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오 의원 5분자유발언

유치면 출신 안방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탐진댐 수몰지역내 폐아스팔트 제거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항구적인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서남부권 주민의 식수원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탐진댐 건설에 있어서 수몰지역내에 수몰될 예정인 폐도 아스팔트 등 페놀등 유해물질 분출량이 적어 수질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억지 논리로 철거하지 않은채 그대로 담수로 할 계획이라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전남 서남부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맑고 깨끗한 1급수 공급을 위해 폐도아스팔트가 반드시 제거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탐진댐수몰지역내폐도아프팔트제거촉구결의문,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온 국민은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구적인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서남부권 주민의 식수원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탐진댐 건설은 9개시군 98만 주민의 큰 소망이자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입니까? 탐진댐 수몰지역내에 수몰될 예정인 폐도아스팔트 14.7㎞ 5만1천톤을 철거하지 않은채 그대로 담수로 할 계획이라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부당한 처사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당초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담수전에 다른 지장물과 함께 폐도아스팔트를 제거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최종환경영향평가에서는 폐도 아스팔트가 페놀등 유해물질 분출량이 적어 수질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여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전남도와 장흥군 그리고 민간환경단체들의 폐도아스팔트 제거 요구를 일언지하에 묵살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7,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폐아스팔트 제거비용 30억원을 아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폐도 아스팔트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는 자체 폐아스팔트 용출시험 실시 결과를 어느 누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스팔트는 석유화학의 찌꺼기이며 석유화학 물질 중 많은 종류가 이미 발암 물질로 밝혀졌고 실제로 비오는 날 아스팔트 주변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맑은 물이 들어있는 유리컵과 아콘조각이 들어있는 유리컵의 물을 넣고 먹으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를 보더라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주장은 지극히 편의적이고 안일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탐진댐이 농업 공업용수용이라면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지만 대대손손 우리의 후손들이 마시게 되는 식수하면 제아무리 미비한 양의 유해물질이라도 포함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1급수 공급이라는 댐건설 본 취지를 살려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관계 당국은 폐아스팔트 제거를 추가공사 계획에 책정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탐진댐 건설로 상수원 공급을 받은 9개시군 98만여 주민이 심리적 피해의식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첩경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장흥군의회의원 일동은 주민이 생존권 보호차원에서도 폐도 아스팔트 제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연한 의지로 한데 뭉쳐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또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남 전시군민과 총연대하여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와 별도로 이 문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남 서남부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맑고 깨끗한 1급수 공급을 위해 폐도 아스팔트가 반드시 제거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