은 아무 군에 이렇드면 뭐랄까 의뢰를 하지 않고 매각을 신청을 해서도 군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이렇드면 관심이 없고 또 이것은 보존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이렇드면 매각못하는 땅을 사실은 개인이 사용하고 필지가 많거든요. 그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국유지나 군유지나 도유지의 현장 한번 확인 해보셨습니까?

재산이 어떻게 많은데 다 하겠습니까?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기 나름이죠.

담당계장님께서는 한번쯤 가셨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대기간을 계속 전가를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1,150 필지내에서 저희들이 임대수입을 해서 연간에 3,000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월 팔아준다고 했는데 저희들 규정에 보면은 저희들이 1억이상 1,000㎡이상의 경우에는 솔직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요건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조건을 위해서 사실상 이전을 팔아야겠습니다해가지고 그것을 적정하니 팔아서 이걸 특정세입으로 해서 내년에 이러한 사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국유지를 원칙적으로 두번하고 있어요. 군유지는 쭉 그전에 한번씩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국유지와 같이 두번으로 운영하자 그랬는데 아까 매월 한다는데가 있다니까 거기는 별도로 알아봐서 어떻게 추진하는가 해서 선진사례를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에 군민의 편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증폭되더라고 매각을 실질적으로 편의하게

그래서 저희들도 국유지나 군유지같고 있는분들이 어떻게 분리해서 국가로 넘어간 땅도 있고 자기가 개간을 해서 엄청나게 애정을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연고를 인정해줌은 물론 연고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주고 또 아울러서 가격도 감정할때는 그동안 얼마나 가꾸면서 노력을 했냐해서 주민편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잘파악을 못하실것입니다만은 회진이 한건이 있는데 4～5년 됐을것입니다. 용도폐지해서 부지매입을 할라고 사용자가 자꾸 이유를 들어가지고 뭣이 맞네 안맞네 그런 이유가 되가지고 아마 상당하게 그분으로 하여금 그부분이 정리가 되어야만 등기를 취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대목이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한 5년정도 됐습니다. 내가 군의회에 막들어와서 부터 건의하고 검토하라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져있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조금 매각할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그부분은 빨리 매각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화가 휴식공간으로써의 위치 또 고급스타일화 되어가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도 그때 한번 거론된바도 있지만은 아직 그렇게 고급스럽게 돈을 투자해서는 아직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관4층에 소변기 말입니다. 4개중에서 2개가 사용불능에 소변기의 수세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래부터 안되어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몇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곳이 안나온것은 그렇고 또 하나는 찔끔찔금하다가 요즘에 안나와요 본관4층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 하시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한국방문의 해죠. 내년에는 세계적인 행사죠. 그렇다면은 우리 장흥같은데야 누가 오겠느냐 그렇게 혹시라도 노파심이 들까봐서 말씀을드리는데요. 공중화장실 다중이 모이는곳 이런곳에는 수시로 미화원을 보내든지 담당을 보내든지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화장실은 바로 우리 장흥군의 내부를 보여주는 곳이다 이렇게도 볼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식품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한 경로당 건전여가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국악교실 80～87명, 기우회 30～35명 또 매월 2회 노인학교 200명분이 노인학교가 열려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한 각종 교양강좌 실버 에어로빅등 오락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악, 바둑, 장기, 건강체조등 취미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실정에 맞는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과 현재 부업 알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별로 폐휴지수집을 장려해서 작년에 노인들이 약5톤 36만원의 폐휴지를 수집하였으며, 월 1/4분기에 관산읍 수성당등에서는 2.7톤 약 15만원의 재활용품을 수집한 적도 있습니다. 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이나 연말에 폐자원 수집 우수 경로당에 대한 표창등을 실시해서 더욱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며 적은 일일지라도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부업 알선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게 주4회 식사를 배달하는 재가결식 독거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65세이상 노인 30명 읍면당 3명씩 입니다. 30명이 활동 매월 2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5세이상 다수 노인들을 참여시켜 더욱 불우한 노인들을 도와준다는 보람과 생활에도 보탬이 될수 있는 생산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정불량식품 집중단속과 집단급식소동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등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불량식품 집중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철저한 유통식품 관리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년 1월부터 자체단속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 4회 시군교류단속 2회등 총 6회를 실시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라면등 34종을 수거 폐기하였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식품접객업소 3개소를 영업정지 처분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할목적으로 진열한 마트등 4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 유통중인 콩나물, 두부, 과자류등 군민 다소비 식품중 의심식품은 48건을 수거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학교주변 식품판매점, 노점상, 문구점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5.29～5.31까지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월1회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과 관련 집단급식소등에 대한 특별위생점검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집단 급식소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학교급식소 23개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 8개소, 병원 2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위생감시로 하절기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급식소 영양사, 조리사등 종사자 관계공무원등 약133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지하수 18개소 및 조리기구 가검물 61건을 수거검사하여 주적합 업소 5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하절기에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월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음용수등 가검물을 수시로 수거검사하여 집단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도 식중독 예방교육을 지난 5월16일～5월17일 230명을 실시하였으며 6월 8일에도 466명을 대상으로 식중독등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은 물론 식중독 예방홍보에 주력하고 특히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상가 결혼피로연등 매일 모니터링을 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오의원님과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한 내용이 같은 유형의 질문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방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정한 수급자 선정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거 종전에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서 있는 심의기구를 활용 수급자로 심의 확정하게 되어 있어 2000년9월29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금년까지 계속해서 시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수급자는 금년말 읍면에서 조사 선정한후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심의 수급자를 확정하게 되어 있어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조례준칙에 의거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보다 공정성과 신뢰감을 확보하고 또한 조기에 정착시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지원실태와 탈락자에 대한 현황 및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직업알선 및 훈련실적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당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능력등의 선정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해 10월1일 시행하여 본바 3,184가구 6,052명이 선정되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2,978가구에 5,396명보다 206가구 650명이 더 많은 %로 내보면 12.1%입니다. 더 많은 수급자를 선정 지원하여 왔고 그동안 보완조사를 4회에 걸쳐서 125가구 252명을 추가선정하고 전출입, 사망등 변동사항 발생으로 5월20일 현재 3,229가구 5,977명을 관리하고 있어 지난 10월 1일과 비교하여 볼때 가구수가 늘고 있는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읍면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행정실천 노력의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액은 월평균 8억2,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전 월평균 4억8,600만원보다 3억3,900만원을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년간 총소요액은 약99억원으로 현예산 77억보다 22억원이 추가 소요되겠으며 보사부 추가지원 계획으로 국도비 19억8,000만원, 군비부담 10%인 2억2,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예산부족은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초과등의 사유로 인하여 탈락자는 205가구 304명이었으며 이중 소득초과 110가구, 재산초과 37가구 부양능력있는 가구가 58가구였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자중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된 취업대상자 20명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광주지방노동청에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의뢰하여 현재 6명은 취업상태이고 14명은 대기상태로 구인과 구직의 희망사항이 일치되고 대상자가 노동청의 상담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된다면은 아마 모두 취업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제반관리를 더욱더 철저히해 최저생계를 보장하므로써 절대 빈곤층이 없는 우리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묘지수 및 무연분묘정리실적과 화장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파악하여 집개된 관내 묘지수는 77,000기입니다. 2000년도 사망자수는 609명이며 이중 6명은 화장신고를 하였고 사설묘지 허가후 매장기수는 172기입니다. 무연분묘 정리실적은 ‘99년도 까지 1,753기를 정리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70기, 금년에는 5월20일현재 567기를 정리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의 잠식을 억제하고 자연경관을 쾌적하게 보존하기 위해 연차적인 무연분묘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장문화의 정착방안입니다. 매장묘지의 증가로 국토가 잠식되고 생활공간 축소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것입니다. 이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2001년 1월12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기존 매장 위주의 관행을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개인묘지 설치와 사설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기존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하였습니다. 관련법등에 저촉이 없는 지역내 사설 납골시설 설치자에 대해서는 가족묘, 종중, 문중의 경우 설치비용의 70%범위내에서 2,000만원까지 연리 6.25%와 5년거치 7년상환조건으로 융자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장위주에서 화장문화로의 의식변화를 위해 노인대학생 200명에게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에 우수 가족납골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현장 답사코스로 활용 화장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울 계획이며 억불소식지 게재, 반상회 홍보, 전단제작배부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주민 홍보를 펼치는등 화장문화를 조기에 정착코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하절기 식품관리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번 우리관내에서 발생되었던 대형식중독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통중인 부정불량식품이나 또는 집단급식소 이런곳의 위생상담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하나는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중에 국악교실 기우회가 있고 기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이것은 장흥읍에서 행하는일 그러죠.

예.

장흥읍을 제외한 9개읍면에서는 말하자면은 과장님께서 보고한대로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겁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군민은 군민대로 똑같은 대우를 받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함께 노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인 여태까지 노인들의 쉴장소 마을에서 모여서 이야기할 장소 노인들의 자식자랑이랄지 가족자랑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수 있는 장소에다만 여태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이

사실 그것은 비생산적이예요.

사실 그렇게 신경을 쓰고 노인들도 요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경로당을 등록을 시켜줘서 운영비를 한 4만원씩 받게해주고 겨울이면 연료비를 받게해줄수 있는가 이런것만 계속이렇게 자꾸 원을 하시니까 우리도 할수 없이 그것은 하나라도 늘려볼라고 저희관내에서 군비로만 지원하고 있는데가 97개소가 됩니다. 국도비가 없이 그래서 그것만 정신을 썼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노인회 장흥군지회와 협의를 해서 지금 실버에어로빅같은것은 노인학교장님께서 연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수를해갖고 읍면분회장님을 모셔서 그것이 시일이 오래걸리겠죠 아무래도 노인들이라나서 해서 분회장님한테 전수하는 방안 또 전수를 한다하면은 아무래도 대덕같이 복지회관이나 넓고 좋은 시설을 갖고 복지회괸들이 여러개 있으니까 그런곳에서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대라도 가서 전수를 시켜서 이렇게 한가지한가지씩 점진적으로 좀 활동할수 있는거 이런것을 해보고 생산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다만 앉아서 계시지말고 내집안에 있는 폐휴지, 폐신문이라도 갔다가 노인당에 모아나서 우리가 그것을 재생공장에 팔아나서 다믄 금액은 적지만은 우리가 이만큼 놀면서도 얼마라도 벌어서 우리 노인당에 기여를 했다는 보람과 이런것도 찾을수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경로당 어느읍면경로당이 됐든지간에 연말에 자동적으로 실적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보성자원재생공사에서 많이 하신 노인당에 대해서는 조그만 상품이라도 준비해서 격려를 좀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경로당도 그런것을 자동적으로 따라서 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활성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하고 시행중에 있는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노인당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몇사람 불러서 그런 행위도 하고 화투놀이를 해서 지금 군비나 이런 지원이 원칙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노력을 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수년동안 그것을 계속유지 시킨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자식에게 보탬이 이 사회에 봉사나 또 더불어서 보탬이 될수 있는 노인들만에 생활속에서 나도 군민으로써 하나의 자리를 잡아갈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획들을 하셔가지고 그사람들 몇사람 없으면 지루하니 얼굴만 쳐다보고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적절히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한가지 조그마한것 부터 한가지씩 한가지씩 이렇게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것도 있을것 같아요. 농어촌은 농어촌대로 노인들이 필요한 사항도 있을것이고 장흥읍같은경우엔 공무원들이 많은데는 얘기도 봐줄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런것들도 한번 생각해서 노인들이 그냥 노인당 과거의 관습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복지사 부분이 각읍면단위에 2명씩있죠.

2명있는데가 있고 1명있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거기에 컴퓨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컴퓨터는 저희 총무과에서 제가알기로는 금년에 확장이 되면은 복지사 컴퓨터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 가지고 충당이 되겠습니까? 장애자들이나 여러 어려운 저변층에서

저희들이 저희사무실에도 4대가 있습니다만은 컴퓨터 이것이 무궁무진해가지고 저희들이 3,229세대 매월 급여를 저희들이 컴퓨터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다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1대내지 2대면은 고정 컴퓨터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거기다 입력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복지사가 2명이라하면은 두분이 다 가지고 활용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복지사들이 지금현재 과정속에서 말입니다 제가 가끔 느껴보는데 거기는 굉장히 장애자들이나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때문에 그분들이 느낌에 말입니다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면사무소 와서 얘기한 자체를 무섭게도 느끼거든요. 상당히 얘기를 충분히 못할 그런 분네들이 많이 생보자에 되어 있고 장애자들은 특히나 많이 있고 복지사에 다소 조그마한 공간을 조금 배려해서

상담장소를

그렇죠. 그걸 과장님께서 각읍면단위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상담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공근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이런것 혜택본 사람들이 굉장히 계층에서 상당히 소외된 계층 아니겠습니까? 면사무소에 들어와서 그런것을 협의할만한 그런 분위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간을 상담실 공간을 만들어서 과장님께서 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미 그것을 제가 읍면을 한번 확인 점검을 하면서 읍면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진같은데도 이쪽에 공간이 남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산도 회의실하고 읍장실앞에가 사무실 한칸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실들이 공간이 비어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좋겠는데 활용을 안하공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미 읍면장한테 지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왜그러냐그러면은

점검을 갖고 자꾸 말을 피해 가시는데 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은 확인까지 해주셔야지 이제 이 자리에서 그얘기를 하니까 하라고 했는데 읍면장이 마치 농땡이 친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확인을 과장님께서 복지사들한테 그건 굉장히 복지사들이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고생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네들의 사기앙양 선진지 견학같은것도 실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울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가장 장흥군에서 각 읍면단위 복지사들이 가장 계층이 소외된 계층의 분네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공간을 읍면별로 활용할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제가 군정질문에는 하지 않았고 마치 동료의원께서 장묘문화에 대해서 납골당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매년 국토의 땅이 어느정도 변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는 지금 전국토의 잠식률까지는 확인은 못해보고요.

그러면은 전국 분묘수는 몇개나 된줄 아십니까?

우리군도 사실상은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왜 매년 분묘가 생겨나는 숫자도 파악이 안되었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사설묘지 허가의 매장기수가 172개입니다.

매장기수 말고 매년에 얼마정도의 묘지가 분묘수가 발생한다는 숫자 그건 파악을 못하셨죠.

그건 저희 숫자가 안맞은것이 그것이 사망자 수가 609명입니다. 작년에

매년 국토변화는 땅넓이라든가 전국분묘수라든가 매년에 분묘 새로생겨나는 그 부분을 왜 묻냐 그러면은 과장님! 왜 묻냐 그러면은 내가 설명해 드리죠. 이 장묘문화에 대해서 납골당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가 아주 설명 답에 대해서는 유창하게 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해봐야 우리 장흥군에도 장묘문화에 대해서 장흥군이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바람직한 장묘문화를 정착시킬 뜻이 아주 딱 과장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부분이 다소나마 실행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엄청난 매년 국토 10만㎡라든가 전국 2,000여만개가라든가 매년 20만개의 분묘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엄청난 국토가 손실히 되고 있는 과정속에서 장묘문화 납골당의 필요성 이런것은 과장님이 그런 내용에 상식을 잘 갖춰주셔야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매년 국토의 땅이 얼마만큼 손실이 되고 하는것을 내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묘문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장흥군에 이것이 정착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노력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방금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저 역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2000년도에 우리가 609명이 사망자중에서 화장자가 6명이면은 1%입니다. 1%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뿐만이아니라 여러우리 군민들이나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생각이 그럴것입니다만은 지금 화장을 한다는것은 5000년 문화역사상 이때까지 쭉 분봉의 묘를 그렇게 개설을 해왔기 때문에 머리속에가 꽉 박혀있는것 아닙니까? 사실 화장을 해야 쓴다 어떻게 해서 매장문화를 바꿔야 쓴다 이것은 전부다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내가 그걸 딱 당해놓고 보면은 저희 사무실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매일 찾아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설 납골당을 설치할란다 그러면 꼭 화장을 해야 되냐 화장을 안하고 할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느냐 납골당은 사실 화장을 안하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하는 절차 우리 관내에가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목포나 광주나 가서 하는 절차 이것을 쭉 안내해 드리면은 집안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고 다 나가 떨어지데요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북부쪽에 하나라도 남부쪽하나라도 거창한 시설좋은 납골시설을 조그만 시설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두개씩 시설중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함으로해서 말로만 하는것이 아니라 관내에다 이렇게 교육장화를 만들어서 어느쪽에 가면 이런것이 있는데 거기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좋겠됐습니다 다음번에 하실때는 보완 하십시요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바로 화장을 시킨다하면은 선뜻 저 화장하겠습니다라고 말이 안나올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랜 우리의 관행상 특히 농촌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상숭배에 대한 강한 효사상이 화장은 두번세번 죽이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매장을 해야 하는 그런 전통적인 사상에 의한걸로 지금 봐지거든요. 특히 풍수사상에 의해서 명당을 선호하는 그러한 우리 오랜 전통관습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흥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한 1% 밖에 안되는데 전남도에는요 2000년도 사망자가 19,768명입니다. 12.3%가 화장을 했어요. 작년에 전국적으로 27.8%가 했어요. 우리 장흥군은 1%로 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보면은 일본은 97%고 태국은 90%고 영국은 68%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99%예요. 물론 그 나라에 관습상 99% 거의 100% 가깝게 되어지겠지만 우리 장흥은 저는 지금 마침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계시지만은 참 복된 장흥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타지에 가서 얘기하기를 공동묘지가 아주 잘되어 있다 그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장이 참 잘되어 있다 타지에서는 아주 협오시설인데 우리 장흥군에는 이 두가지가 참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다 이말입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장흥에서 특별히 매장문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는것보다는 지금 전남에서 12.3% 전국 27.8%에요 우리는 1%입니다. 이런것을 우리는 국토 효율적 관리면에서 제삼 문제제기 않을수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문제를 또 납골당 문제를 심각하니 지금 학회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역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것 만큼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 매장문화는 실질적으로 우리 조상에 대한 효사상을 유교사상에서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개혁적인 발상과 묘지면적에 축소라든지 아까 말씀한바 있는 사설화장장 신고 이런것을 적극 권장하고 추진해야 할 그런 입장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의는 없죠.

예,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지금 금년 1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묘지 법령에 의하면은 신고를 해야되고 또 잘못되면은 고발을 해야되고 이 법령관계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와 있어요. 과태료가 물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아까 말씀은 안하셨는데 없습니까?

사실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스스로 이것을 묵인하고 방조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방대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렇습니다만은 이쪽 말하면 이쪽 핑계되고 저쪽 말하면 핑계되고 그러다보면은 아마 장흥군에 모든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든지 벌금을 물든지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래된 묘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 무연고 분묘는 자동적으로 이것이 이장이 되고 무연고 분묘가 25년있으면은 화장을 해서다른데로 할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길로 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납골당 아까 말씀을 했는데요 영암에서 광주쪽으로 조금 가면은 영암시내입니다.

시내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조경공원이 있어요. 저희들도 거기가서 보고 확인도 해보고 안에도 들어가봤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차비도 얼마 안되니까 가까운 인근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에다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선 그렇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구경도 한번 시켜보고 그런것이 교육 아닙니까? 거기보면 자료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전라남도에서 시범적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영암이 서남부권 교육장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쓸라고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것 때문에 저희들이 오신는 분들 한테는 지금까지 팜플렛을 주고 거기도 언제까지 간다냐 그런 말씀도 하시분이 있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북구에다 하나 남부에다 하나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좋고 나쁜점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교육장화 시켜볼라고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머리 잘 돌아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지혜를 발휘해서요 전통적인 관습과 현실적 법령을 잘 조화해가지고 차질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면 출신 마재주 의원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 조성한것 예산상에 나타난거 있죠. 그게 우리 경로당에 지원될수도 있습니까?

노인복지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금에서 30%를 이자 발생해서 30%를 읍면부녀회도 주고 노인복지회관에도 주고 그렇게 지금 기금의 30%를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용도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분회 운영경비로 주고 있습니다.

분회 운영경비로요.

읍면 분회 운영경비로

난방비나 그건 안되나요.

그것은 우리가 난방비는 25만원씩 매년 경로당마다 드리고요 44,000원씩 운영비를 드리고

좋습니다. 이상 답변은 그만 하시고요. 노인복지기금 운영상황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장렬입니다. 먼저 김태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건중에서 보림문화제를 개선할 사항으로 보림문화제를 체육행사위주에서 탈피하자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의원님의 의견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이에대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보림문화제 집행위원회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추진중 제반 문제점 과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우리군 문화관계자에게도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모두가 함께 즐기는 가운데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가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문화원을 중심으로한 순수민간단체 주관하에 별도 보림문화제 행사발굴 추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별화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읍면에 지원된 예산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림문화제 행사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으로 읍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행사를 위한 예산편성시에는 참가하는 종목에 걸맞는 예산이 지원될수 있도록 예산편성토록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살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실태와 도난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59점의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19점이 동산문화재입니다. 문화재별로 점검카드를 작성을 해서 읍면에서는 주1회 군에서는 월1회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천왕상 복장전적등 15점을 보유한 보림사에서는 이중금고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고 기양사 선시보주등 4점은 문중 강당에 보관하고 있던것을 별도 장소로 옮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중한 문화유산이 도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림사앞에서 민가이주대책과 철거이후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림사는 23점의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로써 연차적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보림사앞 경내지 14동의 가옥을 매입철거하는데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1월 도지사 업무보고시 건의하는등 중앙이나 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후에는 보림사측과 협의하여 주차장등 관광객 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금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암철쭉제 주차장과 화장실 시설보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암철쭉제가 11회째를 맞이하면서 명실공히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를 굳혀 우리군의 이미지 부각과 우리군을 알리는데 많은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쭉제 기간동안 하루평균 버스 15대와 승용차 50여대로 약 천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어 주차장이 협소하고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기수렴을 해서 이를 군수님과 심도있게 검토한바 있습니다. 현재 공원묘지의 주차장은 약1,000평으로 철쭉제 기간동안 찾아오는 차량을 수용하려면 약5,000평정도를 더 확보해야할 상황입니다. 5,000평을 확보하는데는 용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주차장 노면 포장만 하더라도 1억5,000만원사업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20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우리군의 재정상황에서는 비경제적이라는 결론을 얻어 당분간 철쭉제 기간동안만이라도 진입로변의 농경지를 임차해서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토록하고자 금년부터 임시주차장 3개소를 확보하여 시행한바 있습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금년도 공원묘지 화장실과 간이화장실 2개소를 확보사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방문객이 쇄도하는 철쭉제 기간동안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쭉제 기간만이라도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 2개정도를 더 설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철쭉제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산업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관광권역을 크게 3권역으로 나누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군의 북부권은 호반레저육성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중부권을 정주생활 중심단지로 남부권은 해양스포츠 레저단지로 나누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북부권 개발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탐진댐 주변도로를 활용한 관광벨트로 수인산성 정비와 자연휴양림, 유치문화마을, 현 유치중학교 뒤편에 문화유적종합전시공원을 계획하여 보림사와 연계하고 장흥에서 유치를 경유하여 광주를 잇는 직선화 도로를 활용하여 보림사 청소년 수련관, 호국반공 교육장, 실버타운 건설 및 체험 농장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진적으로 증가 추제에 있는 체험관광의 유치를 위해 우리고장이 갖고 있는 자연 풍광과 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한 산채나물채취, 표고따기 사냥터와 요트경기장 개발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머물면서 직접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활용해 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은 탐진댐 건설과 많은 부분이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탐진댐 건설개발과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부권의 정부생활중심단지와 남부의 해양스포츠 레져단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권의 정주생활단지는 국도 2호선 확장포장과 경전선 철도 역세권 개발에 맞추어 남산공원, 장흥읍성, 향교, 동학탑, 연곡서원, 억불산 등산로, 제암산 철쭉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농촌의 전원도시로 바꾸어 이를 관광상품화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고 살고픈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흥문예회관 건립을 가시화하여 현재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남부권의 해양스포츠레져단지 조성은 천관산의 개발과 최진항 및 노력등 도서종합개발 대덕신리에서 회진을 거쳐 관산, 용산, 안양까지의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안일주 도로를 개설하여 어촌마을의 삶을 읽을수 있는 해안선 드라이브 코스, 바다낚시는 물론 우리고장에서만 맛볼수 있는 바지락, 키조개, 갯장어, 매생이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천관산 도립공원과 방촌문화마을을 활용하여 묵어가는 관광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태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평면 출신 김태빈 의원입니다. 이번 보림문화제 행사와 제암철쭉제를 마치고 난 뒷 여론이 보림문화제 행사 전야제에는 볼것도 없고 사람도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산악회에서 주관하는 제암철쭉제 전야제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또 볼거리도 있었다 하는 여론도 있던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군민의날 행사는 검소하게 하고 이왕에 두번다 군민의 노래자랑등을 계획을 한다는것은 우습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철쭉제하고 겸해서 한번 전야제에 그런것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보림문화제를 격년제로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 행사가 보다더 모든 군민들의 한마당 축제가 될수 있도록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고 무엇인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 또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는 계속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지금 유치는 회진～광주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말입니다 광주에서 불과 40～50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장흥에서는 광주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다보면은 아마 유치는 광주권으로 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댐주변 정비사업이 끝나고 댐이 완공되면 어느지역보다 쾌적한 농촌면모를 갖출수 있을 것이고 보림사와 조화를 이룬다 한다면은 정말 명실공히 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추지 않겠느냐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정합니다. 아까 민가가 14동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어 가면 갖추어 갈수록 그분들의 욕구는 더 커질것이고 일을 추진하시는데에도 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필연적으로 유치는 관광단지가 될수 밖에 없으니까 될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미리미리 준비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보고시에 드렸듯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읍 출신 김현수 의원입니다. 김태빈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반 산악회에서 한것만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받아서는 절대 안될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림문화제가 지역고유의 향토적 개선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치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흥군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도 한번 뒤져보고 문화도 한번 뒤져봐서 상징적으로 내세울만한 가치있는것을 우리가 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전에 비해서 이번 행사는 상당히 축소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2년전에 행사는 마치 실내체육관 준공식하고 겸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야제 행사를 성대하니 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행사가 없고 특히 지금 현재는 지역적으로 경기가 아주 안좋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번 행사는 검소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하자하는 그런 기본적인 모턴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더 알차게 됐지 않냐 외부적으로 돈을 덜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돈을 덜 드렸으면 지난번 예산하고 비교했을때 금년엔 훨씬 적습니까?

예산면에서는 같습니다만은 그당시는 지원이 많이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가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었다

아무쪼록 자체내에서 생산함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에 것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비교가 된다했을때는 문제가 있는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전통문화인 그네뛰기랄지 체육회에서는 400계주가 금년에는 없었던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용이 축소되고 있다 이 말이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갈수록 더 발전시킬려고 애를쓰고 아이템을 개발하고 머리를 써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고 있는 터에 우린 오히려 내용이 부실하다고 했을때 이거 정말 문화재를 계속해야 할것인가? 그런것도 고려해봐야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민의날 보림문화제 행사를 치루게 될때에는 많은 여론도 수렴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서 장흥군만이 자랑할수 있는 우리것을 만들어서 행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잘알겠습니다.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를들자면 역사로 보자면 수만명이 죽었다고 하는 동학란도 한번 상징적으로 그런 동학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새로운 정신을 가다듬을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음부터 보림문화제 행사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에 것을 탈피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창출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면 출신 안방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장흥군의 관광에 대해서 계획이 완전히 세워졌습니까?

장기계획은 지금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현재 장흥군이 관광객들이 1년이면 평균 얼마나 들어옵니까?

1년 평균 10만명 이상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철쭉제에 많이 들어오죠.

철쭉제도 그러고요. 억새제도 그러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 이웃군을 대보면요 영암군은 왕인박사 1군데 약25만명이 들어오고요. 지금 보성군 같은경우는 약 1년에 67만명, 화순 운주축제가 25만명, 영암이 왕인박사 그 한군데만 해도 약70만명이 1년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평균 한사람이 예를들어서 3만원을 쓰고 갔을때 얼마예요? 70만명이면 우리 장훙군에서는 상상도 못할것이예요. 그런데 기본 계획도 장흥군은 아직 세워놓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장흥군에다 개발할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관광지로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예, 개발할데는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아직 기본계획도 장흥군은 세워놓지도 않고 지금 용역설계도 아직 않았고 그런데 앞으로 사실상 장흥군도 상당히 관광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겁니다. 그리고 해남같은데는 지금 해남군 송호리 여기에서 관민이 합자해서 약한460억을 투자해서 지금 관광유원지를 개발할려고 있고 또 송호리 같은데는 104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그런데 장흥군은 예산을 보면은 관광지에다 단 1%로도 투자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장흥군에 예산 약한1%라도 관광지에다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교수들 이런분들을 초빙을 해서라도 용역을 맡겨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관광지로 개발할수 있겠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내일도 장흥관광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학당에서 발표도 있고 그래서 대학교수들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장흥 관광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군비 예산이라도 들여서 용역이라도 맡겨서 장기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위성전의원입니다. 지난 군민의날 보림문화제때 우리 관내 각읍면별 경비가 얼마나 지출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본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줬고요 평균 천만원정도 부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돈천만원이면 약1억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본인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체조달이 1억500만원이고요 군에서 나간 돈이 군비보조가 7,400만원이고 그래서 각읍면별로 들어간 돈이 1억7,9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군에서 들어간 돈이 1억3,000만원에서 7,4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나머지를 포함하니까 총액이 2억3,500만원이 공식적으로 들어간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재 행사를 보면서 투자된 만큼 실질적인 소득이 있었는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요.

문화행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문화는 군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화 한다는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된 지출을 빼면은 그런것은 조금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것은요, 그 원뜻을 모르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는 군민의 화합과 단결 친결을 다지는 행사로써는 금액으로 따질수 없는 무형의 가치가 대단히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방재정의 열악성과 주민동원의 문제점을 볼때 현재와 같은 행사가 과연 타당한가를 진지하니 재검토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바로 이겁니다.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전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상시 운영을 해서 그런것까지 검토를 할수 있도록 해서 한번 다음대회부터는 뭔가 달라질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냥 소모적인것 보다는 무형적인 가치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저도 했습니다만은 생산적이고 자발적이면서 축제분위기가 곁들인 행사로 탈바꿈할수 있는 그런것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조금전에 안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각지역에 축제동원인원을 말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빠지는 인원을 보면은 함평 나비축제가 120만명이 왔어요. 장성 홍길동 축제는 40만명이 왔고요. 이번에 우리 철쭉제에서는 몇명이나 온것으로 집계가 됐습니까? 철쭉제 행사에서

당일 하루만 해도 한 2만명 왔다고 하루만 봐도

그때 철쭉제하고 산악행진대회하고 패러글라이딩대회가 그렇게 겸해서 있죠. 모두 포함해서 다 포함된걸로 그렇게 해서요. 그런데 강진에서는 저도 조금 기분이 나빠요 인근지역을 자꾸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도암면에 만덕산에 있는 동백꽃이 있어요. 거긴 한 2～30년된 동백꽃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백축제를 했다말입니다. 면단위로해서 물론 강진군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다온 사람 말들어보면은 아주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더라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주관은 면입니다. 물론 보완이라하는것은 군에서 했겠지만은 그래서 산에 있는 2～30년생의 동백나무라면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있는 나무는 7～8년된 적은 나무예요. 나무자체가 그렇게 큰 고목도 아니고 그런 동백축제를 했어도 외지에서 많이 와가지고 그 당일 축제만 했는데도 2만명이 왔다고 그래요. 여러 동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쭉꽃이라면 상당히 역사도 있고 아주 제암산 전통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우리에 홍보라든지 적극적인 주민동원 그 유인책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종합해본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것이 경쟁력있는 축제가 될것이냐 도에서 지정하는 10대 지정축제도 안되어 있거든요. 우리 철쭉제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허브축제 같은거 또는 어떤 경쟁력있는 축제같은거 돈도 벌고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고 일거양득할수 있는 그런다면은 자동적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복잡한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할수 있는 그런 축제로써 한번 탈바꿈 할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매년 우리가 전국대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것만 따져서 꼭 축제만 아니고 그런것도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가무악축제도 있고 씨름대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홍보 장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알리는데는 좋지만은 실질적인 주민소득과는 별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몇일간 하기 때문에 숙박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그런데는 다소에 수익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그런 주민과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전라남도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약500억정도 금년에 책정된줄 알고 계시죠.

문화재 사업비요.

그러면 지금 도지정 문화재인 우리 수인산성 장흥 약4억정도가 배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3억정도

강진 병영성같은데 20억, 진도 역사관 10억, 장성 백양사 4억정도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냐그러면 회진에 산성 그때 이순신장군이 회진에서 배를 7척을 진수해서 전투에 임했던 아주 역사적인 가치와 아이들 학문에 큰 지리적으로 지금현재 회진산성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것을 이렇드면 도지정 문화재로 승격시켜서 요런 도문화재보존 관리사업비를 다소 확보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과 함께 지금 공보과장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장흥군을 밖으로 알리는데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줄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의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책임도 있고 행사를 공보실소관으로 많이 치루고 있기 때문에 공보과장이 그거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가지 건의를 드릴랍니다. 지금현재 면지 발간과정이 얼마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총 2년에 걸쳐서

수집하는데 책자비용이 3,000만원정도죠. 그 내용을 보니까 대덕읍지에나 용산 딴곳을 보니까 면장의 축사는 써져있고 그지역출신 의원축사는 전부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군수님은 당연히 거기에 인사말씀같은게 필요하지요. 근데 군수한분이면 됐지 면장은 내놓고 군의원은 빼놓고 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군의회에 의장은 인사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 선출직 군의원은 그것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보과장께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어쩔수 없다 치더래도 그 지역출신이 그 면지에 영원한 것인데 앞으로 천년이갈지 2천년이 갈지 그 면지는 다시는 제작이 안될것 아닙니까? 그 면에 이루워진 역사 모든 발굴 안그렇습니까? 지금현재 문화원에 솔직한 얘기가 사업가들이 도에나 어디 장흥에 전부 회진은 어느곳에서 무엇이 나왔고 무엇무엇이 많이 나와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새로 발굴될만한것은 특별하게 크지 않을거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산은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공보과장님께서 문화원하고 절충을 해서 그런 과정이 다시는 면장님도 좋고 의장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출신의원이 빠진다는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옛말에 면장님도 별정직 면장때는 그 의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1년있다가 밖으로 옮기는 그 면장은 축사가 사진 크게 찍어서 있는데 그 지역출신의원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을 우리 공보과장님께서 문화원하고 협조를 해서 지도를 해서 그런것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검토를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의정에 대해서 그것도 일부입니다만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한 과정속에서 과장님께서 혹시나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됐다 그러면은 답변 해주시고요. 그 내용이 잘못됐다 하면 답변안해주셔도 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령진성을 얘기하셨는데요. 회령진성은 도지정 문화재자료로 해서 ‘87년부터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144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 계획이 있다면은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려가지고 보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지발간에 대해서 의원님 축사가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안양면지같은데는 전부 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들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봐가지고 빠졌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요 봐가지고 이제 검토한다하면은 그 만큼 무관심했다는 얘기 인데요, 지금 현재 용산 이금찬 의원님도 웃고 계셨는데요 저분이 추진위원장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백철규 의원님이 그때 의원이었어요. 그때 안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앞선때 아닙니까? 우리 공보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실때 말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면 출신 이금찬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날행사에 용산이 당산제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얼마나 해주셨습니까?

1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350만원에서 400만원 들어요. 그것까지 합해서 생떼를 써요 그분들이 안하겠다고 어디서 과시한것이 우리 군수님 명의 위해서 하니까 행정책임자인 면장은 고개를 숙이면서 가서 몇일씩 이장들하고 가서 하니까 요구조건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라는거예요. 이런 폐단이 없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그것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잘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결과가 있어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2억이 들었네 3억이 들었네 이런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면에서 조금 군에서 착안을 해서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쭉제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가 몇대 왔다고 했습니까?

50대라고 했습니다.

철쭉제.

철쭉제요. 15대요.

15대요.

하루 평균이고요 그날은 50대 이상 왔습니다.

서울근교에서 우리 향우가 철쭉제 행사를 보기 위해서 그 앞날 내려왔어요. 앞날 앞날 내려와가지고 40만원어치 생선을 사가지고 그날 저녁에 횟집에가서 먹으면 비싸다고 자기네들이 해먹겠다고 해서 사가지고 유치모처에다가 정해서 해가지고 상당한 간접 자본을 드리고 간줄알아요. 그분들이 와서 만개가 되기를 97%정도 만개가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는 틀리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여러군데를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장흥같이 이렇게 좋은 철쭉제는 키가 우리키를넘고 그러니까 참좋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게 있다 와서 차를 대놓을 라고 하니 대놓을 데가 없다, 화장실도 불편하다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그런것을 공격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말을 할수가 없고 관계가 웬만하면 주차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대여해서 하시지 말고 해가지고 찾아서 연구개발해서 주차장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올수 있도록 그리고 장흥군 특산품, 표고, 농산물 해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을 의식을 해서 각면단위 특산품을 팔라고 입구에서 굉장히 했습니다. 그때 효과가 없어서 그랬는지 지금은 그런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그게 공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군수님하고 타협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것이라도 해서 했어야 되고 내가 담양죽제를 가봤습니다. 장흥군 주민 3～4명을 데리고 거기가서 죽제를 사주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장흥군민 한사람이 장흥은 축제를 해도 우리는 3만원치를 갈아줬다 그거예요. 장흥에서는 어떤 사람이 갈아주고 싶은데 파는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군민의날 행사에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장흥군은 큰일이라고 우리는 죽제품이라도 사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표고라든지 이런것을 앞 삼거리에서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안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삼거리에서 판매를 하던데요.

없었습니다.

판매를 했었어요.

그때 오전에 일찍 판매를 하다가 말았습니까? 내가 3시간동안을 거기서 서 있었다가 그분들하고 놀고 그랬는데.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 대회까지 표고라든지 이런것을 팔다보니까 등산목적으로 오신분들이 판매량이 극히 양이 적어가지고 이번에는 그앞에 가게를 운영하면서 팔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특산품을 위탁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판매를 분명히 했습니다. 잘 못보신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잘보시기는 관광버스는 50～60대가 왔어요. 그리고 일반 차량은 셀수도 없고 그런 좋은 것을 서울에서 여기까지 구경온 사람들이 희망을 버리고 가는 그런 상태로 만들지 말고 앞으로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달리 공보과장님께서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야단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철쭉제 행사하는데 우리군수님, 부군수님, 담당관계공무원께 정말 갈수록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철쭉제가 조성되어 있는 산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가꿔가지고 외지에 있는분들한테 보여준다는게 적은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될것입니다. 그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문해수욕장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아마 북부, 중부, 남부해서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분명히 수립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있어가지고 방금 회의장에서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본계획은 분명히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실행이 안되니까 없는걸로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기본계획이 특히 저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에 살기 때문에 해양스포츠레져단지를 조성한다는 기본계획이 이행이 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고 수문해수욕장은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몇번째 안가는 옛날 지정된 그런 해수욕장입니다. 매년 800만원, 700만원 들여서 급급해 하는 그렇게 조성하지 마시고 뭔가 기본계획대로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김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5년도에 안양면 비동임도를 시작으로 연평균 약7.25㎞씩 2000년도말 현재 69개소에 116㎞를 총50여억원을 투입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회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과 훼손된 지역은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 이전에는 임도시설 단비가 낮아 훼손지에 대한 복구가 미흡하여 주변경관을 해치는 사례도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시설단비가 현실화되어 완벽한 시설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기존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도 노선을 재조정하거나 훼손지에 대한 복구 급경사지의 포장등 원천적인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군의 임도사업계획은 신설 3개소에 5.8㎞, 보수 3개소에 6㎞, 구조개량사업 7개소에 12㎞로 총사업비 8억8,000만원을 들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의 생산성 향상과 산불예방을 위해 설치한 임도가 외지인들의 산나물 채취등으로 임도시설 목적이외의 이용을 막기 위하여 출입통제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군의 임도시설은 순수한 임도로서의 기능은 물론 지역과 지역간, 마을과 마을간을 연결하였거나 휴경지등을 재경작할 수 있는 농로로서의 기능을 고려한 주민생활 편익로로서의 기능도 중시하여 시설하였기에 임도의 출입을 통제할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산불발생 위험기간에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림청과 대학교수단, 환경단체가 합동으로 친환경적 임도평가결과 ‘99년도에 전국 5위 작년도에는 전국 2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견고하면서도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는 임도를 시공함은 물론 기시설된 임도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도로서의 기능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편익로로서의 가능도 다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의 개설은 산림사업 대상지와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등의 산림보호 및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그리고 지방도와 농로등 기존도로와의 연결망 구축을 위해 개설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육림사업의 관리와 산불예방을 위해 개선되고 있는 임도에 대한 내 개인적 소견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왜그러냐면은 물론 이 목표대로 된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것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향후 임도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라든지 밖에서 봤을때 경관이 해쳐지지 않도록 예를들어서 임도가 뻔히 보인다거나 이래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것같고 두번째로 경치가 좋거나 또는 휴식하기 좋은 계곡과 같은 공간에 이제 휴양을 하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가서 남기고 온것은 음식물 찌꺼기 각종 오물등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자면은 그런시기에는 특별히 화재가 날 소지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를 아끼게 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한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존하기 위해서 계곡같은것을 그래서 임도문제는 아까 정리를 했지만 더불어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감독을 매일 할수는 없는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그런것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먼저 임도의 효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5년도에 비동임도가 효시인데 처음에 시설을 할때는 친환경적 임도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단비가 많이 향상이 됐고 또 정부방침뿐만 아니라 군수님의 방침도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아껴놓은 땅 장흥을 추호라도 훼손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강력한 지시가 있고 그랬고 그런면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면에서는 물론 복합적으로 이렇게 임도를 개설했는데 산불이라든가 보식이라든가 분재를 캐간다든가 이러한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통제하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산불발생 위험시기에는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절기에 계곡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나중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국민의식입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제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오시는 사람을 통제하는것은 우리군의 이미지를 봐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안버리도록 대국민계도가 필요하고 버려진 것은 자기들이 책임짓고 또 치우고 그런방향으로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휴양시설말고 각읍면에 가면은 또 목있는곳이 있어요. 구별을 해서 통제를 하는것이 좋겠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요원들 있죠. 대부분 여건이 좋은대로만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그런 부분에 사람들 필히 해가지고 그런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퇴적되는 것을 막어간다거나 하는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다음 사람이 오셨을때 불쾌감을 안느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분골쇄신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특위활동에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우기가 다가오니까 붕괴우려가 된곳도 있을것이고 또 유실이 될만한 곳도 있을것이고 이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도를 가보게 되면 대부분 배수로가 없어요.

배수로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임도든지 일반도로든지 간에 도로의 생명은 배수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한번 돌아보고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곳이 있어가지고 임도로써의 구실을 못하게 되는데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경제수나 생활권 경관림조림을 위해서 18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게 가로수용이랄지 아니면 휴양림에나 나무 심는다든지 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남부권에 얘기를 합니다만은 장재도권개발 해가지고 장재도 수문해수욕장 연결되는 부위 용산으로가는 그 부분에 나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그래도 김재종 군수님때 이 나무를 심었다하는 얘기라도 듣겠끔 식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이고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일정의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승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군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빈 부의장님께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교통사고의 예방대책은 어떤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사망자수가 인근 군에 비해서 조금 높았습니다. 지방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관내에서 작년 한해동안에 교통사고가 295건이 발행해서 사망이 30명, 부상자가 44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금년 4월말 현재는 13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사망 8명, 부상 131명으로 집계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군에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군청, 경찰서, 민간인 합동으로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내 도로망을 점검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비하고 특히,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음주운전 단속과 과속등 운전자 교통법규위반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도로망 구조의 취약성과 교통안전시설 미흡보다는 운전자들의 중앙선 침범, 과속, 난폭운전, 음주운전 무리한 추월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발생한 사고가 약90%를 차지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현실로 느껴집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장평 우회도로 그다음에 관산, 대덕 우회도로 이런 우회도로 개설은 국도지방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금년 용산사업을 위해서 용역이 설계에 들어갔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울재도로정비 그리고 대덕서 회진가는 도로정비 이런 위험도로 정비를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에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표지판을 정비를 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최대한 줄어질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군에서는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질서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에 도로망의 불합리한곳등에 교통안전 시설물이 혹시라도 잘못 설치되어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하면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시설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교통법규위반단속 관청에서도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음주나 과속등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5일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5일시장의 관리운영 실태는 어떤가? 시장부지등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할 용의는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5일시장을 관리운영실태와 시장부지중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그 내용을 자세히 부분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우리군 시장을 7개읍면에서 상설시장 1개소, 정기시장 7개소로서 총 8개소의 시장을 운영중에 있고 그중 장옥이 153동, 화장실 8동, 차양시설 7동등 시장내 시설물이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3,000여만원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장옥등 시설물관리 및 시장사용료 징수 등을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의 우리군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이었습니다만은 인구감소, 대형마트, 슈퍼의 출연등으로 군민 이용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재래시장의 시설물 관리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고 기존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2,000여만원을 들여서 용산, 장평, 관산, 대덕등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했고 올해에는 장흥정기시장 장옥개축과 부지포장과 그리고 유치시장 이전사업등 2억2,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용산, 장평, 회진시장등 장옥도 구옥을 현대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일시장은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시장 이용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군민들이 자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시장부지중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등 매각할 용의가 있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에 보면은 시장부지는 행정재산에 포함이 되고 동법 제82조1항에 보면은 행정재산은 타인에게 대부, 매각, 교환,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동법 제8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개인에게 사용하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금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매각할수 있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시장부지 지번과 지목이 군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무슨리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투리 땅이라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을 다시 재점검을 7월중에 해가지고 그 내용대로 분석을 한뒤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무슨리 무슨몇번지 지번과 지목을 명시를 함과 동시에 그때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용도 폐지가 가능한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용도 폐지가 되면은 개인들에게 매각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현재 유치시장을 새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면소재지의 유치시장은 군조례에서 위치변경을 하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유치시장은 7월중이면은 완전히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7월이후로 조례개정시 다시 지목과 지번별로 전부 조례를 검토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후로 개인들에게 하는 배부하는것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전 의원님께서 유류판매업소 현황 및 가격표시제 이행 단속실적과 농협 면세유의 가격인하를 위한 유통구조개선 건의용의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등의 소방시설 완비확인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물으셨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류판매업소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는 위험한 물질인데다가 정량, 정품 시비가 많아서 항상 관심을 게을리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주유소가 25개소, 일반판매소가 19개소 총 44개소의 유류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가격표시제는 지난 ‘97년1월1일이후로 석유류의 가격이 자유화되면서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 추진하고 있고 미이행시 1회에 한해서 시정권고를 하고 그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1월과 4월 2회에 걸쳐서 가격표시제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관내전업소에 공문발송을 촉구를 했고 점검은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지난 3월중에 점검을 한바 있었습니다만은 관내 주유소와 판매소에 대해서는 가격표시를 하고 있지 않는곳은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성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된곳이 있다 하면은 그런데는 즉시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2/4분기 계획은 6월중에 일제점검을 통해가지고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곳 또는 정위치에 하지 않는곳 이런곳이 있으면은 즉시 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협 면세유 가격균형을 위한 유통체제 일원화 건의 및 조치계획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문의할 결과 농업용과 어업용 면세유의 가격차이는 농협의 유통단계가 한단계 더 많고 유류의 구매방식 차이로 인해서 위성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농어업용 면세유의 가격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장흥지역차원을 넘어서 도에서도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답을 받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10년전부터 농협과 수협에서 하는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였으나 산업자원부와 주유소협회의 반대로해서 중앙에서도 지금현재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나 농림부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은 시정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전화연결을 받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내 유흥주점, 노래방, 지하음식점등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확인 및 조치실적은 어떠한가 하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본 결과 최초의 업소의 허가 신청을 할때에 소방서장이 증명하는 완비증명서를 첨부해서 서류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전에 각허가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흥주점이나 지하음식점 이런것은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부서에서 완비증명과 실제 맞는가 안맞는가 현지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은 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방방화 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소방파출소 소관으로써 소방파출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또는 수시점검도 하고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성전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저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과 또는 관련소방서에 제가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면 출신 이금찬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시장부지를 판매할수 없는가? 분명히 제가 질문서에서 시장부지로써 제 기능을 못하는 시장부지 기능을 할수 있는 시장부지를 판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용산면 시장을 예를든다면은 용산면시장이 저쪽에 있다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그옆에 있던 시장에 붙어있는 대장간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기구들이 이리 옮겨오면서 시장하고 똑같이 왔어요 완전히 시장부지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부지는 시장부지로 되어있고 규칙에 들어간 게 아무 사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시장부지로써 그러면 그 시장이 옮겨오면서부터 거기와서 상주하는 사람들이 그옆에는 대장간을 하면서 오면서 지어놓은것이 있고 같이 따라와서 소금창고 같은 것을 천변에다가 지어놓은것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제구실을 하느냐 절대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 행정땅이라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90년도에 55평을 판매를 했어요. 장흥군수에게 그땅이 시장땅입니다. 그 넓은 광장을 판매를 했어요. 그래놓고 내가 ‘91년도에 의원이 되어가지고 와서 모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시장이 행정땅이라 팔다가 큰일납니다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이러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그것이 억지로 시장땅을 점유를 해가지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현상으로 전부 이루워진것이 틈새가 낀것이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판매를 해서 지금 대장이 있습니다만은 ‘90년도에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중앙감사,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적받은줄도 알고 있어요. 왜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9년, 8년, 10년이 되도록 그런것은 그대로 묻어두고 판매할 수 있는 용의나 이런 것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시장과 명의를 붙여서 거기가 잡종지 땅도 다되어 있습니다. 시장부지 자체도 그런데 그런것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신념하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권리가 있고 군비에 충당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시행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저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출신 위성전 의원입니다. 주유소 가격표시제가 아까 거의다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를 가지고 주유소를 들어갔을때 입간판을 말하는 것이예요 잘 보이도록 그렇게 지금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나 구석에 방치되어 있고 또 출구쪽에 있고 출구쪽에는 이미 주유를 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이미 늦어 버려요. 원래의 목적과 법제정의 차원에서 틀리다 이말입니다. 사무실에 놔두면 뭐합니까? 있기는 있어요.

사무실 밖에 있습니다.

유리창에다 놔둔다해도 그리고 이점이 있어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보호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매입가 가격표시제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보이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크게 된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소비자의 선택권 예를들어서 10원보고 십리를 가는거요. 1ℓ의 가격이 1,300원이냐 1,280원이냐에 따라서 이리가고 저리가고 그래요. 그건 틀림 없습니다. 과장님은 안그럽니까? 도시권은 다 그래요. 여기에는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지적하는 곳에서 얼마가 되든지 간에 몇만원씩 몇ℓ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잘보이는데 지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속실적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분기별로 한번해서 3월중에 가가지고 3월중에 가서는 그때는 우리 위성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시를 안한데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4월, 5월 지금 5월말아닙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우리가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데 6월달에 혹시 우리 위성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것 또는 안되어 있는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곳이 있다 하면은 6월중 점검해가지고 절대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할란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는 다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위성전 의원님이 염려하신바 대로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소비자의 비교 선택권 보호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방시설 증명은 소방파출소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파출소 우리가 불러 낼수는 없고 다시 제가 그래서 강조 하는것은 화재라고 하는것은 장흥화재가 아니라 전국 화재로도 볼수가 있거든요. 전국화재가 바로 장흥도 똑같아요. 다중이 몰리는곳은 그래서 이건 관심에 또 관심을 가져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전멸등이나 신호등 이 관련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계 있죠.

군에서 설치를 합니다. 어디다가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는것은 경찰서장이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위임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설치한다 그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확인을 해가지고 설치할 곳을 확정을 지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불편해서 그러는데요. 실고에서 장흥동교다리 그 사이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예.

신호등이 있는데 물론 청색, 적색 그렇게해서 신호에 의해서 오고 가는데 거기가 완전히 T자 거든요. 사거리가 아니고 그렇죠. 탐진강 쪽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T자예요. 거기가 근데 저기서 광주쪽에서는 내려오는 측면에서는 2차선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선이 지금 말하면은 4차선이니까 편도 2차선이니까 적색이 켜졌을때는 2차선으로 해서 올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량이 없어요. 거기가 특별하니 많지 않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은 동교통다리있는곳에 많기 때문에 거기는 점멸등인데 적은 곳은 신호등이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더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점멸등으로 해주던지 적색이어도 2차선으로 갈수 있도록 하든지 그걸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별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